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을 지키고 강을 복원하고 탈핵의 길로”

2016 kfem 3대 중점사업

[caption id="attachment_155776" align="aligncenter" width="620"] 영덕군 신규 핵발전소 부지 ⓒ함께사는길 이성수[/caption]   총선이 있는 해입니다. 총선 결과가 다음 대선의 향배를 가를 거란 전망도 무성합니다. 두 선거의 핵심의제가 여전히 ‘경제’인 것은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수출주도 경제체제인 한국경제가 활력을 잃었기 때문이고, 그보다 근본적으로 한국경제가 더 이상 과거의 성장세를 잃고 ‘저성장체제’로 진입했기 때문입니다. 한국경제는 서비스업 비중이나 에너지생산성의 수준으로 볼 때 다른 경제개발협력기구들과는 달리 산업구조적인 약점이 있어서 저성장체제 환경에서 불리합니다. 에너지다소비업종인 중화학기계, 전자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졌기 때문이고 수출 성과가 경제 실적으로 직결되는 구조인데 중국의 추격과 일본의 반격 사이에 끼이게 되자 수출로도 활로를 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과 자본이 활로로 잡은 것은 국내의 다른 경제 주체와 자원을 약탈적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다른 경제 주체란 노동자 서민(블루나 화이트를 막론한 피고용 노동자와 군소 개인사업자)들입니다. ‘아비를 해고해 아들을 고용하겠다.’는 노동개악을 무슨 경제 개혁이나 되는 듯이 주장하고, 국립공원에 케이블카 놓는 일을 장애인 복지 정책으로 포장하는 것도 모자라, 보존해야 할 산악과 해안지대를 관광지로 개발하려는 일을 경제 살리기로 분칠하는 게 바로 그런 정책들입니다. 이는 사회권력이 약한 내국자들과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자연을 식민지로 삼아 수탈하는 정책들입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 자본과 기업들이 권력을 동원해 늘 하던 일이 또한 그런 일입니다. 생산 효율성을 높이는 시도를 기술과 자본운용 부문에서 찾기보다 노동비용을 깎고 자연 자원을 약탈적으로 이용하는 것에서 찾는 일은 신자유주의가 일반화된 기업국가, 한국에서는 너무나 흔해서 국민들도 지레 ‘그러려니!’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를 비판하는 시민행동이 적거나 작지 않습니다. 2015년 11~12월이 민중대회가 연속해서 열려 역사를 사유화하려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를 위시해 노동 의제, 케이블카를 비롯한 자연환경 의제들이 시민행동의 주요 슬로건이 됐습니다. 정권을 향한 ‘손팔매질’이 거세지지만 종편, 지상파, 수구 신문들을 묶은 보수 매체 연대와 공권력은 행동하는 시민들을 섬으로 만드는 전략을 밀어붙이고 무차별적인 검거와 벌금으로 자발적인 시민행동을 뒷단도리하면서 비민주적인 국가운영을 오히려 정상적인 것으로 윤색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리한 국가운영은 단기적으로는 내년 총선과 대선을 겨냥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양대 선거 이후 한국 사회를 기득권 집단의 영구 이권 추구 구조로 확실히 바꾸려는 기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민참여 민주주의와 자연이 주권자의 한 축이 되는 생태 민주주의의 싹이 잘려나가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4월 13일 총선까지 전면적인 총선공간으로 진입해 들어갈 것입니다. 이미 정부여당이 풀어놓기 시작한 총선용 선심정책들은 자칫 전력 과소비를 부추길지도 모르는 ‘전통시장 전기세 보조’부터 지난해 가뭄을 틈탄 4대강사업의 후속인 지류 정비사업 등 ‘대형 토건사업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환경연합은 기업과 자본이 행정력을 동원해 국민경제와 서민생활은 물론 자연까지 사유화하려는 이런 시도에 대항하기 위해 2016년 3가지 중점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신규 원전 백지화 △국토 난개발 저지 △4대강 복원을 선정하고 대의원총회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신규원전을 막아 핵 없는 사회로!

환경연합은 2015년의 활동력을 우선적으로 영덕과 삼척의 신규 원전을 막는 데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2차 에너지기본계획은 2035년까지 현재 23퍼센트인 원전 비중(설비용량 기준)을 29퍼센트로 끌어올린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건설하는 중이거나, 계획중인 11기의 원전 말고도 7기가와트(GW) 용량의 원전을 신규로 추가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에 따라 2029년까지 시행될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7GW 가운데 3GW에 해당하는 원전 2기를 삼척이나 영덕에 건설하겠다고 밝히고 2018년 발전사업 허가가 나는 때에 맞춰 최종 부지를 확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두 원전 후보지는 이미 주민투표를 통해 85퍼센트와 91퍼센트라는 놀라운 비율로 원전 유치를 반대함으로서 핵 없는 사회를 위한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주민들의 이런 명백한 의사표시를 무시하고 2018년까지 일차로 두 지역을 ‘원전 유배지’로 고립시키는 결정을 한 것입니다. 2018년 이후 이들 지역에서는 원전 유치 찬반을 두고 또 다시 지역이 분열될 상황이 재현될 게 뻔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5777" align="aligncenter" width="620"] 영덕 원전 유치 찬반 주민투표 개표 결과 반대가 압도적으로 높다는 결과를 받아든 주민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있다 ⓒ함께사는길 이성수[/caption]   영덕의 경우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이미 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건설이 확정된 신고리7·8호기를 고리가 아닌 영덕으로 옮기겠다고 합니다.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신규 2기가 삼척보다 영덕에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고 점쳐지는 마당이라, 영덕에는 4기의 신규 원전이 2029년까지 들어설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 것입니다. 더더욱 문제인 것은 실질적으로 고준위핵폐기물처분장과 연계될 가능성이 높은 핵재처리연구시설 등을 위시한 핵클러스터 또한 영덕을 중심으로 부지를 압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29년까지 적정 전력예비율을 22퍼센트로 유지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비율을 지키려면 2029년 전에 1, 2차 운영허가가 만료되는 기존 원전 9기(7600MW)가 모두 계속운전, 즉 수명을 연장해야 합니다. 이 9기 가운데는 고리1호기 폐쇄 결정 이후 최대의 탈핵 현안인 ‘가장 위험하고 낡은 핵발전소’인 월성1호기도 포함돼 있습니다. 2035년까지 기존의 운영, 건설, 계획 중인 원전은 36GW에 달하고 여기에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 의해 새로 추가한다는 7GW를 합하면 우리나라 원전설비와 총 기수는 현재의 2배 가량인 43GW에 39~41기에 이르게 되고 이에 따라 발전량도 35~40퍼센트로 높아지게 됩니다. 완전한 핵의 사슬에 묶이는 초고밀도 원전국가의 묵시록적 미래가 예상되는 것입니다. 환경연합은 △영덕·삼척 신규원전 백지화 운동 △20대 총선대응(탈핵후보선정 및 지지)운동 △체르노빌 사고 30주기 사업 △월성1호기 수명연장 무효 소송 △고리1호기 조기 폐쇄 캠페인을 벌여나감으로써 ‘원전국가를 향해 가는 한국사회의 방향을 탈핵 한국으로 전환하는 국민적인 탈핵행동을 조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탈핵운동사의 처음부터 오늘까지 환경연합의 활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2016 환경연합 3대 중점사업의 첫 자리에 신규 원전 저지운동을 선정하고 탈핵 한국의 방패가 되겠다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국토난개발 정책들, 고삐를 죄라!

2013년 5월 1일 이후 현재까지 박근혜정부는 7차에 걸친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1~2차 투자대책의 핵심은 ‘규제완화’였습니다. 산업시설의 입지 규제, 인허가 절차 간편화, 진입 규제·환경규제·산지규제 등을 완화 또는 철폐한다는 것입니다. 3차 투자대책은 친환경 관광호텔, 국제 테마파크, 도시 첨단산업단지 확충이 핵심이었고 또한 이를 위해 환경규제 완화, 환경영향평가제도 간소화가 뒤따랐습니다. 생활세계를 위협하는 화학물질 관리를 엄격하게 하기는커녕 역으로 기업 편의를 위해 관련법을 약화시켰고 이를 화학물질안전관리협의체라는 역할과 기능만 방대할 뿐 실행력이 약한 조직을 만들어 역할을 하게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5775" align="aligncenter" width="620"] "설악산을 그대로! 케이블카 계획을 철회하라" ⓒ함께사는길 이성수[/caption]   4차 투자대책의 핵심은 ‘유망서비스 산업’ 육성이었습니다.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허용, 해외 진출 촉진, 해외 기관과의 합작 진출 허용 등 기업이 주인인 의료기관과 사학재단이 주인인 학교의 편에 선 ‘의료와 교육서비스 산업 육성책’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5차 투자대책은 ‘지역주도 발전전략’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개발제한지구 규제 합리화, 산지규제 완화, 도시 첨단산업단지 추가 지정, 투자선도지구 신설 등 기존의 환경보호 관련법에 저촉되는 대대적인 국토개발사업들에 힘을 실어주는 대책을 쏟아냈습니다. 6차 투자대책 ‘유망서비스 산업육성’이라는 슬로건 아래 금융과 물류에 대한 투자대책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1월 19일, 7차 투자대책이 나왔습니다. 7차 대책은 ‘관광인프라와 기업혁신’이란 슬로건 아래 이미 나온 규제 완화 정책을 관광 쪽에서 극단적으로 밀어부쳤습니다. 관광호텔과 케이블카를 국립공원에 세울 수 있도록 하고, 해외 자본이 주축이 된 카지노를 허가하고, 해안경관 개발을 핑계로 연안을 고도로 수탈하는 관광 인프라 개발용 대책이었습니다. 1~7차에 이르는 투자대책에 나타난 주요 환경 관련 규제 완화를 보면, 토지인허가 절차 간소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해제와 이용 제한의 무력화, 산지 개발행위 편의성 증대, 환경연향평가절차 간편화, 해안 경관지대 개발규제 해제 및 완화 등등 온통 국토환경을 해치는 것들입니다. 기본적으로 환경규제는 규제가 아니라 국토의 생태적 가치를 지키고 경관적 가치를 키우는 보호법입니다. 이를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로 이해하는 기업과 자본의 ‘해제와 완화’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투자대책들에서 나타난 환경 위해성 규제 완화 대책들입니다. 그 결과, OECD평균인 16퍼센트에도 못 미치고 전국토의 6.6퍼센트밖에 되지 않는 개발 불가지역인 국립공원까지 케이블카를 세우고 관광호텔을 건설할 수 있게 하고, 해안경관을 관광용으로 개발하는 일을 지원하기 위해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을 도모하여 대통령령으로 ‘건축물과 시설의 용도와 종류, 규모를 제한하는 사항’을 완화하는 법률 개정을 시도하고, 30만 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지자체에 부여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토 전역을 난개발 공사판으로 만드는 새로운 개발연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장기적인 국토관리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라 경제 살리기 미명 아래 정치적인 이해타산을 앞세운 대책이라는 게 결정적인 문제점입니다. 환경연합은 △산악관광진흥법 및 해안관광진흥지구 지정 저지 △자연공원법 개정운동(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금지) △보호지역 지정 운동 △총선 난개발 계획 감시활동을 통해 자연을 약탈하려는 개발동맹의 시도를 막기 위한 활동을 연중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4대강 지류정비사업 막고 4대강 복원으로!

전 정권이 저지르고 현 정권이 한 삽 더 뜨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가예산으로도 모자라 수자원공사에서 8조 원을 끌어와 완공한 4대강사업은 완공 이전부터 생태계 변화와 수질 오염이 시작됐습니다. 완공 이후 매년 강마다 녹조가 피어나고 물고기 떼죽음이 잇따르고 있으며, 4대강 곳곳에서 큰빗이끼벌레들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업의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내걸었던 홍수 조절과 가뭄 대비용이라는 것이 완전히 허구이며 홍수와 가뭄에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다는 것이 2015년 가뭄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수심을 6미터나 되도록 강바닥을 파내고 담아놓은 물들이 녹조에 섞어가지만, 그 한 방울의 물도 말라비틀어지는 바로 옆의 논에 댈 수 없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5774" align="aligncenter" width="620"] 4대강사업 전 낙동강 ⓒ함께사는길 이성수[/caption]   4대강사업과 관련해 현 정부는 ‘이명박근혜정부’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여전히 4대강사업을 성공한 사업으로 강변하면서 환경연합이 제기한 4대강사업의 불법과 탈법을 심판하는 재판들에 대해 2015년 대법원을 통해 족족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려 4대강사업 추진에 정부의 과오와 죄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4대강사업이 불러온 환경재앙이 일 년 내내 눈 앞에서 펼쳐지는 현실 속에서도 말입니다. 이명박근혜정부는 한 술 더 떠 4대강사업이 본류만 공사를 해서 홍수 조절과 가뭄 대응력이 떨어진다며 4대강의 지류들에서도 정비사업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4대강을 죽인 것으로도 모자라 그 강들의 지류까지 망치겠다는 것입니다. 4대강 본류를 직강화하고 강바닥을 긁어내고 16개 대형댐으로 호수로 만들어버린 강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강의 지류에서도 벌어진다면 강은 다시 재기하지 못합니다. 뿌리가 썩어버린 나무가 살 수 없듯이 강들의 에코뱅크(수원)가 죽으면 강의 자연성 회복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환경연합은 2015년을 통해 △4대강 사업 상시모니터링 △4대강 찬동인명록 발행 △하굿둑 철거 운동 △좋은 수돗물 만들고 마시기 캠페인을 벌여나감으로써 4대강사업으로 인해 망가진 4대강의 자연성을 다시 복원할 토대를 만들어 나가기로 했습니다. 4대강사업은 여전히 연간 1조 원이 넘는 국고가 투입되는 영원히 끝나지 않고 강을 해치는 사업입니다. 보를 헐어 강물이 자유로이 흐르는 날까지 4대강 복원운동이 계속돼야 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일가가 전국적으로 소유한 토지의 시가총액이 23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보를 헐고 강의 옛 모습을 되살리는 데는 단지 2조 원이 필요할 뿐입니다. 국고는 바르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4대강사업 유지관리와 더 심각한 강 파괴인 4대강 지류정비사업에 국고를 낭비할 게 아니라 4대강 복원에 쓰여야 합니다.

글:함께사는길 박현철 편집주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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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내성천 모래 17년치를 한꺼번에 꿀꺽

강이 흘러야 하듯 모래도 흘러야 한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처장([email protected])

낙동강의 어머니강이랄 수 있는 내성천은 모래의 강입니다. 내성천에선 모래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최근 영주시가 영주댐 공사 기간 중에 댐 수몰지에서 무려 350만㎥의 모래를 준설해버린 것이 밝혀졌습니다. 매년 내성천 상류에서 유입되는 모래의 양이 약 20만㎥ 정도라 합니다. 그렇게 치면 자그마치 17년 치 이상의 모래를 영주댐 공사 기간 중에 준설해버린 것입니다. 영주시가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그리고 환경부의 암묵적 동의하에서 벌인 일입니다. 최근 몇 해 동안 일어난 내성천의 급격한 환경변화는 바로 이 모래의 부재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 사실이 지난 29일 이상돈 의원실과 낙동강 포럼이 함께한 영주댐 현장점검에서 밝혀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성천 모래 스캔들'입니다. 영주시와 수공의 탐욕, 국토부와 환경부의 무책임이 불러온 대형 스캔들입니다. 그 사실을 밝혀봅니다. - 필자 주-

  [caption id="attachment_165012" align="aligncenter" width="640"] 투명카약을 탄 '금강지킴이' 김종술 시민기자와 '낙동강지킴이'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처장을 비롯한 '낙동에 살어리랏다' 탐사보도팀이 2015년 8월 24일 오전 대구시 달성군 도동서원 앞 녹조 가득한 낙동강에서 멸종위기 물고기 '흰수마자' 그림에 '나는 살고 싶다' 글을 적은 현수막을 펼치고 있다. ⓒ 이희훈[/caption] 낙동강으로 맑은 물과 모래를 50% 씩이나 공급하는 강으로서 낙동강을 되살리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될 강은 어느 강일까요? 정답은 바로 내성천입니다. 내성천은 이처럼 낙동강 상류의 중요한 강으로 낙동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내성천은 1,300만 영남사람들의 식수원 낙동강의 안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4대강사업 이후 낙동강은 하루가 다르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녹조라떼 현상과 물고기떼죽음 그리고 바닥에 쌓여가는 썩은 뻘, 그로 인한 산소고갈로 지금 낙동강 바닥은 산소가 없는 무산소층이 되어버렸습니다. 물고기가 떼죽음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죽어가는 낙동강을 되살리기 위해서 영주댐을?

[caption id="attachment_165013" align="aligncenter" width="640"] 거의 완공된 영주댐. 올해 중으로 준공을 한다. 이 물을 흘려보내 낙동강의 수질을 개선하겠단다. ⓒ 정수근[/caption] 이렇게 죽어가는 낙동강을 되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썩어가고 죽어가는 낙동강을 되살리기 위해서 정부와 수자원공사가 내세우고 있는 것이 영주댐입니다. 내성천 중류에 영주댐을 지어서 낙동강의 수질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것입니다. 1조1천억이 든 마지막 4대강사업인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당장 이런 의문이 튀어나옵니다. 거대한 보를 만들어 물그릇을 키우면 수질개선이 된다면서 낙동강의 수질개선을 하겠다는 이유로 4대강사업을 벌여놓고 왜 또 최상류에 수질개선용 댐이 필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수질이 더욱 악화될 것을 알았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그래야 영주댐에 대한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친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4대강사업 후 낙동강의 수질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질이 더 나빠졌습니다. 지난 28일 4대강조사위원회에서 발표한 낙동강 조사자료를 보면 4대강사업 전에 2~3등급을 유지하던 낙동강 수질이 4대강사업 후 3~4등급으로 떨어졌고, 깊을수록 수질은 더 나빠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사결과상으로도 그렇지만 필자가 지난 수년 동안 낙동강 현장에서 파악한 바로도 낙동강은 점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죽어가는 낙동강을 살리기 위해서 튀어나온 것이 영주댐 건설의 명분이었습니다. 영주댐 건설 목적의 90% 이상이 낙동강 수질개선입니다. 영주댐에서 물을 모았다가 갈수기에 방류를 해서 이른바 녹조라떼 현상을 막아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4대강 보를 만들어 물그릇을 키우면 4대강의 수질이 개선된다는 거짓말처럼 허무맹랑한 소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낙동강 녹조라떼는 상류에서 물을 흘려보내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상식이 되어버렸듯이 무엇보다 강이 거대한 보로 막혀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끔찍한 문제인 것입니다.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듯 강물이 정체되어 썩어가고 있는 것이 작금의 녹조라떼 현상인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5014" align="aligncenter" width="600"] 4대강 살리기는 물그릇을 키워 병든 강을 되살리는 사업이라는 설명. ⓒ 대한민국 정책정보지 '공감'[/caption] 그동안 저 녹조라떼를 없애기 위해서 수자원공사와 정부는 수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조류제거제도 뿌려보고, 마이크로버블이라는 기계도 설치해보고, 회전식 수차도 설치해봤지만 모두 허사였습니다. 급기야 안동댐에서 방류도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별 효과가 없었고, 오히려 조류가 하류로 번지는 결과가 초래되기도 했습니다. (관련기사 - 정부, 4대강 녹조 미리 알고도 '수온 탓' 거짓말기사 바로가기) 따라서 영주댐을 완공해서 물을 담수한 후 물을 내려보내 봐야 낙동강 녹조라떼 현상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모래다

또 하나 영주댐 이전에도 그동안 내성천에서는 맑은 물과 모래가 낙동강으로 끊임없이 공급되었습니다. 4대강 보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상주 영풍교 상류까지는 낙동강이 이전 모습으로 거의 회복되었습니다. 따라서 맑은 물과 모래가 계속 공급만 되고 4대강 보만 사라진다면 중하류의 낙동강도 이전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5015" align="aligncenter" width="640"] 삼강 아래 낙동강. 모래톱이 완벽히 돌아온 모습이다.그러나 딱 이 일대까지만이다. 이후로는 상주보의 영향으로 큰 호수가 된 낙동강의 모습만 보인다. ⓒ 정수근[/caption] 문제는 모래입니다. 모래는 단순히 골재자원일 뿐 아니라 하천에서 모래는 너무나 중요한 기능을 하는 핵심요소입니다. 특히 내성천 같은 강에서는 모래가 주인이나 다름없습니다. 정수장의 여과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다름 아닌 모래입니다. 따라서 천연 정수기인 모래층을 통과해온 맑은 물과 그 모래가 함께 낙동강으로 흘러들어가면서 낙동강의 수질을 개선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주댐은 단순히 물을 가두어둘 뿐 아니라 상류에서 모래까지 차단하기 때문에 영주댐을 가동하는 순간 내성천이 자연적으로 이루어놓은 수질정화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수가 없습니다. 내성천에서 모래가 핵심인 이유입니다. 또 내성천의 고운 모래는 우리나라 고유종이자 멸종위기1급 종인 흰수마자란 희귀한 물고기를 키우는 핵심자원입니다. 따라서 내성천 고운 모래의 유실은 흰수마자의 개체 수마저 줄어들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5016" align="aligncenter" width="640"] 내성천의 자랑. 국가명승 제16호 회룡포. 모래톱과 함께 어우러지는 풍광이 압권이다. 명승지로 지정된 이유가 보인다. ⓒ 정수근[/caption] 그리고 모래톱이 만들어내는 경관미가 빼어난 것이 내성천의 또 다른 특징입니다. 내성천 모래톱이 보여주는 아름다움 때문에 내성천은 국가명승지를 두 곳이나 지니고 있습니다. 국가명승 제16호인 회룡포와 국가명승 제19호인 선몽대가 바로 그곳입니다. 내성천의 모래가 없었다면 결코 생겨날 수 없는 명소인 셈이지요.

영주시, 17년치 모래를 한꺼번에 꿀꺽하다

그런데 이 귀한 모래를 영주댐 공사 기간 동안 무려 350만㎥이나 '꿀꺽'한 사실이 최근 밝혀진 것입니다. 바로 지난 7월 29일 이상돈 의원실과 낙동강 포럼(위원장, 박재현 인제대 토목공학과 교수) 관계자들이 영주댐 현장점검을 실시한 자리에서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유사조절지에 대한 설명과 질문이 오가는 도중 밝혀진 사실이었습니다. 영주댐 공사기간 즉 2010년부터 2013년 사이에 댐 상류 수몰지에서 4년 동안 영주시가 350만㎥의 모래를 준설한 것입니다. 특히 2012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수자원공사가 추정하기를 매년 영주댐을 기준으로 내성천 상류에서 유입되는 모래가 총 20만 ㎥입니다. 그렇게 치면 무려 17년 동안 영주댐 하류로 내려갈 모래를 한꺼번에 준설해버린 것이 됩니다. 그러니 하류에 그런 극심한 하천변화가 동반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caption id="attachment_165017" align="aligncenter" width="640"] 내성천의 모래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여주는 자료. 댐 상류에서 유입되는 모래량이 보인다 ⓒ 수자원공사[/caption] 낙동강 포럼 박재현 위원장은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영주댐 바로 아래 마을인 미림마을의 변화(모래가 다 사라지면서 자갈이 드러나고 육상화, 장갑화 현상이 심각히 발생한 것)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댐을 짓더라도 그렇게 짧은 기간에 댐 하류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곤 상상을 못했는데, 이제 이해가 된다. 댐 상류에서 그 많은 양의 모래를 준설해버렸으니, 하류로 내려올 모래가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댐 하류의 심각한 생태환경의 변화가 나타난 것이다" 그랬습니다. 무려 17년치의 모래를 한꺼번에 모두 준설해버렸으니 영주댐 하류로 내려올 모래는 없었던 것이고, 그 영향이 댐의 직하류에 바로 나타난 것입니다. 직하류 첫마을인 미림마을 앞의 내성천에서는 세굴현상이 얼마나 심각하게 나타났던지 모래가 다 쓸려 내려가자 강 수위가 떨어지면서 삽투압 현상에 의해 제내지의 지하수가 강으로 흘러들어 결국 먹는 물마저 나오지 않게 돼버린 것입니다. 미림교 다리 밑에 보를 세워 인위적으로 물을 가두기 전까지 미림마을 사람들은 수공이 가져다주는 수돗물을 마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댐이 마을에 가져다준 기막힌 선물(?)인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5018" align="aligncenter" width="640"] 이상돈 의원과 박재현 교수가 수공의 설명을 듣고 있다. 가운데가 박재현 교수. ⓒ 정수근[/caption]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우선 수자원공사와 영주시의 이해관계는 맞아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주시는 매년 채취해왔던 골재를 영주댐이 들어서면 골재 채취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동안 될 수 있는 한 많이 모래를 파자 했던 것이고, 수자원공사는 댐의 담수 용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쌓여 있는 모래가 골칫거리였던 셈입니다.

영주시의 탐욕과 환경부의 무관심이 빚은 결과

누이 좋고 매부 좋다는 말처럼 수자원공사와 영주시의 이해관계는 딱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무려 17년치의 모래를 한꺼번에 꿀꺽해버린 것입니다. 이 과도한 행위에 대해서 영주시는 무슨 변명을 할까요? 영주시 하천과 관계자는 지난 8월 3일 필자와의 통화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영주댐을 하면 부존자원으로 모래가 몇백만 루배 나온다고 했다. 댐기본계획에 나온다. 댐이 되면 모래는 사장된다. 아깝지 않느냐. 댐고시구역 내에 상하류에서 시는 매년 30~50만 ㎥를 채취해왔다. 그래서 사전환경성검토를 받을 때 활용방안으로 의견을 냈다. 영주시에서 먼저 건의를 했다. 그러고 수공과 협의하고, 국토부와 환경부의 승인을 받았다. 재활용하는 차원에서 좋지 않으냐" 그는 내성천에서의 모래의 가치에 대해서는 의식이 없었고, 오로지 모래를 골재자원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5019" align="aligncenter" width="640"] 전형적인 내성천의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넓은 백사장과 그 위를 흐르는 맑은 물. 내성천의 진면목이 아닐 수 없다. 낙동강의 오래된 미래다. ⓒ 정수근[/caption] 문제는 국토부와 환경부입니다. 그런데 국토부야 4대강사업의 주무부서로서 한배를 탄 기관이니 승인을 해준 사실이 얼핏 이해될 수도 있지만, 환경부가 승인을 해준 것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내성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모래를 마구잡이로 준설하면 생태환경의 변화가 초래될 것은 뻔한 사실이 아닌가요. 그렇다면 환경부가 나서서 막아야 할 사안을 그대로 승인을 해준 것은 환경부의 직무유기가 아닌가요. 현장에 함께한 낙동강유역청장(현재 공석인 대구지방환경청장 직무대리)은 다음과 같이 해명했습니다. "영주시가 사업 구간을 나눠서 사업신청을 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었다. 그래서 평가를 할 수 없었다" [caption id="attachment_165020" align="aligncenter" width="640"] 이상돈 의원실과 낙동강 포럼이 함께한 영주댐 현장점검에서 수자원공사 영주댐 건설단이 최근 영주댐 주변의 붕괴사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정수근[/caption] 이른바 쪼개기로 사업 신청을 했고, 법의 맹점으로 그에 대한 제어를 할 수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이는 면피용 해명일 뿐으로 보입니다. 사업의 구간이나 목적을 보면 얼마든지 확인해볼 수 있는 사안인 것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도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쪼개기로 들어온 것을 뻔히 알면서도 제어할 수 없다는 것은 다시 말해 제대로 된 법이라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내성천 상류의 350만㎥의 모래의 유실은 영주시와 수자원공사의 탐욕과 국토부와 환경부의 무책임이 빚은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내성천 대형 모래 스캔들로 현장 주변마을 피해 심각

그러나 모든 기관의 해명에 시시비비를 가릴 것도 없이 이 모든 행위는 '영주댐 공사'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 이번 사태의 핵심입니다. 영주댐 공사가 없었다면 영주시가 무리하게 매년 채취하는 물량을 넘어서 17년 치나 한꺼번에 준설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영주댐 공사 때문에 일어난 대형 모래 스캔들이라 불러야 할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5021" align="aligncenter" width="640"] 유사조절지 붕괴 사고에 대한 해명을 하기 위해 수공이 자료를 준비했다. ⓒ 정수근[/caption] 그 스캔들로 인해 일어나는 변화는 정말 심각했습니다. 영주댐 직하류 첫 마을인 미림마을뿐만 아니라 그 아래 마을인 전통마을 무섬마을도 급격한 변화를 겪어야 했습니다. 백사장의 모래입자가 거칠어지고 그 자리에 풀이 자라는 육화현상 때문에 무섬마을의 경관을 지키기 위해서 주민들이 거의 매주 트렉터로 모래톱을 갈아엎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하류로까지 이어져 국가명승 19호 선몽대와 국가명승 16호인 회룡포의 경관마저 심각하게 변화시켰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수공은 사태의 심각성을 잘 모르고 있는 듯했습니다. 영주댐 12킬로미터 상류에 건설한 유사조절지에 쌓이는 모래의 약 5% 정도만을 하류로 포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이상돈 의원은 지난 6월의 방문 때와 설명이 다른 부분을 지적하면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영주시가 절대로 그냥 골재채취 권리를 포기했을 리가 없다. 난 동의할 수 없다.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원래 유사조절지는 댐 상류에서 모래를 채취해서 댐 하류로 방류할 목적으로 건설한다. 유사조절지의 목적대로 모든 모래를 하류로 포설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caption id="attachment_165022" align="aligncenter" width="640"] 이상돈 의원이 수공 측의 설명을 듣고 있다 ⓒ 정수근[/caption] 그만큼 내성천에서 모래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댐이 만들어져도 모래와 물만 하류로 계속해서 내려갈 수 있다면 내성천의 생태환경의 변화는 그만큼 줄어들 것입니다.

낙동강의 진정한 회생을 위하여- 강과 모래를 흐르게 하라

이처럼 내성천에서 모래가 귀한 것처럼 낙동강에서도 모래가 귀한 존재입니다. 낙동강의 수질을 개선할 수 있는 것은 상류 댐의 방류가 아닙니다. 바로 4대강 보의 수문을 열고 강이 흐르는 상태에서 계속 공급되어야 할 이 모래에 있습니다. 강이 살아 흐르고 모래가 각종 부유물들을 걸러주면 강은 스스로 정화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낙동강의 회생은 내성천의 온전한 보존과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낙동강 상류에 있어서 낙동강으로 맑은 물과 모래를 50% 이상씩 계속 공급해주는 내성천이 온전한 모습으로 남아있을 때만이 낙동강의 회생도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내성천의 모래를 차단하는 댐인 유사조절지와 영주댐은 다시 원점에서 재고해야 합니다. 낙동강은 1300만 영남인의 젖줄입니다. 영남인들의 식수원이 하루하루 죽어가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지 않는가요. 정부와 수자원공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5023" align="aligncenter" width="640"] 흐르는 강의 전형적인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내성천 우래교 상류의 모습이다. 넓은 모래톱 위를 물길이 유유히 흘러간다. 낙동강이 곧 회복해야 할 미래다. ⓒ 정수근[/caption]  

 

다섯 살 아이 몸속에 방사성물질, 언제까지 기준치만을 따질 건가?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

월성원전 주민 몸속에서 방사성물질이 또다시 100% 검출되었다. 이번에는 5세부터 19세까지의 9명의 아동과 청소년도 포함되어 있다. 21일, 환경운동연합과 경주 월성원전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는 월성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에 의뢰한 주민 40명의 소변검사 결과를 통해서 40명 전원에게서 방사성물질인 삼중수소가 몸속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20세 미만 아이와 청소년에 대한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caption id="attachment_155697" align="alignnone" width="960"] 1월 21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와 환경운동연합이 월성원전주민 삼중수소 검사결과 발표 및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숙[/caption]

 

원전은 사고가 나지 않은 가동 중에도 방사성물질 방출해

삼중수소는 원전 가동할 시에 발생하는 방사성물질이다. 주로 중수로 원전의 핵연료를 식히는 냉각재인 중수의 중수소에 핵분열 시 발생한 중성자가 결합해 삼중수소가 만들어진다. 물은 수소 두 개와 산소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데 무거운 물인 중수(重水)는 양성자 하나와 전자 하나인 수소에 중성자가 하나 더 있는 중수소가 수소대신 있는 물이다. 삼중수소는 크기가 매우 작고 이온을 띄지 않아 금속과 콘크리트 구조물을 통과하기 때문에 일단 발생하면 원자로 외부 환경으로의 유출을 막기가 어렵다. 냉각재로 중수를 쓰는 월성원전과 같은 중수로형 원전을 가동할 경우에 삼중수소 다량 발생은 막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그나마 2007년 10월부터 월성원전 4기에 한 대의 삼중수소 제거기가 도입되면서 방출되는 삼중수소의 양은 줄었지만 여전히 다른 원전지역보다 발생하는 삼중수소의 양은 10배가 넘는다.

 

삼중수소는 세포와 유전자 손상을 장기적으로 일으켜

삼중수소는 전자로 되어 있는 베타선이라는 방사선을 내는 방사성물질로 베타선의 에너지 크기는 약한 편이다. 하지만 삼중수소가 몸속으로 들어올 경우 얘기는 달라진다. 베타선은 멀리 가지 못하기 때문에 삼중수소 주변에 에너지가 집중되어 주변 세포가 손상을 일으킨다. 세포의 손상, 유전자의 손상이 집중적으로 일어나면서 암과 백혈병 등의 질병이 발생된다. 더구나 삼중수소는 수소를 대체하는 방사성물질이라서 몸의 구성성분이 된다. 물에도 수소 대신 삼중수소가 들어있고 탄수화물에도 단백질에도 수소 대신 삼중수소가 있다. 세포질에도 세포막에도 유전자에도 삼중수소가 수소대신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한다. 우리 몸의 구성성분이 된 삼중수소는 인공방사성물질이므로 불안정해서 스스로 핵붕괴가 일어난다. 핵붕괴 후에 다른 원자가 되는데 헬륨으로 바뀌게 된다. 헬륨으로 바뀌게 되면서 발생하는 베타선으로 세포와 유전자는 손상을 입는다. 이에 더해서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게 되면서 산소와 탄소 등과의 결합선이 끊어지게 된다. 세포와 유전자 등의 구조가 무너지는 것이다. 삼중수소는 핵붕괴하면서 그 양이 반으로 줄어드는 기간이 12.3년이라서 수십년을 두고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방사성물질이 몸 속으로 들어오면 몸의 대사 과정에서 몸 밖으로 배출되게 되는데 몸의 구성성분이 되어 버리면 수십 년 동안 계속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게다가 주변 환경이 삼중수소로 오염이 되어 있어서 삼중수소가 몸 밖으로 배출되는 것과 동시에 다시 들어오게 되면 삼중수소의 영향은 그만큼 커지게 되는 것이다. 소변은 몸 전체의 혈액 등이 걸러진 찌꺼기라서 소변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되었다는 것은 몸 전체가 그만큼 삼중수소로 오염되어 있다는 의미다.

원전별 기체와 액체 삼중수소 방출량 추이

[caption id="attachment_155677" align="alignnone" width="483"] 출처:원전주변 환경방사능 조사 및 평가보고서, 한국수력원자력(주) (단위: TBq) ⓒ양이원영[/caption] 2014년 월성원전 3기(월성 1호기는 수명만료로 가동 중단된 상태였다)에서 액체와 기체로 방출된 삼중수소는 185테라베크렐(TBq)이었다. 1베크렐은 1초에 한 번 핵붕괴하는 방사성물질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테라’는 10의 12승 단위이다. 엄청난 양의 삼중수소가 매일 같이 월성원전 주변의 바다와 공기 중으로 다른 방사성물질과 함께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이고 이 삼중수소가 주민들의 몸을 오염시키고 있다. 주민들 소변 검사를 해 보면 원전에서 30킬로미터만 떨어져 있어도 잘 검출되지 않는다. 작년 8월에 경주 삼중수소평가위원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25킬로미터 지점의 경주시내 시민 125명의 소변을 검사했을 때에는 검사대상의 20%만 삼중수소가 검출되었다. 하지만 이번에 확인된 40명의 양남면 나아리 주민들은 2011년부터 지금까지 네 차례 모두 100% 검출되었고 그 양도 높은 편이다.  

월성 1호기 수명연장 재가동 후 삼중수소 오염도 높아져

특히, 이번 조사로 눈에 띄는 점은 월성원전 1호기가 2년 7개월만에 수명연장 결정 후 재가동 된 뒤의 첫 조사라는 점이다. 2011년 월성원전 1호기를 포함해 4기가 가동 중일 때 조사한 5명의 주민들 몸 속에서는 리터당 15~31.4베크렐의 삼중수소가 있었다. 2012년 11월 20일 월성원전 1호기가 수명만료로 가동 중단된 후 삼중수소평가위원회가 2014년 8월 이후 확보된 소변 시료로 검사한 61명의 인근 주민들에게서는 리터당 8.36베크렐로 그 양이 줄었다. 2015년 2월 KBS 의뢰로 조사한 인근 주민 10명에게서는 리터당 평균 7.47베크렐이 검출되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40명 평균 리터당 17.3베크렐의 삼중수소가 검출된 것이다. 월성원전 1호기는 수명연장 승인을 받고 2015년 6월 10일부터 재가동에 들어갔다. 월성 1호기 재가동이 주민들의 삼중수소 오염을 더 높인 것이다. 삼중수소 오염을 우려하는 데 원자력계는 기준치에 한참 못 미치는 양이므로 걱정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자연방사선 외에 인공방사선에 의한 피폭량(방사선에 쬐이는 양)이 1밀리시버트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기준치이다. 하지만 방사성물질은 기준치 이하라 하더라도 암발생을 일으킨다는 것이 의학교과서를 통해 알려진 사실이다. 더구나 한국수력원자력(주)와 같은 원자력계의 주장은 잘못된 계산식에 의한 평가에 근거한다. 원자력계가 주장하는 기준치는 방사성물질에 따른 피폭량(몸이 흡수하는 에너지) 계산식에 따른다. 인공방사성물질이 지구상에 등장한 것은 60년 남짓이다. 그 피해를 규명하는 연구도 일부만 진행된 상태다. 방사성물질이 발산하는 방사선에 의한 건강피해를 계산하는 계산식은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투하 이후 생존자들에 대한 연구에서부터다. 핵무기 폭발 때 순간적으로 번쩍했던 빛, 방사선을 쬔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높은 양(고선량)의 방사선을 쬔 것이다. 하지만 원전주변 주민들의 방사능 피해는 이와 다르다. 주민들은 낮은 양(저선량)의 방사선을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그것도 체내에서 받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비하다. 저선량 방사성물질에 의한 암발생은 즉각적으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바로 알아내기 어렵다. 아무리 빨라도 5년 이상 걸리고 대부분은 20년 이후에나 드러나기 때문이다. 수십년에 걸쳐 주민들의 질병 발생에 대해 추적조사(역학조사)를 해야 한다. 더구나 세계적으로는 원전이 주변에 바로 인접해서 많은 사람이 사는 경우가 드물어서 데이터를 구하기도 쉽지 않다. 최근에 우리나라 원전 주변 주민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기 시작했다. 분명히 원전에서 방출하는 방사성물질은 기준치에 한참 못 미치는데 주민들의 방사선관련 암 발생은 원전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다. 이때 방사능에 가장 민감한 20세 미만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는데도 말이다. ○ 조사 일자: 2015년 11월(접수) ~ 12월(시험) ○ 시료수: 40명의 요시료 ○ 분석핵종: 삼중수소 ○ 조사기관: 경주시월성원전․방폐장 민간환경감시기구 ○ 조사의뢰: 나아리이주대책위원회

 

기준치 이하 방사선에도 암발생 연관성 있어

월성원전 주변에는 특히 갑상선암 환자가 많다. 물질을 하는 해녀들 상당수가 암을 달고 산다는 것을 지역 방송사가 확인했다. 한국수력원자력(주)가 제시하는 계산식으로는 주민들의 암발생 증가를 설명할 수가 없다. 계산식 자체가 틀린 것이다. 저선량 방사선이 지속적으로 수년, 수십년간 계속 몸 속에서 영향을 미칠 경우 아무리 기준치 이하라도 건강 영향은 발생한다는 것이 경험적으로 확인이 되었고 과학적 방법인 역학조사를 통해서도 확인이 되었다. 기준치에 한참 못 미치는 저선량 방사선인데도 말이다. 그런데 이제 5살 된, 몸무게 16킬로그램밖에 되지 않는 아이에게서 리터당 17.3베크렐이 나왔다. 방사능의 영향은 어릴수록 더 크다. 세포분열이 왕성한 아이들의 경우, 방사선에 의한 유전자 손상의 결과 발생하는 건강 영향이 큰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몸무게 대비 방사성물질의 농도도 높아 그 영향은 더 클 수밖에 없다. 이 아이가 계속 이곳에 살았을 경우 수년 후에 십년 후에 어떤 건강피해가 발생할까에 대해 부모로서 걱정일 수밖에 없다. 킬로그램당 1베크렐이 검출된 고등어가 걱정되어 아이들 급식에서 아예 일본산 수산물을 제외하는 데에 나아가서 수입까지 금지시키는 마당에 몸 속에 리터당 17.3베크렐의 방사성물질이 있다는 검사결과를 받아든 부모는 어떤 심정이겠는가. 이걸 두고 기준치 타령하는 원자력계가 개탄스럽다.  

삼중수소 오염 피하는 길은 원전축소와 이주 대책 뿐

사실, 이 아이의 할머니는 1년 전에 삼중수소 오염을 우려해서 모든 식수를 생수로 바꿨다. 월성원전 주변 주민들은 지하수를 사용하는 간이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다. 부엌 씽크대에서 나오는 물이 이미 삼중수소에 오염되어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런데 이를 피하기 위해서 1년간 생수만을 식수로 사용했는데도 아이 몸 속에 삼중수소가 이렇게 많이 나온 것이다. 울산으로 출퇴근하는 아빠는 리터당 6베크렐밖에 나오지 않았다. 결국, 호흡을 통한 오염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월성원전 내에서 일하는 주민의 몸에서 리터당 157베크렐이 나오고 집을 별도로 15킬로미터 밖에 두고 다니는 주민에게서 최소값인 리터당 3.4베크렐이 나온 것을 보았을 때 의심은 사실이 된다. 식수만을 바꾼다고 삼중수소 오염을 피할 수 없으니 간이상수도를 광역상수도로 바꾼다고 해서 해결책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원전 수를 줄이거나 주민들이 이주하는 것뿐이다. 그런데 이곳은 원전 인근이라고 땅이든 집이든 매매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지난 10년 넘게 매매가 아예 없었다. 결국, 전 재산이 원전 주변에 묶인 주민들은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 없는 상황으로 본인은 물론 자식, 손자들의 방사능 오염을 지켜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보상이 아니라 원전으로 인해 매매가 되지 않는 집과 토지를 사달라는 주민들의 요구에 원전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주)는 대화테이블은커녕 연락 한 번 없었다고 한다. 이주를 요구하는 주민들은 월성원전 앞에서 500일 넘게 농성장을 차려놓고 매서운 겨울바람 앞에서 오늘도 농성을 하고 있다. 이들에게 지난 2015년 2월 말 삼중수소를 뿜어내는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 재가동 결정은 공포 그 자체였다. 결국, 1년이 지난 뒤 이들은 그들의 자식과 손자들이 그들과 마찬가지로 삼중수소에 더 높은 양으로 오염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2022년 핵발전소 완전 폐쇄를 결정한 독일정부는 정부차원에서 원전에 의한 주민들의 건강영향을 체계적이고 면밀하게 조사하면서 ‘독일 내 거주지가 인근 원자력 발전소와 가까운 것과 만 5세 전에 암(및 백혈병)에 걸릴 위험성 간에 연관성이 관찰되는 것을 확인하였다(독일 원자력발전소 주변의 소아암에 대한 역학적 연구(Dec. 2007, urn:nbn:de:0221-20100317939 Salzgitter, 2007).’ 이때 독일 원전에서 방출되는 기체 방사성물질에 의한 영향은 0.0000019밀리시버트라고 평가되었다. 기준치의 백만분의 1 수준이다. 언론 기사를 통해 확인한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주장에 의하면 리터당 30베크렐 정도의 삼중수소가 1년간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피폭량은 0.000607밀리시버트로 83년간 지속적으로 노출되더라도 흉부 엑스선 촬영의 피폭량(0.05밀리시버트)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주장은 곧 정부의 주장인가 보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어떤 조치나 언급도 없다. 한수원의 주장은 잘못된 피폭량 계산식에 의한 것이며 체내 삼중수소의 영향을 무시한 것이다. 기준치 이하라도 주민들의 건강영향을 조사하는 독일정부와 대비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원전사업자이다.    

새만금 방조제 완공 10년, 새만금을 다시 이야기하자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염형철([email protected])

10년 전 오늘, 새만금 방조제 33.9㎞의 마지막 구간(2공구)이 연결됐고 새만금 갯벌이 바다와 끊어졌습니다. 환경운동가들이 끌려 나오고, 지역발전의 쾌거를 이루었다는 주민들의 환호성이 높았던 날입니다. 죽음의 호수가 될 것이라는 돈만 먹는 재앙이 될 것이라는 환경단체의 절규는 묻혔고, 책임지고 작품을 만들겠다는 정치인과 관료들의 호언장담은 깃발처럼 날렸습니다. (2006년 4월 21일 환경운동연합 성명) 그리고 10년이 지난 지금, 새만금 갯벌은 갈대 무성한 허허 벌판이 되어 방치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어업은 황폐화 됐으며, 10만을 넘던 철새들은 1/10로 줄었습니다. 91년 시작한 공사는 25년째 진행 중이며, 26조 규모의 공사에 투입한 예산은 이제 9조원을 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을 막아선 난관이 더 문제입니다. 정부가 주장한 대로 새만금을 정밀화학·항공부품·신재생에너지 단지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서울 남산 부피의 14배인 7억582만8000㎥의 토석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김제 평야 끝에 붙은 새만금 인근에서는 구할 수가 없는 양입니다. 호소 수질은 6급수 수준에서 개선될 여지가 없고, 이런 물은 어떤 용도로도 쓸 수가 없습니다. 정치인들이 새만금을 세계적인 공단으로 만들겠다며 허언을 하는 동안 지역의 다른 사업들이 지지부진해지면서, 새만금은 오히려 지역 발전의 짐이 되고 있습니다.(중앙일보 기사 링크) 이제 다시 새만금을 생각하고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불가능할뿐더러 부도덕한 목표를 고집할 이유가 없습니다. 시화호가 담수호를 결국 포기하고, 갯벌의 일부 보전과 일부 개발을 했던 사례를 검토해야 합니다. 마침 전북환경운동연합의 질문에 20대 국회의원 당선자 다수가 새만금의 해수유통과 새로운 개발에 동의를 보내 왔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새만금을 위한 논의를 우리 사회에 다시 제안코자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9171" align="aligncenter" width="700"] 4월 24일 환경연합 전국의 활동가들은 새만금 해창갯벌에 모여 ‘새만금의 생명들이여, 바다의 품안에서 부활하라’는 깃발을 들고, 묵상을 하며 새만금의 아픔을 마음에 담았다.ⓒ환경운동연합[/caption]  

[SOS 새만금갯벌 영상]

[2006년 언론에 보도 된 새만금 관련 기사들]

[caption id="attachment_159172" align="aligncenter" width="888"] 2006. 04. 11. 경향 11[/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9167" align="aligncenter" width="1131"] 2006. 04. 21. 경향 9[/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9168" align="aligncenter" width="841"] 2006. 04. 22. 한겨레 19, 한국 27, 경향 23[/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9169" align="aligncenter" width="1169"] 20160424 물갇힌 새만금 허전한 갯벌엔 아쉬움만(경향)[/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9170" align="aligncenter" width="800"] 20160421 스러져가는 생명에게 용서를 빌며 다시 부활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원불교, 천주교, 불교, 기독교 등 4개종단이 모여 간곡한 기도를 드렸다.ⓒ환경운동연합[/caption]  

낙동강 수질, 퇴적토 조사 및

영풍석포제련소 주변환경조사 발표

 

◎ 일시 : 2016년 7월 28일 (목) 10시 30분 ◎ 장소 : 국회의사당 본청 223호 ◎ 주관 : 4대강조사위원회, 정의당 생태에너지부 ◎ 주최 : 4대강조사위원회, 정의당, 석포제련소대책위원회 ◎ 프로그램 ▸ 사회 : 김제남 정의당 생태에너지부 본부장 ▸ 인사말 :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 이정미 정의당 부대표 ▸ 지역주민 발언 : 전미선 석포제련소대책위원회 회장 ▸ 조사결과 발표 : 박창근 4대강 조사위원회 단장 ▸ 질의응답

  ○ 4대강 사업이 완료된 후 5년이 지났습니다. 4대강 전역에서 녹조가 창궐하고, 물고기가 집단 폐사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낙동강은 1,300만 국민의 식수원임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4대강 조사위원회는 2016년 6월 9일부터 11일까지 낙동강 본류 2개 지점(본포취수장, 도동서원), 보 3개 지점(함안보, 합천보, 달성보), 경북 봉화군 영풍석포제련소 주변, 안동댐 2개 지점을 대상으로 수질, 하천퇴적물, 주변 환경을 조사했습니다. 조사결과는 우려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 낙동강 일대 조사결과를 통해 낙동강의 실상을 국민에게 알리고 관계당국이 전향적인 방법으로 4대강의 부작용을 해소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20대 국회차원에서 4대강사업의 부작용을 해결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자 합니다.   ○ 많은 취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6년 7월 27일 4대강조사위원회, 정의당

대한하천학회, 환경운동연합(중앙사무처, 안동, 상주, 대구, 마산･창원･진해, 김해･양산), 녹색연합, 시민환경연구소, 내성천 살리기 범시민대책위, 봉화 영풍제련소 제3공장 양성화저지 주민대책위원회, 전국농민회 경북도연맹, 봉화군 농민회, 고령군 침수피해대책위원회, 낙동강 사랑보존회, 낙동강 내수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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