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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환경운동연합, 8.12 오염수 전국 집중 대회 관련 기자회견 개최

[보도자료] 환경운동연합, 8.12 오염수 전국 집중 대회 관련 기자회견 개최

admin | 월, 2023/08/07- 17:25

“모이자 8.12!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반드시 막아내자!”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말고, 육상에 장기 보관하라!”

“윤석열 정부는 해양투기 단호하게 반대하라!”

- 8월 07일(월) 오전 10시 30분 ‘환경운동연합’은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안전한 바다를 지키는 우리의 함성, 모이자 8.12!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막아내자!”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이번 기자회견에는 8mX8m 대형 걸개, 8mX1m60cm 현수막, 손피켓을 활용한 ‘퍼포먼스 기자회견’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233398" align="aligncenter" width="640"] ⓒ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caption]

- 사회를 맡은 조민기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활동가는 “8월 18일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으며, 일본 정부는 외교 일정을 고려할 때 8월 말 오염수 방류를 시작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8월 12일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전국 대회에 집중 결합해 강력한 반대의 목소리를 낼 것이다.”라고 말하며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활동처장은  “기준 이내면 얼마를 버리든 괜찮다는 식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를 결정해서는 안된다. 기준은 오염을 저감하는 노력을 충분히 했을 때 의미가 있지, 오염 배출을 장기간에 걸쳐 얼마든지 해도 된다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된다. 지금 오염 행위를 결정한 사람들은 나중에 문제가 발생해도 책임지기 어렵다. 따라서 미래 세대에 최소한의 부담을 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처리 방법을 일본은 물론 국제사회가 함께 논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3392" align="aligncenter" width="640"] ⓒ 안재훈 활동처장이 발언하고 있다.[/caption]
- 최경숙 시만방사능감시센터 활동가는 “7월 20일 후쿠시마 현민 건강조사 발표에 의하면 후쿠시마 핵사고로 인해 발생한 소아 갑상선암 환자가 358명이다. 잘못은 어른들이 했는데, 그 피해는 아이들이 보고 있다.

후쿠시마 방사능 피해와 오염수의 본질은 원전이다. 안전한 원전은 없다. 스리마일, 체르노빌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이를 증명한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원전 비중을 30% 확대하겠다는 무책임한 정책을 펴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오염수 해양 투기의 위험성과 더불어 그 본질이 원전에 있음을 알리기 위해 8월 12일 4시 사전집회를 갖고, 6시에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전국 행동에 합류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3395" align="aligncenter" width="640"] ⓒ 최경숙 활동가가 발언하고 있다.[/caption]

- 마지막으로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권우현 팀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기자회견을 마무리했으며,  환경운동연합은 적극적으로 시민 속으로 들어가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여론을 끌어올리고 안전, 생명을 저버린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에 총력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233397" align="aligncenter" width="640"] ⓒ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3394"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 활동가가 피켓을 펼쳐 보이고 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3393"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 활동가가 피켓을 펼쳐 보이고 있다.[/caption]
[기자회견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모이자 812!

후쿠시마 오염수는 결국 핵발전이 문제다!

오염수 해양 투기 막아내고, 탈핵으로!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 투기하겠다고 예고한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특히 오는 8월 18일 예정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오염수 해양 투기 관련 논의가 이뤄지며,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투기에 힘을 실어줄 것이란 예측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내 언론과 외신을 종합해보면 가을 전, 8월 말 방류가 유력해 보인다. 일본 어민을 비롯해 우리나라와 주변국의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한 반대 여론은 여전히 강력하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현 어민들과 주민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지만, 후쿠시마 어민은 물론 일본 전국어협이 오염수 반대의견을 강력히 표명하고 있다. 또한 8월 1일 이바라키 어업협동조합연합회가 경제산업성과의 만남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에 반대하는 의견을 전달하였고(도쿄신문 8월3일 보도), 앞서 7월 4일 미야기현 의회는 ‘오염수 해양방출 반대’를 만장일치로 결의하는 등 일본 내의 여론도 후쿠시마현을 넘어 확산중이다. 우리 국민의 85.4%가 오염수 해양 투기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방면에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에 대한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이 7월 06일부터 주중 매일 진행 중인 집중거리서명이 포함된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서명은 현재 34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동참한 상황이고,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않는 우리 정부를 상대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 지난 7월 3일 시작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인단 모집은 벌써 3만명이 넘었다고 한다.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과 어민, 농민, 시민들이 결합한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집회가 벌써 여섯 번째 진행되었고, 오염수 해양 투기를 막기 위해 8월 12일 토요일 6에는 깨끗한 바다와 안전한 식탁을 염원하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최대 규모 촛불을 들 예정이다. 우리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막아내야 하는 많은 이유 중 하나는 나쁜 선례를 만들면 안되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방기한다면, 앞으로 또 다른 핵사고가 발생할 때 방사성 폐기물을 물로 희석해서 기준치 이하로 낮춰 버리겠다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된다. 스리마일 핵사고, 체르노빌 핵사고, 후쿠시마 핵사고까지 안전한 원자로는 없음을 역사가 보여주고 있다. 또한 핵발전은 원료가 되는 우라늄 채굴에서 방사성 폐기물 저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면에서 방사성 물질로 인한 환경오염과 사고의 위험성을 안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원전 비중을 30%까지 늘리겠다며, 원자력이 신기술이라도 되는 것처럼 굴고 있지만 원전은 전기 생산을 위해, 터빈을 돌리는 물을 끓이는, 가장 비싸고 위험한 방법일 뿐이다. 원전은 기후 위기의 해결책도 아니다. 탄소 중립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고와 공격을 통한 다른 환경적 영향과 오염 위험은 전 세계 생태계와 생명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것을 후쿠시마 핵사고를 통해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8월 12일 토요일 오후 4시 서울 시청 삼거리(프레지던트 호텔 앞)에서 사전적 집회를 열고, 6시 프레스센터 앞 ‘812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전국행동’에 결합할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지금까지도 노력해왔지만,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시민 속으로 들어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의 부당성을 알리고, 후쿠시마 오염수의 문제는 결국 핵발전의 문제임을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387

환경운동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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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변, 한미FTA 서문 중 대미 한국투자자가 한미FTA 효과를 누리는 것을 제약하는 조항을 추가하기 위하여 한미 양측이 교환한 문서대한민국 영토 조항의 수정을 위하여 한미 양측이 교환한 문서정보공개청구소송 제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한택근 변호사)은 지난 2015년 3월 한미FTA 비밀해제일(2015. 3. 15.)에 맞추어 30개 분야의 협상 서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정부는 대부분의 정보 공개를 거부하였다. 이에 민변은 2015. 6. 26. 비공개된 정보 중 ‘서문 중 대미 한국투자자가 한미FTA 효과를 누리는 것을 제약하는 조항을 추가하기 위하여 한미 양측이 교환한 문서’와 ‘한미FTA 중 대한민국 영토 조항의 수정을 위하여 한미 양측이 교환한 문서’의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참고: [보도자료] 민변, 한미FTA 비밀해제일에 맞추어 30개 분야의 협상 서류 공개 청구) http://minbyun.or.kr/?p=28070

한미FTA 체결과정을 보면, 2007. 4. 2. 한미FTA가 협상 시작 약 2년 2개월만에 타결되었고, 같은 해 5. 25. 타결된 협상문 원문이 공개되었으며, 2007. 6월 추가협의가 2차례 진행된 후 같은 해 6. 30. 양국 대표단이 한미FTA에 서명을 하였는데, <2007. 5. 25. 타결된 협상문>과 <2007. 6. 30. 서명된 협정문>이 서로 다른 점이 확인된 바 있다. 민변은 2007년 당시에도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정부는 한미 간의 비밀유지협정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였다. 이후 민변은 한미FTA 발효 후 3년간의 비밀유지협정을 고려하여, 비밀해제일인 2015. 3.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정부는 다시 공개를 거부한 것이다.

정부는 ‘한미FTA 중 대한민국 영토 조항의 수정을 위하여 한미 양측이 교환한 문서’에 대하여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라는 이유로 정보 공개를 거부하였다. 그런데 외교관계에서 협상이 일단락되었다가 다시 수정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이례적인 수정 과정에서 변변한 문서 하나 없이 한미 양측에서 의견을 교환하고 타결된 협상문을 변경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해당 문서들이 존재할 것이고 강하게 추측되는데도 정부는 “없다”고 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한미FTA 영토조항은 독도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사회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만일 정부의 설명이 사실이라면, 몇몇 외교공무원들이 미국측 인사들과 회의록도 없이 조항을 변경하고,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에 불리한 국면을 야기한 것이란 말밖에 되지 않는다.

 정부는 ‘서문 중 대미 한국투자자가 한미FTA 효과를 누리는 것을 제약하는 조항을 추가하기 위하여 한미 양측이 교환한 문서’에 대하여 “공개시 우리의 협상 전략과 대응과정이 현재 진행중인 또는 향후 협상이 예상되는 상대국에게 노출될 우려와 해석이 확정되지 않은 협정문에 대한 우리측 내부 입장 공개로 향후 분쟁발생시 불리한 증거로 활용될 우려 등이 있으므로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 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라는 이유로 정보 공개를 거부하였다. 그런데 이미 협상이 완료되고 발효된 지 3년이 지난 한미FTA를 두고 ‘진행 중이거나 향후 협상이 예상되는 경우’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심지어 발효 후 3년이 경과하면 관련 문서들을 공개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비공개결정은 정보공개법을 위반한 것이고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법률의 제개정 과정에서도 모든 회의록이 공개되는데, 이미 법률적 효력을 발휘한지 3년이 지난 한미FTA 관련 의견 교환 문서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밀실행정과 비밀협상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한미FTA 협상 과정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2015. 7. 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상위원회

위원장 송 기 호(직인생략)

목, 2015/07/09-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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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03039)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전화 02)735-7000 팩스 02)735-7020

취재요청 (1)

환경운동연합, 포스코 주주총회장 앞 석탄발전소 중단요구

일시: 2016311일 금요일 오전 930

장소: 포스코센터(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프로그램

발언: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 정침귀 포항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등

성명서 발표

– “포스코 침묵의 살인자석탄발전소 중단퍼포먼스

◯ 포스코 그룹의 주주총회가 열리는 11일 포스코센터 앞에서 환경운동연합은 포스코 석탄화력발전소의 계획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 기후변화 대응과 공중보건 증진을 위해 국제적 기후협약과 정부 정책은 석탄화력발전의 확대를 중단하고 규제하는 가운데 포스코는 국내외 석탄화력발전 추진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 기업이다.

 

◯ 포스코가 포항과 삼척에서 추진 중인 석탄화력발전소 계획은 대기오염과 건강피해로 시민사회와 주민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왔지만, 포스코는 경영악화를 이유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해왔다. 기후변화 문제는 물론 환경 윤리적 기준에 의해 석탄 관련 사업에 투자를 중단하겠다는 금융투자기관들의 방침은 석탄화력발전 사업의 리스크를 더욱 키우고 있다.

 

11일 오전 930, 포스코 주주총회가 열리는 포스코센터 앞에서 환경운동연합은 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에 반해 이윤을 앞세워 석탄화력발전을 추진하고 있는 포스코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 ‘환경윤리경영을 표방해온 포스코가 시민의 희생을 강요하며 사회적 책임을 방기한 행태를 풍자한 퍼포먼스도 진행될 예정이다.

 

2016310

 

환경운동연합 ‧ 포항환경운동연합

 

※ 문의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010-9963-9818, [email protected])

정침귀 포항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010-9434-0688, [email protected])

목, 2016/03/1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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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원전유치찬반주민투표 결과 환영 논평] 진실을 향한 시민들의 발걸음을 멈출 수는 없다.   11월 11일, 12일 이틀간 진행된 영덕원전유치찬반주민투표(이하...
금, 2015/11/13-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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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배경]

[논평배경]    

환경운동연합, 4대강 양수시설 부실 관리에 대해 국토교통부 감사청구

- 국토교통부가 훈령을 이행하지 않아 4대강 보 수문 개방이 지연 돼

○ 7월 5일, 환경운동연합이 4대강 보 양수시설 부실 관리에 대한 국토교통부 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4대강 6개보가 양수제약수위까지밖에 개방되지 못한 원인이 국토교통부에 있다는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국토교통부가 「보 관리규정」을 이행하지 않아 4대강 수문개방이 지연되고 취수구 조정에 추가 예산이 소요되어 감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훈령 제692호 「보 관리규정」에는 ‘하한수위란 보 관리를 위한 최저수위를 말하며, 보 건설 전 갈수위 또는 취수시설 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수위를 고려하여 결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하한수위에서도 취수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지난 6월 1일 정부는 ‘양수장 취수구의 위치 문제’가 있어 4대강 6개보 수문을 양수제약수위 이하로는 낮출 수 없다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18067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이 4대강 보 양수시설 부실관리에 대한 국토교통부 감사를 청구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이 4대강 보 양수시설 부실관리에 대한 국토교통부 감사를 청구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 백경오 한경대 토목안전환경공학과 교수는 “하한수위보다 높은 양수제약수위에서 취수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애초에 양수시설 설치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라고 밝히며 “국토교통부에 양수시설 관리 책임이 있는 만큼 하한수위까지 양수시설을 관리하지 않은 것은 부실.”이라고 언급했다. ○ 안숙희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국토부의 관리부실로 4대강 수문을 찔끔 개방한 이후 다시 녹조가 번성하는 등 수질이 개선되지 않고 있어, 서둘러 양수시설을 조정하고 수문 전면 개방을 앞당겨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한편, 한국환경회의가 청구한 4대강 사업 공익감사는 7월 3일부터 실지감사에 착수했다.  

2017년 7월 5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물순환팀 안숙희 02-735-7066

4대강후원배너

수, 2017/07/05-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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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년을 함께 보낸 동료들과 함께 회화나무 아래서

최바오로 수녀님 리본 안녕하세요? 매주 목요일 프란츠 알트의 <생태주의자 예수>를 통하여 여러분께 인사드렸던 최 바오로 수녀입니다. 지난주에 총10회에 걸친 연재가 끝났구요. 오늘이 5개월간의 실습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날 생태위기 시대에 가장 큰 피해자들은 바로 사회적 약자들, 가난한 이들이라는 사실, 그렇기에 환경문제와 가난한 이들의 문제가 결코 동떨어져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활동의 대상이 인간에서 하느님 창조질서를 회복을 위한 모든 피조물로 옮겨감은 시대적 요청이라는 것을 환경운동연합에서의 인턴 활동을 통해 절실히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주류 사회를 형성한 사람들의 눈은 생명이 상처 입고 파괴되는 실상을 제대로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낙담하며 힘이 빠지기도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나는 하지 못하기에 하느님께서는 하실 수 있음을 기억하여 더욱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곁에는 세상의 주류에 편승하지 않으면서, 사태를 날카롭게 주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귀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 귀한 분들을 환경운동연합의 안팎에서 많이 만났다는 것이 실습에서 가장 크게 얻은 열매이고 희망입니다.   생태주의자 예수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러니 세상에 꿈쩍하지 않는다 하여도 지치지 말고 힘내세요!   생명을 사랑하시는 소중한 분들과 함께 <생태주의자 예수>를 읽을 수 있었던 시간들을 마음 속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저 또한 생명을 돌보시는 활동에 늘 기도로써 함께 하겠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4440" align="aligncenter" width="640"]반년을 함께 보낸 동료들과 함께 회화나무 아래서 반년을 함께 보낸 동료들과 함께 회화나무 아래서[/caption]     “사실 피조물은 하느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로마 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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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7/21-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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