<사회대개혁 시민정치행동 ‘대선후보 경제 분야 공개질의서>
<사회대개혁 시민정치행동 ‘대선후보 경제 분야 공개질의서>
Q1) [경제 성장]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다는데” 경제정책의 목표는 무엇인가? 경제 성장인가 아니면 다른 목표를 설정할 수 없나?
[배경] 지난 30년 동안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장기성장률이 1%씩 하락했다. 2025년 장기성장률은 0.9% 떨어지고 2030년대에는 마이너스가 될 전망이다. 성장 그 다음의 비전은 아직 형성되지 않은 상황이다. 사회적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현재 전례 없는 고령화와 인공지능의 전방위적 인간 일자리 대체가 벌어지고 있다.
Q2) [내수 경기 활성화] “장사가 너무 안돼요” 서민과 중산층이 직접 타격을 받는 내수 경기 침체 대응 방안은?
- [배경] 내수 침체가 심각해 서민과 중산층의 고통이 한계에 달하고 있다. 2024년 소비는 카드 대란이 있었던 2003년 이후 2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걸로 나타났다. 특히, 비상계엄 사태 후 연말 특수가 사라지면서, 숙박과 음식업 생산은 34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 소비가 변동성이 적은 지표라 반등이 쉽지 않다.
Q3) [재정 기반 확충] “국가에 쓸 돈이 없어서 큰 일이라던데” 국가의 역할 증대가 필요한 시점에서 어떻게 재정기반을 확충할 것인가?
- [배경] 2024년 세수 감소 데이터는 본예산 대비 30.8조 원 결손으로, 2년 연속 세수 결손 현상이 발생했다. 특히 법인세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2023년에도 전년 대비 7.5조 원 세수가 감소했으며, 법인세는 17.9조 원 감소했다. 정부부채는 2023년 3분기 말 1020조원에서 지난해 3분기 말 1141조원으로 1년 만에 약 120조원(11.8%) 급증했다. 같은 기간 기업부채는 80조원(2.9%), 가계부채는 46조원(2.1%) 늘었다.
Q4) [미중 대책] “미국과 중국 싸움에 우리나라 망할까봐 걱정” 미국과 중국의 경쟁과 압박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배경] 트럼프의 관세 전쟁은 단순한 통상 이슈가 아니라 미국이 현 세계질서를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시도이다. 이는 미국 국내 정치의 산물이자 세계와의 근본적인 역학관계 변화를 추동하려는 국가 전략의 도구이다. 중국은 미국에 맞서 지역 세력권을 형성하려 하고 있다.미국의 관세전쟁과 중국의 제조업 추격 및 압박에 더해 시장을 확보해야 하는 한국의 대응책 마련이 더 늦어져서는 안된다.
Q5) [지역분권과 경제] “서울만 잘 살고 지역은 다 죽어요” 지역분권적 성장·발전 대안은?
[배경] 지역 발전의 경로는 다양하다. 이동성(성장), 분권, 균형이라는 세 가지 목표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결합하여 여러 가지 모델을 만들어 낸다. 미국은 ‘이동성ᐨ분권’ 모델로 자유로운 자원 이동과 재정 연방주의에 입각해 있다. 독일은 ‘분권ᐨ균형’ 모델은 공동세를 활용하여 주(州) 간 사회·경제적 격차를 완화한다. 한국, 프랑스, 영국은 ‘이동성(성장)ᐨ균형’ 모델로 균형발전을 정책적으로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지역 간 격차가 크다. 한국은 수도권으로의 자원 집중이 극심하다.
Q6) [AI 투자 및 산업정책] “IT 강국이었는데 AI 시대는 뒤쳐진 것 같아요” AI 육성을 위한 투자 및 산업정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배경] 미국은 AI 분야 선두를 달리는 연구기관과 빅테크 기업들이 가장 영향력 있는 머신러닝 모델을 연속적으로 내놓고 있다. 중국은 얼굴 인식, 음성 인식, 스마트 시티 등 AI 기반 응용 서비스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AI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데이터인데, 한국은 미국과 중국의 데이터 보유량을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다. 한국은 어떤 AI 산업전략을 구사해야 하는지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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