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보호는 국익이 될 수 없는가?
시민환경연구소 김은희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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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곶에서 바라 본 풍경 ⓒ김은희[/caption]
2016년 10월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The 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Marine Living Resources, CCAMLR, 이하 까밀라)에서 지구상 최대면적의 로스해 해양보호구역이 지정되는 순간을 목도한지 어언 2년이 흘렀다. 2011년 25개의 회원국들에 의해 남극 해양보호구역 네트워크 설립을 위한 보존조치(Conservation Measure, CM91-04)가 채택되고, 2012년 로스해 해양보호구역 지정 논의를 시작한지 몇 년이 지나서야 모든 회원국들이 드디어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이다. 로스해를 시작으로 해양보호구역 지정이 가속화되는가 싶었는데 작년에 논의된 동남극해 제안은 또다시 몇몇 반대 국가들 때문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동남극해 제안서는 심지어 로스해에 앞서 2011년부터 까밀라에서 다뤄온 주요 안건이었다. 올해 10월 22일부터 11월 2일까지 열리는 제37차 까밀라 연례회의에서는 동남극해, 웨델해, 그리고 남극반도 지역에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자는 제안서들이 협상 테이블에 놓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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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곶에서 바라 본 풍경 ⓒ김은희[/caption]
1982년에 발효된 까밀라 협약의 목적은 명백히 남극해양생물자원의 보존에 있다. 그러나 “합리적 이용을 포함한 보존”이라는 조항에 대하여 합리적 이용을 조업할 권리로 좁게만 해석하여 종종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회원국들이 있다. 까밀라 회원국들 중 남극에서 조업을 하는 국가가 차지하는 비율이 2016-2017과 2017-2018 어기에 모두 14개국으로 50 %가 넘는다. 이들 중 한국 조업 선박의 숫자는 총 8척으로 회원국들 사이에서 가장 많고 최근 몇 년 동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한국을 비롯한 조업 국가들에게 상업적 조업이 금지되는 해양보호구역의 확대가 반가울리만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까밀라 회원국들 모두에게는 2011년의 보존조치 결의에 따라 남극의 해양보호구역 네트워크 구축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해양보호구역은 광범위한 지역에 장기간 동안 금어구역을 포함한 효과적인 관리 정책이 수반되는 경우에 기후 변화와 조업 영향으로부터 해양생물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한 최선의 관리 수단임을 여러 연구 결과들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다. 해양보호구역 지정 논의는 비단 남극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지난한 과정을 거쳐 2015년에 비로서 유엔에서도 국가관할권이원지역 해양생물다양성(Biodiversity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이하 BBNJ) 보호를 위하여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조약을 만드는 결의안이 통과되었고, 2016-2017년 4 차례의 준비위원회를 거쳐 올해 9월에 첫 번째 정부간회의가 개최되었다. 이제 바다는 “공해 자유의 원칙”으로 무한히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재 보다는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 공익에 부합하도록 보호하고 보존해야 할 의무의 대상으로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 속에서 한국이 취하는 입장은 어떠한가?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의 기조는 여전히 공해 자유의 원칙 쪽에 무게 중심이 현저히 쏠려 있다. 까밀라와 유엔 BBNJ 회의를 위한 정부 대표단 구성만 보더라도 해양환경의 보호를 위한 주무부처는 찾아보기 힘들다. 남극의 해양보호구역 지정에 대해서 한국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과학적 근거 부족이나 시기상조를 들어 우려하는 입장을 표명하는 국가들 중 하나였다. 남극해에서 한국 원양선사의 불미스러운 불법조업만 없었더라면 우리나라는 아마도 로스해 해양보호구역 지정에 마지막까지 걸림돌이 되었을 국가 중 하나가 되었을 확률이 크다. 그러나 당시 불법조업에 대한 담당부처의 미흡한 대응 때문에 회원국들과 환경보호단체들의 비판을 면치 못했고 한국은 이를 만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만 했다. 이런 수세 속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해양보호구역을 찬성하게 된 이유 중 하나라 하겠다. 유엔 BBNJ 회의 해양보호구역 관련 안건에는 조업의 이익을 우선하기 때문에 한국의 태도는 그저 미온적일 뿐이다.
해양보호구역 지정에 대하여 까밀라와 BBNJ 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원론적 혹은 소극적 찬성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는 하다. 여기서 진일보한 적극적 행동이라든지(예를 들면 반대 국가들을 설득하는 외교), 해양보호구역 논의를 선도해가는 리더쉽을 요청할 때 필자가 정부 관계자들로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단연코 국익 우선이었다. 우리가 소비할 수산자원을 확보하고 해양자원 채굴과 이용의 기회를 최대화하며 관련 산업계의 이윤을 보장하는 것이 국익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해양보호구역 안건을 주도하는 국가들의 의도가 순수하지 않고 심지어 자국의 이익을 위한 교묘한 포장이라고, 또한 다자간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총성 없는 전쟁터와 같은 국제외교 무대에서 국익을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고된지 아느냐는 말도 들었다. 필자는 어느 순간 당혹감에 혼자 알지 못한 국익의 의미가 있는지 궁금해져서 사전을 다시 찾아보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국익은 과연 무엇인가? 세계의 바다는 이미 남획 및 개발, 기후변화, 서식지 파괴, 오염 등 인간활동의 영향으로 크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나 수산자원 고갈 문제에 대해 많은 연구자들이 수산자원 관리정책이 이대로 지속된다면 2050년에는 식탁 위에 오를 생선이 없을 거라고 경고하고 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해양환경을 두고 누가 얼마의 할당량으로 조업권을 획득하는가가 정말로 우리가 추구해야할 국익인가에 대하여 진지하게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혹자는 우리가 조업을 포기하면 해양 환경이 과연 보호될지 묻는다. 결국 누군가는 우리가 포기한 조업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혹자는 해양보호구역 안건을 주도하기에 우리나라의 국제적 영향력이 너무나 미미하다는 이유로 회의적이다. 이러한 의문과 회의가 정말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공익을 위한 해양보호에 앞장서지 못하는 (혹은 하지 않는?) 이유가 될 수 있는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제 사회에서 공익을 위한 한국의 보다 발전된 역할을 위해 극복할 현실적인 문제점들은 간단하지 않다. 정부부처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연속성을 가지고 가야할 업무에도 한두 해 마다 담당자가 바뀌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추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러한 의제를 주도하기가 구조적으로 어렵다. 이 고질적 문제점들을 각성하고 적극적으로 바꾸어 볼 내부 의지가 보이지 않는 것도 안타깝다. 이것을 차치하더라도 정부, 산업계와 국민들 사이에 공익을 위한 한국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진지하게 공유되고 공감대가 확대되고 있는지 돌아보면 여전히 요원하기만 하다. 문득 먼 훗날 전세계 초등학생들이 공부할 세계사의 한 페이지를 상상해 본다. 해양환경을 보호하는데 앞장 선 자랑스럽고 감사한 국가들 중에 한국이 한 줄이라도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상상 말이다. 이렇게 후대가 기억할 모범 국가로 역사책에 남을 수 있는 국익은 너무나 소소한 것인가.
편지와 사진은 담양에 위치한 담주초등학교 6학년 선생님과 학생분들이 보내주셨는데요, 사진 속 학생들의 모습은 환경 체험 부스를 운영하며 환경문제에 대해 많은 이들에게 열정적으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손글씨로 적어보낸 편지 내용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한 학생들의 간절한 마음과 소망이 담겨있었습니다.
학생들은 평소에도 지구 환경과 생태환경 보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환경부 환경동아리 활동으로 매주 환경일기 작성과 우리지역 생태환경지도를 제작할뿐만 아니라 영산강 생태보호 프로젝트까지 병행하며 환경보호 활동에 다양하게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요즘엔 선생님과 학생들 모두 환경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었는데, 마침 라디오를 통해 환경운동연합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투기 관련 인터뷰 내용을 듣게 되어 학생들에게도 이 문제에 대해 전달하고 함께 고민해야겠다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선생님께서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한 소극적 대응이 친환경 생태보호와 지구환경을 살리자는 학교의 교육과 구호가 무색하게 느껴질 만큼 학생들에게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고, 오염수 해양투기가 진행되면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해양 생태위기가 찾아올 수 밖에 없음에 학생들의 많은 걱정과 우려가 생겼다고 전해주셨습니다.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기를 강행하려는 지금. 선생님과 학생들은 간절한 마음을 담아 국제 기관에 메일을 전송하는 등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 또한 늘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생명과 평화, 시민과 환경의 편에서 활동할 것입니다.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해 목소리 내는 것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한 학생들의 절실한 마음과 우려가 가득한 편지를 함께 읽어주세요!
<담주초등학교 학생들의 편지 내용 일부>
안녕하세요.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께서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방사능에 오염된 오염수가 바다로 곧 방류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많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바다에 가고 싶어도 오염수가 있고, 바다에 사는 생선과 해산물을 먹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부와 해녀는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면 일을 하기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 방류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막아주세요. 일본이 오염수를 방출한다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가 고통받을 거예요.
오염수가 방류되고 나면 우리들은 언제 방사능에 노출될지 몰라 편하게 있을 수 없을 거예요.
미래의 후손들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를 위해 오염수 방류를 막아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일본에서 오염수를 방류한다고 하던데 저는 방류를 안 하면 좋겠어요.
방류되면 바다와 바다 생물들이 오염되어 생태계가 파괴될 것입니다. 오염수가 한국 바다에도 온다고 해서 너무 무서워요.
우리나라와 모든 나라를 위해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께,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평범한 학생입니다.
저는 학교 수업을 받아야 하는 학생입니다. 왜 저희 같은 학생들마저 오염수 방류라는 끔찍한 현실을 직면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건강한 음식을 먹고 자라고 싶습니다. 학생들의 힘만으로는 이 상황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제발 우리, 아니 세계 모든 학생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여러분이 우리 학생들의 희망입니다.
이렇게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제발 오염수 방류를 막아주세요.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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