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나 ‘비건’해요. 기후와 동물권을 생각하는 독일의 채식 트렌드

Annabelle Schönherr

최근 먹거리가 환경에 어떤 영향에 미치는지에 대한 의식이 전세계적으로 많아짐에 따라  채식과 식물성 대체식품에 대한 관심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 경향을 살펴볼 때 좋은 예시는 서양에서 채식주의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로 여겨지는 독일이다. 독일의 사례를 통해 환경의 대한 의식과 채식의 확산에 어떤 사회·기반적 요인이 중요한지에 대해 살펴보자. [caption id="attachment_235797" align="aligncenter" width="640"] 올덴버거 안 주간시장에서 소비자가 과일을 살펴보고 있다. ⓒ picture alliance/dpa | Hauke-Christian Dittrich[/caption] 동물성 식품의 생산은 -특히 돼지고기, 소고기 같은 붉은 고기 및 생선-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할 뿐만 아니라 토지도 넓게 차지하기 때문에 다양한 생태계의 파괴와 생물 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한다. 따라서 식품 제도는 인류가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에 아주 큰 역할을 맡고 있고 채식은 환경을 보호하는 데에 상당히 기여하는 식생활이다. 채식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존재하며 종류마다 다른 규칙을 따른다. 넓은 의미의 채식주의는 동물성 식품을 피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다양한 동물성 식품을 선택적으로 피하는 식생활 양식에 따라 여러가지 이름으로 불린다. 대표적으로 페스코테리언을 하는 사람은 육류만 피하고 어패류를 섭취하고, 플렉시테리언은 “완전 채식주의자”와 달리 가끔씩 육류나 어패류를 섭취한다. 비건이란 모든 동물성 식품을 피하는 식습관을 말한다.  채식주의자의 수가 높을수록 과일, 채소, 곡류 등 농사를 짓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토지의 면적도 넓어진다. 목초지가 자연 서식지와 숲으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지나친 육류 소비로 인한 생물 다양성의 손실과 기후위기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남획된 어류의 재생도 가능할 것이다.    특히 비건 식생활을 하는 사람은 매일 육류 100그램 이상을 섭취하는 사람보다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75%, 자연 파괴를 66%, 물 사용량을 54%로 줄일 수 있다. 이런 성질 때문에 1년 동안 채식을 하는 것으로 4인 가구가 6개월 동안 승용차를 타지 않는 것과 같은 이산화탄소 감축을 이룰 수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35795" align="aligncenter" width="640"] 독일의 식물성 대체식품 시장 리더인 Rügenwalder Mühle의 베지테리언 햄 광고 ⓒ Rügenwalder Mühle[/caption] 그러면 독일의 채식 현황이 어떻게 될까? 2022년 기준 독일에서 790만 명이 채식생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독일 인구의 약 9.4%를 차지한다. 이 중 약 백만 명 정도가 비건을 하며 전년에 비해 17만 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만 해도 독일에서 약 530만 명만 채식을 했는데 독일의 채식주의자 비율이 몇년 전부터 큰 폭으로 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한국에서는 2020년 기준 약 150만 명이 채식, 이 중 50만 명 정도 비건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독일에서 특히 18-29살 청소년과 60-69살 여성 중 채식주의자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마찬가지로 도시에서 사는 사람,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 교육 수준이 높은 계층 중 채식주의자의 비율이 매우 높다. 게다가 채식의 증가와 품질의 개선으로 독일 식물성 대체식품의 생산과 소비량도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 전년에 비해 2022년에 육류 대체식품의 생산은 39%로 늘었을 뿐만 아니라 DPA 통신에 따르면 독일 사람들이 2022년에 일반 우유보다 식물성 대체우유를 더 많이 섭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비슷하게 독일의 식물성 대체식품 시장 리더인 Rügenwalder Mühle는 2020년에 육류 제품보다 육류 대체식품을 더 많이 판매하는 것으로 밝혔다. 육류의 소비가 육류 대체식품의 소비보다 여전히 높기는 하지만 독일의 육류 소비량은 1978년부터 3분의 1로 감소했으니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앞으로도 많이 줄 것으로 보인다. [caption id="attachment_235801" align="aligncenter" width="623"] 한 비건 인플루언서가 Plant-based 음식을 네티즌에게 소개하고 있는 포스트 ⓒ @sweetsimplevegan[/caption] 이 증가의 원인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요인을 들 수 있다. 최근 서양에서 Fridays for Future 같은 환경 보호와 관련된 청년 운동으로 특히 청소년 중 기후 변화와 육류 섭취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식이 많아지고 있다. 이와 같이 채식이 SNS에서 현대적이고 책임이 있는 생활방식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또한, 독일 청소년들은 종종 고등학교에서 기후변화 문제와 원인에 대한 교육을 받고 시민사회 참여의 힘과 사회규범을 변화시키는 힘에 대해 배운다. 그 결과, 현대 MZ세대 중에서 문화적인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 환경과 동물 보호에 대한 윤리적 신념 바탕으로 젊은 사람들의 음식을 소비하는 방법이 체계적으로 변경된 것을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채식은 사회 주류의 일부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독일에서 채식이 그냥 싱거운 샐러드로 구성되는 식습관이 아니라 실제로 다양하고 맛있는 음식을 제공한다는 점을 알게 되며 점점 채식에 대해 궁금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리고 채식은 내털리 포트먼, 루크 헴스워스, 아리아나 그란데 같은 비건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와 “소에 관한 음모” 같은 동물 학대에 대한 다큐멘터리로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35794" align="aligncenter" width="640"] 독일 슈퍼마켓에서 팔리는 육류 대체식품 ⓒ Joerg Boethling/imago-images-bilder[/caption] 그러면 채식주의자로서 독일에서 식사하는 것과 장을 보는 일상은 어떨까? 독일 대도시에서는 거의 모든 음식의 비건 버전을 찾을 수 있다. 식물성 대체식품을  슈퍼마켓에서 쉽게 찾을 수 있고 값은 보통 상대적으로 싸거나 오리지널의 값과 같다. 그리고 모든 식당은 채식 메뉴 최소한 하나라도 제공하며 최근 채식 메뉴만 파는 식당과 무료로 우유를 대체우유로 바꿀 수 있는 카페의 수도 늘고 있다. 큰 체인들도 고객의 수를 늘리기 위해 비건 메뉴를 만들도록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힙한 지역이나 대학 동네 같은 개방적인 사람의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육류와 어패류를 피하는 사람이 균형 잡힌 식생활을 하는 사람보다 더 많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채식이 넓게 보급되어 있다. 이와 달리 한국에서는 채식 식당, 카페 찾기가 훨씬 더 어렵고 대부분 매우 비싸다. 한국에 와서 채식을 어떤 정도로 포기한 외국인의 경우도 드물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기후·환경 보호를 위해서나 사회에서 구성원들이 생활 양식의 다양성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측면에서나 한국에서도 채식 문화의 확산이 기대된다. 독일의 사례를 보면, 환경 보호와 사회정의(동물권) 같은 주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되는 것이 채식의 주류화와 확산에 기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도 기후 변화와 환경에 대한 의식이 많아지고 채식주의가 트렌드가 되면서 채식의 인기가 늘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당위적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식물성 대체식품의 품질과 맛이 개선될 때 소비자들의 소비 경향이 크게 바뀐다는 것도 독일을 통해 간접 경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채식의 인기가 독일에서 급격하게 많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독일인들은 대부분 육류를 대량으로 섭취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이런 사회적 변화가 채식을 하는 사람과 채식을 하지 않는 사람들의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것도 중요하다.   작성 : 안나벨 자원활동가 / 감수 : 권우현 에너지기후팀장

제공일자: 2016.07.27 별첨자료: 없음	문의: 중앙사무처 생태보전팀 오 일 활동가 전화 010-2227-2069 메일 [email protected]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환영한다

가로림만은 생태계와 지역경제 상생의 모델이 될 수 있다

○ 환경운동연합은 조력발전 건설로 지난 10여 년간 갈등을 빚었던 가로림만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한다는 해양수산부의 발표를 적극 환영한다. 가로림조력발전 설립을 놓고 주민들 간에 반목이 거듭됐었던 가로림조력발전사업은 2018년까지 총공사비 1조22억원을 들여 설비용량 520㎿, 연간 950GWh의 전기를 생산할 계획이었다. ○ 환경운동연합은 지역 주민들과 함께, 지난 10여 년간 가로림만의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 지난 2007년 환경운동연합의 지역조직인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에서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을 시작으로 서산태안 지역주민들과 함께 조력발전 건설 반대를 함께해왔다. 특히 2014년, 환경부의 가로림만조력발전 불허 입장표명 및 환경영향평가서 반려는 지역주민들과 시민단체 연대의 성과였다. ○ 지역주민들과 환경운동연합이 가로림조력발전을 반대한 이유는 조력발전이 친환경적이지 않다는데 있다. 가로림조력발전은 방조제를 이용한 구식 발전으로 유럽에서는 프랑스 랑스조력이 유일하며 환경훼손 우려 때문에 채택하지 않는 방식이다. 조력발전이 건설되면 가로림만 내해와 외해의 자유로운 유통을 방해하여 각종 멸종위기종의 번식과 주민들의 어업 활동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기 때문이다. ○ 조력발전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주장도 맞지 않다. 가로림만은 15개 어항이 밀집해있고 어업 생산량이 연간 4000t에 달해, 현재 주민들이 맨손어업으로 연평균 2,000여톤의 바지락, 굴, 낙지 등을 잡아 가구당 3,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조력발전으로 경제성 어장이 수장되면 지역주민들은 관광 산업 등으로 재취업해야 하는데, 천혜의 자연환경을 이미 파괴해놓고 무슨 관광이란 말인가. 또한 조력발전은 점박이물범(천연기념물 제331호, 멸종위기야생동물 2급), 상괭이(멸종위기 취약등급), 수달(천연기념물 330호), 삵(멸종위기야생동물2급), 황새(천연기념물 제199호, 멸종위기야생동물 1급) 등의 서식을 위협하여 주요한 생태관광자원 자체를 없애버릴 것이다. ○ 해양보호구역 지정 고시로 위와 같은 가로림만의 생태계는 보전될 길이 열렸다. 그러나 이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시작일 뿐이다. 앞으로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은 지역경제와 생태계가 상생할 수 있는 모델로 발전해야한다. 이를 위해 파괴적인 개발논리에서 벗어나 생태계가 제공하는 다양한 차원의 서비스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제공서비스(어업), 조절서비스(수질조절, 연안보호, 탄소저장), 지원서비스(생물다양성), 문화서비스(생태관광)가 어우러져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가야 한다. 이번 가로림만 보호구역 지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의사와 참여가 결정적으로 중요했듯이, 앞으로 가로림만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새로운 길에서도 지역 주민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 또한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지역주민들과 함께 가로림만 보전에 나설 것이다.

2016년 7월 27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해양수산부의 명태 연중 포획금지 규정 신설 불가피, 정부와 국민 함께 참여해야

  ◯ 지난 2일, 해양수산부는 명태 연중 포획 금지 규정을 신설하기 위해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한다고 입법예고 했다. 연중 명태의 금어기를 신설하고, 대구의 금어기를 일원화해 고갈, 감소 추세에 있는 개체수를 회복하겠다는 취지이다. 환경운동연합은 해양수산부의 명태 포획금지 규정 신설을 전면포획금지 조치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판단하며, 정부와 국민이 함께 장기적인 참여로 해결할 것을 제안한다. ◯ 이미 우리나라 명태는 멸종을 우려해야할 수준이다. 명태의 조업량은 과거 40년대(남북 포함) 연간 26만 톤에 달했으나, 최근 수십 년 사이 급감하여 2008년부터는 거의 잡히지 않고 있다. 국민들의 식탁에 흔히 오르던 명태가 바다에서 자취를 감춘 것이다. 기후변화의 영향도 고려해볼 수 있으나 남획이 개체 수 감소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 명태 뿐 아니라 연근해 조업량 추락은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전년 105만 8,000톤에서 14만 2,000톤이 줄어 91만 6,000톤 (13.4% 감소)이 되었다. 44년 만에 100만 톤이 붕괴되는 심각한 상황이다. 따라서 주요 위기종에 대해 연중 포획 금지를 확대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연근해 지역 남획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도 필수다. 느슨한 현장관리가 생물종에 대한 고려가 없는 과도한 선단, 품질보다 물량중심의 남획형 어업생산 구조를 방치하고 있다. ◯ 이제 수산자원 감소에 대한 어종별 어획량 관리 수준을 넘어서서 한반도의 수산자원에 대한 “생태계기반관리(ecosystem based management)”로 전환할 시점이다. 어선감척과 어구제한 등 어획강도에 관한 관리도 강화되어야 한다. 이번 규정이 신설되어 집행단계에 들어서면 세밀한 연구도 중요한 과제로 남는다. 해양수산부는 포획 금지기간 동안 생물종의 개체수 복원 성과를 구체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한다. 누구보다 현장을 잘 파악하고 있는 어민 등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공동 연구도 좋은 방법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양생태계와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을 갖고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환경운동연합 역시 시민캠페인을 통해 해양생태계 보전의 필요성을 적극 알려나갈 것이다.

2018년 7월 3일 환경운동연합

 

씨가 마르는 바다 불법어업

 

인류 기술의 발달은 정확한 어군탐지, 강력한 모터를 얹은 선박, 빠져나갈 수 없는 그물로 어획량을 증가시켰습니다.

어군탐지 기술은 전문 어선이 아니어도 바닷속 물고기의 위치, 종류, 총량을 알 수 있게 됐죠.

강력한 힘을 가진 어선은 단시간에 더 넓은 그물로 더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게 됐습니다.

촘촘하고 튼튼한 그물은 물고기의 포획력을 높이고 어린 물고기까지 싹쓸이하게 되었습니다.

불법어업은 어민생계와 수산자원 고갈이라는 악순환의 고리 사이에 위치합니다.

물고기를 마구잡이로 잡아 보호어종이나 어린 물고기의 개체 수를 위협하는 것을 남획, 목적어종 외 다른 생물까지 잡는 어업행위를 혼획이라고 합니다.

혼획으로 잡힌 어린 물고기들은 양식장에서 생사료로 사용되는데요.

이 중에는 고래고기를 노린 고의적인 혼획도 많습니다.

우리 바다가 '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카드뉴스에서는 혼획되는 어린 물고기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통영 앞바다 버려진 어구 수거 현장, “관리제도 보완 시급”

- 2일부터 열흘간 불법어업금지, 해양보호구역 확대 등 메시지 담아 무동력 항해캠페인

[caption id="attachment_194686" align="aligncenter" width="640"] 크레인으로 수거한 폐어구 ⓒ환경운동연합[/caption]   ○ 통영환경운동연합과 환경운동연합은 2일 통영시청 브리핑실에서 불법어업 근절 및 해양보호구역 확대를 알리기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환경운동연합은 “불법어업이 만연한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측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이 상태로라면 2022년까지 연근해 어업생산량을 110만 톤으로 회복하겠다는 국정 운영 5개년 계획도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우리나라 연근해 어업생산량은 지난 2016년 100만 톤 아래로 떨어졌고, 최대 어업생산량을 보였던 80년대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으로 곤두박질친 상황이다.   ○ 환경운동연합 김춘이 사무부총장은 “바다의 면적이 육지의 네 배에 달하는 데 비해 관심도가 육지만큼 높지 않아 해양생태계가 망가지고 있다”며, “해양생태계 파괴로 인한 해양생물의 감소는 결국 미래 시민과 어민에게 손해를 끼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제는 어민, 시민, 정부가 함께 해양생태계 보호에 앞장서 달라”고 요청했다.   ○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지욱철 의장은 “일반 시민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바닷물 속은 무법천지에 가깝다”며, “불법어업으로 인한 해양생태계 먹이사슬 파괴와 해양쓰레기의 해양생태계 파괴가 매우 심각한 상태이다”라고 통영 앞바다의 심각성을 설명했다.   ○ 기자회견 후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과 환경운동연합은 통영 화삼리 앞바다로 이동해서 본격적인 수중조사를 진행했다. 화창한 날씨에 바다와 섬이 어우러지는 경관이 푸르렀지만, 수중조사팀이 물속에 들어가자 상황은 심각했다. 약 두 시간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버려진 어구들이 바닷속에 상당량 방치되어있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 중 일부를 선박과 크레인을 통해 수거했다.   ○ 환경운동연합 이용기 활동가는 “어구에 대한 책임있는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법조업 단속도 어렵지만, 사용한 어구를 정상적으로 폐기하는 기본조차 지켜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어구의 생산에서 사용, 보관, 폐기까지 꼼꼼하게 관리하도록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신종호 운영위원은 “통영지역에서는 5년간 사용 후 어장 침적폐기물을 청소해야 다시 면허를 발급하는 어업이 있으나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한 강력한 정부의 시행 의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통영-사천-여수-고흥보성을 무동력 항해하며 해양환경과 수중생태를 조사할 예정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어업생태계를 파괴하는 불법어업 대책 마련, 해양보호구역 확대”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호소하겠다고 밝혔다. 4일 사천에서는 광포만 현장조사 및 해양보호구역 지정 요구 캠페인이 진행된다. 끝.     [붙임]현장 사진 [보도자료]환경운동연합 통영 앞바다 버려진 어구 수거 현장, “관리제도 보완 시급”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해양포유동물이 살고 있습니다. 서해에 가면 우리나라 토종 돌고래인 상괭이를 볼 수 있고, 동해에서는 대형 고래류인 밍크고래와 돌고래류인 큰돌고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동물들은 각각 고유한 생태 습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며, 해양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역할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우리나라의 해양포유동물의 개체수가 매년 줄어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29549" align="aligncenter" width="640"]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토종 돌고래인 상괭이. 매년 800마리 이상 혼획으로 죽고 있다.[/caption]

우리나라는 매년 1,000여 마리 이상의 해양포유동물을 인간의 활동으로 죽이고 있습니다. 개발로 인한 서식지 파괴, 과도한 관광으로 인한 생태적 습성 방해, 어업으로 인한 그물 혼획 등이 원인인데요. 실제로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상괭이의 경우 2004년 36,000마리가 살고 있었지만, 2016년에는 17,000마리로 개체수의 절반 이상이 감소했습니다. 지금도 상괭이는 매년 800마리 이상이 그물에 걸려 죽고 있는 상황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29550" align="aligncenter" width="640"] 매년 1,300마리 가량의 고래류가 그물에 걸려 죽고 있다. / 자료출처:해양경찰청[/caption]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는 해양포유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방안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해양생태계법에 일부 해양포유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해양포유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의무 조항은 거의 담겨 있지 않습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윤미향 의원실과 공동으로 해양포유동물 보호를 위한 해양생태계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환경운동연합은 △해양포유동물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포획하는 행위 금지 △해양포유동물의 이동⋅호흡⋅번식⋅먹이활동 등의 직⋅간접적인 행위 금지 △해양포유동물의 유통 및 판매 금지 △해양포유동물의 혼획저감장치 의무화 등의 조항을 담은 해양생태계법 개정안을 제안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29551" align="aligncenter" width="640"] 해양포유동물 보호를 위한 토론회. 정부,학계,연구기관,시민단체의 전문가들이 모였다[/caption]

본 토론회에는 정부, 연구기관, 학계, 시민단체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안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논의된 내용은 향후 해양생태계법 개정안으로 정리되어 발의될 예정입니다.

 

환경운동연합에서 생태보전(해양 보전) 담당 활동가를 모십니다?

지원서 다운로드 :  2022_신규채용지원서

?모집분야 - 담당업무 : 해양 보전 활동가 - 채용인원 : 1인 - 채용형태 : 정규직   ?직무목적 - 환경운동연합의 해양 활동 담당자로서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활동을 담당합니다.   ?직무역할

• 해양보호구역 확대, 관리 강화
• 정부 정책 모니터링 및 정책 제안
• 현장조사 및 국내외 사례 연구
• 시민 인식 증진 캠페인
• 해양생태계 보전 활동

  ?지원자격 - 지원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신입/경력 모두 지원 가능합니다.   ?우대사항 - 아래의 우대사항에 해당되는 분이라면 더욱 환영합니다.

• 영어 가능자
• 시민단체 활동 및 환경에 대한 이해를 가진 분

  ?채용일정 - 서류접수 : 2022년12월8일(목) ~ 12월21일(수) - 면접전형 : 적격자가 있을 경우 즉시 면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각 단계별 합격여부는 개별 통지합니다.   ?제출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각 1부 (위 신청서 다운로드 )

• 제출 : [email protected] (파일명 : 해양담당_이름)

–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근무조건 – 업무일 : 주 5일(1일 7시간, 주 35시간 근무), 주말업무시 대체휴가 – 급여(세전) : 기본급+복리후생비 = 214만원 + 가족수당(해당자) + 경력수당(해당자) * 수습기간 : 신입, 경력 관계없이 3개월 (수습기간동안 급여 : 기본급+복리후생비 = 214만원 지급)   ?환경운동연합은 구성원의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해 다양한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유연출근제 (09:00~10:00)
• 혹서기 재택근무 운영
• 3년 근무시 1개월 유급 안식휴가 / 5년 근무시 2개월 유급 안식휴가 / 10년 근무시 1년 유급 안식휴가
• 도서 구입비 지원

  <기타> –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안전하게 관리하고, 채용과정 종료 후 즉시 폐기합니다. – 문의 [email protected] / 02-735-7000

지원서 다운로드 :  2022_신규채용지원서

아직 바닷바람이 몹시 차던 3월 중순, 서산시의 가로림만으로 해양보호구역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이번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 현장 답사에서는 독곶해변길을 시작으로 해서 웅도를 지나 왕산포와 솔감저수지까지 돌아보았는데요, 서산태안환경교육센터의 권경숙 센터장님(전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국장)으로부터 가로림만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까지의 과정과 함께 가로림만에 서식하는 점박이물범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서산시 가로림만 해역은 2016년 7월에 우리나라의 25번째 해양보호구역-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죠. 조력발전 건설로 인해 10여 년 간 갈등을 빚다가 지역주민들 그리고 시민단체 연대의 노력으로 반려되며 해양보호구역 지정이라는 성과까지 이루어낸 지 7년 가까이 된 지금, 가로림만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오늘은 가로림만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지금까지 변화해온 긍정적인 점과 더불어 앞으로 바꿔나가면 더욱 좋을 점에 대해서도 공유하고자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0649" align="aligncenter" width="640"] 가로림만 해역 해양보호구역 안내판 ⓒ환경운동연합[/caption] 가로림만의 모습 가로림만은 갯벌 면적만 해도 8,000ha(약 축구장 11,200개 크기)에 이르는 커다란 만입니다. 광활한 크기만큼이나 풍부하고 다종다양한 해양생물들이 살고 있음을 짐작케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동물인 점박이물범을 국내 유일하게 내륙에서 관찰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해,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독곶해변길을 따라 달리다 바다 사이로 드러난 모래톱을 보면서 점박이물범이 저기에 올라와서 쉬는구나- 신기한 마음으로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0644" align="aligncenter" width="640"] 가로림만 모래톱 ⓒ환경운동연합 2021.05[/caption] 점박이물범은 4월 즈음하여 우리나라로 오며 가로림만에서 최대로 관측된 개체 수는 12마리라고 하니, 보게 된다면 굉장한 행운이겠죠? 한때 개발을 원하던 주민들에 의해 괴롭힘을 당하기도 했던 점박이물범이 이제는 가로림만 갯벌에서 건강하고 편하게 머물러주길 바랍니다.   바다갈라짐으로 유명한 웅도. 간조일 때에는 이렇게 다리가 드러나지만, 물이 차오를 땐 다리가 잠겨 건널 수 없다니 신기하죠? 오래도록 주민들과 방문객들에게 편리함을 주었지만, 하루 두 번 밀물에 잠길 때에 낮은 다리가 바닷물을 가로막아 갯벌에 퇴적물이 쌓이면서 바지락 등 생물이 줄어들어, 생태계 복원을 위해 조만간 철거하고 새로운 다리를 높게 지을 예정이라고 해주셨습니다. (지금쯤은 철거되었을지도 모르겠네요) [caption id="attachment_230642" align="aligncenter" width="640"] 가로림만 웅도의 바다갈라짐을 볼 수 있는 유두교 ⓒ환경운동연합[/caption]   해양보호구역으로 인해 지역과 주민들에게 일어난 긍정적인 변화 가로림만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주민들에게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과거에는 개발과 보존 사이에서 갈등과 반목이 이루어졌다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주민들도 가로림만을 ‘지켜야 하는 곳’으로 인식하게 되었는데요. '내가 사는 지역에 해양보호구역이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 갯벌은 정말 특별하다'는 사실에 자긍심을 가지기도 하고, 점박이물범이나 바지락, 동죽 등 여러 해양생물들에 대한 반가움과 고마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렇게 애정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주민들 스스로가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정보를 구하며 해양쓰레기 문제 등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니 정말 긍정적인 효과입니다. 폐그물이나 녹슨 양식 도구 등을 수거해줄 것을 지자체에 요구하기도 하고, 해양경관에 관심을 두며 더욱 신경 써서 청소하신다고 하네요. 또 이러한 활동으로 참여소득 등의 실질적 지원을 받다 보니 주민들도 점차 활발하게 참여하시는 등 공동체에 활력이 생겼다고 합니다.   가로림만 답사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의 해양보호구역에서는 금지 행위에 대한 기준이 높지 않고 허용 행위에 대한 기준 또한 명확하지 않은데요, 이로 인해 해양보호구역을 방문한 탐방객들을 위한 여러가지 체험 활동-망둥어 낚시, 뻘낙지 잡기 등- 이 늘어나는 점은 아쉽습니다. 또한 인근해 주민들의 어업 활동 등에도 규제가 없어, 금지 행위와 함께 기존 어민과 외부인들의 차이도 좀 더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일반 해역과는 다르게 보존을 위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해양보호구역으로서의 가치와 차별성을 살려갈 수 있도록, 환경운동연합에서도 더욱 고민하며 그에 따른 활동을 계속해나가겠습니다. -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위해 여수시에서 여수환경운동연합을 중심으로 선진 해양보호구역 현장 답사를 가며 저도 함께할 수 있었던 이번 가로림만 현장 답사. [caption id="attachment_230646" align="aligncenter" width="640"] 가로림만 현장 답사 중인 지역/중앙 활동가들과 여수시의원[/caption] 고민과 함께 개선해갈 점들도 분명 있지만 지역 및 해양생태계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는 해양보호구역. 앞으로도 가로림만의 해양생태계가 잘 보존될 수 있도록 기원하며, 해양보호구역 지정 확대와 관리 강화를 위해 2분기에도 더욱 활발하게 활동하겠습니다!

환경운동연합에서 바다의 날을 맞아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한 플로깅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플로깅 참가 신청은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https://forms.gle/CBY62e9qirxnyZ9Q7

[caption id="attachment_231482" align="aligncenter" width="640"] [울산 남구청에서 환경운동연합 등 8개 시민단체가 고래축제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caption]

환경운동연합 등 8개 시민단체는 5월11일 울산 남구청에서 고래축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울산은 매년 고래축제를 개최하고 있지만, 고래를 보호나 생태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고 홍보의 대상물로써만 이용하고 있어 반생태적 축제로 비판 받고 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환경운동연합은 △고래 생태 및 보호 축제로의 전환, △밍크고래의 보호종 지정, △혼획 고래류의 유통 및 판매 금지를 촉구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수백 마리의 고래류가 그물에 잡혀 죽고 있습니다. 특히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밍크고래는 의도적 혼획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867마리의 고래류가 그물에 걸려 죽었습니다. 혼획 고래류에 대한 유통 금지와 보호 조치가 하루빨리 마련되지 않는다면 조만간 우리 바다에서 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1483" align="aligncenter" width="640"] [속초에서 혼획된 밍크고래의 모습. 마리당 수천만원에 판매되는 밍크고래는 의도적 혼획의 주요 대상이 된다 / 출처:속초해경][/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고래 보호를 위해 정책 제안, 해양포유류보호 캠페인, 현장조사 등의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바다가 고래가 자유롭게 살아가는 바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민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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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전문>

고래 죽음 부추기는 울산 고래축제 규탄한다

5월 11일 울산 장생포에서 27번째 고래축제가 열리고 있다. 고래도시를 자처하는 울산의 대표적인 축제이지만 정작 혼획과 난개발로 인한 서식처 파괴 등 고래류가 처한 위기 상황에 대한 메시지는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밍크고래 등 보호종으로 지정되지 않아 혼획 사체 유통이 가능한 고래류의 취식을 묵인하고 종용하는 등 반생태적 메시지가 만연하다. 전 세계 시민들은 이미 고래를 이용의 대상이 아닌 보호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음에도 변화하는 시민인식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한 우리는 고래 이용 축제를 주최한 울산 남구청을 규탄하며 지금이라도 고래보호 생태축제로 거듭날 것을 촉구한다.

매년 울산에서 열리는 고래축제는 ‘고래없는 축제’로 비판받아 왔다. 30년이 넘게 이어온 고래 축제가 고래의 생태를 이해하고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닌, 고래의 대상화와 이용에만 초점을 맞춰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해 열린 고래축제를 보면 목적을 알 수 없는 가요제와 보디빌딩 대회 등 고래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행사들로만 축제가 구성되어있다. 또한 고래축제를 주관하는 울산 남구청과 고래문화재단은 포경 산업의 역사를 계승하고 보존하기 위해 고래축제를 개최한다고 말하고 있다. 고래를 축제 홍보물로써 착취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이용만 했을 뿐 고래의 생태를 이해하고 보호하기 위한 노력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이곳 울산 장생포에서는 고래를 소비하는 축제가 개최되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고래가 죽어가고 있다.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867마리의 고래류가 혼획되었다. 혼획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것은 의도적인 혼획이다. 현행법상 고래 포획과 판매는 불법이지만 혼획된 고래는 위판과 유통이 합법이다. ‘우연히’ 혼획된 고래는 비싼 값을 주고 판매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마리당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밍크고래는 ‘바다의 로또’라 불리며 혼획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다. 작년 한 해 전국적으로 60마리의 밍크고래가 혼획되었고, 그 중 42마리는 경상도 지역에서 잡혔다.

우리나라에서 매년 수십마리씩 혼획되는 밍크고래는 세계적인 멸종위기종이다. 하지만 밍크고래에 대한 우리나라의 보호조치는 미흡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지난 2월 해양수산부는 3 종의 해양생물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했지만 밍크고래는 제외되었다. 밍크고래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면 위판과 유통이 금지되어 실질적인 보호 효과를 받을 수 있음에도 보호생물 지정에서 제외한 것이다.

정부의 미흡한 조치에 반해 고래 보호에 대한 우리나라 시민들의 인식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 시민환경연구소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5.5%가 고래류 보호를 위한 해양포유류 보호 정책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72.9%의 응답자는 고래고기 판매 자체를 반대한다고 답했다. 시민들은 이미 고래를 이용의 대상이 아닌 보호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시민들이 보호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고래는 실제로 그 가치가 높다. 2019년 국제통화기금(IMF)에서는 고래 한 마리가 24억 원의 가치를 가진다고 발표했다. 탄소를 포집하여 기후위기를 완화시키고, 바다에 영양분을 퍼뜨려 해양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든 점을 주목한 것이다. 또한 미국의 경우 고래를 포함한 해양포유류 보호 조치를 핵심적인 수산물 수입의 요건으로 내걸고 있다. 우리나라의 해양포유류 보호 조치가 미국과 동등한 수준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의 대미 수산물 수출에도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국내 정책은 여전히 고래를 식용으로 유통 및 판매할 수 있는 자원으로 여기며 고래가 생태계에 가지는 가치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 고래를 먹고 고래를 전시하는 ‘고래도시 울산’이 그 선두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울산은 고래고기 유통의 핵심적인 지역이자 이 지역의 자랑거리인 고래축제는 고래의 죽음을 부추기는 축제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시민들의 인식과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 고래를 보호의 대상으로 바라봐야 한다. 그 시작은 여기 울산이 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 모인 우리는 고래축제가 보호와 생태의 축제로 거듭나길 희망하며, 고래의 죽음을 막기 위해 정부와 울산광역시에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혼획 고래의 유통과 판매를 전면 금지하라.

하나. 정부는 밍크고래 포함한 모든 고래류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라.

하나. 울산 남구청은 고래의 생태와 보호의 가치를 담은 축제로 전환하라.

2023년 5월 11일

시민환경연구소, 시셰퍼드코리아, 핫핑크돌핀스, 울산환경운동연합, 제주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채식평화연대, 녹색당

환경운동연합에서 고래를 위한 해양 플로깅을 진행합니다!

우리나라 해역에 35종의 해양포유동물이 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웃는 돌고래로 잘 알려진 상괭이부터, 제주 앞바다에서 살아가는 남방큰돌고래, 하트 코가 매력적인 점박이물범과 대형 고래류인 밍크고래까지, 우리나라에는 수십 종의 해양포유동물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1694" align="aligncenter" width="640"] [제주도 앞바다에서 살아가는 남방큰돌고래 / 출처:고래연구소][/caption]

문제는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해양포유동물이 매년 다치거나 죽는 일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버리는 생활 쓰레기를 먹거나, 어업 중에 버려지는 그물에 걸려 죽고 있는 것인데요. 이에 환경운동연합에서는 고래를 위한 해양 플로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해주세요!

? 일시 : 5월 28일(일) 오전 8시 ~ 오후 5시 ? 장소 : 충남 태안 백리포 해수욕장 인근 / 압구정역 8시 버스 출발 ? 준비물 : 간편한 복장, 개인이 마실 물 ? 신청기한 : 5월 25일(목) 오후 5시까지 ? 문의 : 02-735-7000 ? 플로깅 신청하기 ? https://bit.ly/3MtjEDc

자르고 죽이는 샥스핀 판매 호텔 늘어나

- 잔혹한 요리로 불리는 샥스핀 판매하는 호텔 작년보다 늘어나 - 샥스핀 산업은 해양생물종의 멸종과 해양생태계 파괴를 일으켜 [caption id="attachment_232751" align="aligncenter" width="640"] [샥스핀 판매중단을 선언했다가 재판매 중인 앰배서더 서울 호텔에서 환경운동연합 활동가가
샥스핀 요리 판매 중단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7월14일 ‘상어인식 증진의 날’을 맞아 샥스핀 요리를 판매하는 서울 소재 호텔을 대상으로 샥스핀 판매 중단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 앞에서 진행했다. 환경운동연합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 소재 16개 특급 호텔에서 상어 지느러미를 이용한 샥스핀 요리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적으로 매년 1억 마리의 상어가 포획되고 있으며 상어 개체수의 71%가 사라졌다. 환경운동연합은 샥스핀 요리 이면에 있는 △해양생물종의 멸종 △해양생태계 파괴 △비윤리적 포획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샥스핀 판매 중단을 촉구했다. ○ 환경운동연합은 매년 샥스핀 판매 호텔을 대상으로 판매 중단을 요청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환경운동연합이 조사한 결과 서울 소재 16개 특급 호텔에서 샥스핀 요리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호텔의 경우 대체 재료 개발을 공식화한 뒤에도 여전히 샥스핀 요리를 판매하고 있었으며, 판매 중단을 선언했다가 다시 샥스핀을 판매하는 호텔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aption id="attachment_232752" align="aligncenter" width="518"] [환경운동연합이 발송한 질의서 내용 및 샥스핀 판매 호텔 목록][/caption]○ 해양학자 ‘보리스 웜(Boris Worm)’의 연구에 따르면 매년 1억 마리의 상어가 인간에 의해 포획되고 있으며, 지느러미가 잘린 채 바다에 버려지고 있다. 지난 50년 동안 상어 개체수의 71%가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상어는 헤엄치지 않으면 숨을 쉴 수 없기 때문에 지느러미가 잘린 채 버려진 상어는 질식사로 죽게 된다. 또한 샥스핀 산업은 상어 개체수 감소 뿐만 아니라 해양생태계 파괴에도 영향을 미친다. 최상위 포식자인 상어의 개체수가 줄어들면 차상위 포식자의 개체수가 늘어나 해양생태계의 균형이 깨지게 된다. ○ 샥스핀 산업은 포획 과정에서 벌어지는 잔혹함과 생태계 파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미국, 호주, 홍콩, 대만 등의 국가에서 상어 포획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샥스핀 요리에 대한 수요가 계속되면서 상어의 포획 및 유통이 불법으로 지속되고 있다. 실제 지난 6월에는 브라질에서 아시아로 밀수출하기 위해 포획한 1만 마리 분량의 상어 지느러미가 적발되기도 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2753" align="aligncenter" width="640"] [전 세계적으로 매년 1억 마리의 상어가 샥스핀 산업을 위해 포획되어 죽어가고 있다][/caption]○ 환경운동연합 김솔 활동가는 “호텔에서 고급 요리로 판매되는 샥스핀은 그 이면에 수많은 문제점이 있다. 해당 종의 멸종 뿐만 아니라 해양생태계 파괴를 야기하고 있으며, 고통을 느끼는 동물에 대한 잔혹한 학대가 동반되고 있다. 샥스핀 산업에 대한 문제의식은 이미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했음에도 여전히 많은 호텔에서 샥스핀 판매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하며 “이제 호텔들도 우리나라 시민과 국제 흐름에 따라 샥스핀 판매를 중단하고 해양생태계와 멸종위기종 보호에 기여해야할 때이다”라고 주장했다. ○ 한편 고급 요리로 판매되는 샥스핀에는 오히려 비소와 수은 농도가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대학교 수의학과대학의 연구(2019)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상어 체내의 비소와 수은 농도가 최대 허용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어는 해양생태계 최상위 포식자이기 때문에 먹이사슬을 따라 축적된 환경 독성 물질을 체내에 축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중금속인 ‘비소’는 과다섭취 시 만성 폐 질환, 간 질환 등을 유발시키며 암 발생 위험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32754" align="aligncenter" width="630"] [고급요리로 분류되는 샥스핀요리에는 중금속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caption]

섣부른 어업 규제 완화로 인한 해양생태계 파괴 우려된다

- 여당과 정부 어업규제 완화와 TAC 제도 전면 도입 발표해 - 해양생태계와 어족자원에 영향을 점검하지 않은 조급한 정책은 철회되어야

〇 지난 2일, 여당과 정부는 어업 선진화를 위한 협의회를 열어 관련 규제를 절반 이상 철폐하고 모든 어종에 총허용어획량 제도(이하 ‘TAC 제도’)를 전면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마구잡이 규제 완화로 파괴되는 육지 생태계에 이어 바다도 정치인을 위한 규제 완화를 하겠다는 뜻으로 판단된다. 대책 없는 규제 완화는 금어기와 금지체장으로 보호해오던 해양생물을 한도 내에서 마구잡이로 잡겠다는 말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연근해 어업생산량이 정부 마지노선인 100만 톤을 회복하지 않은 지 4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1,500여 개의 어업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발표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〇 정부의 관리가 가능하고 실제 어획량을 근거로 정비한 TAC 제도는 유용할 수 있다. 하지만 여당과 정부가 전 어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TAC 제도는 지금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TAC 제도는 본래 생물학적허용어획량에 따라 어획량을 설정하여 어족자원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과학적 해양생물량을 근거로 지속 가능한 조업량을 측정해 어업인에게 할당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오랜 시간 공개하지 않은 어획량과 할당량의 뒤집힌 수치는 정부의 할당량 부여 근거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가라는 숙제를 남긴다.

〇 현행 TAC 제도에서 정부는 할당량을 어획량보다 높게 책정하고 있다. 실제로 2021년 설정된 TAC 어획 할당량은 총 36만 톤이었지만, 어획량은 29만 톤에 그치고 있다. 대부분의 TAC 어종이 잡는 것보다 높게 할당량이 부여되고 있는 것이다. 수년간 모니터링 한 TAC 제도의 총허용어획량은 해당 어종에 대한 명확한 개체 수에 기반한 것이 아닌, 기존 어획량을 근거로 허용량을 설정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 총허용어획량이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 어획량보다 높은 허용량을 부여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의문스럽다.

[caption id="attachment_233368" align="aligncenter" width="414"] [연도별 TAC 할당량 및 어획량][/caption]

〇 TAC 제도뿐만 아니라 다른 규제를 절반 이상 없애겠다고 발표한 점도 우려스럽다. 현행 규제 속에서도 우리 바다에서는 수많은 불법 어업과 해양생태계 파괴가 일어나고 있다. 매년 봄이면 어족자원을 말살하는 실뱀장어 불법 조업이 서해안 전역에 걸쳐 일어나고 있으며, 금지체장을 지키지 않은 불법 어업이 전 해역에서 이뤄지고 있고, 고래와 같은 해양포유류의 혼획을 유발하는 어망들이 바다를 가득 메우고 있다. 제도가 작동하지 않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총허용어획량을 확대해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caption id="attachment_233373" align="aligncenter" width="640"] [매년 서해안 전역에서 이뤄지는 실뱀장어 불법조업은 지역 해양생태계를 초토화시키고 있다][/caption]

〇 이번 협의회에서 국민의 힘 박대출 정책위 의장은 어족자원 감소의 원인을 어업 관련 규제로 지목했다. 하지만 현재 우리 바다의 어족자원이 감소하는 이유는 기후위기로 인한 해양생태계 영향,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어구 쓰레기와 개발로 인한 해양생태계 파괴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여당과 정부가 진행한 이번 규제 철폐 정책이 원인에 대한 해결책이 아닌 총선을 앞둔 선심성 정책으로 의심되는 이유이다.

〇 섣부른 어업 규제 완화로 파괴될 해양생태계가 우려된다. 또, 우리 바다가 정치인의 표몰이 도구가 아니라는 점을 엄중히 경고한다. 바다는 어민의 지속가능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자연의 보고이며, 수많은 해양생물의 터전이다. 기후위기를 완화해주는 중요한 자산이기도 하다. 환경운동연합은 지속가능한 해양 환경을 위해 대책 없는 어업규제 완화 이전에 어업의 투명성과 추적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를 먼저 정비해 강화하고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2023년 8월 7일 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