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처벌 대상은 기후운동가가 아니라 포스코가 자행하는 기후 부정의다.
[성명서] 처벌 대상은 기후운동가가 아니라 포스코가 자행하는 기후 부정의다.
친환경차 타는 정부부처 기관장 47곳 중 4곳에 불과, 8개 부처는 친환경차 전무
공용차량 중 친환경차 비중, 중앙정부 3%, 광역자치단체 35.9% 불과
친환경차 200만대 보급 정책과 공공차량의 친환경차 70% 의무 규정 무색
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 줄이기 ‘장관부터 친환경차 이용’ 촉구
2018년 10월 25일 --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친환경차 보급 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정작 중앙부처 장관 대부분은 대형 휘발유 차량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운동연합이 정부기관과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공용 승용차 이용 현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 47개 중앙행정기관 중 기상청, 외교부, 중소기업벤처부, 환경부 등 단 4개 부처 기관장만 친환경차를 운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장이 타는 친환경차는 모두 하이브리드 자동차였고, 전기차는 없었다. 중앙행정기관 공용(전용, 업무용) 승용차량 전체 8,267대 중 친환경차는 255대로 3%에 불과했다. 정부가 보급정책을 적극 추진 중인 전기자동차의 경우 21대에 그쳤다. 총리비서실, 관세청 등 8개 부처는 공용차량 중 친환경자동차가 전혀 없었다. 이번 조사는 환경운동연합이 지난 8월 20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각 기관이 보유운영 중인 승용차량(전용, 업무용) 현황자료를 통해 분석했다. 17개 광역자치단체장의 경우 제주도지사와 대구시장만 전기차로 친환경차를 이용하는 한편 나머지 10곳과 5곳은 각각 휘발유차와 경유차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자치단체가 전체 공용 승용차량 746대 중 중 친환경차는 268대로 35.9%의 비중을 나타내 중앙행정기관에 비해 상당히 높았다. 공용 친환경차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충남(60.47%)이었으며 서울(54.05%), 제주(52.94%), 울산(46.15%)이 뒤를 이었다. 반면 공용 승용차량의 친환경자동차 비중이 가장 낮은 곳은 광주(8.64%)였으며, 전북(18.75%), 인천(21.43%), 경남(22.22%)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서 제시한 미세먼지 30%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22년까지 친환경차를 200만대(전기차 35만대) 보급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근거한 ‘공공기관 에너지합리화 추진 규정’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업무용 차량은 친환경자동차(하이브리드, 전기, 연료전지, 태양광)로 70% 이상 구매 또는 임차해야하며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의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 스스로 미세먼지 저감 정책과 법규가 정한 방침을 외면하는 것이다. 더구나 상징성이 큰 중앙부처 장관부터 친환경차를 타지 않는다면, 친환경차 보급 정책에 대한 설득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교통 부문의 미세먼지 저감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대중교통 이용 확대와 동시에 내연기관차의 친환경차 전환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다른 국가들은 이미 발 빠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노르웨이와 네덜란드는 2025년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할 방침이며, 독일은 2030년, 영국과 프랑스는 2040년을 내연기관 판매 금지 목표 시점으로 설정했다. 인도와 중국도 각각 2030년과 2035년까지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를 선언했다. 동시에 노후 경유차에 대한 도심 진입 금지와 운행제한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환경운동연합 안재훈 에너지국 부장은 “장관을 비롯한 정부 기관장부터 친환경차 이용에 앞장서야 한다”면서 “내년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에 친환경차 전환 비용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공공차량의 친환경차 전환을 계속 촉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끝. [붙임] 중앙정부 및 광역자치단체 승용차량 운영현황 자료출처: 정보공개청구 자료 (기준일: 2018년 8월 20일) / 정리 분석: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목, 2018/10/25-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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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개요>
* 일시 : 11/17(토) 9시 20분
* 장소 : 63빌딩 별관 한화생명 1층 대강당 ☞ 찾아오는 길
* 주최 : 서울특별시, 환경운동연합, 한국에너지공단, 한화큐셀코리아, 한화환경연구소
<참가안내>
* 참가대상 : 태양광발전사업에 관심있는 예비창업자 80명
* 참가비 : 1만원(교재 및 중식비)
* 신청기간 : 10월 22일~
* 신청방법 : 신청링크를 통해 신청후 참가비 입금으로 확정
* 준비물 : 개인컵, 필기도구
<커리큘럼>
| 구분 | 시간 | 과 목 명 | 주 관 |
| Preview | 09:20~09:30(10′) | ○ 교육 개요 및 용어 설명 | 환경운동연합 |
| 1교시 | 09:30~10:00(30′) | ○ 기후변화와 태양광 에너지 | 환경운동연합 |
| 2교시 | 10:00~10:30(30′) | ○ 태양광 산업 동향과 전망 | 한화환경연구소 |
| 휴식(10′) | |||
| 3교시 | 10:40~11:10(30′) | ○ 태양광 협동조합 사례와 노하우 |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
| 4교시 | 11:10~12:00(50′) | ○ 태양광 발전 입지선정 및 사업성 | 한화큐셀 |
| 중 식(12:10~13:00) | |||
| 5교시 | 13:00~13:25(25′) | ○ 발전사업 허가절차와 지원정책 | 서울특별시 |
| 6교시 | 13:25~14:15(50′) | ○ 태양광 전력판매 제도와 절차 | 한국에너지공단 |
| 휴식(10′) | |||
| 7교시 | 14:25~15:10(45′) | ○ 태양광 발전사업 사례와 노하우 | 수현태양광발전소 |
| 휴식(10′) | |||
| 8교시 | 15:20~15:40(20′) | ○ 태양광발전소 시공과 유지관리 | 한화큐셀 |
| 9교시 | 15:40~16:10(30′) | ○ 태양광발전소 금융조달 방안 | KB국민은행 |
월, 2018/10/29-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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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지속가능한 상생 모델 만드는 기회 삼아야
2018년 10월 30일 --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전북 군산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4기가와트(GW) 규모의 태양광, 풍력 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발표한다. 그동안 환경운동연합은 전북지역 시민사회와 함께 재생에너지를 통한 새만금의 개발과 환경의 공존 비전을 제시해왔다. 오늘 비전 선포식은 이에 대해 답을 한 것이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계획은 기후변화에 대한 효과적 대책인 동시에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으로 기대된다. 호남 지역에 6기의 한빛원전이 가동 중인 가운데 이번 계획이 성공적으로 이행된다면 한빛원전 4기에 해당하는 발전설비를 대체할 수 있다. 만의 하나 대규모 원전 사고가 발생한다면 서풍을 타고 방사성물질이 호남 일대를 죽음의 땅으로 오염시킬 것이다. 한빛원전을 대체할 친환경 재생에너지 확대가 시급하다 2.8기가와트의 태양광은 매립지를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새만금 간척지는 지도를 변경시킬 만큼 광활하다. 이 광활한 지역에 4기가와트 재생에너지 설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9%에 불과하다. 2.8기가와트 태양광발전 중 대부분은 방조제 안쪽 내해에 위치하는 수상태양광이고 동진강과 만경강 하류 자연퇴적층에 일부 설치할 예정이라고 한다. 먼지만 날리는 매립지에 농사도 불가능하고 산업단지 입지도 어려운데 매립지를 두고 강하류로 가야할지 의문이다. 1기가와트의 해상풍력은 방조제 외해에서 인공어초 역할을 해 새만금 매립과 한빛원전 온배수로 피폐화된 바다를 살리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진행 중인 서남해 해상풍력 사업에서 제시된 것처럼 어민들이 해상풍력 발전 구역을 활용해 지속가능한 조업할 수 있도록 상생 방안이 적극 강구되어야 한다. 새만금 외해가 고군산군도, 격렬비열도 등 섬이 산재한 곳이라 사업지역을 과도하게 외해로 나가는 것보다는 방조제 내측을 포함해서 고려할 것을 제안한다. 방조제를 활용한 조력발전을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미 설치된 방조제의 문을 열어 해수를 유통하는 것만으로도 전력생산이 가능한 조력발전을 할 수 있다. 조력발전은 어떤 방안으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방조제 내해 수질도 개선하고 그나마 남아있는 갯벌도 살리면서 전력도 생산할 수 있는 일석 삼조의 역할이 가능하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의 실현을 위해서 도민의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민관 거버넌스를 조속히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새만금 장기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야 한다. 따라서 새만금에 설치되는 재생에너지 발전소들의 운영 기간을 20년으로 한정하고 원상복구하는 것은 지속가능하지 못한 한시적인 결정이다. 재생에너지의 단계적 확대를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보장에 기여해야 한다. 수십만 마리의 새들과 어패류 산란처로 서해안 갯벌과 생명의 상징이었던 새만금은 바다가 막힌 채 매립 공사가 진행되면서 수질은 악화되고 어패류는 고갈되었으며 새들은 떠나고 황무지만 남았다. 새만금을 찾던 16만 마리의 도요물떼새는 10여년이 지난 현재 4천여 마리로 감소했다. 농지와 산단개발을 명분으로 갯벌 파괴와 상실의 상징이었던 새만금은 새로운 선택이 절실한 상황이다. 새만금이 에너지전환의 새로운 디딤돌로서 부활하기를 기대한다. 끝. 문의: 전북환경운동연합 063-286-7977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02-735-7067화, 2018/10/3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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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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