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르노빌 핵사고 37년] 전쟁과 핵 없는 안전한 세상으로 나아가자!
체르노빌 핵사고 37년 탈핵 캠페인
전쟁과 핵 없는 안전한 세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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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탈핵시민행동과 핵발전소폐쇄서명운동본부는 4월 26일(수), 체르노빌 핵사고 37주년을 추모하고 전쟁과 핵 없는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야 함을 밝히는 기자회견과 서명 캠페인을 진행했다. 인류 최악의 핵 참사였던 체르노빌 핵사고의 피해와 오염이 지속되던 중, 작년 러시아군의 체르노빌-자포리자 핵발전소 점령은 다시 한 번 전세계에 충격과 공포를 불러일으켰다. 체르노빌 핵사고는 현재 진행형이며, 핵발전은 결코 안전할 수 없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에 참가자들은 체르노빌 핵사고를 추모하며 전쟁과 핵 없는 안전한 세상을 요구한다는 목소리를 모았다.
서명 캠페인 기자회견은 추모의 의미를 담아 묵상을 하며 시작했다. 핵드럼통 위에 국화꽃을 차례로 놓은 뒤, 에너지정의행동 이영경 사무국장의 여는 발언이 이어졌다. 이영경 사무국장은 ‘37년 전의 체르노빌을 기억한다면 핵 발전의 위험을 경제 성장이라는 좋은 말로 가리지 말라. 37년 전 체르노빌과 지금 이어지는 현실을 직시한다면 무기를 수출하겠다와 같은 거짓 평화를 말하지 말라. 전쟁과 핵발전을 멈추는 것, 그것이 체르노빌을 기억하며 생명과 평화를 이야기하는 우리의 목소리일 것이며, 또 한 걸음 나아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참여연대 황수영 평화군축센터 팀장은 ‘어느 때보다 핵사고의 위험 그리고 핵무기 사용의 위험이 높아진 시기를 살아가고 있다’며 작년과 올해 체르노빌 핵발전소의 소식에 귀 기울이며 알 수 있는 것은 ‘핵발전소가 절대 어떤 상황에서도 안전하다고 담보할 수 없다. 전쟁, 분쟁, 자연재해 등 수많은 위험으로부터 핵발전소는 너무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한국의 상황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전쟁도 불사하겠다면서도 핵발전 정책은 유지하겠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모순적이다’며 ‘전쟁과 핵 없는 안전한 세상을 위해 앞으로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YWCA연합회 유에스더 활동가는 어머니의 체르노빌 핵사고의 경험, 활동가 본인의 후쿠시마 핵사고의 경험을 언급하며 YWCA는 ‘다음 세대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살던지 방사능 피폭 염려를 하지 않길 바라는 평범한 여성들이 시작했다. 체르노빌을 다시 기억하며 전국 핵발전소 지역의 사람들과 생명을 기억하며 다시금 정의로운 전환을 생각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최경숙 활동가는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는 말처럼 과거의 끔찍한 재앙을 잊는다면 우리의 미래가 과연 안전할 수 있을까’ 되물으며, 구멍 뚫린 한빛 핵발전소와 노후핵발전소의 수명연장, 신규 핵발전소의 건설과 같은 한국의 핵발전소 확대는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한 세상을 물려줄 수 없다며, 전쟁과 핵 없는 안전한 세상으로 나아가야 함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찬휘 녹색당 공동대표의 발언으로 서명캠페인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체르노빌 핵사고 37년 성명서>
전쟁과 핵 없는 안전한 세상으로 나아가자
[caption id="attachment_231228"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1986년 4월 26일 체르노빌 핵발전소 폭발사고가 발생한 지 37년을 맞이하고 있다. 사고로 발전소 직원과 소방대원 등 134명이 급성 방사능 피폭으로 진단되고 28명이 수 개월 내 사망했다. 이후 2006년 우크라이나 정부는 56명이 초기 대응과정에 방사능 피폭으로 사망하였다고 집계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 공식 발표와 달리 이미 암 발병 등으로 수만명이 사망했고 앞으로 피해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원자로 반경 30km 주민 9만 2000명은 강제 이주되어 삶의 터전을 잃었다.
돌이킬 수 없는 방사능 오염 피해로 사람이 거주할 수 없고, 출입이 제한된 체르노빌 핵발전소 주변 지역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으로 다시 위기를 맞고 있다. 러시아군이 한 때 체르노빌 핵발전소를 장악하면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지만, 몇 주 뒤에 러시아군이 물러나면서 우크라이나군 통제에 들어갔다. 지금은 버려진 땅에 우크라이나군의 훈련지로 활용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하지만 일촉즉발의 전쟁 상황이 체르노빌 핵발전소와 주변 지역의 방사능 오염을 어떻게 퍼뜨릴지 모르는 위험이 항시 도사리고 있다.
체르노빌의 현재 상황은 이제 핵발전소가 자체적인 사고뿐 아니라, 전쟁과 테러 등에도 그 어떤 시설보다 위험성을 갖는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세계 어떤 핵발전소도 테러나 전쟁을 대비한 안전성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핵발전소 밀집도 세계 1위로 25기가 가동되고 있는 한국도 남북이 대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지난 4월 16일 독일은 마지막 남은 3개의 핵발전소를 멈추고 완전한 탈핵 국가로 들어섰다. 2011년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결정한지 12년 만의 일이다. 독일 환경장관은 “이 세상 어떤 핵발전소도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와 같은 재앙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탈핵은 독일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의 교훈을 망각한 채 다시 핵발전 확대의 길로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 수명이 다한 노후 핵발전소를 연장해 가동하고, 취소된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되살리고 있다.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마저 핵발전 확대에 걸림돌이 될까 두려워 문제와 피해에 대해 눈을 감고 가리기에 급급하다.
체르노빌 핵사고를 기억하며, 전쟁터로 변한 우크라이나와 체르노빌 핵발전소의 위험이 어서 빨리 회복되기를 기원한다. 전쟁을 멈추고 핵 없는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는데 한국은 물론 전 세계가 함께 노력하기를 촉구한다. 안전한 핵은 없다. 재앙의 가능성이 배제된 핵발전소는 없다. 체르노빌의 진정한 교훈은 바로 탈핵이다. 전쟁과 핵 없는 안전한 세상을 위해 함께 하자.
2023년 4월 26일
탈핵시민행동, 핵발전소폐쇄서명운동본부
세종곶에서 바라 본 풍경 ⓒ김은희[/caption]
2016년 10월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The 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Marine Living Resources, CCAMLR, 이하 까밀라)에서 지구상 최대면적의 로스해 해양보호구역이 지정되는 순간을 목도한지 어언 2년이 흘렀다. 2011년 25개의 회원국들에 의해 남극 해양보호구역 네트워크 설립을 위한 보존조치(Conservation Measure, CM91-04)가 채택되고, 2012년 로스해 해양보호구역 지정 논의를 시작한지 몇 년이 지나서야 모든 회원국들이 드디어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이다. 로스해를 시작으로 해양보호구역 지정이 가속화되는가 싶었는데 작년에 논의된 동남극해 제안은 또다시 몇몇 반대 국가들 때문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동남극해 제안서는 심지어 로스해에 앞서 2011년부터 까밀라에서 다뤄온 주요 안건이었다. 올해 10월 22일부터 11월 2일까지 열리는 제37차 까밀라 연례회의에서는 동남극해, 웨델해, 그리고 남극반도 지역에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자는 제안서들이 협상 테이블에 놓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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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곶에서 바라 본 풍경 ⓒ김은희[/caption]
1982년에 발효된 까밀라 협약의 목적은 명백히 남극해양생물자원의 보존에 있다. 그러나 “합리적 이용을 포함한 보존”이라는 조항에 대하여 합리적 이용을 조업할 권리로 좁게만 해석하여 종종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회원국들이 있다. 까밀라 회원국들 중 남극에서 조업을 하는 국가가 차지하는 비율이 2016-2017과 2017-2018 어기에 모두 14개국으로 50 %가 넘는다. 이들 중 한국 조업 선박의 숫자는 총 8척으로 회원국들 사이에서 가장 많고 최근 몇 년 동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한국을 비롯한 조업 국가들에게 상업적 조업이 금지되는 해양보호구역의 확대가 반가울리만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까밀라 회원국들 모두에게는 2011년의 보존조치 결의에 따라 남극의 해양보호구역 네트워크 구축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해양보호구역은 광범위한 지역에 장기간 동안 금어구역을 포함한 효과적인 관리 정책이 수반되는 경우에 기후 변화와 조업 영향으로부터 해양생물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한 최선의 관리 수단임을 여러 연구 결과들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다. 해양보호구역 지정 논의는 비단 남극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지난한 과정을 거쳐 2015년에 비로서 유엔에서도 국가관할권이원지역 해양생물다양성(Biodiversity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이하 BBNJ) 보호를 위하여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조약을 만드는 결의안이 통과되었고, 2016-2017년 4 차례의 준비위원회를 거쳐 올해 9월에 첫 번째 정부간회의가 개최되었다. 이제 바다는 “공해 자유의 원칙”으로 무한히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재 보다는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 공익에 부합하도록 보호하고 보존해야 할 의무의 대상으로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 속에서 한국이 취하는 입장은 어떠한가?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의 기조는 여전히 공해 자유의 원칙 쪽에 무게 중심이 현저히 쏠려 있다. 까밀라와 유엔 BBNJ 회의를 위한 정부 대표단 구성만 보더라도 해양환경의 보호를 위한 주무부처는 찾아보기 힘들다. 남극의 해양보호구역 지정에 대해서 한국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과학적 근거 부족이나 시기상조를 들어 우려하는 입장을 표명하는 국가들 중 하나였다. 남극해에서 한국 원양선사의 불미스러운 불법조업만 없었더라면 우리나라는 아마도 로스해 해양보호구역 지정에 마지막까지 걸림돌이 되었을 국가 중 하나가 되었을 확률이 크다. 그러나 당시 불법조업에 대한 담당부처의 미흡한 대응 때문에 회원국들과 환경보호단체들의 비판을 면치 못했고 한국은 이를 만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만 했다. 이런 수세 속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해양보호구역을 찬성하게 된 이유 중 하나라 하겠다. 유엔 BBNJ 회의 해양보호구역 관련 안건에는 조업의 이익을 우선하기 때문에 한국의 태도는 그저 미온적일 뿐이다.
해양보호구역 지정에 대하여 까밀라와 BBNJ 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원론적 혹은 소극적 찬성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는 하다. 여기서 진일보한 적극적 행동이라든지(예를 들면 반대 국가들을 설득하는 외교), 해양보호구역 논의를 선도해가는 리더쉽을 요청할 때 필자가 정부 관계자들로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단연코 국익 우선이었다. 우리가 소비할 수산자원을 확보하고 해양자원 채굴과 이용의 기회를 최대화하며 관련 산업계의 이윤을 보장하는 것이 국익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해양보호구역 안건을 주도하는 국가들의 의도가 순수하지 않고 심지어 자국의 이익을 위한 교묘한 포장이라고, 또한 다자간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총성 없는 전쟁터와 같은 국제외교 무대에서 국익을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고된지 아느냐는 말도 들었다. 필자는 어느 순간 당혹감에 혼자 알지 못한 국익의 의미가 있는지 궁금해져서 사전을 다시 찾아보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국익은 과연 무엇인가? 세계의 바다는 이미 남획 및 개발, 기후변화, 서식지 파괴, 오염 등 인간활동의 영향으로 크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나 수산자원 고갈 문제에 대해 많은 연구자들이 수산자원 관리정책이 이대로 지속된다면 2050년에는 식탁 위에 오를 생선이 없을 거라고 경고하고 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해양환경을 두고 누가 얼마의 할당량으로 조업권을 획득하는가가 정말로 우리가 추구해야할 국익인가에 대하여 진지하게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혹자는 우리가 조업을 포기하면 해양 환경이 과연 보호될지 묻는다. 결국 누군가는 우리가 포기한 조업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혹자는 해양보호구역 안건을 주도하기에 우리나라의 국제적 영향력이 너무나 미미하다는 이유로 회의적이다. 이러한 의문과 회의가 정말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공익을 위한 해양보호에 앞장서지 못하는 (혹은 하지 않는?) 이유가 될 수 있는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제 사회에서 공익을 위한 한국의 보다 발전된 역할을 위해 극복할 현실적인 문제점들은 간단하지 않다. 정부부처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연속성을 가지고 가야할 업무에도 한두 해 마다 담당자가 바뀌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추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러한 의제를 주도하기가 구조적으로 어렵다. 이 고질적 문제점들을 각성하고 적극적으로 바꾸어 볼 내부 의지가 보이지 않는 것도 안타깝다. 이것을 차치하더라도 정부, 산업계와 국민들 사이에 공익을 위한 한국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진지하게 공유되고 공감대가 확대되고 있는지 돌아보면 여전히 요원하기만 하다. 문득 먼 훗날 전세계 초등학생들이 공부할 세계사의 한 페이지를 상상해 본다. 해양환경을 보호하는데 앞장 선 자랑스럽고 감사한 국가들 중에 한국이 한 줄이라도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상상 말이다. 이렇게 후대가 기억할 모범 국가로 역사책에 남을 수 있는 국익은 너무나 소소한 것인가.
시민들의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