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한반도는 상호 파괴를 장담하고 그것이 가능한 무기를 손에 쥐려는 폭력적 사건들로 가득하다. 이런 폭력 과잉이 일깨우는 것은 우리가 지금 정치·군사적 대결 상태에 있다는 사실이다. 영화 <매트릭스>에서 주인공 네오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던 가상현실을 벗어나 진짜 현실에 눈을 뜬다. 그때 그의 눈에 펼쳐진 풍경은 전쟁으로 폐허가 된 황량한 세상이었다. 우리의 현실도 다르지 않다. 트럼프는 전략폭격기 B-1B 2대를 북한의 코앞에 들이밀며 도발할 테면 해보라는, 위험한 행동을 했다. 김정은이 좀 더 무모하다면 태평양에서 수소폭탄을 터뜨릴 수도 있다. 이게 우리가 가짜 평화, 불안한 평화 속에 살면서 잊고 지냈던 정전체제의 현실이다.
북한은 한시도 이 정전체제의 불안과 불편함을 잊은 적이 없다. 남한은 정전체제의 수혜자였지만 북한은 정전체제의 피해자였다. 한국전쟁이 끝나고 미군은 남한에 잔류했고, 중국군은 북한에서 철수했다. 남한은 막강한 한·미연합전력, 미군의 전술핵으로 북한을 압도했고, 북한은 열악한 재래식 군비로 버텼다. 그런 대결 상황에서 남한은 경제적 번영을 했고 북한은 고난의 행군을 했다. 당연히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일에 남한은 소극적이었고, 북한은 적극적이었다. 북한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군사력 불균형을 일거에 깰 현상 변경을 준비했다.
한반도의 정전체제 유지비용은 크게 상승할 것이다. 정전체제를 고수할지 심각히 고민해야 한다. (사진: 민중의 소리)
그 역량을 다 갖추기까지는 남한 우위체제하에서 남북 대화, 다자회담하며 시간을 벌었다. 그런 인고의 세월은 수폭,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로 보답을 받았다. 북한은 곧 고삐가 풀릴 것이다. 몸집이 커졌다. 더 이상 군사력 열세를 전제로 한 기성 질서·기존 관계를 존중할 이유가 없다. 이제 군사적 긴장은 불가피해졌다. 무엇을 할 것인가?
문 대통령, 트럼프에게 북미협상 설득했어야
정전체제 유지비용은 크게 상승할 것이다. 정전체제를 고수할지 고민해야 한다. 어느 쪽이든 적대관계 해소를 위해 정치·군사 문제에 집중하는 일은 피할 수 없다. 문 대통령은 사드 조기 배치를 결정할 때부터 그에 합당한 집중력을 발휘했어야 했다. 중국 대신 미국을 선택하는 결단을 했다면, 노무현 대통령이 부시의 이라크 파병 요청을 수락하고 부시가 북핵 협상에 나서도록 했듯이 트럼프에게 북·미 협상을 설득해야 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무기쇼핑으로 그 카드를 소진했다. 그 때문에 트럼프는 무기판매를 허락하는 아량 있는 인물이 된 반면 문 대통령은 트럼프에게 신세지는 처지가 되었다. 북한이 이토록 빠르게 미국에 정치·군사적으로 종속되는 남한과 대화하고 싶은 의욕이 나중에라도 생길까?
문 대통령은 왜 그랬을까? 그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했다. 그래서 B-1B 단독 작전을 막지 못했을 것이다. 문 대통령은 “도발을 중단하면 근본적인 해법이 모색될 것”이라고 했다. 도발을 막기보다 북한 스스로 멈추기를 기다린다는 뜻이다.
단호함과 결기 넘치는 지도자 문재인은 어디에?
대선 직전 ‘타임’이 표지 인물로 선정했을 때의, 단호함과 결기가 넘치는 문재인은 과연 지금 어디에 있는가.
대화의 계기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 완성을 선언하고 핵국가로 인정받기 위해 대화하자고 나서는 경우다. 이건 양손에 떡을 쥐겠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대북 압박에 굴복한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고 대화로 선회하는 것이다. 한·미가 원하는 결과다. 하지만 전자의 대화는 거부하고 후자의 대화는 응하면 되는 간단한 일이 아니다. 북한이 대화하자고 나올 때 실제 핵·미사일 개발을 완성했는지 외부세계는 알 수 없다. 그래서 대화할지 말지 혼선이 빚어지고 그 결과, 또 다른 대결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기다림의 끝은 무조건 해피엔딩이 아니다. 그때 상황을 지배하는 것은 대북 정책이 아니라 대남 정책일 것이다. 김정은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던질 것이고, 한·미는 그가 내준 문제를 풀어야 한다.
지금 한반도 평화를 만드는 문제는 전례 없이 도전적이다. 거칠고 위험하고 냉정한 세계의 한가운데 뛰어드는 일이다. 한때 문 대통령이 그걸 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있었다. 김정은과 협상할 인물이라며 대선 직전 ‘타임’이 표지 인물로 선정했을 때만 해도 문 후보는 그랬다. 두 눈을 부릅뜨고 입을 꼭 다문 단호함과 결기가 넘치는 지도자. 거기에는 막연히 좋은 일이 생기기를 기다리는 사람, 누군가에게 휘둘리는 사람이 아닌, 정면을 응시하는 협상가가 있었다.
성주 군민, ‘사드는 한반도 어디에도 안된다’ Wycliff Luke 사드 배치 예정지인 경북 성주 군민들의 저항이 예상 외로 거세다. 성주 군민들은 13일 현재 32일째 성주 군청 앞마당에서 사드 배치 반대 촛불집회를 이어 나가고 있다. 한국 정부는 성주 군민의 반발을 의식해 제3의 부지를 언급하고 나섰지만 성주 군민들은 ‘사드는 한반도 어디에도 안된다’고 맞서고 있다. 성주 군민들은 또 ...
오늘 한미 군사당국이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시작했다. 대북 선제공격을 포함하는 한미의 ‘작전계획 5015’가 이번에도 적용될 예정인 가운데, 이에 맞서 북한 역시 선제타격 가능성을 시사해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충돌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남북 간 대화 채널마저 모두 끊긴 상황에서 서로에 대한 선제타격을 호언장담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불안은 클 수밖에 없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국민의 생존권과 한반도‧동북아의 평화를 담보로 하는 한미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을 즉각 중단하고 전향적인 자세로 남북관계를 개선해나갈 것을 촉구한다.
한미 당국은 ‘미군 전략무기가 한반도에 전개되지 않을 것’이라며 연례적인 방어 연습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연습에 적용되는 유사시 북한을 선제공격하겠다는 ‘맞춤형 억제전략’과 탐지, 교란, 파괴, 방어의‘4D’ 작전은 내용상으로 전혀 방어적이지도 않을뿐더러 공세적이기까지 하다. 게다가 미국은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에 앞서 8월 6일 B-1B 초음속 폭격기와 8월 11일 B-2 전략폭격기를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 전진 배치했다. 18일에는 B-52, B-1B, B-2 미 핵전력 삼총사를 한꺼번에 태평양에 출격시켜 핵우산 전력을 과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연합훈련이 방어적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이러한 공세적인 전략에 북이 상응하는 군사적 도발을 감행할 경우 우발적 행위가 전쟁으로 이어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위기가 고조될수록 남북한 화해를 위해 한국 정부의 주도적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지난 8년 동안 대화의 문을 닫고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과 미사일방어체계(MD) 편입을 강행한 결과 북한은 4차 핵실험과 미사일개발의 시간을 벌었다. 정부는 이제 또 다시 북핵미사일 위협을 해소하기 위해 사드(THAAD)를 배치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과거를 돌이켜볼 때 이것이 한반도 핵위기를 해결해줄리 만무하다. 이제라도 한미 연합훈련 축소 또는 중단과 같은 전향적인 대북 정책을 제시함으로써 단절된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한반도 평화정착의 획기적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 위기를 대화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서울에서 평화버스가 출발합니다
https://bit.ly/2023peace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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