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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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 말라.

admin 님 | 화, 2024/06/25- 15:28

- 무기지원은 우크라이나 비극을 키우고 한반도 위기를 더욱 고조시킬 일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직접 살상 무기를 보내는 것을 검토한다고 밝히면서 러시아와 강경 대치하고 있다. 20일 한국 대통령실의 이 발언에 푸틴 대통령이 북한에 초정밀무기를 공급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그러자 23일 대통령실이 우크라이나에 사실상 제한 없이 무기를 지원할 수 있다고 수위를 높였다.

사실 한국은 이미 우회적으로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지원을 해왔다. 한국이 미국을 통해 간접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보낸 155mm 포탄이 유럽 전체의 지원량보다 많다는 사실도 외신에 보도되었다. 이런 조치가 우크라이나의 비극을 키웠고, 러시아의 반발과 북-러의 밀착을 낳는 데 일조했다. 윤석열 정부는 이제 무기 지원을 직접적으로 더 한계 없이 할 수 있다고까지 하는 것이다.

우선 무기지원은 우크라이나의 비극을 끝내는 것과 관련이 없다. 서방의 전쟁 지원은 확전과 더 많은 죽음을 낳고 있다. 미국과 나토는 우크라이나인들의 생명과 평화가 아니라 자국의 이익을 위해 전쟁을 키우고 있다. 한국 정부가 보낸 막대한 양의 포탄도 문제를 확대시키는 데 기여했다.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은 한반도에 드리우는 불안한 가능성을 높이는 일이기도 하다. 미국과 중·러 갈등이 심화되고 남북이 양측 강대국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면서 한반도는 세계적 불안정의 한가운데 놓였고 1950년 이후 가장 위험한 상황이라고 이야기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노골적 친미 외교정책과 대북 강경노선은 문제를 빠르게 악화시켜 왔다. 이제 한국 정부가 정말로 우크라이나에 직접 무기를 주고, 러시아도 북한에 정밀 무기를 제공하면 한반도는 더한층 위험해질 것이다.

인류 생명에 가장 큰 위협인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행위에 반대한다. 윤석열 정부는 세계 전체와 한반도를 더 위험하게 만들 결정을 해선 안 된다. 정부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반대한다.

2024년 6월 25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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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을 멈춰라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벌이는 집단학살(제노사이드)을 목도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10월 7일부터 12일 사이에만 가자지구 전역에 6천 발의 폭탄을 투하해 주민 1,417명을 살해했다. 인구 절반이 아동인 230만 가자 주민에게 이집트를 면한 국경을 통해 도망가라 한 뒤 국경을 폭격했다. 피난처로 도망가라면서 피난처로 사용되는 UN 학교를 폭격했다. 폭격 현장에 시신과 부상자를 수습하러 들어가는 구급대에 진입 허가를 낸 후 구급차를 폭격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공언했듯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를 지상군으로 포위하고 10월 13일 가자지구 북부 주민 110만 명에게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떠나라”며 24시간 내 소개령을 내렸다. 지상전을 예고한 것이다. UN 전문가들은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세계보건기구는 환자들에게 “사형 선고”에 다름없다고 소개령 철회를 거듭 요청했지만 이스라엘은 시한만 연장했다.

소개령을 받은 22개 병원의 의료진은 환자를 버리고 떠날 수 없다며 불응했다. 의료진은 환자와 함께 살해됐다. 10월 17일 알 아흘리 병원 폭격으로만 피난민과 환자, 의료진 등 500명이 살해됐다. 이스라엘은 소개령으로 지정한 도로를 통해 남부로 피난 가던 행렬도 폭격했다. 피난민 70명이 살해됐다. 피난처로 제시된 남부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아동 7명을 포함한 13명의 피난민 일가족이 몰살당했다. 남부에 도착한 주민들은 피난민을 맞아준 이슬람 사원이, UN 학교가, 병원이, 환대해 준 가정집이 폭격돼 다시 북으로 향하고 있다. 어차피 살해당할 거라면 집에서 죽겠다고 말한다.

가자지구 어디에도 안전한 곳은 없다. 폭격 때문만이 아니다. 가자 주민은 이미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야외 감옥’에 갇힌 채 이스라엘로부터 집단 처벌을 받아왔다. 이스라엘은 2007년 가자지구 육해공을 봉쇄한 뒤 생필품과 의료물품 등의 반입을 최소한에도 못 미치게 제한했고, 대규모 침공을 반복하며 주기적으로 학살을 자행했다. 현대사에서 가장 긴 봉쇄에 더해 이제는 “완벽히” 가자를 봉쇄한다며 전기, 수도, 연료, 식량 반입을 차단했고 이것이 “인간 동물”인 가자 주민에 걸맞은 대응이라 발표했다. 이보다 노골적일 수 없다. 이스라엘은 집단학살의 의도를 선명히 드러냈다. 한 인구 집단을 비인간화해 인간 이하 존재로 격하한 뒤 고의로 절멸시키는 것. 유대인 강제수용소에서, 이라크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 현대사에서 봐 온 가장 끔찍한 일들을 우리는 지금 팔레스타인에서 목도하고 있다.

그런데 국제 사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간 서방 사회는 이스라엘의 거의 모든 불법행위를 지원해 왔지만 지금처럼 노골적인 적은 없었다. 서방의 정부와 언론은 이스라엘의 프로파간다를 검증 없이 퍼뜨리며 팔레스타인 민중을 비인간화하는 작업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국제법과 보편 인권을 주장해 온 기존의 입장을 뒤엎고 모든 위선을 거침없이 벗어던진 채 이스라엘이 자행하는 전쟁범죄의, 집단학살의 공범이 되길 마다하지 않는다.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은 인도주의적 휴전을 요청하는 첫 번째 UN 안보리 결의안을 부결시켰다. 가자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한 길을 트기 위해 잠시 교전을 멈추라는 두 번째 결의안도 미국이 부결시켰다. 미국은 또한 이스라엘을 지원하겠다며 항공모함 두 척을 파견하고 매년 해온 무기 지원에 더해 초당적인 합의로 조건 없는 추가 무기 지원을 결의했다.

한국은 어떤가. 이스라엘이 가자 주민을 집단학살하고 있는 바로 지금, 한국 무기전시회(ADEX)에는 이스라엘 전쟁기업 12곳이 참여하고 있다. 한국은 2014년 이스라엘이 50일간 가자 주민 2,251명을 학살한 뒤 무기 거래량을 오히려 늘려 왔다. 한국 정부 역시 이스라엘 전쟁범죄의 공범이다.

이들은 역사를 부정하며 이스라엘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하지만 어떤 서사를 따라가도 폭력은 2023년 10월 7일에 시작하지 않는다. 하마스가 창립한 1987년에 시작하는 것도 아니다. 1967년,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과 시리아 골란 고원, 이집트 시나이반도를 군사점령했다. 애초 1948년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원주민을 인종청소하며 건국했다. 모든 폭력은, 학살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식민 지배에서 비롯한다.

가자지구만이 아니다. 이스라엘 점령군은 군사점령지인 동예루살렘·서안지구에서 군사 작전 강도를 높이며 수많은 팔레스타인인들을 살해하고 있다. 국제 사회의 규탄에도 불구하고 존재 자체로 전쟁범죄에 상응하는 불법 정착촌을 끊임없이 건설, 확장하고 있다. 그리고 무장한 불법 유대인 정착민들은 점령군의 보호를 받으며 팔레스타인 주민을 살해하고 공격한다. 팔레스타인 해방 운동가들을 재판 없이 감옥에 가두고, 이스라엘 인구의 20%에 달하는 팔레스타인 시민권자를 차별하는 65개 법을 제정하고, 800만 난민이 고향에 돌아올 권리를 철저히 부정한다. 진실을 전하는 기자들을 살해하고, 언론 등록을 취소한다. 레바논과 시리아 등 주변 국가를 주기적으로 폭격해 민간인을 살해한다. 이스라엘이 자행하는 전쟁범죄 목록은 끝이 없다.

이스라엘이 “쓸어버리”고 있는 가자지구를, 서방 국가들은 이스라엘과 협의 하에 인도적으로 지원하겠다 한다. 필요한 건 집단학살 사이 간헐적으로 제공되는 인도적 지원이 아니다. 10월 19일 기준 이스라엘은 이미 아동 1,524명을 포함한 가자 주민 3,785명을 학살했고 “완벽한” 봉쇄를 해제할 생각도 없다.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이스라엘이 집단학살을 당장 멈추도록 국제 사회가 강제해야 한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하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땅을 식민 지배하는 한, 인종주의에 기반한 아파르트헤이트 체제를 유지하는 한, 언제든 집단학살을 다시 자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어느 때보다 절박한 마음으로 강력히 촉구한다.

- 즉각 휴전과 민간인 보호, 인도적 지원 보장을 촉구한다.

- 이스라엘은 당장 가자지구 폭격을 중단하고 봉쇄를 즉각 해제하라.

-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지상군 투입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 이스라엘은 가자지구를 포함한 모든 군사점령지에서 당장 철수하라.

- 한국 정부는 이스라엘에 대한 포괄적인 무기금수조치를 즉각 시행하고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 중단을 요구하라.

2023. 10. 22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집단학살 중단을 요구하는 한국시민사회 단체 일동

(성명서 연서명 재집계 중 – 단체 가나다순 / 개인 1341명)

(공동주최 78개 단체 가나다순 )

반전평화, 세상으로 열린 청진기

수, 2023/10/25- 11:10

이스라엘은 학살을 멈춰라! 팔레스타인에 자유와 해방을!

사진C: 오마이뉴스

불안했던 ‘임시 휴전’이 7일 만에 끝나버렸다. 이스라엘은 다시 폭격을 시작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휴전 협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지만, 하마스는 여성과 아동 인질을 이미 모두 석방했으며 전면 휴전을 위한 협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분명한 사실은 학살이 다시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가자 지구 보건부에 따르면 10월 7일 이후 누적 사망자 숫자가 1만 7천 명을 넘어섰고, 부상자는 4만 6천 명에 달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가자 지구의 보건의료 시스템이 복구되지 않는다면 ‘전쟁으로 사망한 사람보다 질병으로 죽는 이들이 더 많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뿐만 아니다. 이스라엘 점령군과 정착민의 공격은 서안 지구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이는 휴전 기간에도 계속된 일이다.

병원도, 학교도, 난민촌도, 가자 지구 어디도 안전한 곳은 없다. 이스라엘은 피난민들이 대거 모여 있는 남부 지역까지 폭격하고 있다. 이번에 석방된 이스라엘인 인질은 ‘이스라엘군은 정보에 근거해 작전을 한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우리가 폭격 당했다’라고 증언했다. 이스라엘의 무차별적인 폭격은 억류된 민간인의 안전과는 무관하다. 이것은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제노사이드(집단 학살)일 뿐이다. 이스라엘군이 설정한 ‘인도주의 구역’인 알 마와시 지역은 런던 히드로 공항보다도 작은 면적의 황무지로, 사람이 살 수 없는 심각한 비인도적 상황에 놓여 있다고 가자 지구 주민들은 증언하고 있다. 식량, 전기, 물 등의 필수 물자가 어디에서든 턱 없이 부족하다. 가자 지구 인구의 85%가 집을 떠나 떠돌고 있다. 대체 어디로 가라는 것인가.

유엔 사무총장은 이스라엘의 공격이 재개된 이후 가자 지구의 인도적 재앙을 호소하며 34년 만에 유엔 헌장 99조를 발동하여 강력하게 휴전을 요구했다. 그는 “전 세계의 눈과 역사의 눈이 지켜보고 있다”며 국제사회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러나 12월 8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미국의 거부권 행사로 즉각 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은 또다시 통과되지 못했다. 영국은 기권했다. 이스라엘 편에 서서 항공모함을 보내고 포탄 등 무기를 지원하고 있는 미국과 정찰기를 보낸 영국은 이스라엘이 저지르고 있는 학살의 또다른 주범이다. 우리는 이들을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12월 10일, 오늘은 세계인권선언 채택 75주년이 되는 날이다. 세계인권선언은 이스라엘이 건국 과정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을 대량 추방하고 학살한 ‘나크바’가 일어난 해에 채택되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고 천명한 세계인권선언은 점령된 팔레스타인에서 75년 동안 한 번도 실현되지 않았다. 가장 기본적인 생명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관한 권리조차 보장된 적이 없었다. 이 학살은 모든 인류의 패배이며, 지켜보는 모든 이들의 인간성마저 파괴하고 있다. 우리는 절박한 마음으로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구한다.

이스라엘은 지속적이고 완전한 휴전에 즉각 응하라

이스라엘은 학살을 중단하고 가자 지구 봉쇄를 해제하라

미국도 주범이다 학살 지원을 중단하라

한국 정부는 학살 중단을 위해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하라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군사 점령을 멈춰라. 그것만이 해답이다

팔레스타인이 안전하지 않다면 지구상 그 어디도 안전할 수 없다. 우리는 팔레스타인의 존엄과 정의와 평화를 위해 지치지 않고 연대할 것이다.

2023년 12월 10일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 (총 146개 단체, 12/8 기준)

반전평화, 세상으로 열린 청진기

월, 2023/12/11- 14:28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집단학살 중단하라! 재앙적 확전을 부를 군사개입 확대를 철회하라!

사진: 스튜디오알

이스라엘의 끔찍한 폭격이 계속되는 가운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는 지난 22일 가자 지구로의 인도적 지원 확대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는 지난 8일 미국의 거부권 행사로 안보리에서 부결된 ‘즉각 휴전 촉구’ 결의안이 12일 유엔 긴급 총회에서 통과되는 등 미국의 이스라엘 정권 비호에 대한 국제적 반발의 결과이나, 동시에 미국의 거부권 행사 위협으로 인해 해당 결의안에서는 이스라엘 정권의 침략행위 중단과 가자지구에 대한 실질적 지원 방안이 빠지게 되었다. 해당 결의안에 대해,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러시아는 기권표를 행사했다.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국제 사회의 지지가 있든 없든 하마스와의 전쟁을 계속할 것이다”라고 말하며, 가자지구 침공에 대한 전세계적 규탄의 목소리에도 아랑곳 않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안보리와 유엔 총회 결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정권의 침략과 학살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전쟁범죄와 학살이 계속되는 지금, 이스라엘 정권의 가장 큰 후원자인 미국은 군사적 개입을 확대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8일 무기수출통제법 긴급조항을 발동하여 이스라엘 정권에 무기를 판매하기로 결정하는 한편, 지난 18일 9개 동맹국과 함께 ‘번영 수호자 작전’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번영 수호자 작전’은 이스라엘을 적대하고 있는 군벌이자 사실상의 예멘군으로 기능하고 있는 안사르 알라(이른바 ‘후티 반군’)에 대한 군사적 대응 작전이다. 안사르 알라와 예멘군이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요구하며 홍해를 봉쇄하자 ‘홍해 항로 안전 보장’을 명분으로 고강도의 군사적 개입을 강행한 것이다.

미국은 자신의 동맹국과 서방 세계 국가 등 40여개 국가에 홍해 파병을 요청하고 있다. 한국 역시 파병 요청을 받은 나라들 중 하나이다. 국방부는 당장의 부대 파병은 보류하고 있으면서도, 파병을 위해서 전력을 재정비해야 할 수도 있다며 이후의 파병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다.

홍해를 봉쇄한 예멘군의 요구가 이스라엘 정권의 학살 중단과 가자 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니만큼, ‘홍해 항로 안전 보장’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즉각적인 학살과 침략의 중단일 수밖에 없다. 대규모 파병과 강대강의 군사적 개입은 확전이라는 재앙적 결과를 불러올 것이다. 미국의 확고한 동맹국 중 하나인 호주 역시 파병 요청을 사실상 거절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함대를 파견해야 한다는 요청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다. 한국 정부는 그 방식과 무관하게 군사 개입을 위한 일체의 논의와 검토를 중단해야 한다.

미국과 이스라엘 정권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세계 곳곳에서 팔레스타인에 대한 연대의 물결은 더욱 커지고 또한 확산되고 있다. 이스라엘 정권의 학살에 반대하는 각국의 유대인들은 ‘Not in Our Name(우리의 이름으로 학살하지 말라)’라는 구호를 걸고 학살을 멈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조차 “이스라엘은 국제사회의 지지를 잃고 있다”며 이스라엘에 경고할만큼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국제연대는 크게 성장하고 있다. 전 세계 민중들이 침략이 아닌 저항을 지지하며, 이들의 연대가 학살을 끝낼 힘을 가지고 있음을 국제연대의 성장이 증명하고 있다.

10월 7일 이후 가자 지구의 사망자 수가 2만 명을 넘었다. 온 누리에 사랑과 평화가 내리는 날이어야 할 성탄절을 앞둔 지금, 2만 개의 우주를 사라지게 한 비극은 즉시 끝나야만 한다. 팔레스타인의 평화와 해방을 염원하며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절박한 마음으로 촉구한다.

이스라엘은 학살을 중단하고 가자 지구 봉쇄를 해제하라!

미국은 군사 개입 확대 계획 즉시 철회하라!

한국군 군사개입과 홍해 파병 결사 반대한다!

2023. 12. 24.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 (총 149개 단체, 12/19 기준)

반전평화, 세상으로 열린 청진기

화, 2023/12/26- 21:49

죽음을 부르는 로켓배송, 새벽배송 중단시키자

죽음을 부르는 로켓배송, 새벽배송!
쿠팡에 제대로 책임을 묻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쿠팡 청문회 청원 하고자 합니다.
청원에 동참해주세요!

노동·환경, 세상으로 열린 청진기

수, 2024/10/30- 11:00

[보건의료인 시국선언 서명운동]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하라.

의료 파탄을 방치하며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가 우리 모두의 생명과 건강을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서민의 삶을 짓밟는 대통령, 민주주의를 우롱하는 대통령은 이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보건의료인 시국선언에 함께해주십시오.

✏️ 연명 참여하기 : https://forms.gle/hHtiZRjGVtFetXf27

세상으로 열린 청진기

일, 2024/11/17- 13:06

[초대합니다] ‘가자지구 의료인들과의 대화’

태풍의 눈, 한가운데로부터
팔레스타인 의료인과 연대하는 우리!

‘가자지구 의료인들과의 대화’

※※ 예상보다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신 관계로 기존 공간이 협소하여 더 많은 분들을 모시기 위해 시간과 장소가 변경되었습니다 ※※

<초대합니다>
폭격으로 폐허가 된 삶의 터전에서도, 다시 생명을 구하고,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땀 흘리고 분투하는 가자지구 보건의료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연대와 후원을 모색하는 자리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주요 프로그램>
○ 가자지구 의료인과의 대화(아흐마드 무한나, 가자지구 알아우다 보건 및 지역사회협회 프로그램 디렉터, 마취과 의사)
- 온라인 연결, 아랍어 통역 제공
○ 공연(인디 싱어송라이터 ‘뛰놀며’)

○ 참여 신청: https://bit.ly/3LAB2s3
(현장 참여를 적극 권장하지만, 온라인으로 참여하실 분들에게는 참여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 일시: 2월 21일(토) 오후 5:30~8:00
○ 장소: 마이원 커뮤니케이션홀(서울 성북구 성북로 5-9, 한성대입구역 5번출구 도보 1분 거리)

※ 행사장에 음식물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1층 카페에서 판매되는 음식만 반입 가능합니다.)
※ 행사가 끝난 후에는 뒷풀이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주세요.

주최: 건강권실현을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건강과대안

반전평화, 세상으로 열린 청진기

금, 2026/01/30- 17:13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반대한다

- 군사적 개입은 적대와 폭력의 악순환만을 불러올 것

지난 4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온 발언으로, 미국과 나토 등이 한국에 무기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온 점을 고려했을 때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이 현실이 될 가능성도 높다. 한국이 포탄을 미국, 폴란드 등을 거쳐 우회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는 보도들도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국방부는 ‘한미 정부가 지원 방안을 협의’해왔다며 이를 명시적으로 부인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살상무기의 직접 지원이든 우회 지원이든 어떤 것도 추진해서는 안 된다. 무기 지원과 같은 군사적 해법으로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어제(4/20) 대통령실은 “국내법에 교전국에 대해서 무기 지원을 금지한다는 법률조항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한국의 무기 수출은 「대외무역법」과 「방위사업법」, 해당 법의 시행령과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등에 의해 규제되고 있으며 무기 지원 역시 무기의 국외 이전이기 때문에 수출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허가의 핵심적 기준은 “해당 물품 등이 평화적 목적에 사용되는 경우”로 제한된다. 현재 교전 중인 국가 일방에 대한 무기 지원은 해당 무기가 곧바로 살상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것이 명백하기에 ‘평화적 목적’이라는 기준에 전혀 부합할 수 없다. 우회적 지원 역시 전략물자 수출입을 통제하는 국내법을 무력화하는 매우 나쁜 선례만을 남길 뿐이다. 정부는 해당 무기의 ‘최종 사용자’를 어떤 방법으로 확인하고 보장할 수 있는지, 왜 이 시점에 폴란드에 대량의 탄약을 수출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있다. 우회 지원 보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무기 지원과 같은 군사적 해법으로는 이 전쟁을 끝낼 수 없다. 적대와 폭력의 악순환을 불러올 뿐이다. 러시아의 침공과 출구 없는 전쟁은 이미 참혹한 상황을 초래했다. 수십만에 달하는 사상자, 천만 명이 넘는 난민이 발생했고 그 고통과 슬픔은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 진영 대결과 군사주의 강화, 핵 전쟁의 위험, 경제 위기와 식량난, 집약적 군사 활동으로 인한 탄소 배출 문제까지, 이 전쟁은 온 세계에 재앙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 많은 국가의 더 많은 군사적 개입은 전쟁을 격화하거나 확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남길 것이다. 전쟁이 길어지고 무기 사용이 늘어날수록 이득을 보는 것은 방산업체뿐이다.
우크라이나의 주권은 존중되어야 하고, 전면전을 시작한 러시아의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한다. 그러나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폭력을 지속하는 방법으로는 민주주의도, 자유도, 인권도, 평화도 지킬 수 없다. 각국의 무기 지원 속에 전쟁이 격화된다면 그 끝은 공멸과 폐허일 것이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크라이나, 그리고 러시아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국제사회는 군사적 지원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하루빨리 이 전쟁을 멈추고 끝내기 위한 외교적·평화적 해결에 머리를 맞대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한국 역시 마찬가지다. 살상무기 지원이 아니더라도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해 할 수 있고, 해야 할 일이 많다. 중재를 위한 외교력을 발휘하는 것, 전쟁 피해자와 난민을 위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는 것, 전쟁에 동참하지 않겠다며 한국으로 온 러시아 난민들을 보호하는 것 등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다. 정부는 무기 지원 검토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들은 무기 지원의 명분을 쌓기 위한 각종 언사도 중단해야 한다.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한반도와 동아시아 곳곳이 전쟁과 무력 충돌 위기로 위태롭다. 윤석열 정부는 ‘힘에 의한 평화’나 군사력 강화에 대한 맹목적인 집착을 버리고, 무엇이 진짜 안전을 보장하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길인지 진지하게 성찰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