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기후대응 토론회

- 석탄 투자제한 기준 도입을 중심으로

  토론회 자료집 : 국민연금과 기후대응

일시: 2023.9.23.(토) 12시 사전 부스행사, 2시 본 집회

장소: 시청역 7번 출구 숭례문 일대

내용: 세부 프로그램은 추후 안내

 

기후재난으로 희생된 모든 이들을 가슴깊이 애도하며,

다른 세계로 나아가기 위한 ‘923 기후정의행진’에 함께 해주세요!

  기후위기 시대, 당신의 하루는 안녕한가요? 기후재난 현실이 참담합니다. IPCC 보고서를 비롯한 수많은 과학적 증거를 통한 경고는 계속되지만, 기후재난 속도와 강도는 해마다 기록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매 해 반복되며 가속화되는 재난은 우리 일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재난 상황에서 정부는 항상 무능하고 무책임합니다. 산불과 산사태가 삶터를 덮치고, 집과 도로가 물에 잠기고, 폭염과 태풍이 닥쳐올 때,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기구는 언제나 부재중입니다. 불평등한 기후재난 앞에서, 안전한 주거환경,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일터는 점점 먼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2023년 지금, 이 체제에 맞서는 행동을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참사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고, 모두가 안전하게 생활하고,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권리가 우선 보장되어야 합니다. 핵발전은 결코 기후위기의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핵과 화석연료를 넘어서는 에너지전환이 시급합니다. 자본의 이익이 아닌 공공을 위한 전환, 노동자와 지역주민의 삶과 권리가 존중받는 정의로운 전환이 되어야 합니다. 기후위기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자가용이 아니라, 모두의 이동권을 위한 공공교통입니다. 민영화가 아닌 공공성 강화가 답이 되어야 합니다. 신공항, 국립공원 개발 등 정치적 이익과 자본의 이윤을 위한 생태파괴를 멈추어야 합니다. 대기업과 부유층 등 오염자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기후위기 최일선 당사자가 주인이 되는 새로운 정치, 새로운 민주주의가 필요합니다. 힘 있는 자, 돈 있는 자가 마음대로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기후위기 한복판에서도 모두가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연대의 힘, 그 힘을 고양하는 현장이 바로 923기후정의행진입니다. 기후위기를 일으킨 이들로부터 ‘우리의 힘’을 되찾는 발걸음이, 바로 923기후정의행진입니다. 오늘, 그리고 내일 우리의 일상이 무사하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행동합니다. 개인의 실천만으로 멈추지 않는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 정부와 기업의 역할을 촉구합니다. 위기를 일으키는 세상을 바꾸고 새로운 대안을 외칩니다. 우리의 작은 걸음이 모이면 거대한 힘이 됩니다.   ?위기를 넘는 우리의 힘, 923 기후정의행진 추진위원으로 함께 해주세요. 기후위기를 걱정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추진위원 가입(개인) : 923추진위원 가입신청하기   [가이드북 다운로드]

 

신규석탄발전중단법(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공동광고주가 되어주세요!

 

?공동 광고주 신청 ·연명하기(클릭)

[caption id="attachment_232701" align="aligncenter" width="640"]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신문광고 웹자보 ⓒ탈석탄법제정을위한시민사회연대[/caption] ✅참가비: 1인 당 2천원 이상 ✅입금계좌: 신한 100-033-477087 녹색연합 ✅모집기간: 7월 11일 ~ 7월 20일 ✅광고일: 7/21(금) 주요 일간지 1면 ✅광고 내용: 국회 대상 신규석탄발전중단법(탈석탄법) 제정 촉구 ✅주최: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 (문의: 070-7438-8510) ?신규석탄발전중단법(탈석탄법)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 영상보기(클릭) ✍️작년 9월, 시민 5만 명이 국회국민동의청원을 통해 동의한 ‘신규석탄발전중단법(탈석탄법)’이 아직도 입법 발의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원이 성사된지 1년이 다 되어 가지만, 국회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 5만 청원에 참여하셨던 여러분! 석탄발전 퇴출을 염원하시는 시민여러분! 국회가 신규석탄발전중단법(탈석탄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함께 목소리를 내어주세요. 우리의 목소리를 국회에 전하기 위해 긴급신문광고를 진행합니다. ✍️신문광고는 주요 일간지 1면에 실릴 예정입니다. 시민여러분이 공동광고주가 되어 함께 행동해주세요. *공동광고주 참가비는 해당 광고비용으로 모두 쓰이며, 참가비는 기부금 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공동 광고주 신청 ·연명하기(클릭)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의 원조, 독일의 '9유로 티켓'에서 배우자

Annabelle Schönherr

   작년, 독일은 9유로 티켓 도입으로 전세계적으로 주목을 끌었다. 9유로 티켓은 2022년 6월부터 8월까지 월 9유로(약 13,000원)로 구입하여 독일 전국에서 지역 대중 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티켓이었다. 티켓의 값이 상당히 저렴할 뿐만 아니라 교통 분야의 CO2-배출량도 현저하게 줄여주었기 때문에 전반적 성공으로 여겨진다. [caption id="attachment_234748" align="aligncenter" width="640"] 작년 6월과 8월 사이에 시민들에게 선보인 9유로 티켓 ⓒ Tagesschau[/caption] 9유로 티켓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높아진 에너지 요금을 보상하며 대중 교통의 승객 수를 늘리기 위한 정책이었다. 한국과 달리 9유로 티켓 시행 이전에 독일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교통 결제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지역마다 자체적인 대중교통 이용 시스템이 있었다. 따라서 9유로 티켓은 독일 전역의 대중 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첫번째 티켓이었으며 횟수 제한 없는 티켓으로 대중 교통의 소비자 친화성을 상당히 늘렸다. 연방 정부가 25억 유로의 자금을 투입했고, 독일의 지방 정부들에 의해 발행되었다. 2022년 6월부터 8월까지 9유로 티켓 약 5,200만 장이 팔렸고 기존에 대중교통 정기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에게도 -약 백만 명- 모두 할인가를 일괄 적용했다. 이를 통해 2022년 6월부터 8월까지 매달 독일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9유로 티켓을 이용한 것을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 저소득층도 티켓을 구매할 여력이 있을만큼 저렴했던만큼 독일 통계청에 따르면 9유로 티켓의 기간에 철도 이동이 최대 56%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독일 운송 회사 협회에 (Verband Deutscher Verkehrsunternehmen) 따르면 구매자 5명 중 1명은 9유로 티켓 이전에 대중교통 이용자가 아니었으며 9유로 티켓 구매자 중 10%가 매일 최소 1회 이상 자동차 대신에 대중교통을 이용한 것으로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234767" align="aligncenter" width="480"] ⓒ freepik[/caption] 이렇게 대중교통 이용이 늘어남에 따라 티켓을 이용할 수 있는 동안에 CO2 180만 톤이 배출되지 않았다. 대중 교통의 접근성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교통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도 단기간에 대폭 줄어든 것이다. 다만, 일부 대체 효과는 있었지만 대중교통 이용이 상당히 증가한 것에 비례해 자가용 이용률이 그만큼 줄지 않은 것은 한계로 남았다. [caption id="attachment_234749" align="aligncenter" width="640"] 기차를 이용하고 있는 시민들 ⓒ ZDF[/caption] 올해 5월에 독일 정부는 9유로 티켓의 후속 정책으로 “독일티켓”이라는 정책을 도입했다. 이 티켓은 9유로 티켓과 달리 종료 기한이 없지만 월 49유로 정기권으로 요금은 9유로 티켓보다 5배 이상 비싸다. 그리고 연방정부 차원에서 각 주정부가 이 정책의 예산을 부담하길 바라며 예산을 축소하기 때문에 요금이 내년부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티켓의 매력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렴한 정기권으로 대중교통 증진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킬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9유로 티켓 시행 기간 동안에 인프라 문제와 인력 부족으로 인해 열차가 대부분 매우 혼잡했고 지연·취소 비율이 높았다. 올해 7월에도 독일 시외 열차 중 64.1%가 6분 미만, 81,2%가 16분 미만 지연되어 앞으로 철도와 버스 시스템을 확대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34747" align="aligncenter" width="640"] 버스에 탑승하는 시민들 ⓒ dpa[/caption] 그러나 독일 내에서의 한계와는 별개로, 9유로 티켓과 독일티켓은 여러 나라가 무제한 통합 티켓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예를 들어, 프랑스 교통부 장관은 최근 독일 티켓을 본받아 내년 여름에 프랑스 49유로 티켓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서울시는 경기도, 인천시와 같이 이 세 지방에서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월 5만~7만원짜리 통합 정기권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무제한 정기권의 도입 여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교통비 지출을 줄이며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가격’과 ‘편의성’이 보장되느냐는 것이다. 한국의 수도권 지자체들의 정책은 그런 점에서 무의미한 정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9€에서 49€로 증가함에 따라 독일티켓의 매력이 떨어지는 것과 같이 이러한 티켓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야 효과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공공 재정이 추가로 투입되지 않으면 정기권만으로 대중교통 확대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9유로 티켓 정책은 하나의 실험이었다. 단기간에 대중 교통 사용을 눈에 띄게 증가시키면서 교통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도 줄였다. 이어 다른 나라도 개인 무제한 정기권 도입을 고려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한편 독일 철도의 인프라 문제도 드러냈고 이러한 일반적 정책이 저소득층에게까지 적용되려면 공공 재정의 투여가 필연적이라는 교훈도 남겼다. 또한 대중 교통의 접근성 자체가 낮은 지방에서는 정책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것도 확인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234781" align="aligncenter" width="480"] ⓒ freepik[/caption] 한국의 일부 지자체에서 검토되고 있는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 도입은, 9유로 티켓과 독일 티켓의 형식만 차용하고 있다. 실제로 독일 사회에서 해당 정책이 실험되고 변형된 맥락과 교훈이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무제한 정기권’이라는 아이디어만으로는 기후위기 시대의 교통 정책이 되기 불충분하다. 대중교통 자체의 편의성과 공공성에 기반한 자가용 수요 억제 효과가 있어야 하고, 저소득층·교통약자·지역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인프라 구축과 가격 책정이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그것을 바탕으로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재정이 적극 투입되는 형태로 설계되어야만 정기권 정책은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작성 : 안나벨 자원활동가 감수 : 권우현 에너지기후팀장

버스비조차 없는 이들이 겪는 기후위기 지난 7월 녹색연합은 경향신문과 함께 “기후변화의 증인들”이라는 시리즈를 함께 기획한 바 있다. 일상에서 기후위기에 맞닥뜨린 해녀, 농민, 배달노동자, 산지기 등의 목소리를 담은 기획기사였다. 기자는 서울 돈의동 쪽방촌 주민에게 날씨가 더워지면 제일 힘든게 무엇인지 물었다고 한다. 돌아온 것은 다소 뜬금없이 “병원 가서 매일 주사 맞고 오는게 무척 힘들다”는 대답이었다. 다른 주민의 […]

The post [기고] 기후위기와 불평등 - 지구의 울음과 가난한 이들의 울음 first appeared on 녹색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