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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환경부, 1회용컵 보증금제 포기 선언. 대안 없이 현실적인 규제방안 포기해버린 무책임한 환경부를 규탄한다.

[성명] 환경부, 1회용컵 보증금제 포기 선언. 대안 없이 현실적인 규제방안 포기해버린 무책임한 환경부를 규탄한다.

admin | 수, 2023/09/13- 10:09

오늘(9월 12일), 환경부는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보도 설명 자료를 발표했다. 선도지역 현장 의견과 운영 성과 등을 모니터링해 종합적으로 플라스틱 저감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오늘 여러 언론에 보도된 내용(‘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의무화 철회… 지역 자율에 맡긴다 등)에 대한 별도의 설명 없이 종합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환경부는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에 대한 검토에 있어 국회에 발의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의안번호 2124017호)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명호 의원이 발의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은 대상사업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ㆍ규모로 지정한 것에 대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과 지역으로 변경한 내용을 담았다. 이 개정안을 환경부가 언급한 것은 이 개정안을 토대로 1회용컵 보증금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이는 플라스틱 오염과 1회용품 문제에 대한 사안의 심각성을 간과하고 스스로 가진 규제권한을 자진해서 반납한 무능한 환경부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이미 1회용컵 보증금제의 자율 시행의 한계는 20년 전에 확인했다. 2003년에 시행된 1회용컵 보증금제는 기업의 자발적협약에 따라 이행된 제도로 낮은 반환율, 미반환 보증금의 처리 문제 등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률에 근거한 제도로, 미반환보증금의 운영관리를 투명하게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제도의 핵심이었다. 1회용컵 보증금제가 도입된 2020년 자원재활용법 개정 당시에는 일회용컵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으로 해당 사업자를 대통령령으로 업종과 규모를 정했고, 전국에 적용되도록 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507" align="aligncenter" width="640"] 녹색연합·여성환경연대·환경운동연합이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촉구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와 같은 자원재활용법 개정 취지에 맞는 1회용컵 보증금제를 국정과제로 삼은 윤석열 정부가 이를 번복하려 한다면 그 판단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번 발표는 자료도 없이 지자체에 책임을 전가한 것 아닌가. 환경부의 정책 이행 의지가 확보되어야 지자체도 제도 시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환경부가 모르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년 4개월 동안, 1회용품 규제 정책이 시행 유예, 축소, 계도에 이르기까지 반복되어 완화되어 왔다. 명확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이행하지 못한 환경부를 국민들은 신뢰하기 어렵다. 1회용컵 보증금제를 지자체에 떠넘기는 환경부를  규탄한다. 

녹색연합·여성환경연대·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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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스타벅스는 왜 11시까지 열까 (연합뉴스)

 스타벅스코리아 관계자는 서울의 매장 영업 종료 시간이 유난히 늦는 것에 대해 "한국에서 야근도 많이 하고 다른 심야 활동도 활발한 영향이 있는 것 같다"고 합니다. 지난 2015년, 한국 근로자들은 총 2천 71시간을 일했습니다. OECD 회원국 중 멕시코(2천 346시간)에 이어 가장 오랜시간 일을 한 겁니다. 한국인의 하루 평균 수면시간이 7시간 41분으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인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국내 100개 기업 대상의 한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중 절반이 넘는 52개 기업의 ‘조직건강도’가 최하위 수준이었습니다. 원인이 되는 기업문화를 찾아보니 '습관화된 야근'이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혔습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1/09/0200000000AKR2016110918…

월, 2016/11/14-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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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할 때마다 플라스틱이 폐로 들어간다고?

[미세 플라스틱의 습격②] 화장품 회사들, 미세 플라스틱 사용 중지 선언

16.06.08 17:42l최종 업데이트 16.06.08 17:42l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16269

 

본 기사는 화장품 속에 들어있는 미세 플라스틱 문제의 기초부터 화장품을 직접 쓰면서 발견한 미세 플라스틱 이야기, 해안가 바다 쓰레기 워크숍에 참가하고 직접 겪은 미세 플라스틱 문제 등 생활에서 느끼고 겪은 미세 플라스틱 문제를 소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기획기사입니다. – 기자 말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매해 6월 8일은 세계 해양의 날(World Oceans Day)이다. 세계 해양의 날은 해양의 가치와 중요성을 깨닫고 이를 보존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엔이 공식적으로 지정한 날이다. 올해의 주제는 ‘건강한 바다, 건강한 지구(Healthy oceans, healthy planet)’이다.

최근 유엔은 화장품과 치약에 세정제 성분으로 사용되는 미세 플라스틱(microbeads)을 주목해야 할 이슈로 뽑았다. 먹이사슬의 가장 아래에 위치한 동물성 플랑크톤이 미세 플라스틱을 먹이로 섭취해 수생동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으며, 앞으로 인체 건강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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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야 미안해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에 영향을 받는 바다의 모습
ⓒ 여성환경연대, 유케리(임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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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유엔환경계획(UNEP)은 매년 바다에 유입되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약 1000만~2000만 톤이라고 발표했다. 현재 해양에서 발견되는 쓰레기의 70%를 플라스틱이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산업은 매해 3%씩 성장해왔으며 플라스틱 소비량은 여전히 증가세에 있으므로 해양에 유입되는 플라스틱 쓰레기 역시 더욱 늘어날 예정이다.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소비량은 육류 소비량보다 1500만 톤이 더 많다. 공장식 축산업의 환경적 폐해에도 불구하고 육류는 그것을 먹는 유기체 내에서 분해되지만, 플라스틱을 먹고 소화시킬 수 있는 생명은 현재까지 없다. 플라스틱은 썩어서 분해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자연적인 순환고리에서 빠져 있으며, 특히 온도가 낮은 바다에서는 더욱 더 분해되기 어렵다.

해양 플라스틱 오염은 육지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홍수나 쓰나미 발생시 바다로 유입되거나, 선박에서 플라스틱 쓰레기를 바다에 투척할 때, 양식장에서 플라스틱 어구가 수거되지 않고 버려질 경우에 발생한다. 또한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재활용되기보다 매립되고 소각되는 플라스틱이 더 많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외부로 유출되어서 결국 바다에 도달한다.

화장품 속 미세 플라스틱이 바다로 흘러간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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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사용하는 각종 세정용품 세정용품에 미세 플라스틱 성분이 들어있을 수 있다.
ⓒ 여성환경연대, 유케리(임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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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경로는 일상생활용품에 사용된 미세 플라스틱이 하수정화장치를 통과해 바다에 유입되는 경우다. 치약, 화장품 등에 세정용으로 사용된 작은 알갱이 형태의 미세 플라스틱이나 합성섬유의 옷을 세탁할 때 나오는 플라스틱 천 조각이 이에 해당한다. 온 몸을 파르르 떨며 죽어가던 알바트로스 새의 위장을 꽉 채운 플라스틱 라이터와 빨래집게, 플라스틱 고리에 끼어 기형적으로 몸이 변형된 바다표범, 유난히 해파리를 좋아하는 바다거북이 풍선을 해파리로 오인해 먹고 죽어가는 모습 등 큰 플라스틱 쓰레기의 문제는 눈에 보이는 반면, 바다를 부유하는 미세 플라스틱 문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았다.

국내 남해 바다의 미세 플라스틱 오염도는 유난히 높고, 싱가포르 바다의 거의 100배 수준이라고 한다. 이는 남해바다에 쫙 퍼져 있는 양식장에서 쓰다가 버린 스티로폼 부자 등의 큰 플라스틱 덩어리가 잘게 부서져 퍼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치약과 화장품에 사용된 미세 플라스틱 성분도 무시할 수 없다. 특히 이런 미세 플라스틱 성분은 꼭 사용해야만 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대체성분도 나와 있기 때문에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일시에 위험한 원자력 발전소의 문을 닫거나 고준위 핵폐기물 저장 지역을 지정하는 문제처럼 한번에 해결할 수 없는 난감한 사안이 아니라는 뜻이다. 그런데도 지금껏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등의 미세 플라스틱 알갱이가 피부 각질이나 치석 제거를 위한 세정 목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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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도를 통과하는 미세 플라스틱 크기가 작은 미세 플라스틱은 하수정화장치를 통과해 바다로 흘러간다.
ⓒ 여성환경연대, 유케리(임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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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선 10마리 중 2.5마리서 미세 플라스틱 찾아볼 수 있어

문제는 미세 플라스틱의 크기가 워낙 작아서 하수정화장치를 유유히 통과해 바다로 흘러간다는 것이다. 먹이사슬의 맨 밑바닥에 위치한 동물성 플랑크톤이 미세 플라스틱을 먹이로 먹고, 이 플랑크톤이 1차 소비자인 작은 물고기를 거쳐 먹이사슬의 최정상까지 닿을 수 있다. 미국의 한 연구는 유통되는 생선 10마리 중 2.5마리에서 미세 플라스틱을 찾아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미세 플라스틱은 고엽제 성분으로 알려진 DDT, 독성이 강해 1970년대에 금지된 PCBs, 발달장애를 일으키는 환경호르몬 브름화 난연제 같은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s)을 빨아들여 독성을 띠기도 한다. 최근 영국의 <가디언>지는 미세 플라스틱이 든 제품을 사용할 때 공기 중으로 성분이 퍼져 호흡기로 흡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기사를 실었다. 공기 중 흡입이라니!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비극을 겪은 우리로서는 심장이 쫄깃해지는 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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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선에서 발견되는 미세 플라스틱 물고기 10마리 중 2.5마리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된다.
ⓒ 여성환경연대, 유케리(임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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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환경연대는 우리가 쓰는 화장품 중 어떤 제품에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2015년 9000여 개의 바디워시, 폼클렌징, 각질제거제, 세정제 등의 전성분을 조사했다. 그토록 많은 화장품 브랜드와 제품 라인이 있다는 사실에 새삼 놀랐다. 화장품 전성분이 나와있는 스마트폰 앱 ‘화해(화장품을 해석하다)’의 관련 카테고리에 실린 화장품 성분을 일일이 매의 눈으로 확인했다(수많은 자원봉사자의 눈이 빠지는 줄 알았다!).

기준은 유엔에서 미세 플라스틱으로 지정한 성분이 들어있는지 여부였다.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총 446개였다. 이에 2016년에는 해당 제품들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화장품 업체에 향후 미세 플라스틱 사용을 중지하거나 대체성분을 사용할 계획이 있는지 공문을 보내 확인하고, 대한화장품협회와 간담회를 열었다.

국내외 유수의 화장품 업체들 “미세 플라스틱 사용 중지”

그 결과 세계 해양의 날을 맞아 기쁜 소식을 전해드린다. 강남역 여성 혐오 살인사건,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으로 마음 뒤숭숭한 시절 울려 퍼지는 ‘굿뉴스’다. 웬만한 국내외 화장품 기업이 2017년 7월까지 미세 플라스틱 사용을 중지하고 대체성분을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아모레퍼시픽, 엘지생활건강, 네이처리퍼블릭, 더페이스샵, 에이블씨앤씨(미샤), 스킨푸드 등 국내 화장품 기업은 물론 로레알코리아, ELCA코리아(에스티로더, 오르비스, 크리니크), 한국시세이도, 한국존슨앤드존슨 등 다국적 업체를 아우른다. 아모레퍼시픽이라는 한 화장품 업체만 해도 라네즈, 려, 마몽드, 설화수, 에뛰드하우스, 이니스프리, 일리 등의 수많은 브랜드가 들어있다.

미세 플라스틱 사용을 중지하고 대체성분을 사용하겠다고 밝힌 총 55개의 업체 중 43곳은 대한화장품협회의 플라스틱 마이크로비즈 사용에 대한 자율규약에 협약했다. 자율규약에는 씨제이라이온, 아모레퍼시픽, 애경산업, 엘지생활건강, 한국암웨이, 한국피앤지 등 치약 관련 업체도 포함되어 있어 치약 내 미세 플라스틱 사용도 중지될 예정이다. 개인이 화장품을 살 때마다 일일이 읽기도 어려운 성분명을 확인하는 것보다 얼마나 깔끔하고 확실한 변화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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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 속에 든 미세 플라스틱 성분 바디워시, 클렌징 제품, 각지제거제, 치약 등에 각질 제거와 치석 제거를 위해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다.
ⓒ 여성환경연대, 유케리(임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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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해양의 날, 바다를 위한 우리의 행동

하지만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 세계 최초로 미세 플라스틱 규제를 시작한 네덜란드와 미세 플라스틱 제품의 생산 금지는 물론 매해 오대호의 미세 플라스틱 농도를 검사하는 캐나다 온타리오 주의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2015년 말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역시 ‘미세 플라스틱 프리 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2017년 7월 1일부터 미세 플라스틱 알갱이를 첨가한 세정제품 생산을 금지하고 2018년 7월 1일부터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실 우리는 미세 플라스틱 오염이 심한 나라치고는 이에 대한 대응과 반응이 늦은 편이다. 국내 일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은 98.2kg로, 놀랍게도 유럽(영국 56.3kg)은 물론 미국(97.7kg)보다 높다. 하지만 영국 그린피스 홈페이지 올라온 미세 플라스틱 규제 법안에는 거의 30만명이 서명을 한 반면, 같은 시기 아바즈에 올라온 국내 서명에는 약 700명 가량이 참여했다. 자율규제는 말 그대로 ‘자율’이기 때문에 결국 이를 규제할 법이 제정될 필요가 있다. 이제 우리도 미세 플라스틱 규제 법안을 만든 나라들처럼 법으로 쐐기를 박으면 좋겠다.

▲ 플라스틱 조각으로 만든 미세플라스틱 애니메이션 플라스틱 조각으로 만든 미세플라스틱 애니메이션
ⓒ 여성환경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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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 플라스틱 사용 규제 법안 서명하기
* 위 이미지는 파타고니아 1% for the planet 기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덧붙이는 글 | 고금숙 기자는 여성환경연대 환경건강팀 소속입니다.

금, 2016/07/0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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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발암물질 없는 사회 만들기 국민행동
서울시 중랑구 사가정로4953 녹색병원 7(02)490-2280(f.2099)

www.nocancer.kr / [email protected]

담당 : 사무국장 박수미(010-2261-6636)

2016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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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전체 다운받기
http://www.slideshare.net/ecofem/2016-bpa

 

일시: 2016516()

수신: 사회부 기자

제목:

비스페놀A, 유럽연합에서는 유해성이 없다는 결론이라고 밝힌

환경부의 발표는 잘못되었다.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은 생활 속 유해물질을 저감하여 국민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어린이 제품 및 생활화학용품의 유해화학물질 분석을 통한 제품 정보 공개와 제품 개선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인하여 생활용품에 들어있는 유해물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하루에도 수차례 주고받으며 손이 바쁘면 입에 물기도 하는 등 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영수증 속 유해물질을 조사하여 515() ‘대형마트 영수증_환경호르몬(비스페놀계) 검출 기자회견 및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주요 대형마트와 백화점 6곳에서 수거한 총 19장의 영수증을 조사한 결과 백화점과 마트의 일부 영수증에서 내분비교란의심물질인 비스페놀 A(BPA)와 비스페놀 S(BPS)0.7~1.2% 검출되었다. 비스페놀 A는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처럼 작용하면서 정자 수를 감소시키고 비만을 일으키는 물질이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비스페놀 A가 생식독성물질로 등록돼 이를 포함한 제품은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최근 ‘BPA 프리 제품이라며 비스페놀 A 대신 대체성분인 비스페놀 S가 사용돼왔으나, 이 역시 환경호르몬 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비스페놀 S가 비스페놀 A보다 환경에 더 오랫동안 잔류한다는 연구도 있다.

 

이에 대한 연합뉴스 관련 기사에서 환경부 관계자는 비스페놀A에 대해서는 등록 대상 기존화학물질로 지정하고 독성 실험 등을 통해 유해성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며 다만 유럽연합(EU)에서 지난해 유해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고 말했다. “비스페놀계 성분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영수증을 먹거나 하지 않는다면 유해성을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는 내용을 파악하였다.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국민 사망사건에도 불구하고, 사전예방주의 입장에서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대해 가장 민감해야 할 환경부의 이런 입장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아래와 같이 반박 의견을 발표한다.

 

첫째, 유럽연합(EU)은 유해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기준을 강화하였다.

환경부 관계자의 발언은 20151월에 발표된 유럽식품안전청(EFSA)의 보고서와 언론보도자료를 근거로 말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 자료의 제목만 봐서는 ‘BPA의 노출로 인한 소비자 건강 위해성은 없다고 오인할 수 있다. 하지만 내용을 꼼꼼히 검토해보았다면 유럽연합이 BPA의 유해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발언을 할 수 없다.

 

유럽식품안전청(EFSA) 보고서의 결과는 ‘BPA는 암발생, 생식계, 신경계, 면역계, 비만과 심혈관계 영향을 미치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음식을 통해 노출되는 BPA 양은 명확히 밝혔지만, 피부 또는 호흡기를 통한 BPA 노출 정도는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현재의 BPA 안전기준인 일일섭취한계량50µg/kg of bw/day4µg/kg of bw/day으로 낮춘다.’는 것이다.

(참조자료 http://www.efsa.europa.eu/en/press/news/150121.htm)

 

유럽식품안전청은 유럽 시민들이 음식을 통해, 피부 또는 호흡기를 통해 BPA에 얼마나 노출되는지를 조사하였고, 유럽 시민들의 1BPA 노출 총량이 새롭게 제시한 4µg보다 현저히 낮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한 것이다.

 

둘째, 비스페놀계는 영수증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다.

비스페놀A와 대체제로 사용되고 있는 비스페놀S, 비스페놀F 등 비스페놀계 물질은 영수증 뿐만 아니라 플라스틱의 한 종류인 폴리카보네이트로 만든 물병·식품저장 용기는 물론이고, 에폭시 수지로 코팅한 캔(캔 음료수, 참치캔 등)이나 종이컵에도 사용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실시하는 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 결과를 보면 소변에서 검출되는 비스페놀A의 양이 0.75ug/L(2012)에서 1.09ug/L(2015)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BPA free 제품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스페놀계 물질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전혀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비스페놀계 성분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영수증을 먹거나 하지 않는다면 유해성을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한다는 환경부의 생각은 너무나 단편적인 판단이다.

 

한국에 필요한 것은 ‘BPA는 안전하다주장이 아니라, 유럽처럼 BPA 소비량을 줄이게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한국 국민 1인당 BPA에 얼마나 노출되는지 광범위한 조사와 더불어 한국인에 맞는 일일섭취한계량 안전기준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 정부는 유럽처럼 BPA에 대한 강력한 규제도 없고, BPA 일일섭취한계량 안전기준 조차 없으며, 한국인의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한국 98.2kg)은 유럽(영국 56.3kg)은 물론 미국(97.7kg)보다 높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비스페놀계 물질에 대한 유해성과 관리, 대체물질 개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

유럽처럼 환경부가 나서서 조사하고 결과를 조속히 발표하겠다는 입장이 현 시점에서 환경부가 국민에게 보여야할 자세일 것이다.

월, 2016/05/16-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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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 안전 지대 구축 위한 환경부 노동부 산업부 맞손 (환경데일리)

구미 불산 유출사고, 삼성전자 사고, 방그레 공장, 울산, 광양 석유화학산업단지 등 크고 작은 화학물질 폭발, 유출사고에 막대한 사회적 피해를 안겨줬다. 그동안 주변에서 일어날뻔한 화재나 폭발 사고들 때문에 불안감과 안전한 예방 차원에서 정부 부처가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가 화학사고 고위험사업장이 관련 부처에 각각 작성 제출해야 하는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통합서식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지금까지 화학사고 위험성이 높은 사업장의 경우 부처별로 위해관리계획서(환경부), 공정안전보고서(고용노동부), 안전성향상계획서(산업통상자원부)를 작성 제출하도록 해왔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ecoday.kr/news/newsview.php?ncode=1065603690840251

화, 2017/01/24-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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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

한국의 최상위 물 계획은 국토교통부가 5년마다 작성하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이다. 2001년의 이 계획에 따르면, 10년 뒤 국민 1인에게 하루 공급하는 양은 410ℓ에 달할 전망이었다. 1998년 395ℓ였던 것이 경제발전과 소비증가 때문에 늘어난다는 것이다. 이는 1996년 계획의 예측치 485ℓ를 18%나 낮춘 것인데, 여전히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계획은 그 이유를 국민들이 ‘물을 물쓰듯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2011년 국민 1인에게 공급한 양은 335ℓ에 불과해 1998년 사용량보다도 15%나 줄었다. 이 결과와 비교한다면 1996년 계획은 무려 45%를 과장했던 셈이다. 물 공급이 감소한 것은 국민의 물 절약과 물 기술의 발달 때문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관로를 고쳐 누수를 줄인 것이 원인이었다. 2001년 계획은 생활·공업·농업 등 전국의 모든 분야에서 1998년 사용한 물이 260억t인데, 2011년엔 290억t으로 늘어나고, 2016년엔 294억t에 달할 것이라고 했다. 이를 감당하기 위해 국토부는 27개의 대형 댐을, 농식품부는 2451개의 농업용 댐을 짓겠다고 했다. 하지만 2011년 물 사용량은 257억t에 그쳤다. 무려 33억t, 팔당댐 13개 분량의 오차가 발생한 것이다.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정부가 주장했던 댐들은 대부분 건설됐고, 4대강사업으로 새로 추가된 것까지 감안한다면, 지금 한국은 엄청난 양의 물이 철철 넘쳐야 한다는 의미다. 정부 계획이 정확한 것이라면, 댐들의 물 공급 능력이 주장만큼이었다면, 한국은 물 부족 걱정은 하지 않는 나라가 됐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런데 지금 정부와 여당은 물이 부족하다고 난리다. 환경단체들 때문에 댐을 짓지 못해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서, 4대강사업으로 저수한 물을 지류지천에 보내는 대규모 토목 공사를 벌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기하다. 대체 어떻게 물이 부족할 수 있을까? 더구나 2011년 계획은 현재 가뭄 논란인 충남 서부지역의 물 부족이 없다고 표시하고 있지 않은가? 과거에 겪었던 최대의 가뭄이 오더라도 물 부족은 없다고, 국토부의 월등한 물 관리와 4대강사업 등의 성과로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 없다고 하지 않는가? 또 신기한 것은 정부는 물이 없다고만 하지, 어디에 얼마나 부족한지는 확인해 주지 않는다. 피해 규모가 얼마고, 제2의 4대강사업으로 줄일 수 있는 피해액이 얼마인지도 밝히지 않고 있다. 하긴 재해복구 사업이라며 타당성 검토를 피해가지 않는다면, 정부가 주장하는 사업들은 예산을 받기가 불가능할 것이다. 세상에 하류의 물을 상류로 끌고 가서 방류하거나, 저수지를 파서 저수량을 늘리는 따위의 계획을 세우는 나라는 없기 때문이다. 대체 ‘녹조라떼’ 똥물을 상류에 흘려보내서 어쩌겠다는 것인가. 한국은 지난 수십년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물 시설에 많은 투자를 했다. 하지만 가뭄도 홍수도 수질도 어느 하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더 문제인 것은 문제가 터져도 마땅히 책임을 지는 이가 없다. 물 정책의 실패에 대한 반성도 수정도 없이, 엉뚱하게 환경단체를 탓하며 토목 공사의 악순환만 벌인다. 정부와 여당이 할 일은 환경단체나 전문가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물 관리에 대한 스스로의 능력을 높이는 것이다. 막대한 조직과 물량으로 잠시 가뭄장사를 할 수는 있지만, 그럴수록 물 정책은 꼬이고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다. 정상적이라면, 충남 서부지역의 62.5%에 불과한 유수율을 높이고 12년간 폐쇄한 지방 상수원의 일부라도 복원하고, 기왕 파놓은 관정을 제대로 이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어야 한다. 이들 시설부터 활용한 후에, 새로운 토목 공사의 타당성을 논의하자. 그렇지 않았다가는 4대강사업 때와 마찬가지로 부실과 부패 갈등으로 이어질 뿐이다.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 2015.11.12 경향신문 기고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1112035145&code=990304
월, 2015/11/1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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