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으로 포장된 의료 민영화 ①

지난 8월29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이 대형 화면을 통해 중계되고 있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 로비에서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개혁’ 관련 방송 내용을 지켜보고 있다. 김태형 기자 [email protected]

전진한 |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정부가 ‘의료대란’ 수습에 다음달 초까지 건강보험 재정 2조3448억원을 지출할 전망이다. 환자 불편과 고통을 해소하거나 의료비 부담 절감에 쓰는 게 아니다. 대부분 민간 대형병원들의 매출 손실을 메워주기 위해서다. 재난 상황에도 정부 관심사는 오로지 병원 자본의 이윤이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 재정을 멋대로 쓰는 것이 이 정부 들어 예삿일이 됐다.

이른바 ‘필수의료’ 개혁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으로 병원 보상을 늘린다는 ‘수가 인상’을 남발한다. 무려 연 5조원 넘게 쓴다고 한다. 대체 그 돈은 어디서 난단 말인가? 정부는 이미 2월에 답을 내놓았다. ‘의료개혁’ 핵심인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다. 정부는 건강보험 패러다임을 ‘의료비 부담 완화’에서 ‘필수의료 살리기’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우선 기존 패러다임을 “급격한 보장성 확대”로 환자의 “도덕적 해이”를 야기해 “불필요한 의료쇼핑 증가”를 일으킨 구태로 규정했다. 보장성 강화 정책이 “보험재정에 악영향”을 끼치고 “필수의료에 대한 미흡한 투자로 중증·응급의료 등 공백(을) 초래”했단다. 엉터리 분석이다. 한국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오이시디)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다. 입원보장률은 오이시디 평균은 90%지만, 한국은 68%에 그친다. 그래서 의료비 본인 부담이 주요 국가들과 견줘 과중하다. 무엇보다 보장범위가 좁아 비급여가 범람해 과잉진료가 만연하다. 그런데도 정부는 애꿎게 환자들을 비난하며 건강보험 보장을 축소하고 본인 부담을 인상할 계획이다.

한술 더 떠 건강보험에 미국 민영보험 같은 최소부담금 제도도 검토 중이다. 일정액 이하는 환자 본인에게 100% 부담을 지우는 제도다. 또 보험료 일부를 자신이 노후에 쓸 의료비로 스스로 적립해두는 ‘저축계좌’도 고려한다고 한다. 의료를 많이 이용하면 페널티를 주고, 적게 이용하면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한다. 사회보험을 해체하고, 각자도생 시대를 예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새 패러다임으로 ‘필수의료 살리기’를 앞세운다. 대체 ‘필수의료’란 무엇인가? 정부는 중증, 응급, 소아, 분만 등을 꼽는다. 그런데 심근경색·뇌졸중 치료가 필수면, 그것을 예방하기 위한 만성질환 관리는 왜 필수가 아닌가? 소아 진료는 필수고, 중장년·노인 진료는 필수가 아닌가? 피부과, 성형외과가 필수가 아니라면 화상 환자 피부 치료와 유방절제술을 받은 환자의 재건 성형도 비필수인가?

결국 의료행위를 ‘필수’와 ‘비필수’로 구분하는 건 사회적 합의에 지나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가 뜻하는 대로 필수의료를 협소하게 쓴다면 예방, 재활은 물론 대부분의 필수적 의료서비스가 제외된다. 의료는 사회보편적 필수서비스고 국가는 그것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합의된 정의는 없지만 대체로 국제기구에서는 ‘보편적 건강보장’ 맥락으로 이 말을 쓴다. 공중보건과 의료보장에 누구나 접근할 권리를 추구한다는 개념에 가깝다. 의료정책연구소의 2022년 10월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필수의료’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연상한 단어는 ‘건강보험’(18.8%)이었다. ‘응급 및 중증’(6.5%)을 떠올린 사람은 많지 않았다. 즉 국민도 보편적 건강보장 영역이 ‘필수’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한국의 보건의료정책 키워드가 그간 ‘건강보험 보장성’이었다면, 윤석열 정부는 이를 ‘필수의료’로 대체하는 프레임 전환을 시작했다. 그 목적은 의료가 다 ‘필수’는 아니니 국가 책임을 묻지 말라는 이데올로기 전쟁이다. 이런 식이니 중증이 아닌 경증환자 응급진료를 보장하는 것은 ‘필수’도 ‘의무’도 아니다.

공적 영역에서 쫓겨난 의료 분야는 자연히 기업들의 시장이 된다. 만성질환 관리와 치료는 윤석열 정부 들어 ‘비필수’로 격하됐고 행정적으로 ‘비의료’가 됐다. 민영보험사, 테크기업 등이 이 틈에 ‘건강관리서비스’를 시작한다. 이른바 경증 의료행위는 기업이 할 수 있는 사업영역이 된다. 사실상 영리병원 허용이고 건강보험 민영화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말하는 ‘필수의료’마저 살릴 수 없다. 응급, 중증, 소아, 분만이 외면받는 이유는 의료 시장화와 건강보험의 취약성 때문이다.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는 부르는 게 값이고, 그 돈벌이 기회를 좇아 의사들은 큰 병원을 떠난다. 그래서 해법은 건강보험을 강화하는 것이다.

대다수 서민에게 건강보험이 ‘필수’다. 윤석열 정부는 그 필수를 해체하려 하고 있다. 기업과 부자들을 위해 우리에게 필수인 건강보험을 민영화하는 것, 그게 바로 윤석열 정부 ‘의료개혁’의 실체다.

원문보기 : https://www.hani.co.kr/arti/opinion/because/1163657.html

‘의료개혁’으로 포장된 의료 민영화 ②

서울의 한 대형병원 수납창구에서 시민들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형준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처장

의료대란이 한국 사회의 보건의료 쟁점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다.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 의사 인력 외에 시급히 대처할 과제는 많다. 국민이 감내하는 의료대란 고통을 더 나은 의료제도로 나아갈 마중물로라도 보답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세력들의 준동으로 거꾸로 가고 있다.

민영보험은 이번 대란에서 자신의 지위를 건강보험을 대체하는 수준까지 상향시키려 한다. 정부가 8월 발표한 ‘의료개혁실행방안’을 보면, 향후 개발되는 실손보험은 병원과 직계약을 할 수 있다. 현재 민영보험은 환자가 의료비를 모두 의료기관에 내고 사후에 보험사에 개개인이 청구하는 구조다. 반면 건강보험 진료는 환자는 본인부담금만 직접 의료기관에 내고, 나머지는 건강보험공단과 의료기관이 해결한다. 이를 ‘직불제’라고 한다. 지금까지 민영보험과 의료기관의 직불제를 허용하지 않는 이유는 단순하다. 의료기관과 보험사의 담합 혹은 종속관계를 막기 위해서다. 실제 건강보험은 직불제를 통해 건강보험 진료 내용을 심사평가하고 가격도 결정한다.

그렇다면 민영보험이 직불제를 시행하면 어떻게 될까? 우선 비급여 가격을 의료기관과 결정한다. 혹자는 싸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환상이다. 특정 비급여는 자사와 계약한 의료기관에서만 저렴하게 공급하는 미끼상품을 만들 수도 있다. 하지만 총수익에서는 각자의 이익을 최적으로 하게 된다. 결국 비싼 보험료를 내는 민영보험에 가입하면 비급여 가격이 싸질 수 있지만, 싼 민영보험에 가입하면 보장 내용에서 제외될 수 있다. 현재 실손보험도 보장 제외를 조건으로 가격이 싼 경우가 많다. 평균 가격은 민영보험사와 민간 병원이 최적의 이익을 거둘 수 있는 곳에서 결정된다. 건강보험이 최대한 가격을 낮춰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방식과는 전혀 다르다. 여기다 민영보험사는 환자의 진료정보도 심사평가를 명목으로 다 가져갈 수 있다. 현재도 건강보험공단의 개인건강정보 빅데이터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직불제가 성사된다면, 보험사는 공단 빅데이터 말고 직접 환자들의 개인진료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민영보험이 민간 병원과 계약을 맺고 진료비를 대납하고 심사평가를 추진함으로써 사실상 건강보험과 동등한 지위에 도달한다는 점이다. 현재도 실손보험은 4천만명가량이 가입해 금융위원회가 “제2의 건강보험”으로 광고까지 해주고 있다. 실손보험에 많은 사람이 가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름 아닌,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낮아 아직도 의료비 부담이 만만치 않아서다. 그런데 실손보험이 별도의 비급여 항목에 대한 경쟁형 보험으로 의료기관과 계약까지 한다면 그때는 4천만명이 아니고 빈곤층을 제외한 모든 국민이 가입해야 하는 상황이 될 것이다. 또 특정 민영보험과 계약한 특정병원은 더 높은 보험료를 감내할 환자들만 받을 수도 있다. 의료의 부익부 빈익빈이 한층 더 강화된다.

민간 병·의원의 과잉진료와 과다 비급여 사용을 민간 보험이 통제할 수 있다는 환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실손보험이 출시돼 비급여시장은 확대됐을 뿐 실손보험의 각종 규제가 비급여를 줄인 바는 없다. 민영보험과 민간 의료기관은 서로를 강화해주는 공생관계다.

우리는 민영보험이 의료기관과 계약하고 의료비를 결정하고 심사하는 게 만연한 나라를 알고 있다. 다름 아닌 미국이다. 미국식 의료제도의 제일 큰 문제는 건강보험이 없고 민영보험이 의료기관과 직계약을 한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조합보험에 가입한 서민들은 조합 계약 병원만 가고, 비싼 보험에 가입한 부자는 고급 병원에 간다. 반면 민영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시민들은 집에서 약만 사 먹는다. 보건의료제도 개혁의 가장 큰 장애물은 다름 아닌 과거의 잔재다. 지금 의사들의 저항도 민영의료 공급을 방치한 결과다.

미국처럼 한번에 바뀌지는 않겠지만,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민영보험 활성화 정책은 결국 민간 보험의 기득권을 강화시켜 이후 제대로 된 건강보험 개혁을 할 수 없는 방해물이 될 수밖에 없다. 또 윤석열 정부 같은 친시장주의 정부를 한번 더 만나면 미국처럼 될 가능성도 크다. 현 정부는 이 지점에서 건강보험을 위협할 ‘의료 민영화’라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려는 것이다.

원문보기 : https://www.hani.co.kr/arti/opinion/because/1164760.html

 안은선 기자, 2026.02.24

보건연합‧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건강과대안, 지난 21일 ‘팔레스타인 의료인들과의 대화’ 개최
가자지구 알아우다협회 병원 아흐마드 무한나 박사 증언 청취…국제 연대‧후원 등 재차 다짐

‘팔레스타인 의료인들과의 대화’ 행사가 지난 21일 서울 성북구 마이원 커뮤니케이션홀과 온라인 Zoom 등 온오프라인으로 개최됐다.

2023년 10월 7일.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공격했다. 이 전쟁, 이스라엘에 의한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일방적인 폭격으로 가자지구 주거 지역과 주요 기반시설이 파괴되고, 7만여 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죽었다. 이 중 절반 이상이 어린이와 여성, 노인이었으며, 60만 명의 아이들과 6만 명의 임산부 대다수가 영양실조 상태인 것으로 보고된다.

아울러 이스라엘 점령군은 가자지구 전체 인구의 90%가 넘는 190만 명을 안전하지도 않고 비위생적인 조건에서 강제 이주시키고, 필수 서비스와 물품의 공급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통해 가자지구 주민들의 식량, 물, 의료서비스를 박탈하고 기아와 질병, 사망을 일부러 방치하는 등 전례 없는 인도주의적 재앙이 벌어지고 있다.

국제엠네스티가 지난 2023년 10월부터 2024년 7월까지 팔레스타인 희생자와 목격자, 가자지구 당국, 의료진 등을 인터뷰하고 현장조사 등을 실시한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 141명을 포함해 최소 334명의 민간인이 사망하고 수백 명이 부상을 입은 15건의 공습에 군사적 목표가 없음을 확인했다. 오히려 민간인과 주요시설에 대한 직접 공격과 고의적인 무차별 공격이 반복되는 패턴을 폭넓게 발견됐다고 밝히고 있다.

올 1월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휴전이 이뤄졌지만, 실상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평화위원회’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학살을 묵인하고, 강대국에 의한 가자지구 식민 지배를 강화하고, 나아가서는 세계지도에서 팔레스타인을 지우려는 시도에 다름아니다

한국에서도 지난 2023년 10월 7일 이후, 팔레스타인에 연대하는 시민 조직이 모여 이스라엘의 집단 학살을 규탄하고 목소리를 내 왔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반전평화팀 2기를 발족하고, 팔레스타인 등 국제 연대에 힘을 보태고 있다.

“가자지구가 고립되지 않도록…연대를 확장하자”

보건연합,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은 공동으로 지난 21일 서울 성북구 마이원 커뮤니케이션홀과 온라인 Zoom으로 ‘가자지구 의료인들과의 대화’를 주제로 포럼을 열고, 가자지구의 의료 상황을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로 듣고 한 층 더 깊은 연대와 후원을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온‧오프라인으로 80여 명이 참석해 귀를 집중했다.

보건연합 김형성 운영위원은 “전쟁은 중대한 보건의료 위기로, 특히 여성과 어린이 약자들에게 가혹하다. 직접적인 사망과 부상뿐 아니라 식량, 주거, 교육, 의료와 같은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을 무너뜨려 더 길고 깊은 고통을 남긴다”며 “보건의료인들에게 전쟁 반대는 가장 중요한 책임이자 의무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가자지구 의료인들의 활동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넘어 평화의 토대를 넓히고, 사실 왜곡을 막고 저항을 조직하는 국제 연대를 지지하고 평화를 확장하는 일”이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또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유경숙 이사장도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는 팔레스타인 어린이에 필수 의약품을 지원하기 위해 시도하고, 노력해 왔다”면서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약이 없어서 죽어가는 팔레스타인의 어린이들을 보면서 많이 슬퍼하고 분노했다. 이제는 분노를 뛰어넘어 파괴된 팔레스타인을 위해 연대를 담아내고, 실질적인 후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건강과대안 유형섭 운영위원은 “이 전쟁의 비극을 단지 네타냐후의 광기나 이스라엘군의 잔혹성만으로 설명할 수 없고, 오랜 기간 이어져 온 시오니즘과 이스라엘 극우 내각에 대한 서구 열강의 정치적 군사적 지원 속에 강화돼 온 구조적 문제”라며 “생명의 가치가 한없이 추락하고 있는 엄혹한 현실의 한복판에서 진료를 이어가며 가자지구의 의료체계를 지키기 위해 분투하는 의료인들의 노력은, 절망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이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불빛이며 지난한 팔레스타인 해방운동의 희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우리는 생명과 존엄을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내야한다”며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적 폭력에 맞서 함께 싸워 나가자”고 강조했다.

반전평화팀 채민석 팀장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으로 의료시설이 붕괴하고 의료인에 대한 표적살해가 일어나고, 수많은 부상자들이 나오고, 오랜 봉쇄로 어린아이들이 얼어죽고 있다”며 “현지 의료인의 이야기를 듣고, 한국의료인들이 연대와 후원을 보내기 위해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다. 연사인 아흐마드 무한나 선생님이 소속된 알아우다병원의 ‘알아우다’는 귀환이란 뜻이다. 타인의 무력과 강제에 의해 지워지지 않고, 의료진들이 알아우다 병원으로 돌아올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성과 아이들이 가장 큰 피해…가자지구 병원 70% 중단

이번 ‘가자지구 의료인들과의 대화’는 가자지구 알아우다협회 병원 병원장이자 마취과 의사인 아흐마드 무한나(Ahmed Muhanna) 박사가 증언을, 팔레스타인과연대하는사람들 박이랑 활동가가 통역을 맡아 진행됐다.

가자지구의 ‘알아우다협회 병원’은 지난 2023년 10월 7일 이스라엘의 폭격 이후 즉시 응급사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대책반을 꾸리고, 바로 그날부터 부상자를 받기 시작했다. 같은해 11월 9일 알아우다 병원이 폭격을 당해 수십명의 병원 직원들과 시민들이 다치고, 병원 차와 건물까지 훼손됐다. 이스라엘군은 의도적으로 병원과 태양열 발전기, 산소탱크 연료 저장소, 의약품 창고를 타겟으로 삼아 폭격했다. 이스라엘군은 의료기기 가동을 위한 최소한의 부품 반입조차 금지했다.

이스라엘 점령군은 같은 해 12월 알몸으로 의료진을 내쫓고 무한나 박사 등 4명의 의료진을 체포했고, 가자지구의 모든 1차의료시설과 알아우다협회 소속 보건소를 파괴했다.

그로 인해 의료진이 줄었지만, 3개 수술실을 가동했고, 16개 병상의 야전병원을 만들고 4개과 진료를 이어갔다. 왜냐하면 가자지구에서 정형외과 수술이 가능한 곳은 알아우다협회 병원밖에 없기 때문이었다.

무한나 박사는 “팔레스타인은 지난 1948년부터 전쟁과 재난을 겪으면서, 우리는 정형외과 수술 역량과 경험을 축적해 왔다”며 “10여차례에 걸친 전쟁으로 속출한 부상자를 치료하면서, 자랑스러우리만큼 다들 뛰어나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쟁 전 가자지구에서는 지역‧공공병원을 포함해 35개 병원과 70곳이 넘는 1차의료기관이 운영되고 있었으나, 현재는 의료기관 38곳을 제외하고 70%의 의료 인프라가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라며 “알아우다협회 소속 병원과 보건소를 6번에 걸쳐 포위 공격과 폭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다보니 알아우다 병원을 포함한 가자지구의 의료체계는 말 그대로 붕괴된 상태다. 무한나 박사는 “전례없는 수준의 압박을 받으며 치료에 임하고 있다. 응급치료실은 수용가능한 역량을 넘어선 200%로 가동 중이다”라며 “공공의료기관은 전쟁 중 집중 공격을 당해 거의 불능 상태고, 우리 알아우다협회 같은 지역사회 의료시설이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돕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스라엘군에 의해 포위‧침탈을 당한 북부 아우다병원 35명의 보건의료인 동료들이 순교했다. 그 중 8명은 환자를 돌보다, 임무 중에 사망했다”며 “의사, 간호사, 환자라는 이유로 저격당하고 살해당했다”며 “특히 전쟁으로 인한 가장 큰 피해자는 여성과 아이들이다. 부모와 일가친척까지 잃은 아이들, 수만명의 임산부도 위험한 환경에서 출산을 해야한다. 여기서 잘못되기라도 하면 목숨 뿐 아니라 아이의 미래까지도 잃게 되는 거라, 매분매초 시간과 가능성과의 전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아우다협회는 비정부기구로서, 가자지구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소외계층인 여성과 어린이를 집중적으로 돌보고 있다. 부족하고 부족한 필수의약품과 식량으로 인해 산모와 신생아는 영양실조의 위험에 항시 노출돼 있어, 알아우다협회는 이들을 위한 30개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지난 2025년 가자지구 신생아의 3분의 1이 알아우다협회 병원에서 태어났다.

아울러 알아우다협회는 가자지구 북부에서 밀려든 피난민으로 인해 발생하는 성폭력 등의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 보호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신건강 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성폭력피해와 정신질환이 악화된 환자, 그리고 고아가 된 수많은 아이들의 정신건강을 돌보고 있다.

“두려움이 승리하도록 내버려둘 수 없다”

아흐마드 무한나 박사 지난 수십년 간 이스라엘 점령하의 팔레스타인인들의 건강을 돌봐왔고, 최전선에서 부상자와 환자를 치료했다. 그러다 지난 2023년 12월 병원을 습격한 이스라엘군에 의해 잡혀간 후 655일, 22개월 간 수용‧감금됐다가, 지난해 말 풀려났다.

그는 “구금기간 동안 극심한 모욕과 굶주림과 폭력을 겪었고,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모든 걸 박탈당한 시간이었다”며 “22개월 동안 체중이 30kg 줄었다. 극한의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질병에 시달리면서도, 이스라엘군이 우리의 몸은 구속할 수 있을지언정 영혼은 구속할 수 없다는 마음으로, 고난은 지나갈 것이라는 생각으로 버텼다”고 담담히 말했다.

석방되자마자 무한나 박사가 향한 곳은 다름아닌, 알아우다협회 병원이었다. 그는 “감옥에서 많은 동료들이 점령자들의 고의적인 치료거부로 목숨을 잃는 것을 많이 봤다. 구금에서 풀려난 뒤 바로 업무에 복귀할 수 있었던 건 이러한 동료들에 대한 생각과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는 것은 두려움이 승리하도록 내버려 두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며 “복귀 후 동료들과 직원들의 환대와지지, 응원을 받으며 다시 한번 희망을 느꼈고, 계속해서 가자지구 주민들에게 인도적이고 의료적인 지원을 해야겠다고 다짐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한나 박사는 국제사회, 특히 한국의 보건의료인 동료들에게 국제연대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그는 “팔레스타인 해방의 대의는 정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인도주의적이고 도덕적인 대의”라며 “이스라엘 점령군이 벌이는 의료시설에 대한 폭격과 봉쇄, 주민들을 의도적으로 굶주림에 방치하고, 국제법을 위반해 필수의약품과 구호품을 막는 등 이러한 범죄에 침묵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범죄를 지속하도록 하는 간접적인 공모다”라고 지적했다.

무한나 박사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일일 반입물량을 기존 트럭 600대에서 200대로 줄였다. 600대 분량의 식료품은 가자지구 주민들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이다. 게다가 공공구호품의 40%를 감당하는 UN, 세계보건기구(WHO), 국경없는의사회와 같은 국제 NGO단체의 활동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제단체의 활동까지 막히면 이미 붕괴될대로 된 의료체계는 또 한번 무너질 것이 자명하다.

그러면서 그는 “정의는 가능하고, 팔레스타인의 자유가 가능하다고 믿는다. 연민이 아니라 명확한 입장을 내고, 가자지구와 주민들을, 대의를 지지하는 실질적인 지원이야말로 국제연대가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당부했다.

무한나 박사는 “우리는 인도적인 메시지를 전세계에 보내기 위해, 병원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여전히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분만실에서 손전등에 의지해 출산을 돕고, 제한적인 자원 속에서 어린이를, 제한 없는 의지로 치료하고 있다”며 “여러분도 침묵을 깨고, 가자지구로 필수 의약품이 반입되고, 의료진이 표적 살해당하지 않고 안전한 환경에서 환자를 치료하고 수술할 수 있도록 연대해 달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그는 “아직 이스라엘 점령군에게 붙잡힌 동료들이 무사히 귀환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며 “그들이 있을 곳은 철창 감옥이 아니라 수술실과 진료실이다. 의사를 보호하는 것은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읍소했다.

또한 무한나 박사는 팔레스타인에 연대하는 방법으로 SNS를 추천했다. 그는 “멀리 떨어져 있고, 전쟁이라는 상황 때문에 무력감과 제약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고, 충분히 이해한다”며 “SNS를 통해 가자지구의 의료상황을 알리는 의료진이 많다. 이들의 계정을 팔로우하고 연대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상당한 응원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2023년 10월 7일 이후 학계, 언론, 활동가 등 전례 없는 세계적인 국제연대가 벌어지고 있다. 이들이 활동하면서 이스라엘의 의도적이고 체계적인 거짓말이 폭로되고, 일부 국가의 정책 결정자들이 이스라엘의 전쟁을 반대하는 결정을 내리는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걸 본다”며 “팔레스타인 대의에 대한 연대가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 참석자들은 무한나 박사를 향해 존경과 감사 그리고 연대의 메시지를 전하며 대의에 동의하며 후원을 약속했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연대의 뜻을 다지는 선언문을 함께 낭독하고, “폭탄이 아니라 의료품을!”, “전쟁이 아니라 생명을!” 등의 구호를 함께 외쳤다.

▲  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 연합뉴스

의료대란이 반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많은 이들이 ‘아프면 큰일’이라는 불안과 공포를 느끼고 특히 중증환자들은 절망하고 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정부가 힘써 추진하는 일은 따로 있다. 그것은 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있는 개인의 질병정보를 민간보험사에 넘기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실로 막대한 정보가 있다. 무엇보다 질병명과 진료일자, 투약일수, 진료받은 의료기관 등 개인의 일생에 걸친 의료정보가 있다. 알츠하이머, 우울증, 성 매개 감염, 임신과 분만, 자연 유산과 인공 유산, 성폭력 피해 정보 같은 극히 민감한 정보들이다. 또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기본정보, 소득의 종류와 금액, 신용카드 청구정보, 직장정보, 전월세 임대료 등 주거정보, 재산정보, 출입국 기록 등이 있다.

사실상 개인에 대한 모든 정보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공기관 중 가장 방대하게 수집한 정보다. 정부는 이것을 개인 동의 없이 민간보험사에 넘기려 한다.

그들은 실명정보가 아니라 ‘가명정보’를 활용하는 것이니 안전하다고 한다. 하지만 가명정보는 개인정보 중 일부를 가린 데 불과하다. 예컨대 ‘홍길동’을 ‘홍OO’으로, ’35세’를 ’30대 중반’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얼마든지 개인이 드러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상 가명정보는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다. 바꿔 말하면 추가 정보와 결합하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는 뜻이다. 실제 2015년에 가명화되어 불법적으로 외국에 팔려나간 한국인 처방전 데이터의 주민등록번호를 미국 하버드대학교가 손쉽게 전부 식별해서 논문으로 발표한 일이 있었다.

민간보험사들은 이 건보공단 정보를 끊임없이 노려왔다. 시민사회가 ‘개인정보 도둑법’이라며 반대했음에도 기업의 가명정보 활용을 허용한 ‘데이터 3법’이 통과된 배경 중 하나였다. 다행인 것은 아직까지 건보공단이 자료 제공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들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정당한 우려를 들고 있다. 정부는 이런 공단에 자료를 넘기라고 압력을 넣는다.

보험사는 가입자 선별하고 등급 매긴다

민간보험사는 그 개인정보를 가져다 무엇을 하려는 걸까? 보험사들은 가입자들에게 이익을 주는 데 쓴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실제 나이가 아닌 건강나이 대로 보험료를 부과해 건강한 사람의 보험료를 깎아준다’고 한다. 정부도 똑같은 주장을 한다.

그러나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믿더라도 반길 일이 아니다. 건강 수준에 따라 보험료에 차등을 둔다면 어떻게 될까? 건강하지 않은 이들이 가장 보험을 필요로 하지만 이들의 보험료는 오를 것이다.

사실 언제나 보험사는 가입자를 선택하고 등급을 매긴다. ‘언더라이팅’이라고 하는 그들의 일상 업무다. 예컨대 고혈압이 있는 사람은 심혈관계 합병증 위험이 높다. 누군가 병력이 있으면 보험사는 그의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위험이 높은 질환에 대해선 보장을 거부하거나 심한 경우 보험가입 자체를 거절한다. 이를 위해 끊임없이 정보를 수집한다.

국민건강보험은 전 국민에 대한 방대한 정보를 갖지만 개개인에 대한 위험평가를 하지 않는다. 오직 소득에 비례해 보험료를 걷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뿐이다. 반면 민간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적은 사람들만 쉽게 가입시키려 한다. ‘체리 피킹’ 즉 단물 빨아먹기를 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개인을 분석해 건강한 사람들을 선별한다.

보험업계는 ‘모범사례’로 의료정보가 상품화된 나라 미국을 든다. 예컨대 이그잼원(Examone)은 의료정보로 개인의 사망률을 계산해 보험사에 제공하는데, 이미 보험에 가입한 사람에 대해 이 업체의 계산을 들이대면 84%만 가입 적합 대상자이고 나머지는 기준에 미달하거나 인수를 거절했어야 할 대상으로 드러난다고 한다.

▲  보험사들은 의료정보에 GPS 정보, 금융기록, 운전정보, 심지어 마우스 커서의 움직임까지 분석해서 개인의 건강수준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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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은 의료정보에 GPS 정보, 금융기록, 운전정보, 심지어 마우스 커서의 움직임까지 분석해서 개인의 건강수준을 평가한다. 최근에는 여기에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추세라고 한다. 자동화된 의사결정 시스템은 더 체계적으로 배제할 이들을 선별하기로 악명 높다.

정상적인 사회라면 취약하고 아플 가능성이 높은 이들일수록 보살핌의 대상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러나 보험사들은 눈에 불을 켜고 ‘아플 예정이고 죽을 예정인 이들’을 찾아내 배제한다. 이런 시도가 성공할수록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은 절박한 순간에 가장 차갑게 외면받을 것이다.

이처럼 민간보험사는 그 운영원리 자체가 건강보험과 반대로 사회연대를 해체한다. 그리고 보험사가 더 많은 개인정보를 가질수록 그 냉혹한 원리는 더 잘 작동하게 된다. 개인은 더 엄격한 감시와 통제에 놓이고 보험사는 건강을 담보로 이윤을 더 쉽게 뽑아낼 수 있게 된다.

미국식 민영보험 모델 추구하는 정부

민간보험사들이 건강보험 정보를 노리는 또 다른 이유는 당장의 돈벌이보다 더 큰 장기 목표에 따른 것이다. 2005년 폭로된 삼성생명 의료민영화 보고서에 의하면 민간보험 발전의 최종단계는 ‘건강보험을 대체하는 포괄적 보험’이다.

전 국민에 대한 공적 의료보장 없이 민영보험이 시장을 장악하는 미국 체계를 목표로 하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결론 부분에서 다음과 같은 과제를 제시한다. “의료정보를 수집해 보험사 중심의 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관리 의료’ 서비스를 실시한다.”

관리 의료는 미국 다큐멘터리 영화 <식코>를 통해 널리 알려졌다. 미국 의료민영화를 상징하는 건강관리기구(HMO)는 민간보험사-병원 복합체다. HMO는 영리기업인 보험사가 의료기관을 소유·통제하는 ‘보험사 중심 의료 네트워크’다. 보험사가 건강관리에서부터 질병의 치료까지 의료의 전 과정을 장악한다.

영화가 잘 묘사하듯 보험사는 병력이 있는 사람들을 보험 가입에서 배제하고, 운 좋게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에게도 꼭 필요한 의료 이용을 거부하면서 죽음과 고통으로 내몬다. 비용을 아껴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윤석열 정부는 미국의 건강관리기구와 내용은 물론 이름마저 비슷한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삼성생명과 KB손해보험 등 거대 보험사가 대상이다. 이들 보험사가 건강관리에서 경증질환 치료까지 직접 하고, 보험사 중심으로 병의원과 연계한다.

한국에서 기업은 지금까지 의료행위를 직접 할 수 없었는데 건강관리서비스로 가능해진다고 환호한다. 사실상 영리병원이 허용되는 것이다. 특히 보험사가 그 영리의료의 정점에 오르는 것이 미국 체계다. 정부가 미국식 민영보험 모델을 노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 필요조건이 있다. 보험사가 의료에 진출하려면 개인의 일생에 걸친 질병기록이 필요하다. 보험사에는 아직 그런 정보가 없다. 보험사들이 공단에 쌓인 방대한 정보를 노리는 이유다.

“데이터가 돈”이라는 대통령

▲  지난 3월 11일 윤석열 대통령이 강원특별자치도 춘천 강원도청 별관에서 열린 열아홉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보건의료 데이터를 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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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민영보험은 공적 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의 취약성 때문에 엄청난 성장을 이뤘다. 한국의료패널에 따르면 2021년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은 81.1%에 달하고 가구당 4.8개의 보험에 가입해 월 29만 원 이상을 낸다. 이를 추계하면 시장규모가 55조 원에 달한다. 보험사들은 이런 자본력을 바탕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려 한다.

최근 KB헬스케어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올라케어를 인수했다. 삼성생명도 비대면 진료를 하는 굿닥과 연계를 시작했다. 재벌 등이 운영하는 보험사가 비대면 진료를 장악하면 의료부문에서도 ‘배달의 민족’이나 ‘카카오 택시’ 같은 플랫폼이 될 것이다.

게다가 두 보험사는 정부의 건강관리서비스 인증기업이다. 보험사가 건강관리부터 의료 전반을 아우르는 장악력을 가지려 하고 정부는 이를 물심양면 돕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현실화된다면 공공의료나 건강보험제도는 설 자리가 없을 것이고 평범한 이들의 권리는 짓밟힐 것이다.

이런 민간보험은 애초 공적 보장체계가 제 역할을 하는 나라에서는 존재감을 갖지 못한다. 그러나 한국은 건강보험 보장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수준으로 공보험이 보험 역할을 못 하는 나라다. OECD 대부분의 국가가 입원 시 90% 의료비를 보장하고 와병 시 소득보장까지 해주는 반면 한국은 입원비의 68%만 보장할 뿐 아니라 소득보장제도는 전혀 없다.

민간보험은 그러나 의료비 문제를 전혀 해결해주지 못한다. 보험사의 지급률이 로또나 카지노보다 못하다는 통계분석 결과가 과거 발표되기도 했을 정도다. 의료비에 대한 걱정을 자극해 국민 1인당 보험료를 건강보험보다 약 3배나 더 걷어가지만, 실제 보장은 건강보험보다 5~10배 적게 한다. 특히 고액 보험금 수령 대상인 암·희귀질환 등 중증환자들은 보험사들의 터무니없는 거절 조치에 피눈물을 흘린다.

게다가 민간보험의 성장은 공적 건강보험을 약화시키는 주범이다. 민간보험의 존재가 비급여를 늘리고 과잉진료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필수의료’ 공백의 주범이기도 하다. 의사들이 병원에서 생명을 살리기보다 실손보험에 기대 비급여 돈벌이에 나서는 것이 ‘의사부족’의 주요 원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대로 된 정부라면 건강보험을 강화해서 민간보험이 필요 없는 나라를 만들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역사상 최초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약화시키겠다고 선언한 정부다. 게다가 이제는 건강보험 업무에 쓰라고 허락한 개인 질병정보까지 넘겨주면서 민간보험 돈벌이를 장려하기에 여념이 없다.

역대 정부가 모두 규제를 완화하고 의료로 수익을 내라고 부추긴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더 노골적으로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 산업부로 봐야 한다’고 말하는 시장만능주의자다. 윤 대통령은 올해 초 민생토론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보건의료 데이터 풀 겁니다. 데이터가 다 돈입니다. 언제 개인 동의를 받아 가면서 이 정보를 활용하겠습니까?”

대체 누구의 정보이고 그 정보로 누가 돈을 버는가? 오직 기업의 이익을 만능으로 생각하는 천박한 인식의 정부가 개인의 인권과 존엄, 그리고 건강보험 제도를 위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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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