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리예산·입법 투쟁을 지지하며 함께 합니다

2023년 1월 22일 오이도역 장애인 추락 참사 22주기를 앞두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장애인권리예산·입법 투쟁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함께 1월 20일(금) 게재를 목표로 신문광고를 추진합니다.

평등의 길을 내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신문광고 연명 마감 : ~2023년 1월 15일(일) 자정까지

• 이번 신문광고에는 단체 연명은 받지 않습니다. 개인으로 함께해주세요

신문광고 참여 계좌

• 우리은행 1005-203-693891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서울시 성인 지하철 1회 요금 1,350원으로 신문광고 연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금액에 제한은 없으며, 가능한 만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 신문광고 지출보다 모금액이 클 경우, 남은 금액은 전장연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신문광고 연명 신청 : bit.ly/sadd-together

차별금지법제정연대 equalityac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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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 100일 시민추모대회(2.4 토) 많은 시민들의 참여 호소
정당·노동계·종교계·시민단체 등 각계에서 집중추모주간(1.30~2.5) 추모와 애도 행동에 연대할 뜻 밝혀
기자회견 직후 정부서울청사와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1인시위 진행

오늘(1/30)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10.29 이태원 참사 100일 맞이 집중추모주간’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유가족과 시민사회, 노동계, 종교계, 청년, 정당 등 각계 인사들이 참사 100일을 맞아 진실규명을 촉구하는 다양한 추모 및 애도 활동에 함께 할 것을 결의하고 2/4(토) 오후 2시에 광화문 북광장(세종대로 북단)에서 개최될 ‘10.29 이태원 참사 100일 시민추모대회’에 많은 시민들이 함께 해주시길 호소했습니다.

오는 2월 5일, 10.29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지 100일이 됩니다. 유가족과 시민들은 참사의 아픔을 가슴에 품고도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100일간 부단히도 움직여왔습니다. 책임지지 않는 정치인들 앞에서 유가족들은 오열하며 쓰러지기도 했고, 아무 일도 아닌냥 거드름 피우는 공직자들의 뻔뻔한 작태에 분노로 다투기도 여러 차례였습니다. 그 사이 어느덧 우리는 10월 29일, 그날의 이태원으로부터 100일을 맞이합니다.

공적 조사로서 국정조사와 결과보고서 채택으로 진실을 향한 첫 발은 이제 막 떼어졌습니다. 유가족과 시민들은 참사 100일을 맞이해 더 큰 힘으로, 더 단단한 마음으로 진실을 향한 다음 발을 내딛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국정조사로 밝혀진 진실, 즉 ‘이태원 참사의 책임은 국가에게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책무에 맞게 국가가 제대로 책임지도록 멈추지 않고 외치고자 합니다. 감춰진 윗선, 잘라진 꼬리 대신 진짜 책임을 따져 묻기 위해 독립적인 진상조사 기구 설치를 촉구합니다.

기자회견 직후 유가족들과 참가자들은 정부서울청사와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아직도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10.29 이태원 참사 그 날의 진실을 밝히고자 독립적 진상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리고자 100일 추모대회에 함께 해 줄 것을 호소하는 1인시위를 진행했습니다.

▣ 개요

• 제목: 10.29 이태원 참사 100일 집중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 개최
• 일시 / 장소: 2023.1.30.(월) 오전 9시 / 정부서울청사 앞
• 주최 :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 프로그램 (사회 : 안지중 시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
• 발언1 :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부대표 (희생자 이주영 님 아버지)
• 발언2 : 엄미경 민주노총 사회연대위원장
• 발언3 : 자캐오 신부,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 발언4 : 윤복남 변호사, 민변 10. 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 TF 단장
• 발언5 : 김창인 10.29 이태원 참사 청년추모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청년정의당 대표
• 발언6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이종회 노동당 공동대표, 김예원 녹색당 공동대표,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
• 발언7 : 김덕진 시민대책회의 대외협력팀장
•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 직후에는 정부서울청사 앞, 광화문 광장에서 1인시위 진행

※ 100일 시민추모대회
제목: “그날의 진실, 우리가 찾겠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 100일 시민추모대회
일시·장소: 2023.2.4(토) 오후 2시, 광화문 북광장(세종대로 북단)

※ 100일 추모행진
일시·경로: 2023.2.4(토) 오전 11시, 녹사평역 분향소 ~ 서울역 ~ 광화문 (중간 결합 가능)
유가족들과 함께 하는 행진에 많은 시민들 참여해 주세요.

기자회견문

우리가 진실을 찾겠습니다
100일 추모대회에 함께 서주십시오

10.29 이태원 참사 발생 이후 100일이 되어 갑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사랑하는 159명을 잃었습니다. 지금도 그 날의 참사로 고통받고 있는 유가족들, 생존자들, 목격자들이 있습니다.참사 이후 지금까지 정부는 없었습니다. 유가족들은 영문도 모른 채 뿔뿔히 흩어져 스스로 장례를 치렀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은 유가족들도 없고, 희생자들도 없는 분향소에서 분향했습니다. 유가족들의 뜻은 아무것도 묻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일주일의 애도기간을 지정하고, 진상규명의 요구와 추모의 목소리를 침묵시켰습니다. 누구를 위한 추모였습니까.

애도기간 동안 책임자들은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경찰이나 소방 인력이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발언하며 참사 책임을 희생자들에게 전가했습니다. 희생자를 사망자로, 근조리본은 거꾸로 달라고 했습니다. 희생자들이 “왜 돌아오지 못했는지” 묻기는커녕 “왜 놀러갔냐”는 2차 가해를 묵인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159번째 희생자가 생을 스스로 마감하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왜 유가족들을 고통 속에 방치하고 있습니까.

참사 당일 오후 6시 34분부터 이어진 도와달라는 절박한 목소리를 왜 묵살했는지, 그곳에 왜 경찰과 공무원은 없었는지, 왜 참사가 예상됐음에도 대비 하나 안했는지와 같은 당연한 질문과 진상규명의 요구를 “세월호의 길을 가지말라”며 무리한 요구라고 치부했습니다. 사랑하는 이가 왜 돌아오지 못했는지를 묻는 것이 무리한 요구입니까. 우리는 아직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이의 마지막 순간이 어떠했는지, 11시 30분 이후에도 뛰고 있던 사랑하는 이의 맥박이 왜 멎을 수밖에 없었는지를요. 참사 이후 100일이 다 되어가도록, 국정조사가 끝났어도, 아무도 알려주는 이 없습니다.

마땅히 책임져야 할 자들은 유가족들이 무릎꿇고 눈물로 호소해서 얻어낸 국정조사 자리에서조차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기초적인 자료도 내지 않았습니다. 정쟁만을 일삼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특수본은 책임자들을 수사조차 안 하고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유가족들 의견 한 번 안 듣고, 관계자들 소환 한 번 안하고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159명의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대형 참사를 부실하기 짝이 없는 셀프수사로 종결하는 이 나라가 과연 공정과 상식에 부합합니까?

오는 2월 5일은 유가족들이, 그리고 우리가 사랑했던 이들이 떠난지 100일이 되는 날입니다. 하루 전 날인 2월 4일 유가족 분들이 광장에서 목소리를 내려합니다. 마땅히 밝혀져야 할 진실을 규명하라고 외치려 합니다. 당연히 책임졌어야 할 행안부장관의 파면을 외치려 합니다. 이미 유가족들이 받았어야 할 대통령의 진심어린 사과를 촉구하려 합니다.

시민 여러분,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진실을 위해 용기 내 주십시오. 유가족분들 곁에 서주십시오. 2월 4일 광장에 와 주십시오.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희생자 159명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 찾아주십시오.

엄숙한 마음으로 오늘부터 2월 5일까지 10. 29 이태원 참사 100일 집중 추모기간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약속을 함께 외칩니다.

독립적 진상조사기구 설치하라!
행정안전부장관 파면하라!
대통령은 사과하라!

2023년 1월 30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참사 100일 집중추모주간 사업 (1/30~2/5)

[주요 일정]  (※ 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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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은 여성을 볼모삼는 혐오정치 중단하라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윤석열 정부의 첫번째 정부조직법은 여야의 입장차이만 확인하며 해를 넘기도록 답보상태였다. 그러던 지난 2월 14일 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으로 구성된 ‘3+3 정책 협의체’는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는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 △재외동포청 신설 두 가지만 통과할 것을 합의하였으며 여야의 의견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여가부 폐지는 추후 별도 논의를 통해 협의해나가겠다고 발표하였다. 이후 열린 2월 15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3+3 정책협의체’의 발표대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오늘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까지 통과하며 사실상 윤석열정부의 첫번째 정부조직 개편이 마무리 수순이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여가부 폐지가 성평등을 더 잘 추진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거짓으로 국민들을 호도하려 하였으나 실패했다. 지난 달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 4차 UPR(제 4차 유엔 국가별인권상황 정기검토)에서 확인할 수 있듯 성평등 독립부처의 폐지는 국제사회에서도 우려하는 심각한 퇴행임이 자명하다. 이만 우격다짐을 중단하고 여가부 폐지 공염불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존속하게 된 여성가족부를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는 성평등부처로 거듭나도록 고민에 나서야 한다.

성평등 독립부처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여성가족부 존치를 확언하지 않는한 여가부폐지 논란은 끝이 아님을 알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내내, 국민의힘은 걸핏하면 여가부폐지를 국면 전환의 카드로 쓰고자 할 수 있다. 이미 국민의힘 지도부 선거에서도 후보자들은 여가부 폐지 의제를 후보자 간 비방과 정치적 표 계산의 도구로 악용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여가부 폐지 논의를 나중 논의로 막아서는데 그쳐서는 안 된다. 성평등 독립부처의 사수는 현재 과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다수당의 역사적 소명이자 정치적 책임이다.

성평등이 민주주의의 완성임을 아는 시민들 역시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성평등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전국의 시민들이 요구한다. 여성가족부 폐지 법안 즉각 철회하라!

2023년 2월 16일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전국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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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분향소에서 추모와 진상규명 촉구 활동 이어갈 것
희생자 추모와 이태원지역 회복 함께 만들어갈 것 다짐

※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가족과 소중한 이들을 잃은 분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부상자들의 쾌유를 비롯해 참혹한 상황을 지켜봐야 했을 동료시민들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오늘(2/14) 10. 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 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녹사평역 분향소를 이전, 서울광장 분향소와 통합·운영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유가족들과 이태원 지역 상인들, 종교인들,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녹사평역 분향소는 참사 49일 추모제를 앞둔 지난해 12월 14일 유가족과 시민들의 힘으로 설치되었습니다. 정부가 세운 분향소와 달리 영정사진과 위패를 갖춘 온전한 추모가 가능한 형태의 분향소로는 처음 설치된 것이었습니다. 49일 추모제와 이어진 추모행사들, 연말연시와 설날을 지내오는 동안 녹사평 분향소는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온전히 추모하고,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촉구하는 유가족들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아내는 구심점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경찰 특수본 수사가 꼬리자르기로 마무리되고 국정조사도 윗선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 없이 끝난 상황에서,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위해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민들에게 적극 알리고 그 날의 진실을 찾고자 하는 뜻을 모아나가기 위해 참사 발생 100일을 하루 앞 둔 지난 2월 4일 서울광장 앞에 시민분향소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가 설치 직후부터 행정대집행 예고를 지속하는 상황에서, 지역상인들의 어려움에 응답하는 한편 녹사평역에 설치되어 있는 시민분향소를 서울광장 분향소와 통합 운영하기 위해 녹사평역 분향소를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시민대책회의 피해자권리위원회 안은정 활동가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기자회견은 그동안 녹사평역 시민분향소 설치 이후 경과를 통해 분향소가 유가족과 지역상인, 시민들을 이어온 역할을 돌아보며 시작했습니다. 다음으로 녹사평 분향소를 이전·통합하는 소회를 이종철 유가족협의회 대표가 발언한 데 이어, 장하림 이태원 상인 통합대책위원장이 통합 대책위 등의 호소를 적극 받아들여 서울광장 분향소로 이전 통합을 결단해 준 유가족들에 대해 감사를 전하고 같은 피해자로서 애도의 마음을 다시 한 번 표했습니다. 이어 서채완 시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은 녹사평 분향소가 서울광장 분향소로 이전·통합되더라도 추모는 모두의 권리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서울시의 불법적인 분향소 행정대집행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서울광장 분향소를 구심점으로 향후 지속적인 진상규명 촉구 활동을 이어갈 것임을 밝혔습니다. 기자회견문 낭독 이후에는 유가족들과 종교인들이 영정과 위패를 제단에서 내리는 의식을 시작으로 녹사평 분향소를 이전·통합하기 위한 정리를 진행했습니다.  끝. 

▣ 개요

• 제목 :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녹사평역 분향소 이전·통합 기자회견 개최
• 일시 : 2023년 2월 14일(화) 오후 2시
• 장소 : 녹사평역 시민분향소 앞 
• 주최 :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 기자회견 순서

• 사회자 : 안은정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피해자권리위원회 
• 묵념
• 경과보고: 자캐오신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
• 발  언1 : 이종철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 (고 이지한 님 아버지)
• 발  언2 : 장하림 이태원 상인 통합대책위원장
• 발  언3 : 서채완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유가족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10.29 이태원 참사 녹사평역 분향소 중심 추모행동 경과

• 2022년 12월 14일, 녹사평역 인근 이태원광장,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 설치
• 2022년 12월 16일, 이태원역~녹사평역 일대, 10.29 이태원 참사 49일 시민추모제 개최
• 2022년 12월 20일, 이태원역 1번출구, 이태원역 1번 출구 재단장을 위한 1차 작업
• 2022년 12월 22일, 이태원역 1번출구, 희생자의 온전한 추모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이태원역 1번 출구 재단장 및 대책 촉구 기자회견 개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이태원 관광특구 연합회>,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간 이태원 거리를 ‘모두를 위한 애도와 기억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MOU 체결 및 발표)
• 2022년 12월 25일, 녹사평 분향소 앞,  10.29 이태원 참사 추모와 연대의 성탄절 연합 성찬례
• 2022년 12월 25일, 녹사평 분향소 앞, 성탄절 추모 미사 개최
• 2022년 12월 30일, 녹사평 분향소~전쟁기념관 앞, 기억과 애도의 2022년 시민추모제
• 2022년 12월 31일, 녹사평 분향소 앞, 유가족 송구영신 행사 “시민분향소에서 사랑했던 이들과 함께 신년을 맞겠습니다”  
• 2023년 1월 14일, 녹사평 분향소~전쟁기념관 앞, 진실·책임·연대의 2023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  시민추모제
• 2023년 1월 18일, 대한성공회 의장주교, 대한성공회 서울교구장 이경호(베드로) 주교 방문
• 2023년 1월 18일,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 방문
• 2023년 1월 18일,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측) 10.29참사 회복지원위원회 김영철, 김종생 목사 방문
• 2023년 1월 22일, 녹사평 분향소 앞, 2023년 설맞이 상차림
• 2023년 1월 30일 ~ 2월 5일, 녹사평 분향소 포함 도심 일대, 10.29 이태원 참사 100일 집중추모주간
• 2023년 2월 4일, 녹사평 분향소~광화문, 100일 시민추모대회 사전행진

기자회견문

서울광장 분향소에서 추모와 진상규명 향한 뜻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10월 29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재로 대형 참사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 159명의 희생자와 수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했습니다. 참사 이후에도 여전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유가족들을 비롯한 피해자들을 위로해야 마땅한 정부와 지방자단체가 영정도, 위패도 없는 합동분향소를 일주일간 운영하고 추모를 종료했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참사가 발생한 지 100일이 넘었지만 지금까지도 진정한 사과는 없습니다. 참사의 진짜 책임자들은 최소한의 조사도 받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추모하게 해달라, 진상을 규명해달라는 유가족들의 요청은 철저하게 외면받고 있습니다. 유가족을 비롯한 생존 피해자, 공적 구조자, 지역 상인과 주민들 등 참사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해달라는 절박한 요구도 외면받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가족들은 2023년 2월 4일 시민들과 함께 서울광장 앞에 시민분향소를 세웠습니다. 보다 많은 시민들과 희생자들을 온전히 추모하고, 희생자들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의 권리 보장을 호소하기 위해서입니다.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관혼상제로서 분향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분향소 설치 당일부터 철거를 예고하고 나서더니 이제는 2023년 2월 15일, 내일 시민분향소를 철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희생자들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추모는 유가족과 시민들이 가지는 본질적인 권리이자 우리 사회의 의무입니다. 이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할 서울시가 오히려 유가족과 시민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자신들의 의무를 위반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159명 희생자들을 온전히 추모하기 위해 세워진 서울광장 시민분향소를 굳건히 지키려 합니다.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서울광장 시민분향소를 지킬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고심끝에 2023년 2월 14일 오늘 녹사평역 분향소를 서울광장 분향소로 이전·통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159명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분향소를 찾아주신 많은 시민분들의 따뜻한 마음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그리고 같은 참사의 피해자이면서 지금까지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지지해준 이태원 상인분들께도 감사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는 녹사평 분향소에 깃든 추모와 위로, 그리고 연대의 마음을 기억하며, 10. 29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를 탄압하는 서울시로부터 서울광장장 분향소를, 그리고 유가족들과 시민들의 추모를 지켜낼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는 159명의 희생자들과 피해자들이 사랑했던 이태원 거리가 앞으로도 계속, 더욱 사랑받을 수 있는 거리가 되길 바랍니다. 좀 더 안전하고 평등한 거리에서 열리는 할로윈 축제가 되어, 이번 참사로 인해 아프고 힘든 많은 이들에게 변화와 희망의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유가족, 이태원 상인, 시민단체는 희생자들의 이야기와 추모가 시작된 녹사평 분향소 앞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이태원 1번 출구 앞 공간을 모두를 위한  ‘안전과 기억의 거리’로 만들어갈 것을 다짐합니다. 이곳에 어떤 혐오도 자리 잡지 못하도록 계속 함께 하겠습니다. 

2023. 2. 14.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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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1부)은 세월호 특조위 조사 방해와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9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사건번호 2020고합412). 박근혜 정부의 조직적인 특조위 조사 방해행위는 사참위 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명백히 드러났다. 이 혐의에 대해 면죄부를 준 재판부의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

2019년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총 5만 4,416명의 국민고소고발인을 모아 세월호참사의 진실을 은폐한 국가범죄의 주요 책임자들을 고소 고발하였고, 이에 검찰 특별수사단은 2020년 5월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함께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 정진철 전 인사수석,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 9명을 불구속 기소 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1) 2015.1.19 새누리당과 장·차관, 청와대 수석이 플라자호텔에 모여 조직 축소와 해체를 논의하는 회의를 가진 것, 2) 2015.11.23 청와대 수석들과 해수부가 함께 여당 추천위원 전원 사퇴 등을 논의한 내용의 문건, 3) 진상규명 국장 임용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으나 보류시킨 행위 등이 사실’임은 인정하면서도, “남용된 직권의 보유자로 적시된 이 전 실장 등이 이에 관여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볼 수 밖에 없고, “특조위 위원장의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조사 등 업무에 관한 권리’ 등이 직권남용죄 보호 대상인 구체적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병기 전 비서실장을 비롯한 피고 전원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특조위 조사방해 행위에 조기 종료로 세월호참사 피해자의 진실에 관한 권리와 국민의 알 권리는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를 입었다. 피해자들과 국민들이 이로 인해 감내해야 했던 상실감과 상처는 심대하다. 특조위에 대한 조사방해로 적기에 진실에 접근할 기회가 차단되었고 증거인멸은 용이해졌다. 그 후 새롭게 독립적인 조사기구인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까지 상당한 시간이 흘러야 했고 수많은 인력, 시간, 예산이 소요되었다. 피해자들은 이로 인해 특조위 조사를 방해한 바로 그 권력으로부터 ‘세금도둑’이라는 적반하장의 공작적 혐오발언을 들으며 2차 3차 피해를 감내해야 했다. 그런데 아무도 처벌되지 않고, 직권남용죄 보호대상인 구체적 권리를 특정할 수도 없다니 억울하고 원통하다.

검찰의 부실 수사와 법원의 소극적 법 해석으로 피해자 권리는 또 한 번 침해당했다. 검찰은 즉시 수사를 보강하여 항소해야 한다.

2023년 2월 2일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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