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패널 모집] 국회의원 수 늘려? 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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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패널 모집] 국회의원 수 늘려? 말어?

admin 님 | 금, 2023/03/17- 20:52

지난 3월 6일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오는 2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선거제 개편’ 논의를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선거제를 개혁하기 위해 구성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의원정수를 현재 300명에서 350명으로 늘리면서 선출방식을 바꾸는 방안과, 300명 그대로 두면서 선출방식을 바꾸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국회의원 수 300명, 늘려야할까요? 줄여야할까요? 학계에서는 오랫동안 선진국에 비하면 한국의 의원 수는 인구수에 비해 적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민주화가 이뤄진 1987년 이후 지금까지 인구는 천만명정도가 늘었는데, 같은 기간 동안 의원수는 1명밖에 늘지 않았습니다. 인구와 부 예산은 늘어나는데 국회의원 숫자는 그대로니, 정부의 예산 감시도 쉽지 않고 국민 의사도 정확하게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국민 여론은 국회의원을 늘리는 것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그간 국민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서로 욕하고 싸우는 모습, 놀러가는 모습, 부패와 비리가 언론지상에 매일 드러납니다. 아예 국회를 없애거나, 지금보다 줄이자는 주장도 나오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법안을 만들고 정부가 세금을 낭비하지 못하게 감시하는 국회는 민주주의 국가에 반드시 필요한 기관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 꼭 필요하지만, 보고있자면 솔직히 좀 얼굴 찡그려지는 국회의원들.

늘려야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어느쪽이 정치개혁일까요?

2024정치개혁공동행동과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국회 시민정치포럼이 전문가패널, 시민패널을 모시고 토론, 숙의하는 논의의 장을 열어보고자 합니다!

시민패널 참가신청 하러 가기

*시민 패널은 성별, 연령, 거주지 등을 고려해 선정되며, 선정되신 분께 개별 연락을 드립니다.
*선정되신 시민 패널께는 소정의 참가비(3만원)를 드립니다.
*신청기한 : 2023. 3. 30.(목)까지

패널 모집 개요

제목 : [해보자! 시민대토론] “국회의원 수, 늘려? 말어?” – 국회의원 적정 정수 논의를 위한 시민 패널 토론
일시 : 4월 1일(토) 오후 2시 ~ 오후 4시 30분
대상 : 연령 무관, 지역 무관 시민 50여 명
장소 : 하자센터(서울시립청소년미래진로센터) 999홀 보러가기
주최 : 국회 시민정치포럼,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구성 (총 2시간 30분)

진행 방법

연령, 성별, 거주지, 찬성/반대 등을 고려하여 시민패널 50분(인원 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을 선정
1라운드 : 찬성측 전문가 패널(김찬휘 선거제도개혁연대 공동대표), 반대측 전문가 패널(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상호간 1회 토론을 지켜본 뒤 시민패널 중간 투표 진행
2라운드 : 시민패널과 전문가 패널 간 질의 응답, 시민 패널 조별 토론 진행
3라운드 : 전문가 패널 최종 발표 후 시민 패널 최종 투표 진행
결과 발표 후 행사 마무리, 기념 촬영

행사 문의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02-725-7104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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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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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1월 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안 합의 처리하라! (1/14, 오전 11시 반)

1월 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안 합의 처리하라!

정치개혁공동행동 전국 대표자 입장 발표 기자회견 개최

일시/장소 : 2019. 1. 14.(월) 오전 11시 반,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구성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1월 14일(월), 오전 11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정치개혁공동행동 전국 대표자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엽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이 자리에서 여야 정당들이 지난 연말에 국민들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1월 내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 방안을 합의 처리할 것을 촉구하고, 1, 2월 집중 행동 계획을 발표합니다.

또한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각계각층의 릴레이 선언과 다양한 시민행동을 이어가고, 국회의 불필요한 특권 폐지 등 국회 개혁 정책 제안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에는 참여연대 정강자 공동대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신철영 공동대표, 비례민주주의연대 하승수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호철 회장, 한국YMCA전국연맹 김경민 사무총장, 흥사단 김전승 사무총장, KYC한국청년연합 최융선 대표, 참교육학부모회 최은순 회장,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이은선 공동대표, 충북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정치개혁충남행동 이상선 공동대표, 전남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김태성 사무처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이태호 운영위원장,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공동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 보도협조 [원문보기 / 바로가기]

정치개혁공동행동, 연동형비례대표제, 의원정수, 국회특권, 권력감시

금, 2019/01/11- 16:47

[비례대표제포럼]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연대"

단체별 원탁 토론회에 참여를 원하시는 청년회원들이 있으시면 꼭 참석하도록 독려해주십시오.

참가신청☞http://goo.gl/forms/gt0p1XZ9oE

원탁토론 참가가 아닌 전체 행사 참관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도 신청해주시면 저희가 따로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비례대표제포럼 사무국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메일: [email protected]

전화: 070-8680-6963

선거제도개혁

목, 2015/07/02- 15:03

676

선거제도 개혁 논의, 권역별 비례대표제·비례대표 확대가 핵심이다

선거제도 개혁 논의,
권역별 비례대표제·비례대표 확대가 핵심이다
중앙선관위의 ‘의원정수 300명 유지 권역별 비례대표제안’ 수용 촉구

시민들의 정치개혁에 대한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다. 하지만 여야는 정치개혁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소모적인 논쟁만을 거듭하고 있다. <경실련>은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결코 여야 양당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당리당략적 논쟁으로 점철되어서는 안 되며, 정치개혁의 핵심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비례대표의 확대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비례대표 확대, 의원정수 확대의 입장을 내놓자 새누리당은 지역구 의석 축소 반대, 비례대표 축소, 의원정수 동결을 주장하면서 팽팽히 맞서고 있다. 외형적으로 여야 모두 정치개혁의 당위성을 설파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선거제도 개혁 논의는 여야의 유불리라는 당리당략에 매몰되어 있다. 여당의 비례대표 축소와 야당의 의원정수 확대는 모두 지역구 의원들의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정략적 계산의 결과물이다. 선거제도 개혁은 정략적 이해관계가 아닌 ‘국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거제도 도입’이라는 정치개혁의 목적 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비례성을 강화하고 지역주의를 완화할 수 있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비례대표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정치개혁 큰 흐름이다.

현행 선거제도는 정당 지지율과 실제 의석수 간의 불비례성이 높고, 많은 사표 발생, 지역주의 심화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비례대표 의원의 수도 지나치게 적어 급속히 다양화되고 전문화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국회가 제대로 수용하고 반영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의 대표성을 강화하여 다양한 집단과 계층의 의사를 보다 균형 있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해야 한다. 비례대표 축소는 정치개혁 흐름에 어긋나는 퇴행이다. 학계에서도 이미 오래 전부터 현행 제도의 단점을 완화하고 직능 대표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로 비례대표 확대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꾸준하게 제기하여 왔다.

선거제도 개혁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소모적인 정쟁은 시민들의 정치불신만을 심화시킬 뿐이다. 의원정수 문제는 여야가 정치개혁의 의지만 가지고 있다면 충분히 타협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올해 2월, 국민정서를 고려해 현행 300인의 의원정수를 유지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 300석 내에서 비례대표를 확대해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2:1로 하도록 했다. 권역별 인구비례에 따라 총의석을 배분하고, 다시 권역별로 의석을 정당 득표율에 따라 정당에 배분(지역구+비례대표)하는 병용제를 채택했다. 혼란을 최소화하면서도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간 불비례성을 극복하고, 사표 발생을 최소화해 유권자 표심 왜곡·지역주의 완화가 가능한 대안이다. 이에 준하는 선거제도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시민들이 원하는 정치개혁은 요원할 수 있다. 여야는 속히 의원정수 문제와 같은 비본질적 논쟁을 중단하고 선관위의 대안을 참조해 정치개혁적 관점에서 선거제도 개혁에 나서야 한다.

국회가 의원정수와 지역구-비례대표 비율 등 선거구 획정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하는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 선거제도를 개혁함에 있어 여야 모두가 기득권과 당리당략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합의를 이루기도, 시민들의 동의를 얻기도 어렵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선거제도개혁, 권역별 비례

화, 2015/08/04- 10:51

1,116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선거제도 개혁 요구 민주노총 공동기자회견

선거제도 개혁요구 민주노총-2015정치개혁시민연대 공동기자회견

2015년 9월 9일(수)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문 앞

안녕하십니까?

지역구에서 최다득표자가 국회의원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정당 지지도에 따른 국회의석 배분은 미미한 현행 선거제도를 바로잡고자,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아래와 같이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아 래>

◎ 제목 : 선거제도 개혁요구 민주노총-2015정치개혁시민연대 공동기자회견
◎ 일시 : 2015. 9. 9.(수)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문 앞
◎ 참석 예정자 :
- 김욱동 민주노총 부위원장
- 양동규 민주노총 정치위원장
- 김병인 민주노총 건설연맹 정치위원장
- 진기영 민주노총 공공노조 정치위원장
- 김명곤 민주노총 사무금융연맹 정치위원장
- 배현철 민주노총 금속노조 정치국장
-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2015정치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2015정치개혁시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
- 좌세준 변호사(2015정치개혁시민연대 입법정책공동위원장)
◎ 문의 : 02-725-7104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이지현 사무국장, 참여연대 시민감시1팀장)

선거제도개혁,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유권자운동

화, 2015/09/08-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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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공허한 제도 개혁론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

[정동칼럼] 공허한 제도 개혁론

공존과 협력의 시민 문화 내지 인간적 정서가 깊고 넓어지는 변화 없이 제도의 형식에만 의존해 실천되는 민주정은 군주정이나 귀족정보다 못할 수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그럴 경우 사회는 분열될 수밖에 없고 개개인은 사나워지기만 할 텐데, 이런 조건에서 누가 ‘목적 있는 좋은 삶’의 전망을 가질 수 있겠는가.

잘 알다시피 1987년 민주화 이후 28년째를 지나는 동안 선의를 앞세운 수많은 제도가 개혁의 이름으로 만들어지기를 반복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좀 더 자유롭고 평화롭고 건강하고 평등한 삶을 살게 되었을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보다는 만들어지는 순간 작동되지 않아 유명무실해진 ‘죽은 제도들’만 무성해 보인다.

그럼에도 여전히 새로운 제도 대안을 찾고자 하는 열정이 우리 정치를 지배하고 있는데, 이제는 제도만큼이나 제도가 작동할 수 있는 조건 내지 토양의 문제에도 깊은 관심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제도의 선택과 변화가 어떤 선험적 보편 원리에 의해 결정될 수 있을까? 어느 나라에나 적용될 수 있는 최선의 제도가 있을까? 그럴 수 있었다면 이미 모든 국가들이 유사한 체제로 수렴되었을 것이다. 나아가서는 무정부 상태의 국제관계를 종식시킬 세계정부가 만들어졌을 것이다.

그러나 오래전 몽테스키외가 <법의 정신>에서 강조했듯이, 그건 현실이 될 수 없다. 나라마다 특정의 사회구성체를 역사적으로 다르게 발전시켜왔고 그런 조건 위에서 서로 다른 의도와 이해관계를 가진 세력들이 갈등하기에, 선거제도만 하더라도 나라마다 정말로 다양한 형태와 내용을 가진다. 유사한 제도 같지만 만들어지는 효과도 나라마다 다르다.

‘미국식 오픈프라이머리(국민공천제)’와 ‘독일식 선거제도’를 둘러싼 정치개혁 논란이 당파들 사이의 협소한 이해다툼으로 전락한 오늘의 현실을 보면서, 사회적으로는 공허한 이런 제도 개혁론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묻게 된다.

정치의 역할이 법-형식을 둘러싼 갈등으로 치환되면 필연적으로 국가 관료제의 영향력만 커지게 마련이다. 이번 선거제도 논란 역시 정치 규제기관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신만 높이는 결과를 낳았다.

인간이란 시공간적 제약을 벗어나 존립할 수 있는 추상적 주체가 아니다. 그보다는 삶의 공간을 공유하는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자아실현을 하는 사회적 존재이자, 일정한 시간적 구속 하에서 공통의 기억을 만들어가며 살아가는 역사적 존재이다. 나아가 사회적 조건과 역사적 유산에 의해 규정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런 조건을 형성하고 개선해 갈 수 있는 집합적 결정의 주체라는 점에서 정치적 존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제도 개혁이 의미를 가지려면 시민적 삶의 정서적 토양을 풍부하게 만드는 전망과 동시에 정치의 가능성을 사회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성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그렇지 않으면 매일 부수고 짓기 바쁜 우리의 도시 공간처럼 되기 쉽다.

개발과 재개발을 반복해서 무엇이 좋아졌을까? 지난해 기준으로 영국의 건축물 평균 연령이 141년이고 역사가 짧다는 미국도 103년이나 되는 반면, 한국은 25년밖에 안 된다. 그런데도 한국은 세계에서 새 건물이 가장 많이 지어지는 나라이니 건축물 연령은 계속 낮아질 텐데, 이런 조건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공동체적 기반은 과연 성숙될 수 있을까?

절반에 가까운 도시민이 2년에 한번 이사를 다녀야 하고, 휴일이면 거주지를 떠나야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듯 교외로 빠져나가는 자동차들이 줄을 잇고, 자신의 영혼을 돌보려는 사람들마저 자신이 사는 마을을 떠나 대형 종교기관을 찾는 통에 주일에도 주차난으로 번잡한 속에서 마을 공동체의 전망은 있다고 할 수 있을까?

‘마을 만들기’조차 정부 예산과 공무원이 주도하는 관료제적 기반 위에서 실천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 된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인간적 정서 내지 공동체로부터 소외된 건축물과 도시 재개발을 통해 행복할 수 없듯, 시민들의 구체적인 삶이 이루어지는 사회로부터 유리되어 당파 간 유·불리 문제에만 매달려 있는 제도 논란으로 달라질 것은 없다. 시민들의 언어 세계 속에서 공명될 수 없는 법-형식적인 용어들로 가득한 제도론이 과연 어떤 사회적 가치를 가질지에 대해서도 필자는 회의적이다. 그런 제도 논란 속에서 시민과 사회는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다. 남는 건 무책임하게 강한 국가뿐이다. 사회적 내용 없이 공허한 제도 논란은 정치와 시민 사이를 더 멀게 만든다.

2015-09-07일자 경향신문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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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글 모음, 박상훈, 선거제도개혁, 정치발전소, 학교장

월, 2015/09/07-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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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468] '정당 지지율=의석수'가 정답인가?

'정당 지지율=의석수'가 정답인가?

선거제도 개편, 또 다른 편향 경계해야

최택용 콜리젠스정치정책연구소장

이 세상에서 제일 설득하기 힘든 사람은 '확증편향'에 빠진 사람이다. 가령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생각하는 것은 변화시키기 힘들다. 혹여 유사한 분들을 만나서 답답한 마음에 설득에 나섰다가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겪을 것이다.

심리학자 레이먼드 니커슨은 "확증편향은 침투력이 매우 강하여 개인, 집단, 국가차원에서 발생하는 모든 논쟁과 오해와 갈등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런데 '확증편향'이 심화되어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과정을 보면 두 가지 경향성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잘 모르는 사람보다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소유한 사람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보를 선별 수용하여 확증편향 논리에 포박된다.

둘째, 동일한 이해관계나 유사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오랫동안 논의하면 확증편향이 심화될 수 있다.

근래 선거제도만 바뀌면 한국정치가 변하고 정치개혁이 될 것처럼 강조하는 모습에서도 확증편향은 똬리를 틀고 있는 듯하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본격 가동해서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하자는 정치권의 요구가 있다. 그 중에서도 지역구 후보에게 투표하여 지역구 의원을 1차 선출하고, 별도의 정당투표에 의한 정당 지지율에 따라서 비례의석을 배분하여 전체의석을 정당 지지율과 일치시키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이 제도를 실시 중인 대표적인 국가인 독일과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을 차분하게 비교분석한 논리는 찾기 힘들다.

선거제도 개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자 한다면 꼭 함께 생각해야 할 몇 가지를 말할까 한다.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필자는 양대 정당이 과다 대표되었던 현 소선구제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정당 지지율과 거리가 먼 정당별 의석수는 잘못된 것이 맞다.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왜곡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역으로 정당의 의석수를 정당의 지지율에 인위적으로 일치(일치에 가깝도록 제도 설계)시키는 것이 '국민주권'을 구현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주권자인 국민은 자신을 대의할 후보를 선택할 때 후보의 소속 정당만을 보고 판단하지 않는다. 국민 개개인의 편차가 있겠지만, 후보의 소속 정당과 후보자의 능력 등을 함께 보고 선택한다. 의석수를 정당에 대한 선호도 중심으로 협애화하여 구현하는 것은 '국민주권'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 될 수도 있다. 물론 지역구 유권자가 후보자의 자질을 제대로 파악하고 투표할 것이라는 믿음이 약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는 주권자인 국민에게 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전체적인 선거관련 제도와 국민의식 수준을 더 높히는 노력과 함께 고민할 지점이다.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시대 흐름도 균형있게 고려해야 한다.

둘째, 독일은 의원내각제를 국가권력 구조로 삼고 있다. 즉, 정당 지지율이 앞선 정당이 주도적으로 내각을 구성할 수 있도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설계한 것이다. 우리처럼 내각 수반(대통령)을 국민투표를 통해서 별도로 선출하지 않으므로, 선호하는 지역구 후보에게 투표한 다음에 투표하는 '정당투표'는 주권자가 내각(행정부)을 선택하는 의미가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두 번째 표인 '정당투표'가 단순히 의석수를 배분하기 위한 투표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대통령 중심제 권력 구조와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제도적으로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정당 지지율과 정당 의석수를 가깝게 일치시키기 위한 이유만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꾸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하는 질문이 남는다.

셋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면 독일처럼 1대 1 비율로 설계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비례의석을 대폭 늘리는 것은 필연적이다. 그렇지 않다면 제도의 취지가 살아나지 않는다. 비례대표 의원 후보자와 비례대표 의원 순번은 어떻게 정할까? 물론, 각 정당이 자율적으로 정할 것이다. 헌법 제8조 제2항,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를 우리 대한민국 공직 선거법은 구체화 된 조문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각 정당의 당헌당규를 통해서 민주적 상향식 공천이 구현되어야 하는데, 현재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즉, 비례대표의석을 늘리면 그 비례대표 의석이 고스란히 당권을 가진 세력의 몫으로 넘어 갈 수도 있다는 의심은 합리적이다.

불합리한 국회의원 선거제도로 진보정당이 가장 큰 피해를 입어왔다. 그러므로 그들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주장은 경청해야 할 정치적 의견이다. 그러나 그동안 현행 선거법으로 가장 이득을 본 정당이 정치 환경의 변화와 지지율 하락에 기인하여 돌변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 상태로 국회 정개특위가 가동된다면 진보정당과 소수 정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고,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오로지 '자신들에게 유리한 선거제도'를 예쁘게 포장해서 강요할 것이다. '깨끗한 선거'라는 선동으로 반대자를 압박하면서 이면으로 불공정을 제도화했던 '오세훈 선거법'의 재탕이 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여당은 이럴수록 민주적 기본 원칙을 바로 세우고 국민과 소통하면서 본질에 접근해야 한다. 촛불시민혁명은 오작동 되고 있는 대의민주주의를 바로잡고 '시민주권'을 한 단계 질적으로 진전시키라는 주권자의 외침이었다. 촛불시민혁명 이후 우선적으로 정립해야 할 헌법적 원리에 입각하여 공직 선거법 전반을 바로잡으면서 선거제도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 선거제도 개편은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나라별로 선거제도 설계가 다 다른 이유는 정치문화와 정치 환경이 상이하기 때문이 아닌가.

우리나라 대표 정당들은 주요 선거 때만 되면 공천을 둘러싸고 이전투구를 해왔다. 전술했듯이 선거법에 정당의 민주적 운영을 명령한 '헌법 8조 2항'이 구체화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규제 일변도의 선거법 조항도 반헌법적이다. 그 결과,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이유로 과도하게 막아 기득권을 가진 쪽을 돕고 있다. 지방분권 시대에 지구당은 존재하지 않고 중앙당이 비대한 것도 시대에 역행된 모순된 상태를 보여준다. 그 결과, 원외 지역위원장들은 지구당 사무실을 빼앗기고 경쟁자인 국회의원들은 지역구 의원사무실에서 일상적 선거운동과 후원금 모금을 하고 있다. 그 외에도 공직 선거법과 정치관련 법은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상기한 비민주적이고 불공정한 선거법 조항에 대한 개정 논의가 실종된 채로 오로지 의석수를 나누는 '선거제도 개편'에만 정치권이 매달린다면 어떻게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 싶다.

공직 선거법 전반을 촛불 이후 새로운 민주주의 정신에 걸맞게 정비해야 한다. 그 속에서 '선거제도 개편'도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이다. 비례성을 강화시켜 늘어나는 소수정당의 비례의석이 몇 배나 더 많은 거대 정당 비례의석의 비민주성을 정당화시킨다면, 주권자인 국민에게 면목이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다.

비례의석의 확대를 통한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제도 개편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선거제도의 비례성을 고민하면서도 '주권자의 직접선택권', '선거법 전반의 불공정성', '법률에서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정당민주주의'를 함께 종합적으로 균형있게 고민하고 해결해야 한다는 말이다. 선거법은 게임의 룰이기에 자주 바꿀 수 없다. 이번 국회 정개특위의 어깨가 무거운 이유다. 결국 국민주권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할 것인가? 이것을 중심에 두지 않은 공정은 공정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 비례대표, 선거제도개혁, 선거제도, 권력감시

월, 2018/08/27- 14:55

[전단지] 선거제도 바꾸면 정치도 확 바뀝니다

<div class="xe_content"><im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505220/317/609/001/b…; alt="20190201_선거제도 바꾸면 정치도 확 바뀝니다" style="" /> 2018. 2.1. 귀향길 시민들에게 나눠드린 선거제도 개혁 촉구 설 전단지 <h1>선거제도 바꾸면 정치도 확 바뀝니다</h1>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 국회 특권 폐지 / 공천 개혁 20대 총선 결과 버려진 표 (死票) 50% 살아남은 표 48% <h2>문제는 선거제도!</h2> 1. 선거 때마다 사표死票 1천만 표 • 현행 '1등 뽑기' 승자독식 선거 제도에서는 투표의 절반이 버려지는 표, 사표死票가 됩니다. 2. 민의 왜곡하는 '1등 뽑기' 선거제도 • 현행 소선거구제(다수대표제)에서는 거대 정당은 정당 지지도보다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하고, 소수 정당은 정당 지지도만큼 의석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3. 다양한 목소리 대변하는 국민 닮은 국회로 • 국민의 30%가 2030 청년세대, 청년 국회의원은? • 국민의 절반이 여성, 여성 국회의원은? • 국민의 5%가 장애를 갖고 사는데 장애인 국회의원은? • 노동자, 소상공인, 문화예술인... 다양한 목소리 누가 대표하나요? 역대 총선 유권자 총 투표수와 사표수 18대 총 17,212,690 표 / 사표 47.1% 19대 총 21,792,851 표 / 사표 46.4% 20대 총 24,360,756 표 / 사표 50.3% <h1>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은 국민과의 약속 지키십시오</h1> 2018년 12월 15일, 원내 5개 정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안을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하기로 국민 앞에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당리당략을 앞세운 안을 제시한 더불어민주당과 당론조차 없는 자유한국당의 무책임한 태도로 아직까지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두 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또 다시 파기하시렵니까! <h2>민심 왜곡 선거제도를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로!</h2> • 국회의원선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 예산 증액 없이 국회 의원 정수 확대 <h2>국회 특권 폐지하고 일잘하는 국회로!</h2> • 불필요한 국회 특권 폐지 • 국회 예산 동결 • 국회의원 정수 확대 <h2>공천 개혁으로 국민 신뢰 회복!</h2> • 밀실 공천, 깜깜이 공천 폐지 • 각 정당의 당헌 당규에 민주적인 공천 방식 명시 <h2>다양성과 여성정치 확대 참정권 확대!</h2> • 여성 할당제 강화 • 만 18세 이하 선거권과 피선거권, 청소년 정치활동 보장 • 선거 표현의 자유 보장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전국 570여개 노동시민단체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참정권 확대, 선거 표현의 자유 보장 등의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결성한 연대기구입니다. facebook.com/prsolidarity | 문의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02-725-7104) | 제작 2019. 1. 31. <im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505220/317/609/001/1…; alt="20190201_A4_fin.jpg" style="" /> <im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505220/317/609/001/f…; alt="20190201_A4_fin2.jpg" style="" /></div>

선거제도개혁, 전단지, 유인물, 권력감시

금, 2019/02/01- 16:00

[후기] 부산경남 회원님들을 만나뵈었습니다 - 2019 지역회원만남의 날

<div class="xe_content"><blockquote> 참여연대는 매년 3월이면 <지역회원만남의 날>이란 이름으로 평소 먼 곳에서도 한결 같이 응원해주시는 회원님들을 찾아뵙습니다. 올 한해 참여연대가 어떤 분야에 중점을 두고 활동할지 보고 드리고 회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습니다. 지난 3월 16일(토), 참여연대는 부산에서 부산-경남 회원님들을 만나 뵙고 왔습니다. *[지역회원 만남의 날]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PSPD&search_t…; target="_blank" rel="nofollow">3.21(대구) / 3.23(광주) / 3.28(대전) >> </a> </blockquote> <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33570711118/in/dateposted/" title="20190316_부산지역회원만남의날" rel="nofollow"><img alt="20190316_부산지역회원만남의날" height="45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902/33570711118_f2bf922630_c.jpg" width="800" /></a> <사진=참여연대> 봄기운이 완연한 3월의 토요일, 참여연대는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일 년에 한 번 찾아뵙는 송구스런 마음과, 한편으로는 오랜만의 만남으로 설레는 기분을 느끼며 3월 16일 참여연대 이찬진 집행위원장과 박정은 사무처장, 조성대 의정감시센터 실행위원, 이미현 시민참여팀장이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남쪽 바다에서 불어오는 훈훈한 기운을 느끼며 곧장 부산가톨릭센터로 향했습니다. <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0480938833/in/dateposted/" title="20190316_부산지역회원만남의날" rel="nofollow"><img alt="20190316_부산지역회원만남의날" height="18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32/40480938833_e803706d75_n.jpg" width="320" /></a> <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6723742894/in/photostream/" title="20190316_부산지역회원만남의날" rel="nofollow"><img alt="20190316_부산지역회원만남의날" height="18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13/46723742894_6d2fe09b44_n.jpg" width="320" /></a><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0480939013/in/dateposted/" title="20190316_부산지역회원만남의날" rel="nofollow"><img alt="20190316_부산지역회원만남의날" height="18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902/40480939013_dc4941e138_n.jpg" width="320" /></a> <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0480938993/in/dateposted/" title="20190316_부산지역회원만남의날" rel="nofollow"><img alt="20190316_부산지역회원만남의날" height="18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39/40480938993_42d46f27ab_n.jpg" width="320" /></a> <사진=참여연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참여연대 응원차 오셨다는 회원님들도 계셨고, 회원가입한지는 오래되었어도 모임은 처음 나온다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매해 이 날을 기다린다는 회원님의 말씀은 행사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특히나 감사했습니다. 이날 모임은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어떤 기대를 갖고 오셨는지 나누는 시간으로 시작했습니다. 전체 진행을 맡은 신임 시민참여팀장의 미숙함으로 2018년 참여연대 활동보고 영상을 건너뛰고 바로 2019년 주요 활동 계획 보고로 넘어갔습니다. 이는 박정은 사무처장이 맡아주었습니다. <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7393966742/in/dateposted/" title="20190316_부산지역회원만남의 날" rel="nofollow"><img alt="20190316_부산지역회원만남의 날" height="45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74/47393966742_ac1130f92a_c.jpg" width="800" /></a> <사진=참여연대> 민심그대로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중점과제를 시작으로 참여연대가 올 한해 집중할 총 9개의 주요과제와 활동 방향을 설명하였습니다. 회원님들은 사무처장이 발표하는 중간, 중간 ‘맞아요’라며 동의를 표해주시기도 하고 질문을 던지기도 하며 참여연대 활동계획에 대한 관심을 보여 주셨습니다. 지난해 ‘개헌’을 주제로 서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강의를 듣기도 했는데요. 올해는 ‘선거제도 개혁’을 주제로 회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조성대 의정감시센터 실행위원의 강연 전에는 어떤 비례대표를 국회로 보내겠냐는 주제로 회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짧게 가졌습니다. 천안함 침몰을 계기로 참여연대에 가입하셨다는 나이 지긋한 회원님은 19세 미만의 미성년 대표를 국회로 보내야 한다며 청년·청소년 세대가 정치에 참여할 수 있어야 우리 사회가 변화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회원님은 ‘왜 국회만 가면 사람이 바뀌냐’며 ‘물 위의 기름’같이 기존의 정치인들과 섞이지 않고 자기 뜻을 올곧게 펼쳐나갈 사람을 국회로 보내야 한다는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0480939123/in/dateposted/" title="20190316_부산지역회원만남의날" rel="nofollow"><img alt="20190316_부산지역회원만남의날" height="45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21/40480939123_9a8e789af2_c.jpg" width="800" /></a> <사진=참여연대> 조성대 실행위원은 국회가 민의를 잘 반영하지 못하는 실정에 대한 회원님들의 문제의식에 호응하며 그래서 선거제도 개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로 강연을 이어가셨습니다. 부산 지역회원만남의 날 바로 며칠 전에 이뤄진 여야 4당 합의에 대해서도 왜 여당이, 왜 야당이 그런 합의를 했는지 숫자를 대입해 가며 차근차근 설명해 주기도 하셨습니다. 회원님들은 연동형비례대표제라는 말을 언론에서 많이 듣기는 했지만 어떻게 작동하는 제도인지 이제서야 제대로 알았다며 강연에 대해 호평을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33570711008/in/dateposted/" title="20190316_부산지역회원만남의날" rel="nofollow"><img alt="20190316_부산지역회원만남의날" height="45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39/33570711008_5aab6aaffe_c.jpg" width="800" /></a> <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0480939253/in/dateposted/" title="20190316_부산지역회원만남의날" rel="nofollow"><img alt="20190316_부산지역회원만남의날" height="45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11/40480939253_64f8f52295_c.jpg" width="800" /></a> <사진=참여연대> 이날 지역회원만남의 날 행사는 이찬진 집행위원장님의 마지막 인사로 마루리 되었습니다. 회원님들의 의견과 바람, 기대에 부응하도록 참여연대가 올 한해에도 열심히 활동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해 주셨습니다. 바다 가까운 식당에서 이어진 뒤풀이 자리에서도 참여연대 활동과 사회문제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참여연대가 많은 역할을 해주길 바라는 회원님들의 생생한 의견을 더 가까이에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더 자주, 더 많은 활동가들과 만나고 소통하고 싶다는 바람도 이야기 해 주셨습니다. 부산 지역 회원들 간에도 힘내서 모여보자는 의견도 내주셨습니다. ‘행동하는 시민, 함께하는 참여연대’ 올해 참여연대의 슬로건이 절로 생각나는 자리였습니다. 훈훈한 남풍처럼 따뜻했던 만남을 선사해 주신 부산·경남 회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곧 다시 반가운 얼굴로 만나 뵐께요. <h3 style="font-family:ngBold;font-weight:500;line-height:1.1;color:rgb(102,102,102);margin-top:10px;margin-bottom:10px;font-size:18px;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margin-left:40px;">지난 후기 보기</h3>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PSPD&search_t…; target="_blank" rel="nofollow">* 2018년 부산/경남 지역 회원 만남의 날 후기 >></a>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PSPD&search_t…; target="_blank" rel="nofollow">* 2017년 부산/경남 지역 회원 만남의 날 후기 >></a>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SPD/1404178" target="_blank" rel="nofollow">* 2016년 부산/경남 지역 회원 만남의 날 후기 >></a>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PSPD&search_t…; target="_blank" rel="nofollow">* 2015년 부산/경남 지역 회원 만남의 날 후기 >></a>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PSPD&search_t…; target="_blank" rel="nofollow">* 2014년 부산/경남 지역 회원 만남의 날 후기 >></a>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PSPD&search_t…; target="_blank" rel="nofollow">* 2013년 부산/경남 지역 회원 만남의 날 후기 >></a> </div>

부산경남, 지역회원만남의날, 선거제도개혁, 연동형비례대표제, 권력감시

토, 2019/03/23- 16:48

[후기] 대구경 회원님들을 만나뵈었습니다 - 2019 지역회원만남의 날

<div class="xe_content"><blockquote> 참여연대는 매년 3월이면 <지역회원만남의 날>이란 이름으로 평소 먼 곳에서도 한결 같이 응원해주시는 회원님들을 찾아뵙습니다. 올 한해 참여연대가 어떤 분야에 중점을 두고 활동할지 보고 드리고 회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습니다. 지난 3월 16일(토), 참여연대는 부산에서 부산-경남 회원님들을 만나 뵙고 왔습니다. *[지역회원 만남의 날]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PSPD&search_t…; style="background-position: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3.16(부산) / 3.23(광주) / 3.28(대전) >> </a> </blockquote> <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6739204574/in/dateposted/" title="20190321_대구지역회원만남의날" rel="nofollow"><img alt="20190321_대구지역회원만남의날" height="45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78/46739204574_77c0789f46_c.jpg" width="800" /></a> <사진=참여연대> 꽃샘추위가 옷깃을 여미게 하던 지난 3월 21일 목요일, 참여연대는 대구를 찾았습니다. 참여연대 양홍석 부집행위원장, 이재근 권력감시국장, 이미현 시민참여팀장 3명이 대구 경북 지역 회원님들을 찾아 뵈었습니다. 대구와 서울을 오가며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활동을 하고 계시는 강우진 실행위원도 오늘의 행사 장소로 합류하였습니다. 근래 몇년 중 처음으로 평일 저녁에 열렸던 대구 지역회원만남의 날이었던지라 참석율이 저조할까 걱정을 했지만, 기우에 불과했습니다. 회원님들 대부분 저녁도 먹지 않고 바로 달려오신 탓에 김밥을 먹으며 서로 자기소개를 하는 것으로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7462532331/in/dateposted/" title="20190321_대구지역회원만남의날" rel="nofollow"><img alt="20190321_대구지역회원만남의날" height="18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88/47462532331_cffcb42436_n.jpg" width="320" /></a> <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7409369772/in/dateposted/" title="20190321_대구지역회원만남의날" rel="nofollow"><img alt="20190321_대구지역회원만남의날" height="18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907/47409369772_bd830ea39b_n.jpg" width="320" /></a> <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7462532261/in/dateposted/" title="20190321_대구지역회원만남의날" rel="nofollow"><img alt="20190321_대구지역회원만남의날" height="18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903/47462532261_8accfc6bc9_n.jpg" width="320" /></a> <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32520664437/in/dateposted/" title="20190321_대구지역회원만남의날" rel="nofollow"><img alt="20190321_대구지역회원만남의날" height="18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901/32520664437_dd2d6d22b1_n.jpg" width="320" /></a><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7462532101/in/photostream/" title="20190321_대구지역회원만남의날" rel="nofollow"><img alt="20190321_대구지역회원만남의날" height="18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72/47462532101_cafddeddcc_n.jpg" width="320" /></a> <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32520664677/in/dateposted/" title="20190321_대구지역회원만남의날" rel="nofollow"><img alt="20190321_대구지역회원만남의날" height="18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33/32520664677_061a39951a_n.jpg" width="320" /></a> <사진=참여연대> 매주 토요일 공수처 설치 촉구 서명을 받고 계시다는 회원님부터 창립초기부터 회원이신 아버지의 영향으로 회원가입을 하게 되었다는 회원님, 지인들을 데리고 오지 못한대신 회비 증액과 지인추천을 하겠다고 밝히신 회원님, 대구에서 서울을 오가면서도 촛불집회에 열심히 참여했다는 회원님, 암환자로서 대기업 삼성생명의 부조리한 행태에 맞서 싸우고 계시다는 회원님까지 에너지 가득한 회원님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지난 2018년 활동보고 영상을 보고 난 후 양홍석 부집행위원장이 2019년 참여연대가 집중할 중점 과제들과 활동방향을 설명하였습니다. 발표 중 부집행위원장은 세상이 잘 안바뀌는 것 같지만 그래도 참여연대의 활동이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이번에도 새삼 느꼈다며 2018년 ‘변호사를 통한 대리 신고제’가 통과되어 최근 버닝썬 사건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점도 설명해 주셨습니다. <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7462591201/in/dateposted/" title="20190321_대구지역회원만남의날" rel="nofollow"><img alt="20190321_대구지역회원만남의날" height="45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40/47462591201_e545ece6e7_c.jpg" width="800" /></a> <사진=참여연대> 이어 강우진 실행위원은 국회가 민의를 잘 반영하지 못하는 실정에 대한 회원님들의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왜 참여연대가 연동형비폐대표제와 의원정수 확대를 주장하는지 이야기 하는 것으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또한 선거제도 개혁에 왜 정치권에서 예민하게 반응하는지, 다른 나라의 선거제도 현황은 어떤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이어진 질의 응답 시간에는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회원님들의 궁금증과 의견들에 대해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과연 각 당이 추천하는 비례대표 후보들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냐, 지금 국면에서 과연 통과될 수 있겠느냐 지금 제도 개선에서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점들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눌 수 있었습니다. <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0496258583/in/dateposted/" title="20190321_대구지역회원만남의날" rel="nofollow"><img alt="20190321_대구지역회원만남의날" height="45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06/40496258583_f18533b7cb_c.jpg" width="800" /></a> <사진=참여연대> 이날 지역회원만남의 날 행사는 양홍석 부집행위원장님의 마지막 인사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참여연대가 올해도 열심히 활동하겠다는 다짐을 밝혀주셨습니다. 바로 이어진 뒤풀이 자리에서도 회원님들은 왜 참여연대 활동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어떤 바람이 있는지 이야기를 나눠주셨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인상’으로 어렵다고 질문하신 손님에게 찬찬히 답해주시던 회원님들의 모습에 반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회원님들 가까이에서 더 자주, 더 많이 이야기 들을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다짐을 한 시간이었습니다. 따뜻하고 훈훈한 만남을 선사해 주신 대구 경북 회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곧 다시 반가운 얼굴로 만나 뵐께요. 지난 후기 보기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PSPD&search_t…; target="_blank" rel="nofollow">* 2017년 대구/경북 지역회원 만남의 날</a>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PSPD&search_t…; target="_blank" rel="nofollow">* 2016년 대구/경북 지역회원 만남의 날</a>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PSPD&search_t…; target="_blank" rel="nofollow">* 2015년 대구/경북 지역회원 만남의 날</a>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PSPD&search_t…; target="_blank" rel="nofollow">* 2014년 대구/경북 지역회원 만남의 날</a> </div>

대구, 경북, 지역회원만남의날, 선거제도개혁, 연동형비례대표제, 권력감시

월, 2019/03/25- 17:29

참여연대, 권력감시

[성명] 자유한국당의 억지와 더불어민주당의 오만 규탄한다

자유한국당의 억지와 민주당의 오만 규탄한다

본회의 개회•선거법 수정안 합의 실패 한심하고 황당

선거제 개혁안 후퇴, 더불어민주당 기득권 지키기 지나치다

어제(12/13) 임시국회를 열어 선거제도 개혁 공직선거법과 공수처설치법 등 검찰개혁법안, 유치원3법 등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던 국회는 본회의조차 열지 못하고, 다시 일정을 12월 16일로 미뤘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절차)에 올라간 개혁법안의 상정과 처리가 미뤄진 이유는 두 거대 정당의 한심하고 황당한 행태 때문이었다. 임시국회 회기를 정하는 안건에 패스트트랙을 신청한 자유한국당의 억지와 이미 합의된 선거제도 개편안을 거듭 후퇴시키려는 더불어민주당의 오만이 만든 결과였다.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두 거대 양당은 기득권을 지키려는 횡포를 즉각 중단하라.

자유한국당은 원내대표간의 합의를 거듭 훼손하고 임시국회 회기를 정하는 안건에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신청했다. 이런 식이면 임시국회 회기를 정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임시국회 자체를 봉쇄할 수 있다. 상식 밖의 행동이자 필리버스터를 도입한 국회법의 취지에도 반한다. 개혁법안과 민생법안의 처리를 염원하는 국민적 요구를 정면으로 거스른 자유한국당의 결정은 지난 11월 모든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 신청에 이은 정치적 악수이자 무리수일 뿐이다.

한편 본회의에 상정할 공직선거법 수정안을 논의한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으로 구성된 4+1 협의체는 수정안 합의에 실패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에 상정된 준연동형비례제 도입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거듭 후퇴시키는 제안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어제 민주당이 내놓은 지역구 비례대표 의석을 250대 50으로 바꾸고, 50% 연동율을 비례대표 30석에만 적용하자는 협상안은 결국 무늬만 연동형 비례제를 하자는 것이다. 힘들게 이어온 소수 정당과의 개혁 공조를 흔들고 선거제 개혁을 볼썽사나운 의석수 싸움으로 변질시키는 제안을 내놓은 더불어민주당이 정말 실망스럽다. 더불어민주당은 개혁의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협상안을 즉각 철회하라. 당리당략으로 흐려진 눈을 씻고 민의대로 국회를 구성하라는 국민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의회 정치를 마비시키는 정치적 무리수와 꼼수를 중단해야 한다. 국민을 의식하는 최소한의 염치와 부끄러움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더불어민주당에도 강력히 경고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제도 개혁뿐만 아니라 공수처 설치법 통과 등 개혁법안 처리를 책임져야 할 집권당이다. 자당의 이익을 앞세워 기필코 선거제를 누더기로 만들고 개혁공조를 훼손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어렵게 끌고 온 선거제 개혁을 무위로 만든다면, 그것은 집권여당의 오만함이 낳은 패착으로 남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더는 기득권에 집착 말고 당장 공직선거법과 공수처설치법 등 개혁법안 처리에 나서야 한다.

성명[https://docs.google.com/document/d/12ilyJHE72Fsql8l6UNIbx2CbxX9jU-ATGVmy...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선거제도개혁, 정치개혁, 연동형비례제

토, 2019/12/14- 20:26

[논평] 국회의원 정수 확대, 선택 아닌 필수

김진표 국회의장 산하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가 선거제도 개편 관련 자문의견 3개안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목할 만한 것은 3개 안 중 2개안은 비례성 확대를 위해 비례대표 의석수를 50석 확대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곧 의원정수를 기존 300명에서 350명으로 증원하자는 것을 의미한다.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은 그간 우리 국회의 극심한 불비례성을 개선하고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의원정수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이런 점에서 국회의장 자문위가 의원정수 확대안을 제안한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국회는 의원정수 확대 없이는 선거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직시하고, 국민공론화 과정을 통해 적정한 의원 정수 확대 규모를 논의해야 한다.

국회의장의 의원 정수 확대 제안, 선거제 개혁의 실마리 될 수 있어

자문위가 권고한 3개안은 각각 1) 지역구 소선거구 – 병립형 비례제, 2) 지역구 소선거구 –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제, 3) 지역구 복합선거구(중대선거구+소선거구) – 권역별 개방형 명부 비례제 등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위성정당 방지를 위해 지역구 선거 참여 정당의 비례명부 제출 의무화, 개방형 명부제 등도 언급하고 있다. 이는 전혀 새로운 논의들이 아니며 비례성과 대표성의 증진이라는 선거제도 개혁의 원칙을 위해 국민과 함께 검토되어야할 제안들이다. 현재 국회에도 30석을 증원하는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안, 김영배 의원안, 고영인 의원안과 60석을 증원하는 정의당 이은주 의원안 등 여러 법안들이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다. 다만, 완전 연동형이 아닌 권역별 준연동형과 과거로 회귀하는 병립형 비례제, 도농복합형(지역구 복합선거구)는 대표성과 비례성의 증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만큼 완전 연동형과 단기이양식 중대선거구제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인구 대비 의원수가 선진국 대비 지나치게 적어 대표성이 떨어지고, 지역구 중심의 비례성이 낮은 선거제도로 인해 대규모 사표 발생 및 표심 왜곡 현상이 있어왔다. 지역구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어려운 상황에서 비례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원정수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은 학계에서 이미 폭넓은 합의기반을 가지고 있다. 인구 증가는 물론이고, 국회가 심사 및 감독해야 할 국가 예산은 민주화 이후 1988년 18조 원 규모에서 올해 639조 원 규모로 약 35.5배, 13대 국회에서 938건에 불과했던 발의 법안 수는 20대 국회 2만4천여 건으로 25.7배 늘었다. 정부조직 또한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복잡해져왔다. 그러나 같은 기간 의원 수는 고작 1명 증가에 그쳤다. 선거제도 상의 모순을 풀기 위함은 물론, 국회가 본래의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도 의원 정수 확대는 더이상 피할 수 없는 과제다.

의원 정수 확대는 학계에서도 합의된 방향, 국민 공론화 시작해야

그간 거대 양당은 국민 여론의 반대를 핑계대며 국회의원 정수 확대 논의 자체를 금기시 해왔다.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시도 또한 없었다. 최근 정개특위 의뢰로 진행된 설문조사에서는 국민의 29.1%가 의원정수 확대 주장에 동의한다고 응답한 바 있다. 반대하는 여론이 더 많은 것은 사실이나, 지난 국회 선거제도 개편 당시에 비해 보면 괄목할만큼 높아졌다는 점 또한 주목해야 한다. 국회는 국민의 반대 여론에 기대어 정수 확대 논의를 회피할 것이 아니라 전향적 자세로 의원정수 문제에 대한 공론화에 나서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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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 section1**주요이슈, [메인편집] Main**Display, 의정감시센터, 정치개혁 공동행동

금, 2023/02/24- 10:53

[2024정공] 3/4(토)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38회 한국여성대회에서 만나요!

2024정치개혁공동행동도 함께 하는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38회 한국여성대회>

3월 4일 토요일, 서울광장에서 만나요!

지역구 의원 253명, 비례대표 의원 47명이 모인 대한민국 국회.

도대체 국회의원이 하는 일이 뭐가 있다고, 더 늘어나야 할까요?
내가 지지하고 있는 정당은 국회에서 충분하게 의석을 가지고 있나요?
21대 국회의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9%으로 57명에 불과, 성평등 국회는 어디로 갔나요?

3월 4일 토요일, 서울광장에서 성평등도, 정치개혁도 포기할 수 없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부스에서 설문에 참여하고, 성평등과 함께하는 정치개혁을 위한 이야기 함께 나눠요~

성평등도 정치개혁도 포기할 수 없으니까!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은 정치개혁 꼭 해내야 하니까!
28번 부스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게요.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38회 한국여성대회

일시 : 2023년 3월 4일(토) 오전 11시-오후 5시
장소 : 서울광장
주최 :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38회 한국여성대회 조직위원회
주관 : 한국여성단체연합

프로그램

12:00-17:00 3.8시민난장

안내센터, 시민참여 부스 운영

14:30-15:30 기념식과 문화제

오프닝 공연 ‘춤신춤왕’ / 대회사 / 참석자 소개
변화의 물결을 만들어온 우리_성평등 디딤돌, 특별상, 올해의 여성운동상 발언과 상 전달
장벽을 넘어_성평등 걸림돌 발표 / 연대공연 1. 소수자 연대 풍물패 장풍
거센 연대의 파도로_연대 단위 발언
성평등을 향해 전진하라!_3.8여성선언 / 연대공연 2. 이소선 합창단 / 참가자 퍼포먼스

15:30-16:30 거리행진

코스 : 서울광장 → 광화문 사거리 → 종각역 → 을지로입구역 → 서울광장

16:30-17:00 마무리

마무리행사_함께하는 몸짓

*드레스코드 :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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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3/03/03- 15:03

[2024정공] 3/16(목) 선거의 비례성 · 대표성 확대 위한 국회 논의 촉구 기자회견 개최 예정

정치개혁, 선거제 개혁을 위해 695개 노동·시민단체가 모여 활동하고 있는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은 2023년 3월 16일(목)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정의당 소개로 “선거제 개편, 국민 공론화 통해 국회의원 증원 논의하라” – 선거의 비례성 · 대표성 확대 위한 국회 논의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지난 3월 6일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오는 2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선거제 개편’ 논의를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개정 시한을 지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공론화 과정을 통해 비례성과 대표성이 확보되는 선거법 개정이 이뤄지도록 국민적 이해와 지지를 구하는 것입니다. 현재 국회에서 거론되고 있는 어떤 선거제를 채택하더라도 비례대표 의석 확대를 중심으로 한 국회의원 증원 없이는 비례성 및 대표성이 보장될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은 국회가 국민 공론화 과정을 통해 선거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한 국회의원 증원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국민의 이해와 지지 속에서 선거제 개편을 논의하도록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제목 : 선거제 개편, 국민 공론화 통해 국회의원 증원 논의하라 – 선거의 비례성 · 대표성 확대 위한 국회 논의 촉구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23년 3월 16일 (목) 오전 10시 20분 / 국회 소통관
주최 :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소개 : 정의당
참가자
- 사회 : 참여연대 김태일 권력감시1팀장
- 발언
  -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상임대표
  - 민변 좌세준 부회장
  - 참여연대 이지현 사무처장
  -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황연주 사무국장
  - 선거제도개혁연대 김찬휘 공동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문의 :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참여연대 민선영 간사, 02-725-7104, [email protected])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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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감시센터, 정치개혁 공동행동, 국회의원, 선거개혁, 정수

수, 2023/03/15- 11:47

[2024정공] “선거제 개편, 국민 공론화 통해 국회의원 증원 논의하라”

20230316_선거의 비례성 · 대표성 확대 위한 국회 논의 촉구 기자회

3월 16일, 정치개혁, 선거제 개혁을 위해 695개 노동·시민단체가 모여 활동하고 있는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은 정의당 소개로 국회 소통관에서 “선거제 개편, 국민 공론화 통해 국회의원 증원 논의하라”는 선거의 비례성 · 대표성 확대 위한 국회 논의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에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은 국회가 국민 공론화 과정을 통해 선거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한 국회의원 증원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국민의 이해와 지지 속에서 선거제 개편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국회의원 적정 정수를 논의하는 시민 공론장을 4월 중 개최하겠다는 활동 계획도 밝혔습니다. 이 날 기자회견은 참여연대 김태일 권력감시1팀장이 사회를 맡고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상임대표, 민변 좌세준 부회장, 참여연대 이지현 사무처장,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황연주 사무국장, 선거제도개혁연대 김찬휘 공동대표이 발언했으며 민주노총 허현무 정치국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기자회견문

선거제 개편, 국민 공론화 통해 국회의원 증원 논의하라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 정치에 대한 혐오가 여전하다. 지난 정개특위 여론조사에 따르면 선거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답변은 7할을 넘는 반면, 국회의원 증원에 대한 여론의 동의는 3할을 넘지 못했다. 국민들은 선거제도 개편을 통해 정치가 바뀌길 희망하지만 개혁의 대상이자 주체인 국회를 불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국회의 자업자득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의원정수 확대는 정치개혁을 위해 불가피하다.

비례대표 의석 확대를 중심으로 한 국회의원 증원이 없다면, 현행 선거제는 물론이거니와 국회가 논의 중인 어떤 선거제를 채택하더라도 진정한 의미의 선거제 개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국회는 아직도 어떤 선거제를 채택하느냐만 골몰해 있을 뿐, 비례성과 대표성 보장을 위한 전제 조건인 국회의원 증원에 대해서는 소극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하지만 비례대표 의석과 국회의원 증원은 더이상 외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선거제 개혁의 원칙인 비례성과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 비례성의 측면에서 정당득표와 의석수간 불일치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다수다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지역구 의석만큼이나 비례대표 의석의 대폭 확대가 필요하다. 300석 중 47석에 불과한 현행 비례 의석으로는 승자독식의 지역구 선거결과에서 발생하는 대량의 사표 문제를 개선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표성의 측면에서 보아도 국회의원의 절대 수가 늘어야 함은 마찬가지다. 한국의 인구대비 국회의원 수는 지난해 기준 17만2천5백여명 당 1명 꼴로, OECD 평균 10만5천3백명 당 1명에 크게 못미치며 36개 국 중 33위에 그친다. 국회의원 수가 한국보다 적은 나라는 연방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과 멕시코를 제외하면 사실상 일본 뿐이다.

둘째, 고소득층, 고연령, 고학력, 특정직업, 비장애인, 이성애 등 특권층 남성들이 과잉 장악하고 있는 국회 구성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서 필요하다. 21대 국회의 여성 국회의원은 겨우 57명에 불과하다. 절반은 커녕 전체의 5분의 1에도 못 미치고 있는 것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각 정당이 지역구에 여성 후보자를 30% 이상 출마시킬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거대 양당의 지역구 후보 중 여성 비율은 고작 10% 초반에 불과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할당제가 안착된 비례대표제는 과소대표되고 있는 여성이 보다 대표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는 최소한의 보전 장치이며, 비례대표 의석의 확대는 곧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대표성 확대로 직결된다.

셋째, 정부 견제 기능의 강화와 의원 기득권 분산을 위해 필요하다. 13대 국회인 1988년과 지난 2022년을 비교해 보았을 때, 34년 동안 국가 예산은 38배가 늘고 법안 발의 건수도 26배나 늘었지만 국회의원은 고작 1명 증원되었을 뿐이다. 입법부의 핵심 업무인 행정부 견제로서의 예산 심사, 국정감사 등은 물론이거니와 법안 심사 모두 부실해질 수 밖에 없다. 국회의원을 증원해 예산 심사를 철저히 하면, 증원에 투입되는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은 국가 예산의 낭비를 차단할 수 있다. 아울러 국회의원의 기득권 또한 그 희소성에서 나온다.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 더 흔해지도록 해야 의원 1명이 점하던 권한과 기득권이 더 잘게 분산되고, 의원 1명당 대표하는 인구 수도 줄어드는 만큼 국민과의 접점도 보다 늘릴 수 있다.

정치개혁은 단순히 선거의 ‘게임의 룰’을 바꾸는 것에 그쳐선 안된다.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 증원을 위해서 국민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공론장을 마련하는 것이다.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가 그동안 해온 노력이 무엇인가. 이미 재선을 자신하는 일부 기득권 의원들이 무분별한 정쟁과 부패로 국회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이를 내세워 의원 수를 줄여야 한다는 사다리 걷어차기식 주장을 하고 있지 않은지 묻고 싶다. 국회의원 증원의 필요성은 이미 학계에서는 폭넓게 합의되어 있다. 더 이상 국회 내에서 의원 증원 주장이 금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국회의원 적정 수에 대한 사회적 토론과 합의를 국민과 함께 이끌어낼 때다. 국민의 비판을 감내하기 어렵다거나 두렵다는 이유로 몸을 웅크리고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민심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 지지율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성 있는 선거제도로의 개혁을 원한다. 이러한 선거제 개혁의 원칙을 다시금 되새겨 국회도 국민이 원하는 만큼 정치개혁, 선거개혁을 이뤄내야 할 때다.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또한 이를 위한 행동에 거침없이 나설 것이며, 국회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국회는 선거의 비례성과 대표성 보장 위해 국회의원 증원하라
국회는 비례대표 의석을 대폭 확대하고 민심대로 의석 배분하라
국회는 국회의원 증원 필요성에 대한 국민 공론화 작업에 착수하라

2023년 3월 16일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기자회견 개요

제목 : 선거제 개편, 국민 공론화 통해 국회의원 증원 논의하라 – 선거의 비례성 · 대표성 확대 위한 국회 논의 촉구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23년 3월 16일 (목) 오전 10시 20분 / 국회 소통관
주최 :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소개 : 정의당
참가자
- 사회 : 참여연대 김태일 권력감시1팀장
- 발언
  -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상임대표
  - 민변 좌세준 부회장
  - 참여연대 이지현 사무처장
  -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황연주 사무국장
  - 선거제도개혁연대 김찬휘 공동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문의 :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참여연대 민선영 간사, 02-725-7104,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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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감시센터, 정치개혁 공동행동, 국회의원, 선거개혁, 정수

목, 2023/03/16- 11:47

[2024정공] 선거제도, ‘개편’을 넘어 ‘개혁’으로 나아가야

선거제도는 개편을 넘어 개혁으로 나아가야. 정개특위 소위 결의안은 비례성과 대표성 보장 어려워, 민심 그대로 반영 위한 실효성 있는 개혁안 마련 필요

정개특위 소위 결의안 비례성·대표성 보장 어려워
민심 그대로 반영 위한 실효성 있는 개혁안 마련 필요

지난 3월 17일(금)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이하 정개특위 소위)는 국회의장 산하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의 안을 수용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이하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결의안에 담긴 내용은 ▲소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 비례대표제 등 세 가지인데, 첫 번째와 두 번째 안은 의원 정수를 50명 확대하되 그 수만큼 비례대표 의원수를 늘리는 내용을, 세 번째 안은 의원 정수는 그대로 두되 대도시 선거구에서 3인 이상 10인 이하의 중대선거구를 도입하면서, 전체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고 그만큼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정당 지지율과 의석점유율간의 간극이 큰 불비례성을 내재하고 있고, 다수의 사표를 구조적으로 발생시켜서 제도개혁이 시급한 상황이다. 지난 21대 총선의 경우 33.35%의 득표율(비례대표 선거 결과 기준)을 기록한 더불어민주당이 총 의석 수의 약 60%인 180석을 차지한 반면에, 9.67%의 득표율을 기록한 정의당은 총 의석 수의 약 2%인 6석을 기록하는 등 민의의 왜곡 현상이 심각한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의 선거제도에서 비례성을 강화하여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국회 구성에 있어 민의를 더욱 정확하게 반영해야할 필요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현재 결의안에 담긴 세 가지 안은 우려되는 부분이 적지 않다.

먼저 ‘소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 개편안의 경우, 비록 의원정수 확대를 통한 비례성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는 있겠지만, 기존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비해서 비례성 기대효과가 적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비례대표 비율이나 비례대표 의석의 획기적인 개선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소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는 퇴행으로 평가될 것이다. 우리 헌법은 제41조 제1항에서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의 원칙을 정하면서, 제2항에서 국회의원 정수의 하한을 정하여 다양한 목소리가 국회 내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였고, 제3항에서 비례대표제를 명시하여 민의의 정확한 반영을 도모하고 있다. 아울러 현행 헌법 체제에서 처음으로 치러졌던 1988년 총선 당시 국회의원선거법 제15조에서는 지역선거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을 3:1로 명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1988년 이후 지금까지 거대 양당은 자신들의 당리당략과 현역 지역구 의원들의 이기주의 등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비례대표를 축소해왔고 현재 그 비율은 5.4:1인 상황에 이르렀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니라,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하고 있는 여타의 민주주의 국가들과 비교해서도 이 비율은 현저히 낮다. 대표적으로 지역구와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하고 있는 일본은 289:176, 멕시코는 300:200, 대만은 73:40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이 배정되어 있는데, 비추어 보면 적어도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이 2:1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소선거구제+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는 안도 아쉬움이 적지 않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면서 의석수 증원을 포함하는 것은 현행 공직선거법에 비해서 비례성 개선 효과가 기대되는 것은 물론이다. 다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의미있는 위성정당 방지법안이 함께 구비되어야 할 것인데, 현재 국회 정개특위에서 생산적인 논의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위성정당 방지를 위한 실천적인 여야 전체의 합의는 2안 논의의 전제조건이 되어야 한다. 최소한 지역구 후보를 50%이상 공천하는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공천하지 않을 경우, 일정 비율만큼 선거보조금을 감액하는 수준의 실효성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소선거구제의 유지를 전제로 하는 1안과 2안이 최소한의 의의를 갖는 것은 비례대표 50석 증원을 수용한데 있다. 그런데 국민의힘 지도부는 자당 의원 스스로가 함께 결의한 결의안을 3일만에 반대한다고 표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탄스럽다. 국회의장 자문위와 국회 정개특위에서의 논의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없는 국민의힘 신임지도부의 태도에 대하여 깊은 우려와 유감 표명을 넘어 강력한 규탄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 개편안’의 경우도 우려점이 적지 않다. 우선 현재 해당안은 단기비이양식 중대선거구제(단순다수제)를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학계에서는 이론적으로, 해외에서는 실천적으로도 파산한 선거제도다. 단기비이양식 중대선거구제는 민의의 왜곡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은 단호한 반대의 의견을 표명한다. 만약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려면 국회에 발의된 김상희 의원안, 박주민 의원안과 같은 정당명부식 중대선거구제나, 아일랜드·호주·몰타 등에서 채택하고 있는 단기이양식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특별한 논거도 없이 대도시는 중대선거구제, 농산어촌은 소선거구제 유지라는 구조도 동의하기 어렵다. 지역소멸·지역위기의 목소리 앞에서 농산어촌에 대표성 위기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 상황에서, 소선거구제를 전제한 논의는 현역 기득권을 지켜주기 위한 정치적 셈법에 근거한 것 뿐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2023. 2. 14.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비롯한 주요 정치개혁 이슈에 대한 “정치개혁 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그 결과에서 국민의 10명 중 7명인 72.4%는 선거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거제도 개편은 지역주의를 해소하고, 비례성을 확대하여 민의를 정확히 반영하며, 대결적인 정치구조를 완화할 뿐만 아니라, 소수의 목소리도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민주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은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더욱 민주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깊은 공감을 표하며, 위에서 지적한 우려사항을 충분히 숙려하여 3월 27일에 개최되는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 아울러 현재 국회가 논의를 독점하고 있는 선거제도 개혁 방안에 관해서 더 넓은 국민의 광장에서 소통하는 자세와 태도, 실천이 동반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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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감시센터, 정치개혁 공동행동, 선거개혁, 선거제, 정개특위

화, 2023/03/21- 1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