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을 즉각 폐기하라

2023년 8월 25일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보 철거를 위한 금강·영산강 시민행동, 한국환경회의

오염수 섞인 바다에 나의 아이들을 물장구 치러 들어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서윤(에코생협 대의원)

안녕하세요. 저는 환경운동연합 에코생활협동조합의 대의원 워킹맘 이서윤입니다. 생협을 한번이라도 이용해본 시민이시라면 어떤 마음으로 생협 매장에 찾아가는 지 아실 겁니다. 처음에는 저도 ‘유기농.무농약.공정무역’ 이런 딱지를 붙인 식품들을 굳이 사서 먹어야 하나, 너무 유난스럽게 내 몸의 건강을 위하는 것은 아닌가 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한명, 한명 또 한명 태어날 때마다 자연스레 생협을 찾는 횟수가 늘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아이의 건강은 온전히 나의 선택에 좌우되고, 제게 그 무엇보다 귀한 가치는 아이들의 건강과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와 우리 가족, 이웃 모두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나쁜 뉴스를 접했습니다. 자국의 발전소에서 생긴 사고로 오염된 물을 전 세계 인류와 해양생물들이 공동으로 소유한 바다에 흘려 버리겠다는 발상은 대체 어느 정도로 양심에 털이 나면 가능한 건지 짐작조차 안 됩니다. 게다가 자국의 어업을 수렁에 빠지게 하고,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우려하는데도 굳이 남의 나라 핵오염수 방류를 쌍수 들고 환영하며 응원해주는 한나라의 지도자와 정치인들은 무엇을 먹고 살기에 그렇게 남의 집 불구경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제주도산 고등어만 안 먹고, 태안반도 바지락만 안 먹고, 동해 오징어만 안 먹으면 본인들은 무병장수, 자식들 걱정 없이 살 수 있다 착각하고 있나요? 바다는 돌고 도는데도 미국, 유럽 국민들은 별 소리 없는데 왜 대한민국 사람들은 유난스럽게 불안해 하냐, ALPS 시설로 위험한 핵종은 다 걸러내고 안전한 성분만 바다에 방류되는 거라는데 왜 그렇게 반대를 하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오염수 방류 옹호자들의 논리를 수십, 수백 번 제 자신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물음에 대한 결론이 ‘반대’로 내려지면 당당하게 ‘반대’를 하려구요. 그 수백 번의 물음에 대해 제가 내린 결론은 제가 오늘 이 자리(기자회견)에 선 것입니다. 그 모든 옹호론자들의 반문에도 불구하고 저는 차마 그 오염수 섞인 바다에 나의 아이들을 물장구 치러 들어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원자력 전문가니, 핵물리학자니 이름도 거창한 분들이 언론에 나와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의 입장을 대변하셔도 소용없습니다. 저는 도저히 핵 발전소 연료봉이 녹아내린 곳을 휩쓸고 지나간 물이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바다 물살이 동식물의 몸 속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언제든 다시 제2, 제3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때마다 지구 공동의 바다에 갖다 버릴 구실을 만들 순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충분히 많은 핵발전의 리스크를 안고 살고 있습니다. 양심을 가지고 그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훗날 우리는 두고두고 오늘을 후회할 것입니다. 물론 양심이 있는 자라면 말입니다. 저는 지금 당장 핵 오염수 방류계획을 철회하기를 일본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또한 일본의 꼭두각시 놀음을 그만 두고,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시 해주기를 대한민국 정부에 촉구합니다. 쏟아진 물은 다시 컵에 담을 수 없습니다. 저의 첫째 딸이 지금의 저와 비슷한 나이가 될 때까지 긴 시간 오염수를 방류하겠다는 이 끔찍한 악몽을 깨야겠습니다.

혁파(革罷)의 대상은 환경부와 환경부 장관이다

오늘(8월 24일) 환경부는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의 보고 내용은 참담하다. 환경부의 의지가 맞는지 의심될 정도로 자신들이 만든 제도를 ‘덩어리 규제’로 취급하며, 이를 갈기갈기 찢어 국민이 아닌 기업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법과 제도를 개정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발표한 내용은 환경 당국으로서 더 이상 국토환경 훼손이나 화학물질 원인 안전사고 발생, 탄소중립실천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환경부는 지속하여 “규제완화”라는 대통령의 말을 복화술 인형처럼 따라 하며, 수십 년의 경험과 쓰디쓴 참사의 역사 속에서 만들어 온 안전·건강·환경보전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를 제 손으로 부수고 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에 따라 관리되는 화학물질 및 취급시설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경제적 효과를 이유로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내팽개치겠다는 선언이다. 우리는 구미 불산 사고와 가습기 살균제 참사로부터 화학 사고의 위험성을 뼈아프게 배워야 했다. 화평법과 화관법은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해당 법 시행 후 감소세를 보였던 국내 화학물질 사고가 규제 완화 이후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결과도 확인됐다. 국민 안전을 최우선한 제도 강화에 나서도 모자란 환경부가 기업의 편의와 비용 절감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나섰다는 점에서 ‘산업부2중대’ 꼬리표의 걸맞은 행보가 아닐 수 없다. 환경부는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킬러규제’로 꼽으며 개선을 공표해 왔다.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이해당사자 중 하나인 기업의 환경영향평가 불만을 이유로 제도를 점차 간소화하고 있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의 효율성 제고를 명목으로 제도의 목적을 부정하고, 스스로의 권한을 축소하고,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 계속되는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 평가 논란에도 제도의 신뢰성과 투명성 강화가 아닌 제도의 축소와 후퇴를 ‘혁신’이라고 발표하는 환경부의 행태가 더 이상 놀랍지도 않다. 검증되지도 않은 간이평가를 도입해 환경영향평가를 면제를 확대하고, 난개발을 막을 장치도 없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고, 투자 촉진을 이유로 민간투자 사업에 면제 특혜를 주고, 환경영향평가를 신속히 처리해(패스트트랙) 첨단 산업단지 조성을 지원하겠다는 부처가 과연 ‘환경’이라는 이름을 달 자격이 있는가? 또한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이월 제한 규정을 완화해 탄소중립의 시급성은 감소시키고, 기업의 책임과 의무를 대폭 면제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은 전 지구적 과제다. 전 세계가 나서 지금 당장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적극적인 실천과 기업의 책임을 묻고 있다. 하지만 오늘 환경부의 발표는 이미 후퇴한 기후정책을 더욱 뒤로 물리며, 윤석열 정부의 기후위기 책임 의식과 탄소중립 의지의 실종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정부가 말하는 ‘킬러규제’는 국민 안전을 위한 ‘필수 규제’다. 고로 ‘킬러규제 완화‘는 국민 안전을 위한 ’필수 규제’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을 ’혁파(革罷)’라 말하는 것은 환경부 스스로 혁파의 대상임을 애둘러 자임하는 격이다. 지난 1년간 대통령과 기업에 부화뇌동해온 한화진 환경부 장관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한다. 또한 환경부는 오늘 발표한 환경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 한국환경회의는 환경부가 불러일으킨 환경비상시국에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다.

2023년 8월 24일

한국환경회의

[비건(지향)일기 시즌4]

예술에도 비건이 있다면

위정윤

   나는 현재 음악을 공부하고 있고 대학원에서 연구조교로 일을 하고 있다. 요즘 교수님과 하는 프로젝트는 작곡가들이 쓴 글들을 통해 궁극적으로 새로운 작곡법 교재를 만드는 일이다. 그동안 출판된 교재들은 화성법이나 대위법, 편곡법에 기초한 작곡법 교재들이 주를 이루었는데, 교수님과 내가 지금 하는 작업은 20세기와 21세기 작곡가들의 예술철학을 연구하고, 그에 기반해 ‘현재’를 사는 우리는 어떻게 새로운 작품을 만들 수 있는지 생각해 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여러  작곡가가 쓴 글을 읽으면서 나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모두, 그들이 살아 온/살고 있는 사회와 시간을 반영한 생각이 작품에 녹아드는 것을 목격하고, 그 다양함이, 그 깊이가 나에게 영감이 되어주고 있다.    지난 몇 달 동안 작곡가별로 나누어 그들이 쓴 글들을 읽고 문서로 정리하고 있는데 지난달 내가 연구한 리자 림 (Liza Lim)이라는 작곡가가 쓴 글과 곡은 나를 새로운 생각으로 이끌었다. 그는 An Ecology of Time Traces라는 글에서 생태 위기 – 기후위기와 생태의 붕괴 – 가 어떻게 음악적인 생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이야기한다. 실제로 그는 자신의 곡 ‘Extinction Events and Dawn Chorus’라는 작품을 소개하며, 그가 이 작품을 통해서 인간이 만들어 낸 플라스틱 공해의 생태학적 위기와 환경에 끼치는 플라스틱의 파괴를 확대하는 대양 환류의 순환 물리력에 대한 반영을 제시했다고 말한다. 환경에서의 순환과 악화는 음악적인 틀에서 다양한 시공간의 규모로 반복/하락으로 변형했다고 또한 설명하고 있다.[1] 이 곡은 유튜브에서 들을 수 있다.[2]    나는 작곡을 하면서 생태를 생각해서 곡을 쓴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리자 림의 이 작품은 나의 관심과 생각을 환기하는 데 큰 일조를 하였다. 곡을 들으면서 그가 어떻게 음악적인 표현을 하는지 배우고 느끼고 생각한다. 이런 환경/생태에 대한 관심과 그를 통한 작품이 나왔다면, 이 곡을 새로운 개념으로 ‘비건’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또한 생각해 본다.    리자 림과 더불어 내가 비건 예술이라 생각하는 작품이 있다면 나탈리 카르푸센코(Natalie Karpushenko)의 사진들일 것이다. 그라운드 시소에서 하는 전시회에 가서 알게 된 사진작가인데 그는 자신의 예술을 이렇게 설명한다.    “내 아이디어는 자연으로부터 시작되고 인간을 환경에 더할 때 구체화된다. 나는 바위의 형태를 보고 어떻게 여성의 형상을 반영하는지 이해한다. 나는 야생동물을 보고 우리가 야생일 때를 기억하기도 한다. 나는 바다에서 플라스틱을 해치며 수영하며 어떻게 물살이들이 자신의 집에서 쓰레기와 함께 할 수 있는지 느껴보기도 한다.  “My ideas start from nature and take shape when I add a human into the environment. I may notice the shape of a rock, and see how it mirrors the female figure. I may see an animal in its wild habitat and remember that we were once wild too. I may swim through plastic in the ocean and wonder how it feels to be a fish with trash in its home.    나의 예술은 자연과 다시 결합되고 싶은 욕망의 결과이다 – 특히 인간이 온 물이라는 요소를 통해서. 나의 예술은 또한 운동이다 – 우리의 행성과 우리 자신을 돌보는 공감과 열정에 대한 영감을 주기 위하여.  My art is a result of my desire to reconnect with the natural world — especially through water, the element we all came from. My art is also a movement — to inspire appreciation and passion for taking care of our planet and ourselves.   내 사진에서, 나는 관람자들이 상상력을 펼치고, 우리가 세상에서, 인간에게서, 우리 자신에게서 자주 보지 않는 아름다움을 보는 눈을 열어주기 위하여 고군분투한다. In my photographs I strive to activate the imagination and open the eyes of the viewer up to the beauty we often do not see in the world, in humans, in ourselves.   나는 관람자들이 익숙한 경험의 현실로부터 벗어나고 새로운, 감정의 렌즈를 통해 볼 수 있도록 돕고 싶다. 예를 들어, 내 사진에서 플라스틱은 인간이 해양에 갖는 영향을 대변한다 – 숨이 막히는, 그곳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대하고 자유로운 향유고래에 양옆으로 싸여 있는 인간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함께 살고 영향을 주는지 보여준다.” I like to take my viewer out of the reality they’re used to experiencing and help them see through a new, feeling lens. For example, the plastic in my photographs represents the impact humans have on the ocean — suffocating, not-meant-to-be-there. A human wrapped up, side by side a sperm whale who is vast, at home and free, shows how we’re all inhabiting & impacting this world together.”[3]    나탈리 카르푸센코의 작품들을 보면 물 안에서 고래와 함께하는 자유로운 인간, 바위의 여러 가지 형상에 일치되는 인간, 또한 플라스틱 공해로 어그러진 자연 안에서의 인간을 모두 보여준다. 이렇게 환경과 자연, 인간을 작품에 녹이고 실제로 비건 지향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카르푸센코의 사진들은, 내게 또한 비건 예술이 있다면 이런 것이 아닐까 상상하게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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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im, Liza. “An Ecology of Time Traces in Extinction Events and Dawn Chorus.” Contemporary Music Review, vol. 39, no. 5, 2020, pp. 544–63, https://doi.org/10.1080/07494467.2020.1852800. (*번역은 전문번역가가 아닌 필자가 했습니다.) [2] https://www.youtube.com/watch?v=cygYmvVLPSE [3] https://www.natalie-karpushenko.com/about (*번역은 전문번역가가 아닌 필자가 했습니다.)

나, 캡틴 북극고래! 잘 지냈소?

P.S. 방사능 오염수는 먹고 싶지 않아~

[caption id="attachment_233758" align="aligncenter" width="480"] ⓒ환경운동연합[/caption]

To. 수호자 친구

나는 환경운동연합 캡틴 북극고래요! 오늘은 우리 물살이들이 처한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청하기 위해 이렇게 서신을 쓰게 되었네.

[caption id="attachment_233757" align="aligncenter" width="480"] ⓒ환경운동연합[/caption]

십 수년 전 인간들에게 벌어진 비극을 나 캡틴 북극고래도 기억한다네. 바로 일본 후쿠시마에서 원자력 발전소가 쓰나미로 인해 폭발한 사고였지. 이 사고로 누출된 '방사성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들도, 땅도, 바다도 오래도록 병들게 한다더군.

[caption id="attachment_233756" align="aligncenter" width="480"] ⓒ환경운동연합[/caption]

얼마 전에도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방사능으로 병든 우럭 친구가 잡혔다던데 알고 있소? 기준치의 180배였다나... 그 속이 얼마나 병들었을꼬.. 더 겁이 나는 건, 그렇게 병든 물살이들이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질 수도 있는거라네.

[caption id="attachment_233755" align="aligncenter" width="480"] ⓒ환경운동연합[/caption]

그 이유는 바로, 우리 바다에 후쿠시마의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질 수도 있기 때문이지. 방사능 오염수는 원자력 발전소 내에서 녹아내린 핵연료를 식히기 위해 사용된 냉각수에 지하수, 빗물 등이 더해져 만들어진다네. 현재 후쿠시마에 쌓여있는 오염수만 해도 무려 133만톤이라고 하니... 우리 바다 친구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네.

[caption id="attachment_233754" align="aligncenter" width="480"] ⓒ환경운동연합[/caption]

어떤 인간들은 그저 해산물 안 먹으면 그만이라고 하더군... 과연 그럴 것 같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 표면의 약 70%가 바다라네. 이 바다에 방사능 오염수가 들어온다면..? 꼭 직접적으로 바다 생물들을 잡아먹지 않는다 하더라도, 생태계는 모두 연결되어 있는 법. 결국 모든 것은 돌고 돌아 인간에게까지 그 피해가 미치게 될테요.

[caption id="attachment_233753" align="aligncenter" width="480"] ⓒ환경운동연합[/caption]

오염수는 지금도 매일같이 90여톤 정도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니, 아무리 바다가 넓고 크다 한들 30년, 40년 들이붓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오. 눈에만 보이지 않으면 다가 아니라네. 그렇게 생명들이 하나둘씩 병들고 나서는, 버린 오염수를 다시 주워담을 수도 없지 않겠소? 쯧!

[caption id="attachment_233752" align="aligncenter" width="480"] ⓒ환경운동연합[/caption]

나 캡틴 북극고래가 활동하고 있는 환경운동연합에서는,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지 말고 고체화, 대형탱크 저장 등의 방법으로 일본 내 육지에 보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네. 우리 모두의 바다를, 한 나라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위험에 빠뜨리지 않도록 말일세.

[caption id="attachment_233751" align="aligncenter" width="480"] ⓒ환경운동연합[/caption]

수호자 친구! 수호자는 물론, 우리 바다 물살이 친구들을 위해서라도 꼭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지지 않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오! 간편하게 온라인 서명과 후원으로도 함께할 수 있으니, 수호자 친구도 도움을 준다면 나 캡틴 북극고래와 바다 친구들이 정말로 감사하겠소! 그럼 부탁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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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분들이 애정하는 바다를 함께 지켜갈 수 있었던 '가디언즈 오브 오션'의 캡틴 북극고래가 오랜만에 전하는 편지입니다. 바다. 그리고 바다에서 숨 쉬고, 먹으며, 바다가 유일한 살 곳인 해양 생물들. 경계도 없는 바닷속에 30년간 섞여들어와 피할 수도 없는 방사능 오염수는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오늘(2023년 8월 22일)을 기점으로 이르면 이틀 뒤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진다고 합니다. 현재 축적된 오염수는 134만여 톤. 이 어마어마한 양이 모두 버려지는 데만 해도 30년이 걸린다고 하는데요. 바다가 인간들의 집이라고 해도 똑같이 버리려고 할까요?  더 나은 방법을 찾진 않았을지, 그 방법이 여전히 지금처럼 가장 저렴한 비용이 기준이 되었을지 의문이 생깁니다. 바다와 사람, 모든 생명들에게 분명 더 좋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환경운동연합에서는 방류가 결정되고 진행되더라도 중단될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소중한 생명들의 안전과 건강이 지켜질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과 일본도 동의한 WTO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한국 정부의 빠른 대응을 촉구한다

[caption id="attachment_233746" align="aligncenter" width="640"] 세계무역기구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를 수용한 WTO 회원국[/caption] 최근 중국과 일본이 세계무역기구(WTO)의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를 수용했다. 지난 7월 27일 중국이 세계경제포럼 기간 중 세계무역기구 협의에 참여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히고 일주일 뒤 일본이 세계무역기구의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를 수용한 것이다. 유해수산보조금은 연근해와 주변 국가 수역 그리고 공해상 조업에 지급되지만, 생태적으로 악영향을 끼치는 활동에 지원되는 보조금을 말한다. 국제사회는 해양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치는 보조금을 줄이고 해양보호구역과 같은 생태계에 유익한 보조금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이고 있다. 하지만 동북아 삼국 중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에 대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한국 정부가 조속히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6월 27일 세계경제포럼에서 중국이 오랜 시간 동안 세계무역기구에서 결의한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정책에 동의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일주일 뒤 일본 역시 WTO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정책 동의를 공식화했다. 국제 시민사회와 학자가 20여 년 전 해양 생물 개체수 저감에 영향을 끼치는 유해수산보조금 문제를 인지했고, 세계무역기구에 유해수산보조금에 문제를 다뤄 달라고 요구가 지금의 논의를 끌어내고 있다. 다른 시각으로 본다면 유해수산보조금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도 20년간 해결책 없이 계속 논의만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기도 하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작년 6월 12일 제네바에서 유해수산보조금 문제에 대해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과 남획에 사용하는 유해수산보조금을 지급하지 말자는 협의를 이끌어냈다. 정부는 장기적 안목으로 해양생태계에 유익한 보조금의 확장을 고민해야 한다. 세계무역기구의 유해수산보조금 범위는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과 남획에 한정돼 있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높아진 어업 강도를 고려해서 관련된 유해수산보조금의 철폐를 이끌고 해양생태계에 유익한 영향을 주는 보조금을 고민해야 한다. 한 예로, 해양보호구역과 같이 해양생태계를 보전하면서 생물 다양화에 영향을 끼치는 보호구역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다. 해양보호구역과 같은 보호구역에 보조금을 지출하면, 장기적 해양생물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어민과 공존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유익한 보조금이 될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가 국제 사회의 목소리에 더 빠르기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길 요구한다. 이번 결의가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포함되기 위해선 164개국의 2/3국인 109개국이 결의에 동의해야 하는 단계가 있다. 오늘 8월 21일까지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과 남획에 대한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에 동의한 국가는 스위스, 싱가포르, 세이셜, 미국, 캐나다, 아이슬랜란드, 아랍에미리트, 유럽연합, 나이지리아, 벨리즈, 중국, 일본, 가봉, 페루, 우크라이나다. 비록 15개국이지만 짧은 시간 동안 미국, 유럽연합, 중국, 일본 등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가들이 결의를 수용해 협정으로 만들어지는데 긍정적일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흐름으로는 동북아시아에서 우리나라만 이 결의에 동의하지 않는 나라로 나타난다. 결국, 우리 정부가 유해수산보조금 철폐는 따르게 될 국제적 흐름임을 인지하고 우리 정부가 더 선도적인 입장을 보여야 할 때다.

2023년 8월 21일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은 우원식 국회의원, 이수진 국회의원, 윤건영 국회의원, 풀씨행동연구소,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국제환경법정책학회, 하천연구소와 함께 기후위기·생물다양성 위기 시대 극복(적응)을 위한 자연복원법 제정 토론회를 8월 24일 10시 국회의원회관 제 3간담회실에서 개최합니다. 토론회는 우리나라 재자연화 정책과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에 대한 논의를 육상, 해양, 담수, 언론에 시각에서 논의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순환경제를 위한 세 가지 조건-물질 소비 줄이기 순환경제로의 전환이 쓰레기 문제 해결에 있어 하나의 접근법이 될 수 있다. 순환경제를 위한 세 가지 조건(물질 소비 줄이기, 재활용률 높이기, 재생원료 품질 높이기) 중 물질 소비를 줄이기 위해 소비자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야기 하고자 한다. 순환경제에는 제품 설계에 있어 친환경성을 강화한다는 의미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 전자는 과대포장과 같은 물질 낭비 제품이나 재사용 또는 재활용이 되지 않는 제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후자는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그린워싱(Green Washing)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거나, 물건을 수리해서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권리(수리권) 등 쓰레기를 사지 않을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이러한 방향성을 통해 물질 소비 증가가 통제되어야 순환 경제로의 전환이 가능하다.   순환경제와 제로 웨이스트 순환경제가 거시적 관점에서 자원과 쓰레기 문제를 이야기한다면 제로 웨이스트는 소비자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미시적 차원의 용어로, 같은 지향점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순환경제와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제로 웨이스트는 단어 뜻에서 알 수 있듯 물질 소비 총량을 줄임으로써 쓰레기 발생량을 0으로 수렴시킨다는 의미와 더불어, 발생한 쓰레기의 재사용 및 재활용을 통한 물질 순환으로 소각 및 매립되는 양 또한 제로로 만든다는 개념이다. 뿐만아니라 앞선 두 개념을 통해 유해물질(플라스틱)의 사용 감소로 물질 소비 및 쓰레기의 독성 제로로까지 그 개념을 확산시킬 수 있다. 제로 웨이스트 실천 방법으로는 3R(Reduce-줄이기, Reuse-재사용하기, Recycle-재활용하기)이 있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다.   우리가 나아갈 방향 제로 웨이스트는 소비자의 실천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 소비자는 불필요한 소비를 억제하고, 중고물품을 소비하거나 하나의 물건을 오래 사용하는 노력을 할 수도 있으며,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적극적인 재활용·재사용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소비자 행동인 제로웨이스트 만으로 모든 쓰레기 문제가 해결되진 않는다. 쓰레기가 만들어지는 구조와 시스템의 전환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소비자의 행동 또한 필요하다.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에 대한 문제 제기를 통해 제품 설계에 있어 규제 강화를 이끌고, 플라스틱 대체품에 대한 요구를 할 수 있으며, 기업이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할 수 있으며, 제로 웨이스트 매장이나 분리배출 거점 등 인프라를 요구할 수도 있다.

[비건(지향)일기 시즌4]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

  지난 5년간 몸담았던 곳을 퇴사하고, 새로 가족이 된 강아지와 제주로 향했다. 배달 앱조차 안 뜨는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한 달을 보내며 도시에서는 느끼기 어려웠던 자연의 아름다움과 내 옆을 지켜주는 이 쪼끄만 동물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환경과 동물에 대한 마음이 커지면서 전부터 관심 있던 비건 생활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끊고, 그것을 유지할 자신이 없었다. 모든 것을 끊었다가 먹고 싶은 욕구를 못 이기면 스스로 미워질 것 같았다. 처음엔  덩어리 소고기만 안 먹어보기로 했다. 애초에 소고기를 그리 자주 먹지도 않으니,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다. 그러고는 돼지고기를 안 먹어보고, 다음엔 닭고기, 현재는 비건 지향 페스코 식단을 꾸리고 있다.   회사를 다닐 때도 비건에 관심은 있었으나 밖에서 식사를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으니 쉽사리 시작하지 못했다. 시작한 이후에도 완벽하고 싶은 마음은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혹은 나약한 내 결심에서 좌절했고, 혼자 괴로워하는 날들도 많았다. 하지만 속상해서 울고 있는 것이 환경과 동물을 위한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여러 번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   한때는 아예 비건에 관해 몰랐으면 좋았을 걸이라는 생각을 한 적도 있다. 하지만 내 마음에 깊이 몇 번을 되물어 보아도, 나는 비건을 지향하는 것을 후회하거나, 번복할 생각이 없다. 물론 어려운 점도 많지만, 내가 느끼는 행복감에 비할 바는 아니다. 덕분에 나는 달이 바뀌면 제철 채소를 찾아 요리하는 것을 좋아하게 되었고, 더 이상 다이어트에 힘을 들이지 않아 좋아하는 일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나는 여전히 완벽하지 못하고, 많이 흔들리는 나약한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나의 지향점을 밝히고 꾸준히 노력할 생각이다.   이 과정에서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으려면 아주 작은 계단을 많이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끔 계단에서 내려가는 일도, 머무르며 쉬는 일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사람이 나와 같은 행복감을 느끼고 함께 나눌 수 있길 바란다.  

고령군 민간공원 탈출 암사자 사살,

정부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내 사육실태를 조사하고, 보호조치를 마련하라

 

14일 경북 고령군 민간 목장에서 탈출한 암사자가 포획과정에서 사살됐다. 환경운동연합은 생명⋅평화⋅생태⋅참여의 가치로 활동하는 시민단체로 생존 불가능한 사육환경에서 탈출해 안타깝게 죽은 생명을 애도한다. 시민 안전을 우선한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 하더라도, 이번 암사자 민간공원 탈출과 사살 사건은 사각지대에 놓인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관리실태와 과제에 대해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국제 멸종위기종에 대한 국내 유입과 추적, 민간차원의 멸종위기종 사육실태 파악, 그리고 탈출 멸종위기종 포획과정에 대해 조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사살로 소멸한 사자는 국제 멸종위기종으로 법령 관리 대상 생물종이다. 국제자연보전연맹 적색목록에 따르면 서아프리카 사자는 야생에서 절멸 위기에 놓일 수 있는 심각한 멸종 단계(CR)이고 아시아 사자는 서아프리카 사자 전 단계인 멸종 단계(EN)에 놓여 있다. 취약 단계(VU)의 아프리카 사자 역시 점점 감소하는 추세다. 종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사자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부속서 목록에 존재한다. CITES 1급의 경우 학술과 전시 혹은 의학의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상업적 이용이 제한된다. 2급의 경우에도 상업적 이용이 가능하나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수출허가서 제출 등의 많은 절차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번 사자는 CITES 목록에 속한 사자로 어떤 경로를 통해 민간시설에 유입되고 사육됐는지에 대한 철저히 파악해야 할 터이다.

이번 사건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포함한 멸종위기종 사육에 대한 관리 결함을 보여주고 있다. 정상적으로 시스템이 작동했다면 사자는 국제 멸종위기종 지침에 따라 유입되고 사후관리 됐어야 한다. 사살된 사자는 사육시설에 대한 등록이나 인공증식에 대한 다양한 절차가 빠진 채 불법 사육되다 민간시설에서 탈출해 생을 마감했다. 정부는 법령에 근거한 시스템의 결함을 확인하고 멸종위기종에 대한 불법 사육과 증식에 대한 현황 조사를 통해 이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살기 위해 탈출한 동물의 생명권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 역시 필요하다. 다수의 생물 종 그리고 멸종위기종은 인간의 오락과 흥미를 위해 전시되거나 증식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8조 3항의 신설로 올해 12월부터 동물원과 수족관 외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의 전시행위가 금지된다. 하지만 현행 전시 야생동물에 대한 신고의 경우 ‘27년까지 전시할 수 있기에 이번 사건과 유사한 상황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생물다양성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앞으로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환경운동연합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내 사육 실태에 대한 시민 제보 창구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2023. 8. 15

환경운동연합

[모집] 크팸 디깅 클럽 1기 모집

: 기후위기 시대 개인 실천을 넘어 더 큰 변화를 만들 두더지를 급구합니다!

 

?디깅클럽 신청하기(클릭)?

? 디깅 클럽, 이런 활동을 합니다. ?

• 활동 내용   제로웨이스트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민 정책 활동
• 활동 주제   자원순환 -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시행 제도
• 참여 혜택   수료증, 수료선물, 활동비
• 활동 기간   10월~11월(2개월)
• 활동 일정

 

? 디깅 클럽, 이런 두더지를 찾습니다. ?

• 모집 대상   환경 정책・제도에 관심이 있는, 환경 활동으로 세상을 바꿔보고 싶은 시민(만 19~34세)
• 모집 인원   8명
• 모집 기간   23.09.04(월)~23.09.15(금) 23:59
• 신청 방법   구글폼 신청(클릭)
• 결과발표 ∙ 1차 발표 : 23.09.18(월) 14:00 *개별연락 및 2차 면접일자 안내 ∙ 최종 발표 : 23.09.26(화) 14:00 *개별연락
• 공지사항 ∙ 모든 공식활동에 참여 가능하신 신청자를 우선 선발합니다. ∙ 모든 활동은 서울 내에서 진행됩니다. ∙ 모든 공식활동에 참여 시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 문의   환경운동연합 유혜인∙배슬기 활동가 02-735-7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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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건(지향)일기 시즌4]

비건의 텃밭

에비

   지난주, 열무가 뭔지도 모르는 친구들과 열무 씨앗을 뿌렸다. “이건 열무 씨앗이야, 열무김치 본 사람?” 아이들이 씨앗을 받으려고 대충 알아듣는 척을 한다. 통통하고 진득한 손에 열무 씨앗을 쥐여줬다. 한 줄로 뿌리라고 알려주었더니, 조금씩 조심조심 줄뿌림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왕창 쏟아붓고 손에 붙은 씨앗을 탈탈 터는 아이도 있다.  햇볕이 잘 드는 요즘이라 당장 다음 날부터 떡잎이 올라왔다. 열무는 정말 금방 큰다. 뒤돌아서고 다시 볼 때마다 두툼한 하트모양 떡잎이 올라와 있다. 그리고 금세 떡잎을 제치고 여린 본잎이 자랐다. 경쟁하며 잎을 내고 키를 키우더니, 옆의 열무와 팔이 꼬여 맥없이 눕기 시작했다.  “친구들하고 너무 붙어 있으면 경쟁하게 되잖아? 열무도 약간씩 거리를 두어주면 사이좋게 잘 자란대. 뽑은 열무는 집에 가서 물에 씻고 샐러드로 해 먹으면 되니까 모아보자.” 아이들이 얽히고 누운 열무를 살살 풀어서 슬그머니 뽑으니 기다란 뿌리가 힘없이 딸려 나온다.  “선생님, 이거 뽑을까요?” “저도 뽑을래요!” 다행히 지난주에 뿌린 씨앗이 많아서, 아이마다 실컷 뽑아보게 했다. 남은 것보다 뽑은 게 더 많다. 식물을 뽑는 게 인간의 오랜 유전자에 들어있는 걸까? 아이들은 작은 식물 뽑는 것을 정말 즐거워한다.      열무는 씻어서 찬물에 10분 담그면 시원하고 아삭해진다. 여기에 텃밭에서 막 딴 방울토마토, 납작하게 썬 오이와 달달한 샐러드 소스를 뿌렸다. 아이들은 채소를 손으로 집어 맛있게 먹어 치운다. 처음 온 아이들이 “윽, 저는 안 먹을래요” 하며 손으로 입을 막고 다른 아이들이 먹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본다. 그러다 “나도 한 번 먹어볼까~” 큰 소리로 외치며 채소를 먹기 시작한다.  아이 엄마들이 집에서는 손도 안 대던 채소를 앞다투어 입에 넣는 걸 보면 놀라워한다. 심지어 맛있다고까지 한다. 일주일에 한 번씩 텃밭에서 와서 놀 뿐인데 이 시간을 기다린다고 한다. 곤충이 나오면 가만히 지켜보고, 길 잃은 지렁이를 밭으로 옮겨주는 아이들을 보며, 생명 감수성을 키우고 비건 생활을 하는 데 텃밭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 본다.   <가을 열무 기르기> 씨뿌리기- 열무 씨앗을 얕게 뿌리고 흙을 3mm 정도로 가볍게 덮고 물을 뿌려준다. 솎기- 본잎이 2~3장 보일 때까지 상태가 좋은 포기만 남기고 솎아낸다. 그냥 두면 서로 엉켜 볕을 잘 받지 못해 성장이 더뎌지고, 사이사이 공기가 통하지 않아 벌레가 모인다. 햇빛을 두고 경쟁하느라 실없이 키만 크기도 한다. 솎을 때는 뽑거나 밑동을 자르면 되는데, 뽑을 때 남겨 둘 열무의 흙이 들리지 않도록 조심한다. 어떤 걸 남길지 고르기 어려울 때는 떡잎의 모양이 예쁜 것(뿌리를 잘 내렸다는 뜻이라고 한다.)이나 큰 것(당장 먹으면 된다)을 고르면 된다. 수확- 씨를 뿌리고 30일이면 다 자라는데 그사이 계속 솎아가며 먹으면 된다. 솎아낸 열무는 아주 연해 샐러드나 비빔밥으로 먹으면 맛있다.   필자 소개: 비건 지향의 마을환경운동가. 나의 속도로 삶을 삽니다. 귀촌을 준비 중입니다.  

[반려동물 CPR]우리 아이 살리는 심폐소생술

펫포레스트 x 우리동생

     

STEP1 의식 / 호흡 / 심장박동 확인

● 의식확인 (흔들어보기, 발가락을 꼬집어보고, 안검반사 눈 깜빡임 확인)

● 호흡 확인

● 심장박동 확인 (흉강에 손을 대어 심장박동 확인, 허벅지 맥박 확인)

​

심장은 뛰고 호흡만 없는 경우에는 인공호흡만 진행 후, 바로 가까운 병원으로 갑니다.

갑자기 의식도 없고, 호흡도 없고, 심장박동도 없다면, 바로 CPR을 하고 신속히 병원으로 갑니다.

심폐소생술(CPR) : STEP1 의식 / 호흡 / 심장박동 확인

 

심폐소생술(CPR) : STEP2 기도확보, 구강 안의 이물을 손으로 제거합니다.

 

심폐소생술(CPR) : STEP2 기도확보 : 침이 넘어가지 않게 호흡은 잘되는 리커버리 포지션

 

심폐소생술(CPR) : STEP2 기도확보 : 리커버리 포지션 (목은 쫙 펴주고, 고개는 아래 방향으로. 침이 넘어가지 않게)

 

STEP3-4 흉부 압박 - 고양이 & 소형견 버전

● 팔꿈치를 접어보세요, 팔꿈치와 흉부가 닿는 곳에 심장이 있어요. 그 부분에 엄지손가락을 올리고 나머지 손가락으로는 흉곽을 감쌉니다. 엄지 손가락으로 1초에 2번 정도의 속도로 압박을 해줍니다. (보통 몸통 높이의 1/3이나 1/4 정도 깊이까지 눌러줘야합니다)

심폐소생술(CPR) : STEP3-4 흉부압박 : 고양이 & 소형견 : 팔꿈치를 접어 닿는 곳이 심장!

 

심폐소생술(CPR) : STEP3-4 흉부압박 : 고양이 & 소형견 : 팔꿈치를 접어 닿는 곳이 심장!

 

심폐소생술(CPR) : STEP3-4 흉부압박 : 고양이 & 소형견 : 심장이 있는 부분에 엄지 손가락을 올리고

심폐소생술(CPR) : STEP3-4 흉부압박 : 고양이 & 소형견 : 나머지 네개의 손가락은 흉곽을 감싸줍니다.

심폐소생술(CPR) : STEP3-4 흉부압박 : 고양이 & 소형견 : 다소 깊이 눌러줘야해요 ㅠㅠ

 

STEP5 인공호흡

● 입을 잘 감싸고 코로 2번 숨을 불어 넣어주세요. (흉강이 부풀어 오를 정도로 불어줘야합니다.)

심폐소생술(CPR) : STEP5 입을 손으로 갑싸줍니다.

심폐소생술(CPR) : STEP5 입을 손으로 갑싸고 코에 숨을 불어 넣어줍니다.

심폐소생술(CPR) : STEP5 인공호흡 : 코에 숨 불어넣기 2회

 

CPR은 30 : 2 원칙

흉부압박 30번하고 인공호흡 2번. 이렇게 1세트를 4세트 실시합니다.

(흉부압박 30번 → 인공호흡 2번) x 4세트를 합니다.

 

STEP6 상태 확인 / 리커버리 포지션

Step5의 인공호흡까지 한 후에,  상태가 돌아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리커버리 포지션을 만들어주세요.

흔들어보고, 발바닥을 꼬집어보고, 안검반사(눈깜빡임)을 확인해봅니다.

변함이 없다면 CPR을 다시 실시합니다.

의식, 맥박, 자발호흡 중 그 중 어느 하나라도 돌아온다면 → 리커버리 포지션을 유지한 상태로 최대한 빨리 가까운 병원으로 이동합니다.

 

 지자체별 1회용품 사용 감량 대책 점검·평가… 상․하위 10위 지자체 공개

[caption id="attachment_23426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전국 지자체 1회용품 대응 계획 보고서 (클릭 시 보고서 원본 확인 가능)[/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9월 6일 자원순환의날을 맞이해 2023년도 상반기 전국 242개 지자체별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평가한 『전국 지자체 1회용품 대응 현황 보고서』를 발간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본 보고서를 통해 전국 242개 지자체가 2022년 10월 24일부터 1년 간의 계도기간을 두고 시행 중인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지자체별 1회용품 사용 감량 대책을 점검 및 평가해 정책 이행 상위 10위, 하위 10위 지자체도 함께 공개하였다. 전체 보고서는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우리 지역 답변 원본은 구글 어스(http://tinyurl.com/kfemplasticzero)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34270" align="aligncenter" width="640"] 그림1) 보고서 개요[/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2023년 상반기 전국 광역지자체 242개를 대상으로 그림1과 같이 질의하였다. 242개 중 답변이 온 지자체는 239개였다. 답변이 없는 지자체는 △경기도 과천시, △서울시 중랑구, △전라남도였다. 전국의 광역·지자체 평균 점수는 5점 만점 중 2.63점이었다. 5.0 만점인 지자체는 2곳이었으며,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산광역시 중구가 해당했다. 무응답(0점) 제외 0.3에서 1점 사이의 지자체는 8곳으로 △충남 당진시(0.3점), △경기도 용인시(0.7점), △서울시 강서구(0.7점), △서울시 성북구(0.7점), △서울시 서초구(1점), △서울시 용산구(1점), △인천광역시 강화군(1점), △전남 함평군(1점)이 해당했다. 상·하위 지자체는 아래 그림2와 같다. [caption id="attachment_234271" align="aligncenter" width="640"] 그림2) 상·하위 지자체[/caption]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은 2022년 11월 24일 본격 시행 예정이었다. 그러나 환경부가 돌연 1년 간의 계도 기간을 두기로 결정해 논란이 되었다. 본격적인 제도 시행을 2개월 앞둔 지금, 환경부는 지자체가 적극적선도적인 플라스틱 규제와 지역 주민 홍보 및 교육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과 틀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이와 함께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지역 축소·1회용품 사용 줄이기 계도기간 등과 같은 자원순환 정책의 후퇴는 더 이상 없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 김춘이 사무총장은 기후위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가 플라스틱이며 환경운동연합은 생산 단계부터의 플라스틱 감축을 목표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전국 지자체 1회용품 대응 현황 보고서가 그 일환이라고 말했다. 또한 "환경운동연합은 자원순환 정책이 후퇴하지 말고 당당히 걸어가야 하며, 정부에게 오늘 나온 보고서를 토대로 유예시켰던 정책 운영을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앞으로도 환경부에 불필요한 1회용품 사용 감량과 재활용 불가능한 플라스틱 사용 감축을 위해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정책을 펼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또한, 하반기 시민들과 함께 11월 24일 본격적으로 시행될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이 계도 기간 동안 잘 정착했는지, 플라스틱 폐기물을 실질적으로 감량할 수 있었는지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민주주의 짓밟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 공청회에서 연행된 활동가, 즉각 석방하라-

  오늘(9월 6일) 오후 2시, 서울 남대문경찰서 앞에서 한국환경회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257개 시민사회단체는 민주주의를 짓밟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며, 국가물관리기본계획 공청회에서 연행된 활동가를 즉각 석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뜨거운 날씨에도 현장에는 4대강 사업을 되살리려는 정부의 생태학살 행보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가 구속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의 퇴행에 분노한 100여명의 활동가가 모였다. 변호인단 최재홍 변호사는 4대강 보 상시 개방을 통해서 사랑하는 금강, 낙동강이 다시 복원되는 그 과정들을 조금씩 보아온 우리가 다시 MB정부 시절로 회귀한다는 생각에 끌어오르는 안타까움과 강을 살려야 한다는 마음으로 활동가들이 단상에 올라갔을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묵살해버리는 형식적 공청회에서 4대강 재자연화를 외치고, 강은 흘러야 된다고 외치는 활동가를 연행을 하고 아직까지도 풀려나지 않고 있는 상황에 우려를 표했다. 아직 나오지 않은 활동가들도 다시 국민과 함께 4대강 지키는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들 옆에서 포스트 4대강 사업을 막기 위한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 밝혔다. 송경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회연대위원장은 현 정권은 온갖 불법적인 수단을 통해서 괴담을 유포하고 책자까지 만들어서 KTX에 비치하고 있다며, 이런 불법에 대항하는 시민활동가를 구속하고, 물을 막고, 이 자연을 왜곡하는 정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광일 한국환경회의 운영위원장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을 위해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절차를 거쳐야함에도 불구하고 단 40일 만에 공청회를 밀어붙이고, 2년을 넘는 논의의 과정을 통해 수립된 기본계획을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 이후 한 달 남짓한 시간만에 충분한 연구나 논의도 없이  뒤집은 상황에 분노하며, 한국환경회의 소속 단체들과 활동가들은 끝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결의하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하주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은 어느 나라나 가장 첨예한 환경 현장에서 환경 활동가들의 저항과 항의 행동은 일상적이나, 이 모든 활동을 형사적인 절차, 수사와 구속, 처벌로 해결하는 나라는 많지 않다며, 항의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활동가들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영장 청구를 검토하는 중이라는 얘기를 수사기관이 했다는 점을 문제라 지적했다. 진술 거부권은 단순히 형사 절차상의 문제인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과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강요할 수 없고, 그로 인한 어떤 불이익도 줄 수 없다는 것이 우리 법의 정신이라 강조했다. 현재 법치라고 말하면서 실제 법의 정신은 사라지고, 인간의 존엄성을 빼앗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강력히 맞서 싸울 것이라 밝혔다.  하원오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 전농 의장은 낙동강변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제일 곤혹스러운 게 녹조가 생긴 물로 지은 농산물을 결국은 팔 수가 없다며, 이제 뜯고, 해체해야 한다고 한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이러고 있는 상황에 분노를 느낄 수 밖에 없고, 썩어가는 강물을 보면서 농민들의 가슴은 더 썩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물은 자연스럽게 흘러야 되는데 훼손된 자연의 보복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고, 강에 기대 살아가는 사람들의 몫이고 특히 농사 짓는 농민들의 가장 피해가 먼저 온다며, 구속된 활동가들 빠르게 석방하고 물은 흘러야 한다는 대명제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공청회 현장에 있었던 활동가에게 유치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중죄인들에게나 채우는 수갑을 채우는 현실을 보고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녹조 없는 강을 만들자는데 그게 왜 문제인지, 엉터리 4대강 감사에 기반한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 변경 문제 있다고 몇 번이나 말했지만 우리 목소리에 귀기울여준 적이 없는 상황에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생명의 강을 만들자는 목소리에 구속시키는 국가 선진국이라 할 수 없다며, 세 명의 활동가를 구속 말고 당장 가족 곁으로, 동료들 곁으로 보내주길 강력히 촉구했다. 이현정 정의당 부대표는 오늘 오전 경찰서에서 접견한 세명의 활동가가 본인들의 걱정이 아닌 9월 15일 금강의 공주보가 닫히며 되살아나고 있던 고마나루에 대한 우려와 걱정을 토로한 활동가의 참담한 마음을 알리며, 어떻게 환경단체 활동가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고, 공청회에서 의사 표현을 했다라는 것으로 구속 영장 청구가 가능한지 황당하고 분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퇴행을 지적했다. 김찬휘 녹색당 대표는 생태적, 경제적으로 4대강 사업이 실패한 사업이라는 것은 이미 과학적으로 다 평가가 된 사실이며, 10년째 창궐하고 있는 녹조와 , 홍수 보 제방이 붕괴되고 있는데 정부는 보도 존치하고 국가하천 19곳을 준설하고 댐도 10개나 신설하겠다고 발표하고, 하천 정비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도 면제하겠다는 환경부의 실태를 지적했다. 환경부가 환경개발부로 바뀐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보이는 뻔뻔스러움이 극에 달했음을 규탄했다. 정부의 터무니없는 정책을 비판하고 폭주하는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은 시민들 모두에게 부여된 민주적 권리이고 도덕적 책임이라며,  엉터리 4대강 사업 감사에 기반한 졸속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항의하는 것도 도덕적 책임이자 우리의 민주적 권리임을 강조했다. 어제(5일) 재개최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공청회는 지난 8월 25일 무산된 공청회 이후 기본계획(안)의 변경 없이 동일한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한국환경회의는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졸속으로 처리하는 공청회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물 정책 파괴 저지를 위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공청회장으로 이동해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 폐기와 공청회 중단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활동가 5인을 강제 연행했고, 2명의 활동가는 당일 밤 석방되었지만, 현재 문성호, 박은영, 정규석 3명의 활동가는 퇴거불응죄 등의 이유로 구속될 위기에 처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한국환경회의·257개 시민사회단체 함께한 오늘 기자회견은 연대하는 동료의 마음이며, 졸속 공청회와 활동가 연행에 대한 규탄의 의미이며, 4대강 사업에 대한 분노다. 경찰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정당하게 의견을 개진한 활동가들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 법적 효력 없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 즉각 폐기와 정부의 거수기로 전락한 배덕효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전체 위원은 즉각 사퇴를 요구한다.      <기자회견문> 지난 8월 25일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보 철거를 위한 금강·영산강 시민행동, 한국환경회의는 첫 번째 공청회를 무산시키며 제대로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안)을 요구했다. 어제 (9월 5일) 재개최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공청회는 지난 25일 무산된 공청회 이후 기본계획(안)의 변경 없이 동일한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공청회는 예상대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을 수용하며 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 떠드는 모습만을 기억에 각인시켰다. 법적 절차에 따르지 않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변경 물관리기본법 제27조(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10년마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국가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국가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금번 국가계획 변경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2021.6) 후 단 2년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법적 근거도 타당성도 없다. 충분한 논의와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내용의 변경 위원회가 발표한 이번 변경(안)은 그 내용 측면에서도 부실하기 짝이 없다. 위원회가 이번 변경안을 통해 내용을 삭제한 “금강 및 영산강의 보 처리방안”과 “우리 강 자연성 회복 구상” 등은 물관리기본법 제정 이후 약 3년의 기간 동안 전문가들의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마련된 내용이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2기 국가물관리위원회는 7월 20일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 이후 한달 남짓한 시간만에 계획의 변경(안)에 동의하고 공청회 개최 등을 급하게 강행하였다. 이 기간 동안 2기 위원회가 지난 위원회만큼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대한 충분한 연구나 논의를 할 수 없었음은 언급할 필요도 없다. 공청회 토론 이후 이어진 환경전문기자의 질문에서는 내용의 변경과 삭제 근거가 없고 기본계획 변경 이후에 연구나 용역을 통해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 맞는 절차인지 되묻기도 하였다. 우리는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절차인 숙의와 토론 과정을 요구했으며, 계획의 변경에 대한 근거 제시를 원했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물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현장에서의 목소리와 적법한 절차, 그리고 일반 국민과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 하지만,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는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이에 대해 말뿐인 허울만 남겼을 뿐이다. 우리는 어처구니 없이 연행되었다. 문성호, 박은영, 정규석, 김봉균, 김종필 5인은 국민으로서 당연한 의견을 외치다 경찰에게 사지가 들려나가고, 수갑을 찬 채 연행되었다. 국민의 의견을 듣겠다는 공청회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들을 비호하는 공청회만 남았다. 이것이 국민을 대하는 윤석열 정부의 태도인가? 이것이 국민의 의견을 듣겠다던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진심인가? 과학과 신뢰,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마저 사라진 국가물관리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끝까지 현장과 4대강과 하천을 지키며 재자연화를 이루어 낼 것이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 폐기와 함께 우리는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정당하게 의견을 개진한 활동가들을 즉각 석방하라. 하나. 법적 효력 없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을 즉각 폐기하라. 하나. 정부의 거수기로 전락한 배덕효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전체 위원은 즉각 사퇴하라.

 

2023년 9월 6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한국환경회의·257개 시민사회단체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