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 리졸브·독수리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하라

남북미 대화 동력과 신뢰 구축 위해 공격적인 군사훈련 중단 결단해야

오늘(4/1)부터 키 리졸브·독수리 한미연합군사연습이 시작된다. 평창 올림픽과 패럴림픽으로 연기된 이번 연습은 기간은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대규모 군사훈련이며, 공세적인 성격도 변하지 않았다. ‘한반도 유사시’를 상정하고 미군 증원 전력을 신속하게 투입하는 것이 훈련의 내용이기 때문이다. 관련하여 북한은 이번 훈련을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바 있다. 그러나 북한 점령 등을 상정한 군사훈련은 그 자체로 자극적이고 공격적이며, 언제든 군사적 갈등과 긴장의 빌미가 될 수 있다. 이에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키 리졸브·독수리 한미연합군사연습의 중단을 촉구한다.

독수리 훈련은 미군이 해외에서 실시하는 야외기동 훈련 중 가장 규모가 큰 훈련이다. 특히 1일부터 진행되는 한미 해병대 상륙훈련인 쌍용훈련은 본질적으로 북한 영토 점령을 위한 공격적인 성격의 훈련이다. 올해 쌍용훈련에는 와스프 강습상륙함과 F-35B 스텔스 전투기 등이 투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가오는 4월 27일에는 남북 정상회담, 5월에는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다. 오랜 단절 끝에 재개되는 대화와 협상인 만큼 마냥 순조로울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대화와 협상의 동력을 이어가기 위해 남북미 모두 서로 존중하며 신뢰를 쌓는 조치에 나설 필요가 있다.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남북미가 서로를 겨냥한 모든 군사행동을 중단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조치다. 키 리졸브·독수리 연습만이 아니라 하반기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의 중단까지도 검토해야 한다. 한미 당국의 전향적인 결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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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덤가디언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을 환영한다

판문점 선언과 북미 합의 이행으로 튼튼한 대화의 토대 마련 

냉전과 분단의 산물인 군비 경쟁 이제는 중단해야

오늘(6/19) 국방부는 ‘올해 8월로 예정됐던 프리덤가디언 한미연합군사연습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상호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남북의 ‘판문점 선언’과 관계 정상화, 평화체제, 비핵화 등을 폭넓게 합의한 ‘북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충실하게 이행한 것이다. 참여연대는 한미 정부의 이번 결정을 크게 환영한다.

북한에 대한 군사적 적대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공격적인 대규모 군사훈련의 중단은 앞으로의 대화와 협상, 상호 신뢰 구축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었다. 한미 정부는 이번 결정을 통해 튼튼한 대화의 토대를 마련했으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 상호 위협 감소를 위해 군사훈련을 중단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제안해왔던 참여연대는 이번 중단 결정이 한미연합군사훈련이나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이 이어질 때마다 한반도의 주민들이 느껴왔던 불안을 해소할 반가운 조치이며, 지금의 평화 국면을 이어갈 동력이 될 것이라 평가한다. 

지난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은 문제는 신뢰이지, 더 강한 군사력이나 더 많은 군사비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의 시대’가 선제적인 긴장 완화 조치와 과감한 군축을 통해 더욱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남북 정상은 이미 ‘판문점 선언’을 통해 군사적 신뢰 구축에 따른 단계적 군축을 실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제는 ‘군사비 축소’라는 기조 아래 방위력 증강 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시기다. 그러나 지난 6/14(목)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방부는 ‘군 인력 증원, 방위력 개선 확대’를 이유로 내년 국방비 8.4% 증액을 요구했다. 정세에 맞지 않는 무리한 증액 요구는 수정되어야 하며, 국방 정책 전반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시민사회단체와 수많은 전문가들의 반대에도 끝까지 ‘북한 핵·미사일 방어용’이라고 주장하며 배치를 강행했던 주한미군의 사드 역시 이제 철거되어야 한다. 

오늘의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 결정이 냉전과 분단의 산물인 군비 경쟁 중단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한다.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이라는 원칙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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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 북미 정상선언을 환영하며

평화의 새 길은 전략무기 사드 철회가 그 첫걸음이어야 합니다

한반도 냉전과 대결을 끝내고 평화의 시대를 열어나갈 6․12 북미 정상선언을 환영합니다.

정전협정 이후 65년 동안 남과 북, 북과 미국은 불신과 대결의 역사였습니다.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1994년 제네바 합의, 2000년 북미 공동코뮤니케와 클린턴의 북미 정상회담 약속, 2005년 9.19 공동성명 등 우리에게는 전쟁 종식과 한반도의 평화통일로 나아갈 큰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신에 기초한 조건 이행이 전제된 북미 관계는 이러한 역사적인 기회들을 놓치게 했고, 우리는 결국 세계 유일의 냉전의 섬으로 남아 그 고통을 짊어지고 살아와야 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적처럼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6월 12일, 북미는 정상회담을 통해 “새로운 북미관계를 수립”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새 길을 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1) 평화 번영의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2) 영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 구축 3)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위해 노력 4) 유해 복구와 송환’ 내용의 6․12 북미 정상선언은 신뢰를 기반으로 평화를 위한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를 구축을 천명했습니다. 서로 이행해야 할 조건이 먼저가 아닌 상호 간 신뢰 회복과 평화체제를 전제로 한 비핵화 합의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세계 평화를 위한 역사적인 선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실천이 없는 선언은 종잇조각에 불과하고, 실천이 없는 신뢰는 모래 위에 쌓은 성과 같습니다. 북한은 신뢰의 실천으로 미사일 엔진 실험장 폐쇄를 약속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의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동안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약속했습니다. 전략 무기가 동원되던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중지된다면 마땅히 불법으로 배치된 ‘사드’라는 전략무기의 배치도 철회되어야 합니다. 아니 사드 배치 철회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전략 무기 ‘사드’를 배치해놓고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성주, 소성리와 김천은 이 시대 냉전 갈등의 마지막 희생지입니다. 사드는 북핵을 핑계로 기습 배치되었고, 전쟁 위험을 핑계로 추가 배치되었습니다. 때문에 남·북·미 신뢰 회복의 첫걸음은 전략 무기인 사드가 철수되는 것으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신뢰와 평화를 목표로 한 6.12 북미 정상선언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우리 민족 모두에게 희생을 강요해온 분단과 정전체제 하에서는 결코 평화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이 역사적 경험입니다.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며 불법으로 배치된 사드를 그대로 두고, 평화를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까지 아무도 가본 적 없지만 세상이 원하는 변화의 길, 평화의 길을 개척하고 마침내 통일로 나아가야 할 역사적 책임을 지닌 한미 당국은 6.12 북미 정상선언의 첫걸음을 희생이 아닌 상생으로 걸어가길 촉구합니다.  

2018. 6. 14. 

사드철회 평화회의

(소성리사드철회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울경대책위원회(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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