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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수사권 통한 공안통치 시도 용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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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수사권 통한 공안통치 시도 용납할 수 없다

admin | 수, 2023/03/15- 13:40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 부정 발언 규탄

[국정원감시네트워크 성명] 대공수사권 통한 공안통치 시도 용납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13일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는 잘못됐다”며 최근 국정원의 민주노총 수사를 언급했다고 한다. 이튿날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모든 당력을 모아 종북 간첩단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주호영 원내대표도 방첩수사당국에 종북세력 척결을 주문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지도부가 개정 국정원법에 따라 2024년부터 경찰로 이관되는 대공수사권의 국정원 존치론을 본격화한 것이다. 국정원 개혁의 핵심인 ‘대공수사권 이관’을 되돌리려는 대통령과 여당의 퇴행이다. 대공수사권을 남용해온 국정원을 순수정보기관으로 만들자는 사회적 합의를 깨려는 퇴행을 용납할 수 없다.

국정원은 민주노총에 대한 대대적인 공개 수사를 통해 대공수사권 이전에 반대하는 언론플레이를 벌이고 있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존치를 사실상 공식화하고, 여당 지도부는 공안몰이성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대통령과 여당이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의 합리적 비판까지 탄압하기 위해 대공수사권을 쥔 국정원을 앞세워 공안몰이를 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국정원을 활용해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이를 국정 동력으로 삼겠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공안통치의 종착역은 이명박 · 박근혜 정부가 여실히 보여줬다. 불법적으로 정치에 개입했다가 원세훈,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등 전직 국정원장들이 줄줄이 법정에 선 국정원의 흑역사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에 경고한다. 공안통치를 위해 국정원 개혁의 시계를 되돌리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국정원감시네트워크 성명 원문 보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국가정보원 개혁 관련 참여연대의 최근 주요 활동

(국정원감시네트워크 활동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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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이 참 걱정입니다.

음지에서 양지를 지양한다고 하는데...

그런것 치고는 너무 허술하게 자신들을 곳곳에서 드러내는 게 아닌가 걱정을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더해 '대선개입' '간첩조작' '해킹을 통한 민간인 사찰' 등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은 제대로 못하는 주제에 해야하지 말아햐 하는 일은 너무 열심히 하는 것 같아 더 걱정입니다. 

국민들을 걱정시키는 국가정보기관, 이게 말이 됩니까!!

 

게다가 다른 사건들에 밀려 국정원에 대한 관심과 걱정이 사그러드는 것이 염려되었습니다. 

우리는 국정원을 직접 찾아가 국민들의 걱정어린 마음을 보여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여기 국정원이 있다'-국정원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점심 나들이' 두둥!!

 

 

가장 먼저 국정원이 정보기관 역할을 제대로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메세지를 써 우산에 붙였습니다. 우산으로 메세지도 전달하고, 자외선도 막고~ 

 

 

 

나들이의 첫 순서는 랄라가 준비한 국정원 방석퀴즈~ 

유재석이 진행하던 추억의 방석퀴즈 기억나시나요? ㅋㅋ 

유느님 못지 않은 랄라의 진행솜씨가 빛나는 시간이었는데요, 

국정원의 행태 중 반드시 알아야 할 엑기스만을 쏙쏙 뽑아 문제로 출제, 

참가자들의 상식을 업그레이드 시켜주었다는 후문이... ㅋㅋ

 

배고픈 참가자들을 위해 준비된 다음 코너는 '국정원의 냉장고를 부탁해'~

국정원의 냉장고에 뭘 숨겨두었는지, 탈탈 털어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이탈리아에서 '사찰음식' 과정을 수료한 랄라 셰프와 

육아 휴진으로 한 동안 필드를 떠나 있다 곧 복귀를 준비하고 있는 메달 선수의 환상적인 호흡이 돋보이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음지에서 자라 양지를 지향하는 '숙주나물', 

5월 16일 새벽 3시에 산란한 달걀, 

이탈리아에서 나나테크를 통해 직수입한 애호박

그리고 그냥 '빨간' 당근 

(랄라 셰프는 빨간색과 자신 사이에는 아무런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초를 치는 초고추장까지 들어간 맛난 '사찰음식' 비빔밥을 맛있게 나눠먹었습니다. 

 

맛있는 점심 식사 후 나들이의 마지막 코너, 제 1회 걱정원장배 과거시험을 진행했습니다. 이날의 시제는 '국정원'으로 3행시 혹은 '민간사찰'로 4행시 짓기 아니면 '걱정원을 걱정하다'라는 주제로 산문 짓기였습니다. 

 

대안 미디어 '너머'의 양훈도 선생님의 엄정한 심사로 3편의 수상작을 선택했는데요, 

영광의 수상자들 얼굴입니다. 

영예의 사찰대상에 조영숙님, 걱정원장상에 랄라님, 모르쇠상에 서태성님.

(이 중 두 명이 준비팀이었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 ㅋㅋ, 그 만큼 준비팀의 능력이 출중하다는 반증?!)

 

수상자들에게는 상장과 상품으로 책을 한 권씩 선물해 드렸습니다. ^^

 

시민들이 바쁜 시간을 쪼개 국정원을 걱정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부디 이 시민들의 마음을 봐서라도 국정원이 뻘짓을 멈추고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해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그러면 시민들의 두 번째, 세 번째 국정원 나들이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그 날 행사를 다산인권센터 자원활동가 봉봉님께서 촬영,편집해주셨습니다. 

재밌으니깐 꼭 보세요^^

 

 

[관련기사]

-대안 미디어 '너머'

'국정원을 걱정하는 사람들의 점심 나들이', 국정원의 업무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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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08/21-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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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한상균이 무죄라는 것을 압니다.” 

 

한상균 석방콘서트에 함께해 주세요. 

 

-일시: 2016년 1월 21일(목) 저녁 7시

-장소: 정동프란치스코홀 지하 성당

-내용: 공연, 편지낭송, 영상, 토크쇼

-소셜펀치: http://www.socialfunch.org/hsgfree

-직접후원: [농협] 356-0516-9884-93 박진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자신의 SNS에 '내가 한상균이다'는 인증샷과 함께 해시태그 #한상균석방 #한상균FREE #한상균콘서트 붙여서 올려주세요. 

 

[한상균의 석방을 촉구하는 우리 모두의 조각보 성명]

 

“함께 살고자 한 것이 죄라면, 죄 없는 사람이 부끄러워해야 할 것입니다.”(영실)

 

“그가 있어야 할 곳은 그곳이 아닙니다. 그가 누굴 위해 싸우는지 무얼 위해 싸우는지 명확하니 그가 있어야 할 곳도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약자의 편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얼마나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일인지 아는데. 그런 일을 한 그를 어찌 차디찬 감옥에 있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겐 우리의 삶을 사람이 사는 삶으로 만들어주는 그가 필요합니다.”(이주현)

 

“옳은 것이 틀린 것을 이기는 사회를 위해서 당신이 꼭 필요합니다.”(신승포)

 

“사람을 살리려고 싸웠다는 이유로, 함께 살자고 싸웠다는 이유로, 더 이상 감옥에 갇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박성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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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1/1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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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토) 국정원 국민해킹 진상규명 민주수호 시민대회

 

 

국정원

어디까지 해킹했니?

누구를 사찰했니?

 

'국민일동' 대회

국정원 국민해킹 진상규명 민주수호 시민대회

 

 

2015년 8월8일 오후5시 대한문 앞

*집회 후 동아일보사 앞까지 행진이 진행됩니다

 

주최 : 국정원 국민해킹 사찰 대응 시민사회단체 '일동'

 

 

 

금, 2015/08/0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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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추정 스카이프 아이디 밝혀지다. – 데빌엔젤, 지메일과 스카이프로 보안업체와 대화 – 시민들 국정원의 해킹 시도에 분노 및 불안 편집부 국정원이 14일 이탈리아 보안업체로부터 해킹 소프트웨어를 구매했다고 시인한 가운데, 네티즌 사이에서 국정원 추정 아이디 ‘데빌엔젤’이 화제가 되고 있다.이탈리아 보안업체와 이메일로 연락한 데빌엔젤이 사용한 이메일은 지메일로 주소는 [email protected] 이다.네티즌은 이전 공안 사건 수사에서 경찰이 보안수준이 높은 ...
수, 2015/07/15-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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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해킹사찰의혹사건 시민사회 공동청원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수사 실시!!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수단 마련!!

일시 및 장소 : 8월 20일(목), 오전 11시 30분, 국회 앞

 

 

이제 갓 시작된 국정원과 정보위의 개혁 논의는 더 이상 말로만 그쳐서는 안될 것입니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정원의 권한남용을 효과있게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물며 해킹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정보인권에 관한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개혁 논의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시민사회도 지켜보고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8월 20일(목) 검찰에 대한 고발운동을 2차로 마무리합니다. 1차와 2차에 걸쳐 약 4천여 명의 시민들이 고발운동에 참여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국민적 염원을 담아 국회가 진상규명과 제도개선에 매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20일 오전 11시30분 다음과 같은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가 국정원의 해킹프로그램 등을 통한 불법사찰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한편 국정원에 대한 감독통제제도를 마련할 것을 청원합니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국가정보원 해킹사찰의혹사건 시민사회 공동청원


○ 주최 : 청원단체 일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주의국민행동,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노동자회, 전국여성연대, 한국청년연대, KYC(한국청년연합),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인권운동사랑방, 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공간 '활', 민주언론시민연합, 환경운동연합,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민권연대)

 

○ 참가자
  - 사회 :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 참석자: 박주민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이광철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장유식 변호사(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장여경 활동가(진보네트워크센터), 이호중 상임이사(천주교인권위원회), 이은미 팀장(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유동림 간사(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권오양 대표(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 문의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02-774-4551, 
            이은미 (참여연대) 010-3341-9189 

 

 

 

수, 2015/08/19-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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