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기지 이전협정’과 ‘미 대사관 이전 양해각서’를 재협상하여, 미군이 이전하는 남영동 캠프킴으로 미 대사관을 보낸다
온전한 용산공원 조성과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백범로를 지하화하고, 신용산역에서 잠수대로 북단까지 새로운 지하도로를 건설한다
국립박물관 등을 포함하는 용산공원 부지 358만㎡(100만 평) 전체에 온전한 용산국립생태공원을 조성한다
75세 어르신들이 주 3회 이상 운동 시 지역화폐로 시간당 1천원의 건강수당 지급
용산구 65세 이상 어르신 자서전 제작비 지원 및 경험과 지혜 공유
예방적 의료시스템 구축, 사회적 비용 절감, 마을주치의제 도입으로 의료 사각지대 해소
어르신 지킴이단 운영, 지역공동체에 의한 안전한 노인 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
4차 산업 혁명시대에 대비한 자율코딩과 창의교육 의무화
청소년 미래 직업진로체험 프로그램과 전문인력 육성
자율갈등센타 유치, 민관협력 통합 갈등관리체계 구축, 갈등관리 사례공유 및 DB화
초등학교 빈 교실을 활용하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노인 일자리 창출로 세대 통합형 복지시설 조성
기존 구립어린이집 협동조합 전환 추진, 위탁운영 심사 시 사회적 협동조합 가점 부여
원주민(세입자 포함) 모두 참여하는 조합원 권리 추진 민+관 도시상생형 준공영 개발 (금융/갈등 비용 1% 내외)
재래시장(용문시장 등과 전자상가) 세입자도 주인 되는 도시상생형 프로젝트 시행
미세먼지 예보 인프라 강화, 미세먼지 free zone 확대 (어린이집, 학교, 경로당 등)
행정조직(통장)을 통한 마스크 공급체계 수립, 폐지 활용 업사이클링 사회적기업 육성
무정차 공항철도 원효로역 신설 및 남영역 남쪽 출구 확장
전자상가 용산 실리콘밸리 추진 및 배후 신계동 지하에 친환경 공항 물류센터 건설
국회의원 3선 이상 연임 금지, 국민 눈높이에 맞춘 국회의원 세비 30% 삭감
지방분권 개헌, 국민소환제 도입, 구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재벌 지배구조 개선, 독과점 폐지 및 납품단가 후려치기 근절
학벌 사회에서 능력 사회로 전환하는 NCS(국가직무능력) 기반 청년 일자리 창출 시스템 구축
영유아, 아동, 청소년에 대한 보육과 교육, 의료복지 확대
노인 기초연금 인상,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장애인 미디어접근권 확대, 장애인 이동권 보장, 장애인 활동지원 시스템 구축
모병제 추진과 북한 핵 보유 반대, 남북대화를 통한 평화통일 노력 지속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을 통합하고 공적연금 개혁
임금 양극화 해소, 노동시간의 유연성과 고용 안정성 강화, 기득권 노조에만 유리한 정년제 폐지, 임금피크제 도입, 사회안전망 강화
강소기업 육성, 스타트업 특구 조성, 벤처창업 규제 완화
4차 산업 관련 직업훈련 강화, 중소기업 청년 일자리 시스템 구축
결혼 및 출산 청년들에게 반값 아파트 공급, 출산과 부동산 문제 동시 해결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한국사회, 원자력계가 양산한 가짜뉴스에 흔들린다

탈핵 에너지전환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 신속해야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은 사회적 합의기구의 출발점

  문재인 대통령의 역사적인 탈원전 에너지전환 정책 선언이 발표된 후 지난 일주일, 한국사회가 원자력계가 양산하는 가짜뉴스에 흔들리고 있다. 대만 탈원전 정책 실패, 전기요금 폭등 등의 기사들은 하나같이 잘못된 정보, 수치와 가정에 기반한 사실을 왜곡하는 뉴스들이다. 원전확대정책을 추진하던 자유한국당, 원전확대 정책에 이익을 보던 기업과 언론사, 원자력학계는 물론, 원전확대논리를 제공하던 정부출연기관까지 나서는 형국이다. 이들에 의해 제작된 가짜 뉴스는 검증없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탈핵 에너지전환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조속히 구성해야 이런 혼란이 멈출 것이다. 논의를 시작하려면 폭주하던 원전확대정책을 우선 멈춰야 한다. 과거 정부와 원자력계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조치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부산, 울산, 경남의 수백만명이 밀집한 곳에 세계 최대의 핵단지를 결정한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는 원전 불안의 상징이 되었다. 활성단층을 배제한 내진설계, 다수호기 동시사고를 배제한 안전성 평가, 현행법인 위치제한규정을 어겨가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표결을 강행했다. 예상을 뛰어넘는 경주지진이 발생했지만 최대 지진과 내진설계 재평가는 이루어지지 않고 건설이 강행되고 있다. 건설 강행 속에서 차분한 사회적 논의는 불가능하다.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건설허가 전에 이미 삼성물산 컨소시움과 1조 1,775억원의 건설계약을 했고 두산중공업과 2조 3천억원의 주기기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체 공정률을 29%까지 끌어올려버렸다. 사실상 건설 공정률은 10%밖에 되지 않는다.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선언에도 불구하고 신고리 5,6호기 현장은 건설 공정률을 올리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한국수력원자력(주)와 삼성물산, 두산중공업의 이와 같은 ‘알박기’에 국민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매몰비용으로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간은 비정상적인 원전확대 정책이 브레이크 없이 폭주한 시기다. 이명박 정부는 원전 비중을 41%까지 확대하겠다고 결정했고 후쿠시마 참사가 일어난 뒤에도 삼척과 영덕을 신규원전부지로 지정고시했다. 박근혜 정부 역시 월성 1호기 수명연장과 세계 최대 핵단지인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를 강행하면서 사회적 논의는 물론 제대로 된 안전성평가조차 없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계의 하수인 역할을 했고 국민들의 불안과 불신은 극에 달했다. 그 사이 세계는 속속 에너지전환 정책을 현실화하면서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효율화산업으로 일자리와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는 정책 효과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도 하루빨리 에너지전환 로드맵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알박기식 원전건설, 안전성확인 안된 밀어붙이기식 원전확대의 상징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부터 시작해야 한다. 원전과 석탄발전 중심의 에너지정책을 전환하는데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증가할 수도 있고 원전 확대 정책으로 이익을 본 집단들이 손해를 볼 수도 있다. 그 부작용을 얼마나 최소화하고 사회전체의 이익을 끌어올릴 것인지 세심히 살펴봐야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우리 사회의 새로운 도전, 에너지전환의 길에 시민들과 함께 할 것이다.

2017년 6월 26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email protected] 안재훈 탈핵팀장 010-3210-0988 [email protected]

소득대체율 인상 등 국가가 책임지는 공적연금으로 개혁필요
당사자들이 참여하고 의결하는 거버넌스 확보해야

지난 1월 2일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이하 국회 연금특위) 제4차 전체회의에서 ‘연금개혁의 방향’과 ‘국민의견 수렴절차’가 논의되었다. 제시된 연금개혁 방향은 국민연금의 급여 수준과 보험료율 조정, 수급개시연령 및 의무가입연령 조정, 가입기간 확대를 통한 사각지대 완화, 기초연금 인상에 따른 국민연금의 정합성 조정, 직역연금의 재정안정화 추가 검토,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 강화 등의 내용이다. 특히 국민연금의 적정 보험료율 확보, 적정 연금지급률 확보가 함께 제시되었다. 앞으로 국회 연금특위는 적정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논의에 힘써야 하며, 그 과정에서 수급권자인 시민들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OECD 평균 소득대체율의 60% 수준에 불과한 현재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로는 존엄한 노후를 보내기가 어렵다. 지금도 전체 수급자의 60%가 월 40만 원 미만의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며, 2007년 연금개혁으로 대폭 삭감된 소득대체율은 장기간에 걸쳐 그 영향이 나타난다. 2030년 ~ 2050년 사이 연금을 받게되는 미래 신규수급자의 경우, 기존 수급자보다 소득대체율이 낮은 최초의 세대가 된다. 이처럼 삭감된 소득대체율의 영향을 받는 청년층에게 국민연금은 용돈연금도 아닌 푼돈연금이 될 우려가 크기때문에 청년세대의 존엄한 노후를 위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이 꼭 필요하다. 보험료율은 장기적 재정안정에 필요한 부분과 보장성 강화에 필요한 부분을 고려하여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저출생-고령화의 급속한 속도로 인해 보험료율 증가가 불가피해 보이나 단계적 인상방안 마련과 국가의 재정적 책임이 반드시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특히 노동시장 내 취약계층과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국고지원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크레딧 제도의 경우에도 출산, 병역, 실업 등 해당 사유 발생시 즉시 국가가 재정을 투여해 수급권자의 가입기간 확대에 책임져야 하며, 동시에 기금운용에 활용되도록 하여 미래세대의 실질적 부담을 경감케 해야 한다. 국민연금 제도관리운영비도 마찬가지로 현재 1% 수준이 아닌 전액 국고가 부담하여 제도의 원활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국회 연금특위에서 연금 수급개시 연령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은퇴-연금 간 소득공백이 있는 상황에서 연급 수급개시 연령 논의는 신중해야 한다. 명목상 정년이 존재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노동시장의 주된 일자리에서 이탈하는 연령이 50대 초반 심지어 40대 후반이 되는 현실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연금수급개시 이전 소득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년연장, 고령자 취업 확보 조치가 우선 선행되어야 하며, 의무가입연령을 수급개시연령과 일치시키는 방안 역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또한 직역연금의 재정 안정화가 추가 검토되려면, 이미 네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공무원연금 재정안정개혁의 성과를 토대로 해야 하고, 2015년 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 기구 합의사항 이행이 선결되어야 한다. 당시 합의사항 중 정권이 원하는 공무원연금 개혁만 선택적으로 이행되고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보장성 강화, 노인빈곤 완화 및 은퇴-연금간 소득공백 해소의 합의사항은 이행되지 못했다. 2015년 여야간 합의사항 조차 이행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그 어떤 논의도 정당성이 없다.

국민의 노후는 국가가 책임지는 공적연금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국가가 노후소득보장의 책임을 회피하고 제도 감독자로서만 소극적으로 기능하며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 활성화를 추구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 사적연금은 저축여력이 있는 중상위 계층 일부에나 적용가능한 제도로 그마저 현재 높은 수수료와 관리운영비용, 낮은 수익률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만약 국가가 꼭 사적연금을 활성화하겠다면 적어도 민간금융회사가 불합리하게 얻어가는 이득을 국민에게 다시 되돌려줄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회 연금특위에서 아무리 좋은 국민연금 개혁안이 나오더라도 국민연금 가입자 등 각계 각층의 이해관계자가 그 논의과정에서 배제되어서는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연금개혁은 전 국민, 전 세대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사안인만큼 여야 밀실 합의가 아닌 국민 참여와 숙의, 사회적 합의 절차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끝.

2023년 1월 5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공동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공동성명] 국회 연금특위는 적정 소득보장 중심으로 논의해 시민들의 안정된 노후 보장하라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