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핵발전을 멈추기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합니다
핵발전을 멈추기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합니다.
766회. 1978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우리나라의 핵발전소에서 일어난 사고와 고장의 횟수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공개하고 있는 이 숫자만 보더라도 일 년에 약 20회 정도의 사고와 고장이 발생했다는 의미입니다. 이 중에는 기계결함과 같은 설비 문제를 비롯해 운영비리와 부실공사 등 인재로 인해 발생한 경우도 많습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한다며 핵발전을 확대하는 것은 위험을 위험으로 막는 것입니다.
167달러. 핵발전의 발전 단가는 점점 더 비싸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자산운용사 라자드의 2021년 보고서에 따르면 태양광의 평균 발전단가는 1메가와트시(MWh)당 36달러로 2009년 359달러보다 90%나 저렴해졌습니다. 풍력도 135달러에서 38달러로 72%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핵발전의 발전단가는 167달러로 같은 기간 36%가 올랐습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전환이라는 흐름 속에서 핵발전이 값싼 에너지라는 말은 이제 과거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64가지. 2011년 후쿠시마에서 일어난 핵발전소 사고는 후쿠시마 오염수라는 이름으로 여전히 우리 곁에 위험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이르면 올해 봄 바다로 방류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이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물질은 무려 64가지나 되며, 이로 인해 전 세계 바다는 방사능에 오염됩니다. 바다에 사는 해양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도 인근 바다에서 고방사능에 피폭된 해양생물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33회. 태풍과 호우, 산불 등. 최근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가 더 커질 것은 자명합니다. 국내 핵발전소는 태풍이나 호우로 인해 이미 25차례 가동을 중단한 적이 있습니다. 바다 수온 상승으로 유입된 해양생물이 핵발전소 배수구를 막은 탓에 가동을 멈춘 사례도 무려 8회나 됩니다. 지난 해 삼척과 동해의 큰 산불은 울진핵발전소의 안전을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국내뿐이 아닙니다. 여름철 폭염과 가뭄은 핵강국 프랑스의 핵발전소 절반을 멈추게 했습니다. 앞으로 이상 기후는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겠다며 확대한 핵발전이 오히려 기후위기 시대 더 위험하고 불안한 에너지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국내 노후핵발전소의 수명을 연장하겠다고 계획했습니다. 현 정부 임기 내 무려 18기나 됩니다. 안 그래도 불안한 핵발전소 안전에 더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고준위핵폐기물을 처분할 장소나 방법이 없으니 핵발전소 부지에 임시 시설을 만들어 보관하겠다고 합니다. 40년 이상 핵발전소로 인해 고통받은 지역주민들에게 앞으로 더 많은 기간 핵발전이나 핵폐기물을 강요하는 정책입니다. 핵발전은 깨끗하지도 안전하지도 경제적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기후재난에 취약하고, 지역의 희생을 강요하는 부정의한 에너지입니다.
오는 3월 11일이면 후쿠시마 핵사고가 벌어진 지 12년이 됩니다. 후쿠시마의 아픔과 교훈을 기억해 주십시오. 핵발전을 멈추고 위험한 에너지에서 벗어나는 일은 몇몇 사람들만의 몫이 아닙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를 위해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모두가 함께 책임 있게 나서야 하는 일입니다. 핵발전을 멈추는 서명에 동참해 주십시오. 101개 단체가 함께하는 핵발전소 폐쇄 서명운동본부는 앞으로 핵발전의 위험과 부정의함을 알려 나갈 것입니다. 기후위기 시대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 누군가의 희생을 강요하지 않는 정의로운 전환을 원하는 시민들의 이름을 모아 나갈 것입니다.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중단하라
신규핵발전소 건설 백지화하라
고준위핵폐기물 임시 저장 시도 중단하라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계획 저지하라
핵발전소 피해주민 이주대책 법 개정하라
2023년 2월 15일
핵발전소 폐쇄 서명운동본부
가톨릭기후행동, 강서아이쿱생협, 겨레의길 민족광장, 경기녹색당, 그리스도의 교육 수녀회,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장해수담수반대 대책협의회, 기후위기 기독인 연대, 기후위기남양주비상행동, 노동당, 노동당 생태평화위원회, 녹색당, 녹색당 서울시당, 녹색연합, 대구환경운동연합, 대한성공회 기장교회, 동학소년회 지구소년단, 멸종반란가톨릭, 밥상평화포럼, 부산녹색연합, 부산에너지정의행동, 부산인권포럼, 부산환경운동연합,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비니루없는점빵, 삼척석탄화력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생명안전 시민넷, 생태문화교육허브봄, 서울기후위기비상행동, 성가소비녀회 의정부관구, 성가소비녀회 인천관구, 성심수녀회,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신대승네트워크, 안동환경운동연합, 양평녹색당,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여성환경연대, 영광한빛핵발전소 영구폐쇄를 위한 원불교대책위, 원불교환경연대, 원전으로부터 안전한도시를!더30Km포럼,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위로의성모수녀회, 인천햇빛발전협동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전남녹색연합, 정의당, 정의당 강원도당, 정의당 경기도당 환경위원회, 정의당 광주광역시당, 정의당 대전시당, 정의당 서울시당, 정의당 울산광역시당, 정의당 전남도당, 정의당 전북도당, 정치하는엄마들, 중랑마을넷,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주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 예수회 JPIC위원회, 천주교대전교구 생태환경위원회, 천주교수원교구 생태환경위원회, 천주교의정부교구 환경농촌사목위원회,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정의당, 청년정의당 경남도당, 충북기후위기비상행동, 탈성장과 대안 연구소,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비움실천행동, 탈핵에너진전환전북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한국 천주교 여자 수도회 장상연합회 JPIC 분과위원회, 한국YWCA연합회, 한라아이쿱생협, 한살림경인, 한살림경주, 한살림고양파주, 한살림남서울, 한살림대구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한살림동서울, 한살림부산생활협동조합, 한살림북서울, 한살림서서울, 한살림연합, 한살림햇빛발전협동조합, 한일반핵평화연대,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대구시민행동, 핵으로부터 안전하게 살고 싶은 울진사람들,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전윤선(개인)/전국 101개 단체 및 개인)기후위기 시대, 위험을 심화하는 핵발전! 핵발전소 폐쇄를 위해 함께해주세요(이미지 클릭)
세종곶에서 바라 본 풍경 ⓒ김은희[/caption]
2016년 10월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The 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Marine Living Resources, CCAMLR, 이하 까밀라)에서 지구상 최대면적의 로스해 해양보호구역이 지정되는 순간을 목도한지 어언 2년이 흘렀다. 2011년 25개의 회원국들에 의해 남극 해양보호구역 네트워크 설립을 위한 보존조치(Conservation Measure, CM91-04)가 채택되고, 2012년 로스해 해양보호구역 지정 논의를 시작한지 몇 년이 지나서야 모든 회원국들이 드디어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이다. 로스해를 시작으로 해양보호구역 지정이 가속화되는가 싶었는데 작년에 논의된 동남극해 제안은 또다시 몇몇 반대 국가들 때문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동남극해 제안서는 심지어 로스해에 앞서 2011년부터 까밀라에서 다뤄온 주요 안건이었다. 올해 10월 22일부터 11월 2일까지 열리는 제37차 까밀라 연례회의에서는 동남극해, 웨델해, 그리고 남극반도 지역에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자는 제안서들이 협상 테이블에 놓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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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곶에서 바라 본 풍경 ⓒ김은희[/caption]
1982년에 발효된 까밀라 협약의 목적은 명백히 남극해양생물자원의 보존에 있다. 그러나 “합리적 이용을 포함한 보존”이라는 조항에 대하여 합리적 이용을 조업할 권리로 좁게만 해석하여 종종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회원국들이 있다. 까밀라 회원국들 중 남극에서 조업을 하는 국가가 차지하는 비율이 2016-2017과 2017-2018 어기에 모두 14개국으로 50 %가 넘는다. 이들 중 한국 조업 선박의 숫자는 총 8척으로 회원국들 사이에서 가장 많고 최근 몇 년 동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한국을 비롯한 조업 국가들에게 상업적 조업이 금지되는 해양보호구역의 확대가 반가울리만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까밀라 회원국들 모두에게는 2011년의 보존조치 결의에 따라 남극의 해양보호구역 네트워크 구축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해양보호구역은 광범위한 지역에 장기간 동안 금어구역을 포함한 효과적인 관리 정책이 수반되는 경우에 기후 변화와 조업 영향으로부터 해양생물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한 최선의 관리 수단임을 여러 연구 결과들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다. 해양보호구역 지정 논의는 비단 남극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지난한 과정을 거쳐 2015년에 비로서 유엔에서도 국가관할권이원지역 해양생물다양성(Biodiversity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이하 BBNJ) 보호를 위하여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조약을 만드는 결의안이 통과되었고, 2016-2017년 4 차례의 준비위원회를 거쳐 올해 9월에 첫 번째 정부간회의가 개최되었다. 이제 바다는 “공해 자유의 원칙”으로 무한히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재 보다는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 공익에 부합하도록 보호하고 보존해야 할 의무의 대상으로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 속에서 한국이 취하는 입장은 어떠한가?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의 기조는 여전히 공해 자유의 원칙 쪽에 무게 중심이 현저히 쏠려 있다. 까밀라와 유엔 BBNJ 회의를 위한 정부 대표단 구성만 보더라도 해양환경의 보호를 위한 주무부처는 찾아보기 힘들다. 남극의 해양보호구역 지정에 대해서 한국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과학적 근거 부족이나 시기상조를 들어 우려하는 입장을 표명하는 국가들 중 하나였다. 남극해에서 한국 원양선사의 불미스러운 불법조업만 없었더라면 우리나라는 아마도 로스해 해양보호구역 지정에 마지막까지 걸림돌이 되었을 국가 중 하나가 되었을 확률이 크다. 그러나 당시 불법조업에 대한 담당부처의 미흡한 대응 때문에 회원국들과 환경보호단체들의 비판을 면치 못했고 한국은 이를 만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만 했다. 이런 수세 속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해양보호구역을 찬성하게 된 이유 중 하나라 하겠다. 유엔 BBNJ 회의 해양보호구역 관련 안건에는 조업의 이익을 우선하기 때문에 한국의 태도는 그저 미온적일 뿐이다.
해양보호구역 지정에 대하여 까밀라와 BBNJ 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원론적 혹은 소극적 찬성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는 하다. 여기서 진일보한 적극적 행동이라든지(예를 들면 반대 국가들을 설득하는 외교), 해양보호구역 논의를 선도해가는 리더쉽을 요청할 때 필자가 정부 관계자들로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단연코 국익 우선이었다. 우리가 소비할 수산자원을 확보하고 해양자원 채굴과 이용의 기회를 최대화하며 관련 산업계의 이윤을 보장하는 것이 국익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해양보호구역 안건을 주도하는 국가들의 의도가 순수하지 않고 심지어 자국의 이익을 위한 교묘한 포장이라고, 또한 다자간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총성 없는 전쟁터와 같은 국제외교 무대에서 국익을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고된지 아느냐는 말도 들었다. 필자는 어느 순간 당혹감에 혼자 알지 못한 국익의 의미가 있는지 궁금해져서 사전을 다시 찾아보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국익은 과연 무엇인가? 세계의 바다는 이미 남획 및 개발, 기후변화, 서식지 파괴, 오염 등 인간활동의 영향으로 크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나 수산자원 고갈 문제에 대해 많은 연구자들이 수산자원 관리정책이 이대로 지속된다면 2050년에는 식탁 위에 오를 생선이 없을 거라고 경고하고 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해양환경을 두고 누가 얼마의 할당량으로 조업권을 획득하는가가 정말로 우리가 추구해야할 국익인가에 대하여 진지하게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혹자는 우리가 조업을 포기하면 해양 환경이 과연 보호될지 묻는다. 결국 누군가는 우리가 포기한 조업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혹자는 해양보호구역 안건을 주도하기에 우리나라의 국제적 영향력이 너무나 미미하다는 이유로 회의적이다. 이러한 의문과 회의가 정말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공익을 위한 해양보호에 앞장서지 못하는 (혹은 하지 않는?) 이유가 될 수 있는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제 사회에서 공익을 위한 한국의 보다 발전된 역할을 위해 극복할 현실적인 문제점들은 간단하지 않다. 정부부처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연속성을 가지고 가야할 업무에도 한두 해 마다 담당자가 바뀌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추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러한 의제를 주도하기가 구조적으로 어렵다. 이 고질적 문제점들을 각성하고 적극적으로 바꾸어 볼 내부 의지가 보이지 않는 것도 안타깝다. 이것을 차치하더라도 정부, 산업계와 국민들 사이에 공익을 위한 한국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진지하게 공유되고 공감대가 확대되고 있는지 돌아보면 여전히 요원하기만 하다. 문득 먼 훗날 전세계 초등학생들이 공부할 세계사의 한 페이지를 상상해 본다. 해양환경을 보호하는데 앞장 선 자랑스럽고 감사한 국가들 중에 한국이 한 줄이라도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상상 말이다. 이렇게 후대가 기억할 모범 국가로 역사책에 남을 수 있는 국익은 너무나 소소한 것인가.
시민들의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