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박근용, 안진걸입니다.
 
며칠 전, 창립 22주년 생일을 맞은 참여연대에 오윤* 회원님께서는 이런 따뜻한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잘 자라줘 고마워. 앞으로도 잘 자라 이 나라의 기둥이 되렴.”

같은 마음을 가진 1만5천 회원님들의 축하속에 참여연대의 창립22주년 기념식을 어제(9.6) 알차게 진행하였습니다. 창립기념식장은 뭔가 잘 될 것 같은 좋은 기운과 바쁜 일상속에서도 직접 기념식장에 와주신 많은 회원님들과 시민들로 가득했습니다.
 
참여연대는 1994년 9월 10일에 창립하였습니다. 당시 참여연대의 슬로건은 ‘내일을 위한 희망의 연대’였지요. 창립 후 3년이 지난 1997년부터 ‘세상을 바꾸는 시민의 힘, 참여연대’로 슬로건을 바꾸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참여연대가 세상을 바꾸는 시민의 힘이 되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이번 창립기념식은, 그 다짐을 다시 생각하고 시민의 힘을 충전하는 의미를 담아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시민의 마음으로 참여민주주의와 인권, 불평등 해소와 평화를 위해 정진하겠습니다.

참여연대 생일을 맞아 진행하고 있는 ‘튼튼재정 캠페인’은 9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회비증액, 생일축하금 보내기, 회원가입 권유하기 3가지 방식으로 구성된 캠페인입니다. 혹시 아직 참여못한 회원님들이라면, 튼튼재정 캠페인 사이트를 방문해주세요.

참여연대 22돌맞이 튼튼재정캠페인 http://www.peoplepower21.org/Mplaza/1442042

참여연대 생일을 축하해주신 회원님들의 마음에 부응해, 저희 두 공동사무처장을 비롯한 참여연대 상근자들과 임원들은 더 분발하겠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모두 행복하게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박근용, 안진걸 드림

의료법인 인수합병 법안 법사위 파기는 국민들의 승리

긴박한 짧은 시간의 투쟁에서도 국민들의 의료 민영화 반대는 분명했다

5월 17일, 우리는 의료기관 인수합병 의료법 개정안을 19대 국회에서 폐기시켰다. 이는 의료 민영화를 막아내고 이윤보다 생명을 우선해야 한다는 국민들이 이뤄낸 승리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과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민의를 거슬러 합의한 병원 인수합병 법안 저지를 위해 지난 6일간 더민주당사에서 점거 농성을 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했다. 

우리는 긴박한 시간 속에 투쟁을 전개하면서 수많은 국민들이 병원이 더는 상업화되어선 안된다는, 의료 민영화는 절대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에 차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다. 많은 국민들이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의료 민영화 반대 서명에 동참해 주었으며, 선거가 끝나자 돌변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어이없는 야합에 분노했다. 병원 인수합병을 합의해 준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의 행태는 ‘여소야대’가 된 20대 국회에서도 결코 의료 민영화 저지 투쟁의 고삐를 늦춰선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 또한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된 의료기관 인수합병 외에도 각종 의료 민영화 정책이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진행되고 있으며, 18대 국회부터 저지해 온 건강관리서비스법도 가이드라인을 통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이유다.

19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우리가 거둔 승리를 교훈삼아 우리는 20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다시 한 번 당론을 분명히 하고 의료 민영화 저지와 공공의료 확대를 위해 총력을 다하라. 20대 총선에서 1당이 된 더불어민주당과 3당이 된 국민의당은 병원 인수합병이라는 명백한 의료 민영화 법안에 합의해 주는 어처구니없는 행동을 했다. 이는 의료 민영화를 반대하는 총선 민의를 정면으로 거스른 것으로, 이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행태로 말미암아 수많은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의 회원들이 밤잠을 설쳐가며 농성장과 거리에서 싸워야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의료 민영화와 관련한 총선 약속을 지켜야 하며, 다시는 이 같은 행위를 반복해선 안된다. 또 다시 이와 같은 행동이 반복된다면, 그 때는 ‘실수’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을 것이며 더욱 강력한 규탄 행동에 직면할 것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2. 박근혜 정부 3년간 국민건강을 위한 수많은 필수적 안전장치들이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법률과 하위법령으로 개악되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첨단의료단지 내의 임상시험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려 하고 유전자치료제 등에 대해서 신의료기술 평가를 줄이려는 행정법령이 추진되고 있다. 그야말로 기업의 돈벌이를 위한 국민 생명과 안전에 대한 안전장치 해제가 국회의 논의도 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18대 국회에서 두 차례나 폐기된, 건강보험에서 국민 건강 증진과 건강관리는 제외시키는 건강관리서비스법은 가이드라인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되려 하고 있다. 20대 국회는 국민 생명과 안전에 대한 필수적 안전장치를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해체하려는 행정독재를 제어하고,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지켜질 수 있는 안전장치를 더욱 강화하는 법 제정과 개정을 시작해야 한다.

3. 20대 국회는 의료 민영화 국회가 아니라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 현재 건강보험재정이 무려 17조 원 흑자 상황임에도 국민들의 의료비 절감을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내용은 거의 전무하다. 박근혜 정부는 한술 더 떠 이런 흑자로 금융상품 투자 놀이를 하려 한다. 국회는 국민들이 내는 보험료가 국민을 위해 사용되도록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국민부담 의료비를 줄여 민의를 대변해야 한다. 건강보험 흑자가 국민에게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 바로 국민들의 뜻이고 20대 국회는 이를 실현하여야 한다.

2016년 5월 18일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