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4일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만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12.3 내란사태를 통해 ‘빛의 혁명 완수’라는 사명을 안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국민주권정부’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출범하였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청산을 필두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국내증시 7000선 돌파, 확장재정과 민생회복지원금 등 내수진작 대책과 같은 공약과 국정과제를 이행하면서도, 동시에 미국-이란 전쟁으로 인한 불확실한 국제정세와 공급망·고환율·고물가 위기, AI·반도체 첨단산업 집중지원으로 인한 산업 양극화, 피지컬 AI 도입으로 인한 노동시장 구조변화, 온라인 중심의 유통시장 개편과 가계부채로 인한 내수부진 등의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이에 노동, 중소상인,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하는 <경제민주화와 양극화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이하 99연대)는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정부의 경제산업, 경제민주화, 노동, 중소상인, 민생 정책을 평가하고, 이후 정부가 나아가야 할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좌담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목 :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민생경제 정책 평가와 나아가야할 길” 99% 상생연대 경제민주화·중소상인·노동·민생 정책 평가 좌담회
일시 : 2026년 6월 24일(수) 오후 2시~ 4시 30분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주최 : 경제민주화와 양극화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진행순서 
좌장 : 한국YMCA 전국연맹 
발표1 [경제산업정책 평가] 김공회 국립경상대 경제학과 교수
발표2 [세제 및 재정정책 평가] 정세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발표3 [기업지배구조 정책 평가] 조연성 경실련 상임집행위 부위원장, 덕성여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발표4 [중소상인 정책평가] 000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발표5 [경제민주화·민생정책 평가] 서치원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종합토론

* 토론회 자료집과 보도자료는 좌담회 당일 99연대 단체 홈페이지와 이메일을 통해 배포되고 현장에서도 인쇄물 형태로 배포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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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은 사모펀드 사태 양산 책임, 대규모 횡령 사건의 책임 등 부적격 후보
“은행은 공공재”라는 대통령 한 마디에 부적격 후보 선정, 명백한 관치금융
국민연금, 손태승 전 회장 때와 마찬가지로 임종룡에 대하여 반대의결권 행사해야

일시 및 장소 : 2022.3.24(금) 오전 9:30, 우리금융지주 본사 앞

오늘(3/24) 우리금융지주는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을 차기 회장으로 선임할 예정입니다. “은행은 공공재. 관치의 문제 아니다”라는 윤석열 정부의 한 마디(1월 30일)에 임종룡을 최종 후보로 선정(2월 8일)했습니다. 대통령의 한 마디에 사모펀드 사태 책임과 다수의 금융사고 책임 등 우리금융 수장으로서 부적격자인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을 차기 회장 후보로 선임하는 것은 낙하산 관치금융의 결정판입니다. 우리금융지주 이사회는 주주총회소집공고에서 “후보자 임종룡은 농협금융 회장 직을 맡아 재무실적을 크게 개선하고 증권사 인수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등 민관에서 두루 역량이 입증”되었다고 평가했고, “안정적인 경영능력을 발휘해 우리금융의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과감한 조직혁신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강화할 최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은 과거 사모펀드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우리금융이 운용하던 DLF와 라임펀드의 부실을 비롯한 금융권의 연쇄적인 사모펀드 부실 사태를 자초하여 금융소비자들에게 큰 손해를 끼쳤습니다. 또한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은 론스타 사태 은폐와 ISDS 부실 대응의 책임도 있으며, NH농협금융지주 회장 재직 시절 카드사 등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건의 책임자이기도 합니다. 금융위원장 재직 시절에는 데이터3법 개정 작업을 주도하여 우리금융을 비롯한 전 금융권의 비대면 대출 사기를 조장하고 전자금융실명거래 붕괴와 개인 신용정보 판매를 열어준 장본인입니다. 이러한 일은 임원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므로, 임종룡은 우리금융지주 회장 직을 수행할 자격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나 손태승 전 회장이 사모펀드 및 채용비리 사태에 대한 책임을 표명하며 사퇴한 이후, 윤석열 정부는 갑자기 “은행은 공공재”라고 언급하며 외부 인사 임종룡의 우리금융지주 회장 선임에 개입하고 나섰습니다.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은 과거 정부가 우리은행에 공적자금을 투입하였을 때, “성장의 걸림돌은 ‘정부의 경영간섭’”이라고 말했던 인물입니다. 또한 금융위원장 재직 시절 “민영화된 우리은행의 자율 경영에 대한 정부의 약속은 반드시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우리은행 민영화를 추진한 인물입니다. 이러한 인물이 회장에 선임된다면, 이는 앞뒤가 맞지 않는 이율배반적 행위입니다.

정부가 공공재라는 이유를 들먹이며 금융지주회사 회장 선임에 개입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다. 이는 낙하산을 위한 ‘관치’로밖에 설명할 수 없으며, 정부가 모피아 임종룡을 위해 손태승의 연임을 반대한 것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사회에서 손태승 전 회장의 3연임을 반대한 이유는 사모펀드 사태의 책임자인 것은 물론, 대규모 횡령 사건 당시 은행장으로 재직하는 등 자격이 없기 때문이었고, 사퇴는 마땅한 결론이었습니다. 이는 금융권의 적폐청산을 위한 과정이었지, 모피아 낙하산을 위해 손태승의 사퇴를 촉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난 2020년 우리금융지주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은 주주총회에서 손태승 회장 연임 안건에 대해 기업가치 훼손 내지는 주주권익 침해 이력이 있다고 판단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후임 회장 후보에게서 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면, 국민연금은 마땅히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이에 경실련,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등 노동시민사회는 잇따라 성명을 내고 ‘국민연금이 임종룡 회장(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서도 반대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경실련,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위 등은 지난 3월 16일 성명(bit.ly/3LvNqam)에서 “임추위는 윤석열 대통령의 개입과 궤변 한 마디에 돌연 관련 법령까지 위반하며 결격사유자인 임 후보자를 단일 후보로 추천해버렸다. 정부가 민간 금융사의 임원, 이사 등의 선임에 관여하거나 개입하고자 시도하는 것은 관치금융이고, 이는 금융시장의 신뢰, 신용질서, 투명한 지배구조, 자율적인 내부통제, 건전경영, 그리고 시장규율을 해치는 것이다”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은 지난 3월 19일 성명(bit.ly/3G7uf39)에서 “임종룡 후보가 농협금융지주회장을 맡을 당시 다수의 금융사고를 방치함에 따라 농협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켰고, 금융위원장 재직 당시에도 불투명하고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말미암아 수차례 논란을 일으킨 만큼, 안정적으로 경영능력을 발휘해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과감한 조직혁신을 이끌 최적임자인지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하고 국민연금에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손태승 전 회장도 일련의 책임을 지고 사퇴한 만큼, 차기 회장은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하고 절차를 준수하며, ▲금융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책임감 있는 인사로 선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임종룡은 두 기준에 부합하는 인사로 보기 어렵다. 이에 경실련,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대위는 2023년 3월 24일(금) 오전 9시30분, 우리은행 본점 앞에서 ‘낙하산·관치금융의 결정판,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의 우리금융지주 회장 선임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참가자들은 부적격 후보 임종룡의 회장 선임을 반대하고, 정부가 관치금융을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였습니다.

경실련,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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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개요

• 제목 : ‘낙하산·관치금융의 결정판’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의 우리금융지주 회장 선임 반대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23년 3월 24일(금) 오전 9시30분, 우리금융지주 본사 앞
• 주최 : 경실련,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동대책위원회
• 발언 및 참석자
  – 사회 : 전지예 사무국장(금융정의연대)
  – 김득의 상임대표(금융정의연대) : 정부의 낙하산, 관치금융 규탄
  – 신동화 간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국민연금의 반대의결권 행사 촉구
  – 정호철 간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임종룡 후보가 부적격 후보인 이유
  – 이의환 집행위원장(전국사모펀드사기피해공대위) : 규탄 발언
  – 정경직 간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오세형 부장, 임정택 간사(이상, 경실련 경제정책국)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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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3사(현대·삼성·대우)하도급갑질피해하청업체대책위원회(이하, “조선3사하도급대책위”)와 참여연대는 오늘(1/26) <현대중공업 임직원의 ‘하도급법·파견법 위반 증거인멸교사혐의 사건’(2022고단5) 재판에 대한 의견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구(舊)현대중공업(이하, “현대중공업”)¹ 임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고용노동청이 현대중공업의 하도급법 위반, 파견법 위반 혐의 조사를 방해한 것으로 이에 참여연대와 현대중공업하도급갑질하청업체대책위원회(이하, “현대중공업하도급대책위”)는 2020.6.30.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등 임직원을 형법상 증거인멸죄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당시 보도자료). 검찰은 참여연대와 현대중공업하도급대책위가 고발한 사실을 참고해 2021년 12월 현대중공업 상무 등 임직원 3명을 기소했고 현재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조선3사하도급대책위와 참여연대의 의견서에 따르면, 초대형 조선3사(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는 세계 조선산업의 불황기였던 2012년 이후 저가·과다수주로 인한 손실을 하청업체와 노동자에게 불법적으로 전가해왔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대대적인 직권조사를 실시해 조선3사 모두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해왔음을 확인, 검찰 고발 및 제재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조선3사하도급대책위와 참여연대는 초대형 조선3사가 선시공 후계약, 일률적인 단가인하, 원가보다 낮은 부당한 하도급대금 일방 결정 등 무수한 불법행위를 자행해왔으며, 이는 하도급 중소기업과 그 노동자들에게 고통으로 다가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현대중공업하도급대책위에 소속된 15개 하도급기업은 모두 원사업자인 현대중공업의 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모두 도산 상태이며, 대다수(10개 이상)의 업체들이 임금체불 및 4대보험 미지급건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은 상황입니다. 이에 조선3사하도급 대책위와 참여연대는 “만약 원사업자인 현대중공업이 하도급 작업에 대해 정당한 대금을 지급했다면, 하도급업체와 하청노동자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특히 공정위와 고용노동청의 조사를 앞두고 현대중공업이 그간의 하도급법, 파견법 위반이 자행된 사실을 반성하거나 불공정거래 구조·관행을 개선하지 않고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하기에 급급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 피고인 현대중공업 임직원 측은 하도급법·파견법상 자료 은닉은 과태료 부가 대상일 뿐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선3사하도급대책위와 참여연대는 ‘하도급법 위반 여부에 대한 공소 제기는 준사법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가능하고, 현대중공업이 자행한 하도급 불공정거래는 형사처벌 대상 사항’이라고 반박하고, 이번 재판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공정위 조사를 방해한 것은 ‘형법상 증거인멸 행위’로 보아 엄중한 심판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공정위는 이 사건 피고인들이 증거자료를 교체·삭제·폐기·소각해 은폐하고자 했던 “서면 발급 의무 위반”,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들을 하도급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2019년 12월에 현대중공업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즉 검찰에 고발된 형사사건의 증거를 없애고자 한 현대중공업의 조직적인 행위를 “형법상 증거인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조선3사하도급대책위와 참여연대는 이번 재판에서 다루는 행위를 “증거인멸”로 엄격히 심판하는 것과 별개로 하도급법의 개정 역시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는 2021.4.15.에 “하도급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독 강화”, “하도급 계약서 구체적인 대금 산정기준 및 내역 등 기재 의무화”, “불공정거래 손해액 추정 규정 마련과 법 위반 시 징벌적손해배상 청구 대상·규모 확대, “불공정거래 조사 거부·방해 행위 제재 강화” 등을 골자로 한 하도급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안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선3사하도급대책위와 참여연대는 조선산업을 비롯한 산업 전반의 불공정거래 관행·구조 개선을 위한 활동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¹  2019년 6월 기업분할로 존속회사는 현대중공업그룹의 중간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으로, 신설사업회사는 현대중공업으로 명명되었습니다. 이 의견서에서 현대중공업은 기업분할 전 현대중공업을 지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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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자료

의견서

• 사건번호 및 사건명: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단5(현대중공업 임직원의 하도급법·파견법 위반 증거인멸교사혐의) 사건

• 고발인 : 참여연대, 현대중공업하도급갑질피해하청업체대책위원회

공소제기된 바, 이번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구(舊) 현대중공업(2019년 6월 기업분할 후 현재 한국조선해양, 이하 “현대중공업”)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직권조사하는 과정에서 착수한 2018.10.1.~10.26., 2019.2.11.~2.15., 2019.4.29.~5.3. 현장조사 및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이 현대중공업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사건 수사를 위해 실시한 2018. 3. 21., 2018. 9. 20., 2019. 2. 27. 조사와 관련해,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법 위반사항이 담겨있는 전자·문서 자료를 교체·삭제·폐기·소각해 증거인멸 및 이를 교사한 혐의에 대한 것입니다.

진정인 참여연대와 현대중공업하도급갑질피해하청업체대책위원회(이하, 현대중공업하도급대책위)은 이에 앞서 지난 2020.6.30. 현대중공업 임직원 4명의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법 위반 조사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형법상 ‘증거인멸죄’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조선업계에 오래도록 만연한 하도급불공정 거래는 하도급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협하여 나락으로 내몰고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특히 초대형 조선3사(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는 세계 조선산업 불황기였던 2012년 이후 저가수주 및 과다수주로 인한 손실을 하청업체와 노동자에게 불법적으로 전가하여 이익을 취하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위법·부당한 상황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경 대대적인 직권조사를 실시해 조선3사에서 모두 불공정거래 관행·구조가 만연해 있음을 확인하고 검찰 고발 및 제재 결정을 내렸습니다.

초대형 조선사들이 손실을 전가하기 위해 자행한 선시공 후계약, 일률적인 단가인하, 원가보다 낮은 부당한 하도급대금 일방 결정 등 불공정거래행위는 수많은 하도급 중소기업과 그 노동자들에게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진정인 현대중공업하도급대책위에 소속된 15개 하도급기업은 모두 원사업자 현대중공업의 대금 미지급으로 말미암아 모두 도산 상태이며, 대다수(10개 이상)의 업체들이 임금체불 및 4대보험 미지급건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은 상황입니다. 만약 원사업자인 현대중공업이 하도급 작업에 대해 정당한 대금을 지급했다면, 이러한 비극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하도급업체와 하청노동자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었을 것임이 확실합니다. 이렇듯 원사업자 현대중공업이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손실과 비용을 다른 이해당사자에게 전가하는 동안 조선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수많은 이들이 삶의 기반을 박탈당해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해 직권조사를 실시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중공업은 그간의 하도급법, 파견법 위반이 자행되었던 사실을 반성하거나 불공정거래 관행·구조 개선에 나서기는 커녕 오히려 이를 은폐하는데에만 급급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담당 상무의 책임과 지시 하에 조선사업부와 해양플랜트사업본부 내 존재하는 불법 불공정거래 증거 자료를 일사분란하고 조직적으로 인멸하였습니다. 이렇듯 불법행위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는 엄중한 사법 집행을 불가하게 만들어 문란하게 할 뿐만 아니라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이라는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엄중히 다뤄야 할 것입니다.

피고인측 역시 공정거래위원회와 고용노동청 조사를 앞두고 증거를 인멸한 행위의 객관적인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는다며 이러한 일이 자행되었음을 사실상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들은 하도급법·파견법상 자료 은닉은 과태료 부가 대상일 뿐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관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하도급법 위반 여부에 대한 공소 제기는 준사법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가능하고, 하도급법상 ‘작업 시작 전 계약서면 발급 의무’ 규정 위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규정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 사항입니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사건 피고인들이 증거자료를 교체·삭제·폐기·소각해 은폐하고자 했던 “서면 발급 의무 위반”,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들을 하도급법 위반 으로 판단하고 2019년 12월에 현대중공업 법인에 대한 검찰고발을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본 사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한 행위는 타인(법인)의 형사사건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형법 제155조 제1항에 명시된 ‘증거인멸 행위’로 보아 엄격한 법의 심판이 내려져야 합니다.

이에 진정인은 상기한 바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오니, 재판관님께서 이를 참고해 본 사건 재판이 공명정대하고 엄격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살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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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관련 경력 전무, 권력과 연결고리 강화 외 얻을 것 없어
헌정유린, 정경유착 반성없이 말뿐인 혁신 운운하는 전경련 규탄
전경련은 김병준 회장 지명 즉각 철회하고 정경유착 과오 뉘우쳐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지난 2월 17일 김병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을 회장 직무대행에 내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미 잘 알려진 대로 김병준 회장은 윤석열 대선 후보 선거상임위원장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을 지낸 현 정권 개국공신이자, 박근혜 탄핵 정국 당시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되었다가 탄핵으로 철회되고 난 후 계속 현 여권을 중심으로 활동해오던 정치인이다. 반면, 경제 관련 경력은 전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국정농단 헌정유린 사태에 대해 철저한 반성과 스스로 뼈를 깎는 개선에 나서도 모자랄 전경련이, 도리어 경제 관련 전문성도 적은 친정권 인사를 자신들의 회장 직무대행에 앉혀 권력과의 연결고리를 강화하려 시도하다니 규탄받아 마땅한 일이다. 전경련이 오늘날과 같이 사회 각계에서 따가운 눈초리를 받음은 물론이고, 일부 재벌로부터도 외면받게 된 계기가 그토록 노골적으로 자행했던 정경유착에 있었음을 벌써 잊었는가?

전경련이 윤석열 캠프 출신 정치인을 회장 권한대행으로 인선하려는 시도가 정경유착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미 존재하는 조짐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가 아니다. 윤석열 정부가 집권 이후 전경련 등 재계가 요구해왔던 친재벌 정책을 노골적으로 펴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 당선인 신분이었던 지난해 3월 21일에 전경련을 포함한 재계 단체장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규제혁파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발언으로 일찌감치 친재벌 정책을 펼 것을 예고했다. 이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무력화 시도와 함께 노동조합 탄압 국면 조성, 중대범죄를 저지른 재벌총수에 대한 사면·복권 결정, 사익편취 금지 규정 기준 완화 등 재벌기업과 그 오너에게 특혜를 주는 방식의 정책·법령개정 등을 줄기차게 밀어붙여 왔다. 최근까지 이러한 흐름을 감안한다면, 정권이 재벌들의 민원을 들어주는 것에 대한 화답으로 재계 단체가 친정권 인사를 단체 회장으로 앉히는 암묵적인 약속이 존재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하다.

전경련은 최근까지도 노동쟁의가 급증할 것이라는 공포감을 조성해 노조법 2조·3조 개정을 저지하려 하고 있고, 대·중소기업의 원가상승 분담을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공장 해외 이전, 소비자 피해 등을 운운하며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을 끝까지 저지하려 했다. 수탁자책임원칙에 입각한 연기금의 정당한 주주권 행사에 대해서도 경영권 사수를 명목으로 반발하며 기업오너의 의결권에 차별적 특혜를 부여하는 복수의결권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이렇듯 전경련은 과거 정권에 대한 재벌들의 뇌물제공 창구로서 한국사회를 크게 퇴보시킨 장본인임을 자기 부정한 채 오늘날까지도 우리 사회의 진일보를 사사건건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 전경련 해체까지 요구될 정도로 여론이 악화되던 당시 스스로 언급했던 혁신 또한 말뿐이었고 그간 전경련의 위신이 실추된 것 외에 변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그러던 전경련이 재벌이익 옹호를 넘어 정권과 유착하려는 의도를 다시금 내비치고 있으니 개탄할 따름이다.

전경련과 윤석열 정권은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서 ‘타파’해야 한다고 역설한 한국사회 대표적인 ‘사회적 폐습’과 ‘불의’인 정경유착을 부활시키려는 행보를 취하고 있다. 전경련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헌정유린의 공범이었지만 그에 대해 책임지는 태도는 보여준 적이 없다. 검사 윤석열은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특검 수사 이후 마침내 대통령이 되었지만, 윤석열 정권은 이를 잊은 듯 과거의 권력이 저지른 잘못된 길로 들어가려 하고 있다. 결코 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현 정권과 전경련은 정경유착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우리는 우리의 역사, 그동안 한국사회에 있었던 일들을 뚜렷이 기억하고 있다. 민심을 두려워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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