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의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참여연대는 매년 총회 전 회원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의견을 나누는 회원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올해 역시 제29차 정기총회를 앞두고 2023년 2월 11일 회원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아래 토론 주제도 미리 공유드려요. 퇴행을 거듭하고 있는 윤정부의 대한민국, 하고 싶은 말씀도 많으실 것 같고 공감받고 싶은 마음도 크실 것 같은데요, 미리 주제 살펴보시면서 토론회 당일 다양하고 좋은 의견 나눌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에 계시는 분들도 많이 함께하실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에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가 장애인 이동권 문제와 예산 확보 등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해 지하철 시위를 진행한지 벌써 1년이 넘었다. 그러나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은 확인할 길이 없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나,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기획재정부 예산 반영은 ‘의무’가 아닌 ‘임의’ 조항으로 명시되었다. 또한 최근 국회를 통과한 2023년 장애인 관련 예산은 전장연이 요구한 예산의 1.1%인 6,653억 원으로 확인됐다.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는 평범한 일상에서도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장애인의 현실을 공론화하기 위한 시도이자 생존을 위한 투쟁이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이동권을 침해하는 구조적인 한계를 해결하고 예산 확보의 약속과 파기가 반복되는 상황을 중단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 문제는 장애인 시민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생산적인 논의가 아닌, 혐오정치가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고 은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와 참여연대는 좌담회를 개최해 사회적으로 주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전장연 지하철 시위의 배경과 이동권 운동에 대한 학계, 시민단체, 언론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장애인 이동권 문제의 구조적인 현실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주요내용
사회_김윤민 창원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총무위원장
토론_김진석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사회 안에는 장애인 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있음. 그 모든 스펙트럼을 수용하는 것은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로서 당연한 것임. 그러나 정부차원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강화시키는 것은 금지해야 함.
장애인 이동권은 선택권에 포함됨. 집을 나서서 목적지에 도달하기까지 온전하게 이동권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함. 이동수단의 일부만 보장된다면 엄연한 의미에서 선택권이 보장되는 것이 아님. 일상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선택의 기로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온전한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조한진_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동권과 접근권 제한의 원인은 다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음. 1) 예산 부족 2) 정보접근권 후퇴 3) 시설에 대한 접근성. 장애인용 화장실을 창고로 사용하는 등 장애인 시설을 다른 방식으로 활용하는 문제가 있음. 이는 관련 법령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임. 4) 비장애인 사회적 인식. 불평등에 대한 장애/비장애인 인식 차가 큼. 좁아진 이동수단 선택이 장애인들에게 당연하다는 비장애인의 인식이 만연함.
장애인의 이동 문제가 과거보다 많이 개선된 것은 사실이나, 실제적인 어려움은 여전함. 장애인 택시는 대중교통수단의 보충적 역할을 하는 특별교통수단이 되어야 함. 이동권 향유의 권한은 비장애인중심으로 되어있고 장애인은 마치 보족적으로 악세사리가 되어있음.
박경석_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장애인 이동권의 구조적 문제, 이동권 시위 문제, 개선방향은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관계의 문제에서 비롯된다고 봄. 장애인의 이동권을 예산으로 보장하겠다고 하는데, 장애인 이동권 보장 예산을 단순히 복지 예산으로 인식하는지 시민권의 문제로 인식하는지 구분할 필요가 있음. 장애인 이동권 문제는 시민권의 문제, 능력 중심의 문제임. 우리나라는 장애인의 이동권 문제를 우생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 같음. 장애인을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만 바라보고 장애인이 갖고 있는 인간의 기본권에 대한 부족한 이해가 그대로 복지 정책, 프로그램에 녹아 있음.
2001년 1월 22일 오이도역에서 휠체어 리프트 추락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지하철 선로까지 내려가서 장애인 이동권 시위를 진행했고, 그 이후로도 꾸준히 권리 보장을 요구하며 시위를 하고, 민형사상 처벌을 받음. 이 과정에서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 했음. 장애인과 관련한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개탄스러울 뿐임.
오세훈 시장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시위를 두고 비장애인의 출근권을 침해하지말라거나 시민을 볼모잡지말라고 이야기 하고 있음. 그렇다면 장애인의 일상적인 삶은 어떻게 보장받아야 하는가? 오세훈 시장의 논리 그대로 장애인의 권리를 박탈하지말라고 이야기하고 싶음.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시위는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에 저항하는 저항권의 문제임. 현실에서 장애인을 협박하고, 공격하는 방식의 대처방식은 삼가야함.
기재부의 장애인 복지 예산 거부는 권리로서의 장애인의 이동권에 대한 몰이해임. 지금까지 지하철에서 많은 장애인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투쟁을 지하철에서 진행하고 있음. 역사적으로 지하철 투쟁은 계속되어 왔음. 왜 지하철에서 시위를 하느냐는 질문 자체가 장애인이 이동권에 대한 무관심의 반증임. 왜 장애인들이 22년동안 지하철에서 시위를 했어야 했는지, 왜 여전히 지하철에서 시위를 하는지 역으로 비장애인들에게 질문해야할 시점임.
최윤영_백석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장애인 이동권 개선을 위해 국토부가 투입한 예산은 각 시도별 100억이 채 되지 않는 1,951억 원에 불과함. 이동권 개선을 위해 국토부가 투입한 예산은 천 구백오십일억원. 각 시도별로 백억이 되지 않음. 우리나라 장애인의 현실은 해외 선진국에 비해 매우 부족함.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선진국 반열에 올랐지만 전체 사회와 인식은 이에 미치지 못함. 장애인 이동권은 평등권에 기반하는 것임. 장애인 또한 이동의 기회, 권리를 누릴 수 있음. 시군구별 교통약자에 대한 상황은 천차만별임. 인접한 지역에 환승할 수 있다는 점은 진일보한 것으로 광역이동센터나 환승센터의 확충은 매우 고무적임. 하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임. 지방중소도시에 대해서도 적용하려면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함.
이동권 시위는 장애인의 절박한 요구임. 이동이 불가능하면 교육, 취업, 관계맺음이 불가능함. 이동권은 장애인들에게 삶과 죽음의 연결선상에 놓인 기본 권리이자 생존권임. 이동권 투쟁이 있었기 때문에 장애인들 또한 지역사회에 살고 있다는 것을 비장애인들이 알게 됨. 장애인 이동권의 보장은 특별교통수단을 마련함으로 해결되지 않음. 보편적인 시민을 위한 이동권 보장이 해법임.
김도현_비마이너 발행인
장애문제는 보건복지의 문제가 아닌, 다수자와 소수자의 권력관계 문제이고 나아가 정치의 문제임. 오세훈 시장의 ‘휴전’이라는 말은 전쟁을 전제로 언급한 것으로 정치인의 무의식을 보게되는 것임. 전장연 시위를 지하철 행동이라고 명명하는데, 누구 때문에 지하철 사용이 어려워졌는지를 생각해야 함. 서울시의 대응은 내규를 어긴 과잉 행정권력적 대응이었음. 전장연의 ‘지하철 행동’을 ‘치안’을 위협하는 것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임. 지하철 행동을 바라보는 국가의 관점이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음. 장애인들을 치안을 위협하는 관리의 대상으로 보고 과도하게 행정권력적 대응을 지속하고 있음.
기재부가 예산에 관련되는 모든 사안을 독점하다보니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 이번 예산안에는 저상버스나 장애인택시 마련 예산 증액 요청이 수용되지 않았고, 오히려 삭감되어 6,500억 원이 편성되었음. 그러나 기재부에서 이를 전액 삭감한 상황임. 법과 제도 정치와 시민사회인식은 연동하는데, 사회인식의 후퇴는 법과 제도 정치적 대응방식에 영향을 받았다고 봄.
최근 법정최고금리를 인상해야한다는 주장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법정최고이자율을 현재 급증하고 있는 시장금리와 연동하게 하여 금융취약자들이 금융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내용의 자료를 발표했고(자료링크), ‘정부 역시 시장연동형 금리 도입을 포함한 법정최고금리 조정방안을 확정하고 이달 내 국회와 논의할 것’이라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기도 했다(자료링크). 서민금융연구원은 지난 1월 4일 시장연동형 법정최고금리를 도입해야한다면서 단기·소액대출의 경우 금리상한을 연 36% 수준으로 차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자료링크). 그러나 이러한 논의들이 자칫 현재 세계 최고수준의 가계부채 비율에 더해 다중·취약채무자 리스크에 불을 붙이는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서민 금융배제를 막는다는 구실로 고리대를 정당화해서는 안 될 일이다.
주지하다시피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협정으로 폐지된 이자제한법이 2007년 부활한 이후 법정최고금리는 인하되어왔다. 이는 가뜩이나 살림살이가 녹록하지 않은 저신용·저소득 서민들이 고금리 대출까지 받아 그 상환부담에 시달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회적 합의에 따른 것이었다. 최근 대부업체 등이 조달금리 상승으로 영업을 위축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이러한 친서민 정책의 흐름에 역행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현행 법정최고금리(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상 20%)도 적지 않은 이자율일진대, 최근 불경기를 감안한다면 이러한 고이자 조건에서도 대출을 받기 어려운 이들은 그 이상 금리로 대출이 실행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갚을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 놓여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연 20% 대출도 감당하기 어려운 이들을 보호한다며 금리를 올리도록 용인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대출시장의 논리에 따라 저소득 서민 생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안이한 믿음과 대부업계의 이권을 보장하는 방식의 정책이 추후 무수한 채무불이행 발생과 서민 생계 파탄이라는 폭탄으로 되돌아 올 수 있음을 인지하기 바란다.
문제는 채무상환 능력이 희박한 저소득·저신용 계층을 금융으로부터 배제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지로부터, 더 나아가 국가 정책으로부터 배제하는 것에 있다. 재차 강조하건대 법정최고금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워 생계가 곤란해지는 이들은 금융 ‘시장’을 통해서가 아니라 탈시장적 방식으로, 복지로서 짐을 덜어줘야 하는 계층에 속한다. 이들에 대한 선별적 복지 지원과 함께 주거, 의료 등 가계지출 부담이 큰 영역에 대해서는 공공서비스 확충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과제이다. 적어도 빚내서 빚갚기로 연명해야하는 이들을 서민 금융 제공이라는 명목으로 계속 빚의 늪에 빠지게 해서는 안 되며, 채무조정 활성화와 재기지원시스템 구축으로 빚의 터널에서 빠져나오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다. 정말 급하게 현금이 필요한 서민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적절한 금리의 정책금융을 원활하게 제공하면서 이들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내몰리지 않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지역개발금융기관(CDFI: Community Development Financial Institution) 펀드와 같이 저소득 지역 계층의 개발 및 금융소외계층을 포용하는 정책 프로그램 도입도 논의될 필요가 있다(참고자료).
오랫동안 이어진 정부의 ‘빚내서 집사라‘에 이은 ’빚내서 견뎌라’식 정책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코로나19 유행 시기 정부가 영업금지·제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재정지출에 인색해 작년 하반기 자영업자 취약차주 대출 증가율이 18.7%, 비은행권 대출 증가율이 28.7%에 달하는 상황이다(자료링크). 그 결과가 지금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가계부채 리스크이다. 언제까지 부채라는 폭탄을 내일로 떠밀어가며 풍선을 키울 것인가. 서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한다는 명목으로 이들을 대출시장에 머무르게 할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부채 감소 정책이 시급하다. 무엇보다 법정최고금리 인상은 이에 반하는 것이 명백하다.
① “폭풍 속의 경제위기”, 정세 전망과 대응 모색 ② “긴축은 죽음의 처방전”, 사회정책 대응 모색
취지
전대미문의 감염병이 전세계를 강타한 데 이은 복합적 경제위기가 우리사회 구석구석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로 인한 시민들의 위기체감도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세계 주요국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기부양책으로 확장적 재정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국 봉쇄조치 등의 영향으로 인한 공급망 교란, 노동력 부족 등의 여파로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현실이 되었다. 인플레이션의 파고를 넘기 위해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은 공격적인 금리인상을 이어갔고, 이는 전세계에 영향을 미쳤다. 지난 7월, 우리나라도 외환위기가 있었던 1998년 이후 24년 만에 처음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를 넘겼다.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하락 전환됐지만 물가 불안 우려는 여전하다.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으로 불어난 정부 부채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경제 안정을 위한 방안으로 긴축재정 기조를 내세우는 반면, 대기업과 다주택자 등 부자 곳간을 채우는 감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다른 세원 확보 계획 없이 이뤄지는 부자 감세와 긴축 재정 기조는 필연적으로 복지, 민생 안정 정책의 축소로 이어진다. 고물가로 실질임금이 마이너스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삶은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지만, 정부는 되레 사회 정책을 민간 주도로 고도화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러한 위기 상황을 긴축정책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이에 참여연대⋅보건의료단체연합⋅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은 “폭풍 속의 경제위기, 정세 전망과 대응 모색”이라는 주제로 첫번째 좌담회를 열어 현재 전세계에 불어닥친 경제위기 상황을 진단하고자 한다. 또한 우리나라 경제위기 대응방안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해외 대응 사례를 통해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두번째 좌담회 “긴축은 죽음의 처방전, 사회정책 대응 모색”에서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윤석열 정부의 긴축과 감세 기조가 돌봄, 의료, 소득보장 등 사회정책 전반의 지출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고, 현실에 걸맞는 사회정책의 방향에 대해 모색해보고자 한다.
※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가족과 소중한 이들을 잃은 분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부상자들의 쾌유를 비롯해 참혹한 상황을 지켜봐야 했을 동료시민들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오늘(1/5)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진선미 의원, 장혜영 의원, 용혜인 의원 등 야3당 국조특위 위원들과 공동으로 국조 기간의 충분한 연장과 철저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10.29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산합의 이후 시작한다는 합의때문에 약속한 국조기간 45일 중 절반이 지나서야 뒤늦게 국정조사를 시작했으나, 대상 기관들의 부실한 보고와 증인들의 무책임한 태도로 시작부터 부실한 국정조사에 대한 우려가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도 기관보고는 국민의힘 측의 방해와 시간에 쫓겨 졸속적으로 이뤄졌고, 3차 청문회도 잡지 못했으며, 결과 보고서 작성 시간도 없이 예정대로라면 1월 7일 기간이 종료될 상황이었습니다. 밝혀야할 진실과 의혹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야의 협상으로 10일 연장을 합의했으나 증인채택 문제로 국정조사가 제대로 마무리 될지는 불투명합니다. 이에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이종철 유가족협의회 대표의 모두발언을 시작으로 어제 1차 청문회까지 진행된 국정조사를 평가하고, 충실한 국정조사를 위해 국조 기간을 충분히 연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이어 철저한 국정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발언을 이어가며 국회 본청 앞에서의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 대표단들은 공동으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구호를 통해 국정조사 기간의 충분한 연장,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며 마무리했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제목 : 10.29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연장 및 철저한 진상규명 촉구 긴급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23.1.5.(목) 오후 1시 30분 / 국회 본청 계단 주최 :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장혜영 의원(정의당),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 주관 :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프로그램 사회 : 안지중 시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 모두발언 : 이종철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 공동주최 의원발언 : 진선미⋅장혜영⋅용혜인 의원 대책회의 대표자 발언 : 이지현 시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 국조 평가 발언 : 김남근 변호사, 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장 진상규명위 국조 연장 촉구 발언 : 랑희 진상규명시민참여위원회 위원 기자회견문 낭독 : 유가족협의회 및 시민대책회의 대표자 4인 내외
무능과 무책임이 결합한 ‘국가의 부재’로 159명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 10.29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지 68일이 지났다. 그러나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찾아 책임을 물어야 하는 윤석열 정부와 고위공직자들은 끝내 자신들의 책임을 부인하고, 비통함을 억누를 길 없는 유가족을 외면했고, 이태원 참사를 축소하고 지우기에 바빴다. ‘주최가 없는 행사’라며 정부의 책임을 전면 부인하던 이상민 행안부 장관, 망언을 거듭한 한덕수 국무총리, 주요 단체들의 동향을 사찰하며 정치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골몰하던 경찰은 진상을 은폐하기 위한 정보조작도 서슴지 않았다. 피해자를 모욕하고 교묘한 언사로 유가족과 함께하고자 하는 시민들을 음해한 국민의힘 관련자도 부지기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끝내 참사의 정부 책임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고, 진심으로 사과하지도 않았다. 이제 슬픔과 참담함은 참사를 외면하고 있는 정부에 대한 분노로 바뀌고 있다.
꼬리자르기 수사, 책임지는 공직자, 책임묻는 대통령도 없다
그러나 정부의 책임을 부인하고 진상규명을 막으려는 시도는 성공하지 못했다. 참사 유가족과 국민의 진상규명 요구에 떠밀려 경찰 특수본은 수사에 착수했고, 국회의 국정조사도 우여곡절 끝에 시작되었다. 하지만 경찰 특수본의 수사는 이상민 행안부장관이나 윤희근 경찰청장, 서울시 고위책임자와 같은 진짜 책임자는 입건 조차 하지 않았고 용산경찰서장과 용산구청장 등 현장 책임자를 구속기소하는 꼬리자르기 수사에 머물러 있다. 국정조사에 임하는 고위공직자들은 현장책임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여전히 부인하고 있다. 특히 이상민 장관은 스스로가 국정조사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고 있다. 참사의 아픔과 공감은 찾을 수 없고, 왜 중앙컨트롤타워가 필요한지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본인도 이해못하는 답변을 쏟아내고 있다. 그의 ‘말실수’는 실수가 아니라, 그의 무능력과 몰이해를 드러낸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후 책임을 묻겠다고 말하면서도 이상민 장관에게 신임을 보내고 있다. 마지못해 사과한 공직자는 있어도 정치적 책임과 도의적 책임을 진 공직자도 없었다. 결국 오늘까지도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난, 159명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 참사의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거나 책임지고 물러난 고위공직자는 아무도 없다.
국정조사,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된다
10.29 이태원 참사의 국정조사는 예정된 45일 중 절반이 넘는 기간을 예산처리를 핑계로 허비하다 12월 20일에야 시작되었다. 두 번의 현장조사와 두 번의 기관보고, 한 번의 청문회를 마쳤을 뿐이다. 현장조사와 기관보고 과정, 청문회에서도 대다수 고위공직자들은 스스로의 책임을 부인하고, 허위로 답변하거나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반면 일부지만 생생한 증언과 중요한 진상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당초 예정된 국정조사 기간은 고작 이틀 남았다. 여야가 10일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연장안은 아직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국정조사가 이렇게 졸속으로 마무리되어서는 안된다. 유가족이 증인으로 참여하는 3차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은 물론 재발방지대책을 논의하고, 피해자 앞에, 국민앞에 조사의 결과보고서도 반드시 제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정조사 기간은 충분히 연장되어야 한다. 이미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기관보고를 파행시킨 바 있는 국민의힘은 참사의 진상을 더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 필요한 국정조사의 연장과 충실한 진행을 막아서지 말라.
국정조사 이후가 더 중요하다
경찰의 수사는 물론이거니와 국회의 국정조사는 사회적 참사와 재난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첫 걸음일 뿐이다. 국정조사는 행정부를 감시하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나서 책임있는 자들을 국민 앞에서 증언하게 하고, 국가기관과 공직자들이 숨기고 감추려한 자료를 확보하는 과정이다. 사회적 참사의 형사책임과 구조적 원인을 밝혀내고 재발방지 대책까지 만들기 위해서는 국정조사 이후가 더 중요하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독립적 조사의 보장과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것이 책임자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는 문책과 처벌로 이어져야 한다. 온전한 추모와 기억을 위한 조치 역시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제들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적, 행정적 조치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10.29 이태원 참사의 진상이 철저히 규명되고, 책임자가 처벌되고,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우리는 꺾이지도 멈추지도 않을 것이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충분히 연장하라! 국정조사에 유가족 참여와 증언 보장하라! 철저한 진상규명, 책임자를 처벌하라!
오늘(1/11)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주민·이용우, 경제개혁연대, 참여연대,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토론회―주주의 비례적 이익 강화를 중심으로>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지배주주 이익 중심의 의사결정 방지 및 코리아 디스카운트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안의 입법 필요성을 논의하고, 한국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상훈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 발행, 삼성물산·호남에틸렌·한일합섬 합병 등의 판결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의 판례에서는 경영진의 주주보호의무 및 주주와의 이해상충 해소의무가 인정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간의 판례들은 하나같이 이사는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일 뿐, 주주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아니며, 이사는 회사에 대해서만 선관주의 및 충실의무를 부담하므로 ‘주주의 손해’에 대해서는 해당 의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즉, ‘주주와 경영진의 이해상충’은 회사법상 이해상충 해소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니며, 의무위반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주주의 손해’에 대해서는 사전 가처분 및 사후 책임추궁 소송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판례는 지배구조 변경시 이사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회사’의 손해 여부를 따질 수 있는 영업양수도 등이 아닌 ‘주주’ 이익의 문제인 합병 등으로 거래구조를 변경하는 유인이 됩니다. 경영진과 일반주주의 정보비대칭성 및 경영진의 의사결정권 등 경영진의 막강한 권능을 감안하면, 언제라도 일반주주의 부를 지배주주에 이전하는 이해상충 자기거래 등을 자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훈 교수는 관련하여 이용우 의원의 상법 개정안은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 뿐만이 아닌 주주의 비례적 이익으로까지 확장시켜,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사이의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하게끔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본거래 중 상장법인 주요 사업부를 분할하여 100% 자회사로 만드는 물적분할의 경우, ‘회사의 이익’은 침해되지 않으므로 회사중심 선관주의·충실의무 규정으로는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일반주주의 비례적 이익 침해 및 편취 금지를 의무화한다면, 사전적으로는 주주보호의무 위반시 가처분, 사후적으로는 소송에 의한 책임추궁이 가능하다고 이상훈 교수는 밝혔습니다. 두 회사의 자산·부채·영업조직을 합치는 합병의 경우에도 ‘회사의 손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합병비율에 따라 ‘주주의 손해’는 발생 가능하며 이 경우 지배주주가 일반주주의 이익을 편취할 가능성이 발생합니다. 이외 자사주의 마법, 공개매수 상장폐지, 포괄적 주식교환, 지분증권 발행, 주식 병합, 자기주식매매 등의 사례에서도 지배주주의 일반주주 이익 편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나, 회사 중심 선관주의·충실의무로는 통제가 불가능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주식양수도를 통해 25% 이상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50%+1주 취득시까지 공개매수를 의무화하는 금융위원회의 의무공개매수 도입안은 기존 지배주주의 물량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고, 100% 취득도 보장하지 않아 재벌대기업의 내부지분율이 평균 57%인 상황에서 부적절한 공개매수 시도시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실효성이 크지 않습니다. 결국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도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무공개매수 제도는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유사한 문제의 종합적 해결을 위해서는 주주의 비례적 이익보호 의무 선언이 필요하다고 이상훈 교수는 주장했습니다.
해외에서는 미국 모범회사법이 “이사가 회사 및 그 주주를 공정하게 대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소송이 가능함으로 이사는 “회사 또는 주주”에게 책임을 지고, 미국 델라웨어 회사법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에 대해 이사가 금전적인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그간 자본거래의 특수성 및 기업 실무에 대한 인식 부족, 이해상충 문제에 대한 민감성 결여, 회사법과 민사법 간의 칸막이 현상 등으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에 부정적이었습니다. 특히 공정한 배분보다는 성장에 치중한 과거 고도성장기,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고 지배주주의 이해상충적 자기거래에 관대했던 풍조가 여전히 남아있으며, ‘회사 보호시 주주도 자동으로 보호되는 것’이라는 인식이 존재하는 등 주주간 이해상충의 의미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존재로, ‘회사에 대한 의무 및 배상’으로 주주 피해에 대한 소송및 보상이 불가능하다는 인식 또한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해당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각종 자본거래에 대한 주주보호 의무화, 주주간 이해상충 해소의무 실효성 확보가 가능하며, 특히 ‘주주피해 방지’를 위한 이사회의 사전 내부 검열 문화가 확립될 것입니다. 또한, 피해를 입은 주주가 직접 소송이 가능하게 되여 재판청구권의 실효성이 담보되며, 계열사 방만지원 등 주주간 이해상충으로 말미암은 비효율적 자본운용을 막을 수 있어 자산운용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경영진이 주주간 이해상충 입증책임을 져야하는 등 많은 장점이 존재한다고 이상훈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이상훈 교수는 정부의 이슈 선별을 통한 개별적 법 개정은 일반주주 편취 방지가 지배구조 개선의 본질임을 간과한 것으로, 주주에 대한 이사의 선관주의·충실 의무 강화로 회사의 자체 규제를 독려하고, 피해자의 소송권을 인정하여 시민사회의 자정 시스템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접근 방식이 변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훈 교수는 건전한 주식시장의 성장은 일반주주 보호와 떼려야 뗄 수 없으며, 해당 상법 개정으로 국민연금을 비롯한 국민들의 노동가치와 재산 보호가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발제를 끝맺었습니다.
첫번째 토론자로 나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이상훈 변호사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범위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호의무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해석론적 해결방안이 바람직하지만, 해당 해석으로의 종결여부가 불확실할 뿐 아니라 다양한 논의의 발전을 위해서도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입법론적 해결방안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2006년 영국 회사법 개정 당시 주식회사의 이사는 이해관계자의 이익이 아닌 주주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규정하게 되었으며, 대규모 주식회사의 시장지배력이 갈수록 높아지고, 사회적 영향력이 증대함에 따라 이사의 개별주주 비례적 이익 보호 의무 조항의 추가는 당연한 귀결이라고 이상훈 변호사는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독립적인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및 이사회 의장의 분리, 기관투자자의 책임투자원칙 행동 도입 등 지배주주 전횡을 견제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만족스러운 결과는 없었으며 이에 해당 상법 개정안처럼 본질적 방향을 제시하는 입법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상훈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두번째 토론자로 나선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 김규식 변호사는, 이사는 부동산 투자회사의 자산 수탁자와 유사한 지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하며, 이해충돌시 신탁법 제33조(충실의무)에 의해 수탁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신탁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동산은 실물자산, 주식은 금융자산이지만 자산이라는 본질은 동일하며, 자산 소유자의 수익은 자산으로부터 창출되는 현금흐름이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부동산은 임대료, 주식은 배당으로 수입을 얻지만 한국 증시는 주식을 자산이 아닌 카지노의 도박칩처럼 취급한다고 김규식 변호사는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주가 역시 주주환원의 중요한 부분으로, 영미법에서는 전통적으로 주식투자를 형평법(Equity Law) 상의 신탁법리로 보아왔으며, 이에 이사회 독립성, 이사의 신인의무 등 상법·자본시장법 및 거래소 투자자 보호제도 등에서도 신탁계약의 원리가 관철되어야 한다고 김규식 변호사는 주장했습니다.
세번째 토론자로 나선 경제개혁연대 노종화 변호사는 ‘이사가 주주에 대하여 충실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논리의 근거를 ‘회사와 주주의 이해관계는 완전히 일치하므로, 이사는 최대한 재량적으로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되, 회사에 대하여 충실의무를 부담하는 것만으로 책임 추궁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것에서 찾았습니다. 그러나 이사 선임 권한이 주주에게 있는 상황에서, 이사가 주주에 대해서는 충실의무가 없다고 보는 것은 매우 어색하고 불합리하다는 것이 노종화 변호사의 의견입니다. 노종화 변호사는 현재 대법원 판례 법리는 법률적으로 당연히 보호되어야 할 주주 이익을 외면하고 있으므로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이사 의무에 추가하는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주주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면서도, 불공정한 합병, 물적분할 후 이중상장, 자사주의 마법 등 행위 자체를 할 수 없도록 직접적인 규제 또한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종화 변호사는 ‘주주의 이익’은 해당 회사 주식의 경제적 가치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법과정을 통해 분명히 드러낼 필요가 있으며,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와 별개로 상법 제399조에도 회사 이외에 주주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명시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트러스톤자산운용 이성원 부사장은 현행 상법으로는 기업 내부거래를 통한 사익편취를 방지할 방법이 없다며 상법 개정안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보유 부동산 가치만 2조 원이 넘지만 시가총액은 2,300억원대에 불과한 BYC의 경우 이사회의 사전승인 없는 지배주주 관계회사와의 거래 등이 저평가 이유입니다. 그러나 현재 이사가 회사에 끼친 손해를 입증할 책임은 문제를 제기한 일반주주에게 있으므로 검찰 수사 및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등이 이뤄지지 않는 한 주주대표소송이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며, 자연히 본질가치에 비해 많은 회사들의 저평가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해당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2022년 12월, 흥국생명의 자금확충을 위한 태광산업의 유상증자 참여 시도처럼 지배주주만의 이익을 고려한 행위는 당연히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성원 부사장은 설명했습니다. 이성원 부사장은 또한 개정안 통과시 일반주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경영진 태도의 변화, 고질적 저배당 성향 개선 등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성원 부사장은 지배주주의 이익이 일반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한 계약관계는 회사 저평가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해당 상법 개정안의 통과시 회사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토론을 마무리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각국 정부들은 양적완화, 저금리 기조 등의 정책을 폈고, 이러한 유동성 장세를 틈타 한국 기업들은 경영 효율성 제고, 사업의 전문성 확보 등을 이유로 각종 사업부를 물적분할한 뒤 상장하는 방식의 지배구조 개편 작업을 진행함.
그러나 최근 몇년 간 자회사 물적분할 후 상장한 회사들인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 SK케미칼과 SK바이오사이언스, 카카오와 카카오게임즈, 카카오페이 등은 대부분 물적분할 이후 모회사의 주식가치가 급락하였음. 이처럼 대부분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알짜 사업부를 물적분할 후 상장함으로써 지배주주는 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강화하면서 사업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반면, 주로 소액주주인 일반 주주들은 기존 사업부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면서 주가하락에 대한 손실을 부담해야 했음.
물적분할 뿐 아니라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법합병, 2018년 현대모비스와 현대차의 분할합병 시도 등 의사결정 과정에 책임이 있는 이사들이 지배주주 이익 중심의 결정을 내림으로써 일반주주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왔음.
이러한 일들이 유독 한국 자본시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이유는, 많은 회사의 이사회가 지배주주의 이익 위주의 경영의사결정을 내려온 데에 기인함. 이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분할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법 등이 검토되고 있으나, 이는 공정한 매수가격 산정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소액주주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기 어려움.
반면, 상법 제382조의3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추가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사들이 주주의 지분에 비례하여 동등하게 충실의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지배주주만을 위한 기업 지배구조 변경에 대한 책임 등을 주주대표소송으로 이사들에게 물을 수 있게 됨. 이에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지배주주 이익 중심의 의사결정을 방지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개선할 수 있는 상법 개정안의 입법 필요성을 논의하고, 한국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자 함.
지난 2월 17일 금요일 저녁, 청년참여연대의 아홉 번째 정기총회가 열렸어요! 청년참여연대의 회원님들이 모여 2022년에 어떤 활동을 했는지 보고받고, 2023년에는 어떻게 활동해 나갈지를 공유 받고 승인하는 시간을 가졌답니다. 청년참여연대 총회를 위해 총 세 번의 준비모임이 있었는데요, (a.k.a 총회준비위원회 ‘총준위’) 길고 지난한 총준위 회의를 통해 2023년에 어떤 활동을 할지 계획을 세웠어요.
행사에서 가장 중요한 다과. 이번 총회 다과로는 비건 빵과 후무스, 딸기를 준비했습니다.
청년참여연대 회원님들과 오랜만에 얼굴 마주 보는 자리인데, 딱딱하게 사업 계획만 이야기할 수 없지요. 총회프로그램은 1부 소통워크숍, 2부 안건 승인으로 순서를 구성했습니다.
1부, 2022년 좋.아.해
1부 소통워크숍에서는 테이블 별로 둘러앉아 2022년을 돌아보고, 2023년의 희망을 새롭게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22년 ‘좋았던 점’, ‘아쉬운 점’. 그리고 2023년 ‘해보고 싶은 점’을 키워드로 나눠봤는데요. 저마다의 다양한 경험들이 나왔어요.
다양한 사람을 만난 것, 새로운 장소로 여행을 떠난 것, 맡은 일이 잘 끝난 것 등. 곱씹지 않으면 그냥 지나쳤을법한 2022년의 좋았던 점들이 키워드로 공유되었어요. 그리고 운동을 더 많이 할걸, 순간순간을 즐길걸 하는 아쉬움과 함께 2023년에 ‘득근’하기, 야근 줄이기 등 꼭 해보고 싶은 점들도 나왔답니다.
이렇게 새해 소망까지 나눴는데, 듣기만 하고 끝낼 수는 없지요. 서로의 다짐을 응원하고 격려해 주기 위해 ‘상장 만들기’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오른쪽에 앉아있는 사람의 긍정적인 부분을 북돋아 주고 2023년을 응원하는 상장을 만들어 전달하는 것이랍니다. 제목부터 내용까지 직접 만드는 상장이라 더 특별하고 의미 있었어요.
2부, 2022년 활동보고와 안건 승인
쉬는 시간을 갖고 2부에서는 2022년 청년참여연대 사업을 보고했습니다. 유튜브 혐오산업 모니터링, 서울시 쓰레기 감축 정책 제안과 같은 캠페인 활동과 더불어 다양한 소모임 활동, 연대활동 등. 정말 많은 활동을 자료집에 담아 공유했습니다.
사업 보고가 끝나면 이제 안건승인 시간이 남아있지요. 이번 제9차 청년참여연대 정기총회 안건은 두 건이었는데요. 2023년 사업 계획과 운영위 선출 승인안입니다.
안건 첫 번째, 2023년 사업 계획 승인
2023년 청년참여연대 주요과제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해당 과제의 실행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과제 ① 청년이 주체가 되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캠페인단 활동
젠더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온라인 혐오콘텐츠 문제제기
더 많은 청년들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주요과제 ② 다양성을 존중하는 배움 공동체 활성화
청년공익활동가학교의 안정적 운영
캠페인 활동을 연계한 소모임 활동 진행
주요과제 ③ 더 많은 시민에게 청년참여연대를 알리는 활동
청년참여연대 멤버십 고취와 소통/홍보를 위한 채널 정비 및 운영
청년참여연대 잠재적 지지층 확대를 위한 집중캠페인 시행
청년참여연대 외연 확장을 위한 타단체 교류 및 연대사업 확대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온라인 혐오, 기후위기 문제에 대응하는 캠페인을 열심히 진행하고 더 많은 청년들과 함께 이런저런 모임을 진행하고자 했는데요, 해당 안건은 총회 참석인원 만장일치 찬성으로 승인되었습니다^^
안건 두 번째, 운영위 선출 승인안
청년참여연대가 열심히 활동하기 위해서는 운영위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청참의 동력이자 에너지라고 할 수 있지요. 올해 청년참여연대 운영위원은 총 12명입니다. 공동운영위원장으로 강우정, 홍정민, 운영위원으로 김예빈, 김정현, 도경, 류수정, 신재용, 윤채영, 임지원, 장유은, 최은서, 홍정현 총 12분도 마찬가지로 총회 참석인원 만장일치 찬성으로 운영위원에 선출되었습니다.
아름다운 2023년 운영위원장! 올 한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안건표결을 끝으로 청년참여연대 제9차 정기총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올 한 해도 청참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많은 청년분들을 만나고 즐거운 캠페인 활동을 해 나갈 예정이에요. 청참은 새로운 청참러를 격하게 환영합니다! 청참 활동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문을 두드려 주세요^^
2023년 2월 25일 토요일 서울YWCA 대강당에서 참여연대 제29차 정기총회가 열렸습니다. 코로나19로 무려 4년 만에 열린 오프라인 총회였습니다. 그동안 온라인에 익숙해지신 회원님들이 오프라인 총회엔 관심이 없어지셨으면 어쩌나 준비팀은 걱정이 참 많았답니다. 그런데 다행히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어요. 회원, 임원, 상근자 포함 150명 가까운 인원이 모여 2023년 힘있는 행동 뜨거운 연대를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반갑습니다
제29차 정기총회 사회를 맡은 김정현 회원과 이연주 간사 ⓒ박영록
올해 사회는 청년참여연대 이연주 간사와 김정현 회원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김정현 회원님은 참여연대 행사에 여러 번 사회를 맡아주셔서 역시나 안정적으로 진행해 주셨고요, 이연주 간사는 2020년에 참여연대에 들어와 처음 접해보는 오프라인 총회였는데 사회까지 맡게 되어 긴장된다더니 이런 매끄러운 진행 무슨 일이죠?
환영인사를 하고 있는 한상희 공동대표 ⓒ박영록
첫 순서로 한상희 공동대표님의 환영인사를 들어봤습니다. 올해 우리가 함께 일구어야 할 많은 일들과 함께 그 의미, 방향에 대해 말씀 나눠 주셨어요.
퇴행으로 나아가는 윤정부에 강력한 의지로 맞서야 하고요. 자유와 인권과 평화를 실천하는 강력한 행동을 만들어내고, 민생경제와 동북아 협력 체제를 위한 가슴 뜨거운 희망의 연대를 만들고자 합니다. (….) 최대한 많은 사람들, 최대한 많은 생명체가 행복해야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새삼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말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모든 생명체가 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그게 바로 행복하기를 바라는 나의 의무일 것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 나의 의무를 위하여, 나의 행복을 위하여, 모두 연대하고 투쟁하며 하나가 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나갑시다!
참여연대 공동대표 한상희
다음으로는 2022년 참여연대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영상으로 함께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여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영상 공유해 드릴게요. 작년 한 해, 우리가 함께 만든 변화들 아래 영상에서 확인해 보세요.
함께하겠습니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이종철 대표 ⓒ박영록
다음으로는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이종철 대표님의 발언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의 슬픔을 창자가 끊어질 듯한 슬픔, 단장지애라고 한다지요. 그 슬픔만으로도 고통스러울 유가족 분들을 위해,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다시는 10.29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연대하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한이 아빠 이종철입니다. 국회에서도 떨지 않았는데 오늘은 많이 떨리네요. 국회의원들보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는 참여연대 회원 분들을 뵈니까 긴장이 됩니다. 저희 유가족들이 서로 찾고 헤매면서 거의 죽기 일보 직전일 때 손을 내밀어 준 참여연대와 참여연대를 포함한 시민대책회의에 유가족을 대신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참여연대가 1029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단단하게 연대해 주시고, 진실을 찾는 여정에 우리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과 지금처럼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이종철 대표
2023년 사업계획 발표하는 이지현 사무처장 ⓒ박영록
다음 순서로 이지현 사무처장의 2023년 사업계획 안건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여연대는 올해 17개 사업과제를 준비했는데요, 그 중에서 5대 중점과제와 2대 특별과제를 보고드렸어요. 자세한 2023년 활동방향과 사업계획은 아래 총회자료집의 사업계획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천웅소 사무국장의 2022년 결산과 회계감사 보고, 2023년 예산안 안건설명도 바로 이어졌어요. 관련내용도 아래 총회자료집 살림살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자세한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0년 임원 사회복지위원회 김진석 위원장과 10년 근속 상근자 (왼쪽부터) 김승환, 김주호, 오유진 간사
참여연대가 30년 가까이 정부지원금 없이 오로지 시민의 힘으로 운영될 수 있던 것은 언제나 함께해 주시는 회원님들 덕분인데요, 올해도 10년, 20년 회원을 맞은 회원님께 감사의 인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또 10년간 참여연대 임원으로 함께해 주신 분들, 10년 동안 상근자로 자리를 지켜준 간사들에게도 감사의 마음 전했어요. 따뜻한 소감 한마디씩 들어봤는데요, 그중에서도 20년 회원이신 양운신 선생님의 참여연대 4행시를 소개해 드릴게요.
참 참으로 행복한 일이다 여 여기 참여연대 행사에 함께하는 것은 연 연대로 세상을 바꾸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다 대 대단히 아름다운 일이다
참여연대 20년 회원 양운신님
가족 모두가 참여연대 회원인 경북 상주의 김영권 회원 가족을 모셨습니다 ⓒ박영록
2부 첫 순서로는 멀리 지방에 계신 회원님들을 줌으로 연결해 인사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경북 상주에 계시는 김영권 회원님 가족을 연결해 보았는데요, 김영권 회원을 비롯해 박은영, 김유승, 김희승, 김현승 이렇게 다섯 가족이 모두 참여연대 회원이시랍니다. 김유승 회원님은 올해로 20년 회원이 되셨는데 돌이 될 무렵 회원으로 가입했다고 하네요. 마침 서울에 와계셔서 직접 무대로 모셔 보았습니다. 자녀분들까지 모두 회원이 된 계기와 돌을 맞은 아기가 어떻게 회원으로 가입했는지 참 궁금했는데요, 마침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20년 전에 우리 아이들을 위한 의미 있는 선물을 뭘 해줄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이렇게 세월이 빨리 갈 줄 몰랐지만 지금쯤이면 정말 세상이 좋아질 줄 기대하면서 또 그런 세상에서 너희들도 남을 배려하고 공감하면서 살자고. 그런 의미에서 참여연대 회원가입을 아이 돌 선물로 하게 되었는데요. 많이 고민하다가 가장 좋은 게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가지고 그 영향력 아래에서 살다 보면 이 친구들도 다른 친구들 위해서 같이 함께 살게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경북 상주에 계시는 20년 회원 김영권님
안건처리 순서를 진행하고 있는 이태호 운영위원장 ⓒ박영록
다음으로는 이태호 운영위원장의 사회로 안건 처리 순서를 가졌습니다. 2월 20일부터 24일까지 진행한 사전 온라인 표결로 2023년 사업계획안(1,826명 중 찬성 1,734명 반대 10명 무응답 82명)과 2022년 결산안 및 2023년 예산안(온라인 1,826명 중 찬성 1,707명 반대 10명 무응답 109명), 임원선임안(온라인 1,826명 중 찬성 1,736명 반대 11명 무응답 79명)이 승인되었습니다. 결과에 따라 올 한 해 열심히 활동하면서 관련하여 회원님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겠습니다.
참여연대 백미순 신임 공동대표 ⓒ박영록
참여연대 신임 운영위원 홍정미 회원 ⓒ박영록
이번 총회에서 선출된 백미순 신임 공동대표님과 박진도 고문님, 홍정미 신임 운영위원님의 소감도 들어보았어요.
참여연대의 활동은 회원님들과 동료 활동가, 임원 분들이 함께 숙고하고, 성찰하고, 판단하며 실천하는 일련의 과정임을 잘 압니다. 참여연대의 조직적 고민과 미래의 비전, 우리 사회가 직면하는 수많은 문제들과 지구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과제들에 대한 쟁점들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사회 문제들에 대한 대안을 섬세히 마련해갈 수 있도록 참여연대의 한 귀퉁이를 잡고 열심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연대 백미순 신임 공동대표
우리 주변의 약자가 있고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연대를 멈출 수 없습니다. 톨스토이 소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가 주는 의미처럼, 우리는 가진 것이 없고 힘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나누어야 합니다. 돈에 매몰되기보다는 삶의 여러 가지 가치들을 생각하며 인간답게 살고 연대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운영위원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신임 운영위원 홍정미
2023년 임원 명단은 아래 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참여연대 임원으로 함께해 주실 분들께 감사드리며 올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안건 처리까지 하고 나니 총회 막바지로 접어들었습니다. 두 시간 넘게 이어진 회의에 지쳐갈 무렵 따뜻하고 흥겨운 순서를 마련했어요. 평화와 생태를 주제로 음악 활동을 하고 계시는 싱어송라이터 솔가님의 노래를 들으며 뜨거운 연대의 마음을 가져보았습니다.
힘있는 행동 뜨거운 연대를 함께 외쳐보았습니다 ⓒ박영록
올해 정기총회의 슬로건인 ‘힘있는 행동 뜨거운 연대’를 외치며 2시간 30분가량 진행된 회의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지현 사무처장이 사업 계획을 발표하며 ‘올해는 지난 30년 운동을 돌아보고, 향후 10년을 내다보면서, 역할과 조직을 재정비하고, 혁신의 계기를 만들어 보겠다’ 말씀드렸는데요, 아마도 올해와 내년은 그 어느 때보다 안팎으로 바쁘고 중요한 시간들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활동하겠습니다. 언제나 마음 모아주시는 회원님들 정말 감사드리고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2023년 2월 11일 토요일, <2023 참여연대 회원토론회 ‘와글와글’>이 열렸습니다. 회원토론회는 매년 정기총회를 앞두고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리고 있어요. 실내 마스크 해제 등 오프라인 만남이 가능해졌지만 멀리 지역이나 해외에 계신 회원들도 부담없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올해도 온라인으로 개최했습니다. 그럼 약 150분 동안 70명의 회원들과 상근자, 임원들이 함께한 온라인 토론의 현장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회원들의 목소리가 참여연대의 힘입니다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회를 맡은 이조은 시민참여팀장의 힘찬 인사와 함께, 우선 지역별 회원들을 호명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멀리 해외에서 접속한 회원, 병원 입원 치료 중에 접속한 회원, 북한산 등반길에 접속한 회원까지 주말 낮 시간에도 불구하고 전국 각지에서 많은 회원들이 참여연대와 함께해주셨습니다.
곧이어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의 환영 인사가 이어졌습니다.
… 오늘 회원 여러분들이 모여서 이야기할 눈동자들을 보니까 걱정 안 해도 되겠다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참여연대가 있는 것이고요. 또 참여연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사회는 건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민사회가 건강하다는 것은 적어도 국가가 타락하더라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기도 하겠죠. 오늘을 계기로 해서 여러분들이 주축이 되고 또 목소리가 되고 횃불이 되어서 우리 역사를 좀 제대로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많은 이야기 나눠 주시고요,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 참여연대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제대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토론 기대하겠습니다.
2023.02.11 회원토론회에서 환영인사를 건네는 한상희 공동대표
참여연대는 작년 12월부터 제29차 정기총회 준비위원회를 꾸리고 올해 활동 방향과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뒤이어 2022년의 활동 성과 영상을 함께 시청한 후 이지현 사무처장의 발제로 2023년 올해의 활동 방향과 다짐을 들어봤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집권 1년 차에 매진했던 일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실 겁니다. 권력기관과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대통령실의 직접 장악력을 강화해 왔고 이것을 위해서 위법적인 시행령 통치도 시도도 굉장히 잦았습니다. 정부 비판 세력을 대대적인 수사와 조사를 위축시키고 반대 목소리를 잠재우는 시도도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집권 2년 차에 이러한 경향들은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윤석열 정부의 퇴행과 폭주를 막는 데 힘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
2023.02.11 올 한해 참여연대 활동기조를 밝히고 있는 이지현 사무처장
한국사회 그리고 기후위기 속 참여연대의 역할
다음으로 이번 토론회 가장 메인 순서인 ‘소그룹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회원과 상근자 7~8명이 한 조를 이루어 주제별 토론을 진행했는데요, 첫 번째 토론 주제는 “2023년 한국 사회의 전망과 참여연대 역할”입니다. 회원들은 그룹별로 약 50분간 열띤 토론을 이어간 후 다시 전체방으로 모여 어떤 서로의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두 번째 토론 주제는 “기후위기와 참여연대”입니다. 토론에 앞서 국내외 기후위기 상황과 연계된 참여연대 활동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김건우 정책기획국 간사의 발제를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후위기와 참여연대’를 주제로 발제 중인 김건우 정책기획국 간사
첫번째 주제, 두번째 주제 모두 개인 차원에서 해결하기 쉽지 않은 큰 주제였지만 회원들은 서로 의견을 나누며 중지를 모으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함께한다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어떤 의견들이 나왔을지 한번 살펴볼까요?
토론1 2023년 한국 사회 전망과 참여연대 역할
Q.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한국 사회는 어떻게 달라졌나?
윤석열 정부가 1년이 채 안 됐지만 과정을 보면 내로남불의 정치 행태가 많고 대통령 스스로 공정하지 않은 모순된 모습을 보인다.
불합리한 검찰공화국으로 가고 있는 듯하다. 정책도 후퇴 중으로 보인다. 이태원 참사와 같은 큰 사고가 났는데도 ‘또 시작이구나’라는 이야기도 들린다.
노동계에서는 기간제 노동자 재계약 등을 통해 고용상황 악조건 심화되고 있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보다도 더 심해진듯 하다.
작은도서관 예산 삭감 등 위기 봉착했다. 복지 예산을 줄이고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을 훼방놓는 느낌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과거로 돌아간 느낌이었다. 광화문 차벽이 다시 등장하고, 슬픔을 나누거나 정부에 반하는 의견 표현하는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도 그렇다. 답답한 기분을 많이 느꼈다.
정부가 원칙이나 철학에 있어 불안정하다. 외교나 정치 측면에서 불안함을 많이 느끼는 것 같다.
정부 정책에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는 것 같다.
김건희 관련 의혹이 수사가 되면 좋겠다. 그리고 경제 상황이 매우 안 좋아질 것이므로 사회경제 약자들이 물가 상승과 금리 상승으로 인해 벼랑 끝에 내몰릴 것이다.
Q. 2023년, 참여연대는 무엇에 더 집중해야 할까? 참여연대 회원들은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
검찰과 법조계 중심의 권력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과 장치가 필요한 것 같다.
정부가 약자들에 대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참여연대가 역할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가 서민경제 대책 등을 집단적으로 요구하고 정부에 항의하면서 움직임을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
한반도 평화가 2000년대 이후 온탕과 냉탕을 오가고 있다. 비례대표를 포함해 국회의원 늘리는 것이 한반도 평화의 근본적 해결책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선거구제도 많이 바꾸는 것에 힘썼으면 좋겠다.
내년 총선도 잘 준비해야 하겠다. 2000년대 했던 것처럼 좋은 후보 가려내는 활동 했으면.
주변 사람들이 참여연대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 글보다는 영상, 유튜브로 사람들이 많이 접하니까 영상팀 강화해서 많이 알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다.
거대담론도 중요하지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 참여연대가 되었으면 좋겠다.
지역민으로서 지역 소멸 문제에 대해 관심, 참여연대가 이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줬으면 한다.
회원들의 의견을 모으는 역할에 집중해줬으면 좋겠다. 친교나 프로그램이 아닌, 참여연대 회원들의 총의를 모아 이뤄내는 활동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토론2 기후위기와 참여연대
Q. “나는 이럴 때 기후위기를 실감했다” 자신의 경험과 생각 나누기
미세먼지가 너무 심각하다. 지역에서는 분리수거가 강제되지 않지만, 자발적으로 실천 중이다. 지자체가 제대로 역할을 하는지 모르겠다.
회식이나 내부에서 먹는 것부터 채식으로 바꿔가면 좋겠다.
육식이 기후위기에 끼치는 영향을 보고 채식을 실천하고 있다. 공동체 의식이 많이 필요하다.
플로깅이라는 이름의 쓰레기 줍기 활동이 기업단위, 시민단위로 많이 이뤄지고 있다. 이런 것을 통해 경각심을 일깨우는 게 우선이다.
기후위기로 먹거리에 지장이 생기고 있다. 굴에 미세 플라스틱으로 배탈이 나는 경우, 벌이 사라져서 과수가 열리지 않는 상황도 발생한다.
봄가을 계절 사라지는 것을 볼 때 피부로 와닿는다. 독일 등은 내연기관 자동차 관련한 폐지하는 급진정책을 펴는 등 해외 기후위기 적극 대처 정책을 볼 때 체감한다.
배달일을 하다보니 기후위기에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유류세 등이 배달노동자들에게 큰 무게로 돌아온다.
지난여름 폭우 때 강남에 있었다. 기후위기로 인해서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다.
Q. 참여연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집중해야 할 활동은? 회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은?
에너지 절약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 개인이나 가정 뿐 아니라, 대기업과 기업들도 노력해야 한다.
Re100 등을 이슈화해서 여론을 주도해야 한다. 미래의 먹고 사는 문제, 산업과 연관해서 중요성을 강조하고, 발전방향을 틀어야 한다.
소비자 의무를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규제 강화를 위해 징벌적 손배 필요하다.
탈원전 추진을 위해 공공요금과 관련해 시민을 설득할 준비가 돼야 한다.
기후악당이라고 불리는 기업, 군대, 국가가 배출하는 탄소를 지적할 필요가 있다. 기후위기 관련 예산이 잘 집행되도록 하는 활동을 하면 좋겠다.
생태주의 정당이 원내로 들어가야 한다. 정치개혁 선거제 개혁 같은 제도변화가 기후위기 해결의 시작이 될 수 있다.
다른 시민단체들은 기업의 후원을 받기 때문에 제대로 목소리를 못 내는 부분이 있는데 참여연대는 시민의 후원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옳은 소리를 낼 수 있는 단체라고 생각한다.
한정된 국토 면적 안에서 인간이 지나치게 많은 에너지, 자원을 쓴다고 생각한다. 참여연대에서 적정한 크기의 집을 적정한 양으로 짓도록 하는 캠페인을 하면 어떨까.
소형 풍력발전이 가능하다면 아파트마다 설치하는 등 해봐도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가장 현실감있는 것은 지방의회나 국회나 의원들에게 관련 제도 입법을 위한 로비가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회원들이 온라인 공간을 통해 서로 끝까지 경청하고 존중하며 다양한 의견들을 듣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참여연대는 한층 더 성숙해질 수 있었습니다. 회원들이 주신 의견은 2023. 2. 1~ 2. 8 진행된 회원설문 결과와 함께 참여연대 제29차 정기총회를 준비하는 과정에 반영됩니다.
2023년 참여연대 제29차 정기총회는 2월 25일 (토) YWCA 대강당에서 4년만에 오프라인 행사(유튜브 생중계 동시 진행)로 열립니다. 오랜만에 열리는 만남의 장에 많은 회원들을 만나뵙길 바라겠습니다.
참여연대 제29차 정기총회
일시 : 2023년 2월 25일(토) 오후 2시 장소 : 서울시 중구 명동11길 20 서울YWCA 4층 대강당 (주차가 불가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세요) 문의 :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02-723-4251 [email protected]
2023년 2월 25일 토요일 오후 2시, 참여연대 제29차 정기총회가 열립니다. 참여연대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정기총회는 참여연대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들을 결정하는 자리인데요, 작년 참여연대의 활동을 돌아보고 2023년 중점적으로 해나갈 활동들을 회원들께 보고하고 승인받을 예정입니다.
무려 4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총회인 만큼 많은 회원분들께서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월 25일 총회가 열리는 서울YWCA 현장에서 또는 참여연대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힘을 모으고 결의하는 자리를 빛내주세요. 많은 회원님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참여연대 제29차 정기총회
일시 : 2023년 2월 25일(토) 오후 2시 장소 : 서울YWCA(서울시 중구 명동11길 20) 4층 대강당 (주차가 불가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세요) 문의 :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02-723-4251 [email protected]
2019년 정기총회가 작년 대비 약 50% 증가한 63명의 운영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올해 총회는 기존 방식을 탈피하는 새로운 시도가 많았습니다. 환경보호 취지에서 종이 없는 총회를 모토로, 출력물을 최소화하고 일회용컵 대신 에코컵을 제공했습니다. 또 정기총회 홈페이지를 개편해 웹접근성을 높이고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안건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기총회 프로그램은 지난해와 유사하게 의결 중심으로 3시간으로 압축했습니다. 대신, 사전모임 ‘2019 정기총회, 아는 만큼 보인다.’를 두 차례 갖고 질의응답 및 의견수렴을 거쳤습니다. 새로운 시도 아래, 일부 개선할 점도 있었지만 총회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가 높아진 점은 고무적입니다. 앞으로도 이사회∙사무처∙회원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총회가 의결의 장으로서 원활히 기능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도약의 한 해, ‘2019년’
2018년을 돌이켜 보면, 사무처 직원들의 잦은 입∙퇴사로 인해 캠페인 및 기획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로부터 대체복무를 허용하지 않은 병역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내고 성소수자(LGBTI) 캠페인의 진입점을 마련하는 등 소기의 성과도 있었습니다. 모금부문에서는 후원회원 수가 전년 대비 약 39% 증가해 17,669명이 함께 했습니다. 2019년에는 2018년의 성장통을 발판삼아 캠페인을 강화하고 지지자를 확장함으로써 인권 영향력 확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19년 한국지부 목표
한국사회 내 인권 영향력 확대
지지자 확장 및 성장전략 고도화
회원활동 활성화
새로운 임원진 선출
2019년 3월부터 함께 할 신임이사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총 네 분의 회원이 입후보했고 박경원∙박성식∙박채원∙황혜미 후보 모두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당선됐습니다. 신임이사 네 분 모두 오랜 시간 국제앰네스티와 함께해 왔고 인권 문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앞으로 2년이 더욱 기대됩니다. 더불어 지난 2년간 한국지부를 위해 힘써 주신 김지영(2017~2019) 이사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세계 최대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이사장: 한은수)는 지난 23일 서울 중구 유네스코회관에서 2019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회원 및 이사회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를 승인하고 2019년 사업계획 및 예산 등을 의결했다. 올해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한국사회에 ‘인권 영향력’ 확대, 지지자 확장 및 성장전략 고도화, 회원활동 활성화라는 목표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국제앰네스티는 매년 최고의사결정회의인 국제총회(Global Assembly)를 열고 지부별 대표단이 모여 앰네스티 캠페인의 기반이 되는 ‘거버넌스 및 인권정책’에 주요사안을 논의한다. 상정안의 의결은 사안별로 출석대표 또는 재적대표의 과반 이상이 찬성해야 가능하다.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2박 3일간 진행한 2018년 국제총회에는 한국 대표단을 포함한 총 70개국 약 330명이 참석해 인권정책 전반에 관한 원칙을 세웠다. 2019년 국제총회는 오는 8월에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릴 예정이다.
<div class="xe_content"><p> </p>
<h1>참여연대가 25차 정기총회를 엽니다. </h1>
<p> </p>
<p>정기총회는 지난 2018년 참여연대의 활동에 대한 평가, 그리고 2019년 중점으로 해나갈 활동들을 </p>
<p>회원들께 보고하고 승인받는 자리입니다. 참여연대는 총회를 준비하면서 사전에 </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PSPD&document_srl=1607615&li…; rel="nofollow"><2019, 이것만은 꼭 개혁하자 -2019 회원 토론회 '와글와글'></a>을 통해 </p>
<p>회원님들의 의견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기도 했습니다. </p>
<p> </p>
<p>새로운 한국 사회를 위해 포기할 수 없는 과제들,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개혁과제를 실현시키기 위한 2019년!</p>
<p>많은 회원님과 함께 하길 기대합니다!</p>
<p> </p>
<blockquote>
<h3>참여연대 25차 정기총회</h3>
<ul><li>일시 | 2019년 2월 23일(토) 오후 2시</li>
<li>장소 | 페럼타워 페럼홀 <a href="https://place.map.daum.net/18809282" rel="nofollow">(지도 클릭)</a> (2호선 을지로입구역 3번출구)</li>
<li>신청 | <strong><a href="http://bit.ly/25%EC%B0%A8%EC%B4%9D%ED%9A%8C" rel="nofollow"><span style="color:#2980b9;">http://bit.ly/25차총회</span></a></strong> 링크가 열리지 않을 경우, 아래 신청란에 입력해 주세요. </li>
<li>문의 |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02-723-4251 [email protected]</li>
</ul><p>* 사전 신청을 해 주시면 행사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p>
</blockquote>
<p> </p>
<div>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span>올해 참여연대의 활동 방향이 궁금하시죠?</span></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span>올 한해 참여연대가 중점으로 다룰 과제를 미리 공개합니다.</span></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span>중점활동 과제의 순위는 500인 추첨 모니터단, 운영위원회의 사전 설문 결과와 </span></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span>총회 당일 현장 참가자 투표 결과를 합산해 결정됩니다.</span></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span>회원님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활동의 우선 순위를 매번 되새기며 활동하겠습니다.</span></p>
</div>
<div> </div>
<div>
<p style="font-weight:500;line-height:30px;color:rgb(102,153,204);margin-top:20px;margin-bottom:10px;font-size:20px;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ngBold;"><strong><span style="font-size:18px;"><span style="color:rgb(52,152,219);">2018년 참여연대 중점과제 </span></span></strong></p>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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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li>'한반도 평화체제로 한 발 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지속 촉구<span> </span></li>
<li>민심그대로 선거제도 개혁과 국회 개혁 캠페인<span> </span></li>
<li>‘바꾸자 정치검찰, 쪼개자 검찰권력’ 검찰개혁<span> </span></li>
<li>재판의 독립과 민주적으로 통제되는 법원 만들기<span> </span></li>
<li>총수 사익 편취 근절과 기업지배구조 개선 운동 등 재벌개혁운동<span> </span></li>
<li>경제민주화를 위한 입법운동 및 상생 촉구 캠페인<span> </span></li>
<li>자산불평등 개선을 위한 자산 과세 강화<span> </span></li>
<li>시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사회안전망 재구축</li>
<li>참여연대 20만 친구 만들기</li>
</ul></div>
<div> </div>
<div> </div>
<div><strong>< 이것도 읽어봐 주세요! ></strong></div>
<div><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SPD/1607615" rel="nofollow">[후기] 2019, 이것만은 꼭 개혁하자 -2019 회원대토론회 <와글와글> 보러가기</a></div>
<div><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PSPD&category=825141&documen…; rel="nofollow">[후기] 뛰어라 참여연대! 날아라 민주주의! 참여연대 제24차 정기총회</a></div>
<div> </div>
<div> </div>
<p><iframe frameborder="0" height="500" marginheight="0" marginwidth="0" src="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e8SXow3ywhqmrkDey3jxevjbKHZ5…; width="640">로드 중...</iframe></p>
<div> </div></div>
제2차 정기총회 자료집.hwp
사진으로 보는 2023년 참여연대 정기총회
2023년 한국 사회 전망과 참여연대 역할
일시 : 2023년 2월 25일(토) 오후 2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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