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2018년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에서 방사성 물질이 누출된 사실을 제보한 이희택

지역

2018년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에서 방사성 물질이 누출된 사실을 제보한 이희택

admin | 수, 2023/01/18- 16:47

이희택 씨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월성 규제실 위촉 연구원으로, 1987년부터 KINS에서 근무하며 국내 원자력발전소(원전)의 안전규정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일을 담당해 왔다.

이희택 씨는 2018년 6월 월성 원전 1호기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를 정기점검 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검사결과 보고서를 검토하던 중 지하수에서 삼중수소 농도가 높은 것을 확인하고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에서 방사성 물질이 누출됐다고 판단해 KINS에 보고했다. 하지만 KINS는 전문분과위원회를 구성한 3번의 회의를 통해 삼중수소의 농도가 높음은 인정하지만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의 누출로 보긴 어렵다고 결론짓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또한 이희택 씨는 월성1호기의 안전성을 높인다며 2012년에 설치한 격납건물 여과배기(CFVS) 설비가 수조 바닥을 7곳이나 관통해 차수막이 파손된 사실을 확인하고 2018년 8월부터 10월에 KINS에 보고했으나 기각됐다. 결국 이희택 씨는 2020년 9월 10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에서 발족한 월성원전 방사성 물질 누설을 조사 중인 민간조사단 홈페이지에 총 10회에 걸쳐 3개 원자력 기관들의 원자력안전법 위반 사항을 게시하고, 조사단의 조사결과를 은폐, 축소, 왜곡한 해당 기관들의 발언과 입장을 국회에 제보했다.

2020년 11월 결국 KINS는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 또는 지하 매설 배관의 누설 사실과 누설수가 바다로 유출되는 것을 명시한 보고서를 KINS 원장 명의로 원안위에 제출했다.

2021년 2월 17일 한겨레신문은 원안위가 월성원전에서 누출된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로 유출된 사실을 지난해에 보고 받아 알고 있음을 보도했다. 보도 다음날 원안위는 보도 설명 자료를 통해 정기검사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감마핵종을 포함한 방사성 물질이 배출관리 기준을 초과해 외부 환경으로 유출된 사례는 현재까지 확인되지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같은 해 9월 10일 원안위는 월성 1호기 사용후핵연료 등 주요 구조물에서 방사성 물질이 누출된 점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공식적으로 방사능 물질 누출이 인정됐지만 적극적인 대응이 없었다. 결국 이희택 씨는 2022년 10월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며 이 문제를 다시 외부에 알렸다. 2022년 10월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월성 원전에 방문했으나 한수원 측이 CCTV를 보여주지 않는 등 협조를 하지 않아 월성1호기 수조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원안위 위원장과 한수원 사장은 모두 현재 시점의 오염수 누설 사실을 부인했으나, 양이원영 국회의원이 확인한 결과, 국회의원들의 현장 방문 전날 월성 1호기 수조 부근에서 채취한 물 시료에서 약 60만 베크렐의 삼중수소가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 이희택 씨는 참여연대가 수여한 ‘2022 올해의 공익제보자상’ 을 수상했다.

The post 2018년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에서 방사성 물질이 누출된 사실을 제보한 이희택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오늘 전국 144개 시민사회단체와 100여 명의 시민들이 안전 사회에 대한 염원은 무시한 채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라고 연일 주장하는 원자력계의 ‘혹세무민’에 대해 규탄하고, 기후재난 해결과 사회적 안전망을 위해서 에너지 전환 정책이 더욱 확고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촉구하는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아래는 선언의 전문입니다. 

[탈핵정책 반대 규탄과 에너지전환 정책을 지지하는 시민사회 · 시민 선언]

핵과 석탄발전의 낡은 에너지시스템에 갇혀 몰락할 수 없다!

에너지전환은 이 시대의 구명보트다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독일은 2022년 모든 원전을 멈춘다. 산업혁명의 나라 영국은 2025년 석탄발전소를 모두 멈춘다. 자동차산업 강국 독일은 2030년 화석연료를 원료로 한 자동차의 생산·판매를 금지한다. 우리나라도 2017년 문재인정부가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선언했다. 그러나 지난 1년 동안 자유한국당을 필두로 기존 에너지원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세력과 언론이 에너지전환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 이들이 만들어내는 ‘가짜뉴스’는 너무나 노골적이어서, 양심과 품위를 찾아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을 비이성적으로 공격하고 있다. 8월14일 “한국전력 적자, ‘탈원전 재앙’의 전조다”라는 논평을 냈다. 탈원전이 한국전력 8천억 원대 적자의 원인이며, 전기요금 인상으로 국민 부담이 늘어나니 탈원전 정책을 멈추라는 것이다. 지지율이 연일 하한가를 치고 있는 제1야당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탈출구로 삼으려는 정략만이 난무하고 있다.

한국전력의 적자는 탈원전 때문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한전은 2008년 2조 8천억 원, 2011년 1조원 등 훨씬 큰 규모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원전이용률이 떨어진 것은 원전 자체의 부실 때문이다. 원전을 계획에 따라 예방 정비하던 중 격납건물 철판 부식, 콘크리트 결함 등의 문제를 추가로 발견하였고, 이를 보수하느라 정비 기간이 길어졌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원전의 안전한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이 비난받을 일인가. 반면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안전보다 원전 이용률에 집착하면서 원자력계 나팔수 노릇이나 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과 자유한국당의 안전불감증이 세월호 참사를 야기했음을 잊었는가.

자유한국당의 “원전은 국가를 먹여 살릴 대표적인 수출산업이자 미래산업”이라는 주장은 우물 안 개구리의 주장이다. 선진국들은 모두 원전 규모를 줄여나가고 있다. 세계 신규발전 설비의 70%가 재생에너지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력 생산량에서 원전과 석탄발전이 70%가 넘는다. 원전과 석탄발전소에 매달리느라 에너지산업에서 뒤쳐진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자유한국당과 원자력계, 보수언론의 주장대로 된다면 대한민국은 오래되고 더럽고 위험한 에너지시스템에 갇혀 몰락하게 될 것이다.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게 촉구한다. 올 여름 폭염이 던지는 기후변화 위기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라. 폭염에 고통당하는 서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라. 먼 장래가 아닌 당면한 기후변화의 위기를 극복하는 정책 중 최우선 순위는 에너지전환 정책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정부와 국회, 행정과 입법에서 더욱 과단성 있게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하라.

에너지시스템의 근간을 형성하는 요금체계, 시장제도, 규제제도, 세제 등 핵심분야에서 근본적인 정책전환으로 에너지전환 정책의 실효성을 더하라. 한파가 예상되는 올 겨울 전력피크에 대비하여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전기요금 정책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쳐라. 한시적인 땜질 처방으로는 점점 더 심해지는 폭염과 한파와 같은 기후재난을 해결할 수 없다. 우리에게 진짜 ‘재앙’은 에너지전환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이다.

에너지전환은 ‘사회안전망’이다. 원전사고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일이고, 기후변화 재난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이다. 원전과 석탄에 의존하는 지금의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은 시민들을 끊임없는 고통의 길로 내모는 일이다. 에너지전환은 ‘밥과 일자리’이다. 산업, 건물, 가정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의 효율을 높이고, 재생에너지를 설치하며, IT와 연계한 송배전망 스마트화, 저장장치 산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우리에게 밥과 양질의 일자리를 가져다 줄 것이다. 에너지전환의 성공은 정부의 일관된 정책실행력에 달려 있다. 정부가 에너지전환에 대한 비전과 실행력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으면, 기업도 투자와 시스템 전환을 주저한다. 국민도 미래를 포기하고 당장의 폭염과 혹한만 피하면 된다는 근시안을 갖게 된다.

대한민국은 지금 세계 에너지전환의 흐름에 발맞춰 갈 것인가 아니면 낡은 에너지시스템에 갇혀 몰락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기로에 서 있다. 격렬한 원자력계의 반발은 그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독점적인 지위를 누렸는지를 방증한다.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한 원자력계와 자유한국당, 일부 보수언론에 발목 잡혀 에너지전환을 멈출 수는 없다.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와 2020년 신기후체제 출범을 위해서라도 에너지전환 정책에 더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

에너지전환 정책은 이 시대의 구명보트이다. 문재인정부는 에너지전환을 지지하는 시민들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한다. 에너지원을 다변화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를 만들어 내야 한다. 문재인정부는 에너지전환 정책을 일말의 주저함 없이, 대담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 우리에겐 주저할 시간이 없다.

2018년 8월 28일

에너지전환 정책을 지지하는 시민사회 ·시민 선언

(사)전라북도강살리기추진단, ㈜두꺼비하우징, 감나무골에너지자립마을, 강서양천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강원녹색당, 같이교육연수원협동조합, 경기도 탈핵 에너지전환 네트워크, 경기 광주 지구촌 자연환경 운동본부(경기 광주 재생에너지 전환 네트워크) 경기도적정기술협의회, 경기에너지협동조합, 고양도시농업네트워크, 고양미대촉, 고양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고양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공동육아공동체숟가락, 광명YMCA, 광명나래, 광주YMCA, 광주녹색당,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광진주민연대 (광진자양마을), 구로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구미YMCA, 군산YMCA, 그린씨앗강사단,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기독교환경교육센터’살림’,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독청년학생실천연대, 김천YMCA, 김해YMCA, 날씨맑음, 노나메기, 노원 햇빛과 바람발전협동조합, 녹색당, 녹색당부산시당, 녹색연합, 녹색전환연구소, 당진환경운동연합,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대구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대구환경운동연합, 대안에너지기술연구소, 대전YMCA, 대전교구 정의평화위원회, 대전마을절전소네트워크, 대전환경운동연합, 도시재생주거환경시민연대, 루트에너지, 마산YMCA, 마을기술센터 핸즈, 마을닷살림협동조합, 모두를위한환경교육연구소, 미세먼지대책을촉구합니다, 부산 에너지전환 네트워크, 부산YMCA, 부천YMCA,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상주환경농업협회, 생태보전시민모임, 서산YMCA, 서울시 에너지자립마을 네트워크, 서울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성가소비녀회의정부관구, 세종YMCA, 속초YMCA, 수원YMCA, 수원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순천YMCA, 시민행동21, 시흥YMCA, 십년후연구소, 아산YMCA, 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안산YMCA, 안양YMCA, 양산YMCA, 얘들아하늘밥먹자,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독립대학생캠페인단 시너지, 에너지정의행동, 에코그린환경교육연구소, 여수YMCA, 연에,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 원이소어업인사회적협동조합, 원자력안전과미래, 의정부교구 환경농촌사목위원회, 인천 도시생태.환경연구소, 인천녹색당, 인천햇빛발전협동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임실YMCA, 장수지역에너지모임, 적정기술공방, 전북생명의숲, 전북생태교육센터, 전북환경운동연합, 전주YMCA, 전주생태교통시민행동, 전주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전주에너지전환시민포럼, 전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전주한울생활협동조합, 정의당충남도당, 제주녹색당, 제주도민에너지전환협동조합, 지역농업네트워크협동조합연합회, 지역에너지연구모임, 지역에너지전환전국네트워크, 차일드세이브, 천안 평등교육학부모회,천주교 수원교구 환경위원회,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환경사목위원회,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초록을 그리다, 춘천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 춘천방사능생활감시단, 춘천아이쿱생협, 충남에너지전환네트워크, 코끼리가는길, 콩나물,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탈핵천주교연대, 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 태양과바람의도시를만드는인천모임, 태양의학교, 파주YMCA, 풀빛마당야생화농원, 하남YMCA,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북지부, 한살림제주, 한살림춘천(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해드림협동조합,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을 위한충북행동, 화성오산녹색당,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144개단체)

강다연, 고정희, 국주영은, 김광수, 김금성, 김기창, 김김혜영, 김도훈, 김레베카, 김륜형, 김미수, 김병두, 김보림, 김성림, 김성욱, 김성원, 김성환, 김수영, 김순청, 김신영, 김영선, 김용택, 김우창, 김유상, 김은선, 김은혜, 김일규, 김지현, 김지혜, 김지환, 김현태, 김혜승, 김호연, 김흥수, 명지용, 문수임, 문지혜, 박다람, 박선아, 박수영, 박용석, 박정훈, 박제민, 박종문, 박지연, 박진영, 박진희, 박혜규, 배정수, 백동선, 백은정, 변하윤, 선성아, 설미정, 소윤미, 손은숙, 안승혁, 안재홍, 양명희, 양이원영, 양준화, 오창환, 유재명, 윤서영, 윤수진, 윤순진, 윤인주, 이도헌, 이득우, 이성미, 이성호, 이순자, 이유나, 이은주, 이정환, 이치열, 이태영, 이항진, 이현숙, 이현아, 이호성, 이희경, 임도균, 임성진, 임현지, 장동범, 장동엽, 장영식, 전봉호, 전지은, 전홍표, 정성한, 정연경, 정은진, 정주원, 정형균, 정희정, 조양근, 조은별, 조재언, 천향온, 최수산, 최수연, 최순호, 최연엽, 최정분, 최종민, 최종예, 최하니, 한진이, 허경희, 홍덕화, 홍종호, 화유미 (에너지시민 114명)

문의: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02-735-7067

화, 2018/08/28- 10:44
110
0

원자력계 대변하려 진실 왜곡하고 공정성 상실한 중앙일보

  원자력 이익집단을 대변해 공정성을 잃고 진실마저 왜곡한 언론의 시민사회 때리기가 도를 넘었다. 지난 14일 중앙일보는 “원자로 용어도 모르는데...원자력 장악한 환경운동연합”라는 제목으로 한 안혜리 논설위원 칼럼을 게재했다. 비전문가인 환경운동가들이 원자력계를 장악하면서 원자력 안전을 위협한다는 내용이다. 대체 전문가와 비전문가는 누가 어떻게 규정하는가. 원자력 관련 전공자들에게만 맡기면 원전 안전은 더 향상되는가. 원자력계는 어떤 조직보다 폐쇄적인 운영으로 사고은폐와 사상초유의 원전비리사건 등이 발생한 바 있다. 그럼에도 다시 빗장을 걸어 잠그고 원자력 전공자들만의 리그를 만들어야 한다고 소리 높이는 게 안전향상에 어떤 도움이 되는가.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국회추천 등을 통해 환경단체 등 원자력계로부터 독립적인 전문가들이 소수지만 처음으로 참여하면서 많은 변화를 이끌어냈다. 밀실에서 이루어져왔던 회의를 공개방식으로 바꿨고, 각종 기록과 안전관련 정보들이 투명하게 공개되기 시작했다. 원전 관련 심사 역시 형식적인 승인이 아니라, 안전에 대한 검증이 위원회 안팎에서 논의가 치열하게 될 정도로 변화되었다. 중앙일보가 말하는 원자력 전공자가 아니면, 원자로 용어를 잘 모르면 비전문가라는 구별법은 타당하지 않다. 국내 원자력 관련한 어떤 조직을 보더라도 원자력전공자들만 있는 곳은 없다. 이는 원자력관련 조직들에서도 다양한 지식과 경험,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해외 원자력관련 기관들도 이런 점에서는 다르지 않다. 대표적으로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위원 구성을 보더라도 원자력전공자만이 아니라, 법률, 정책 등 전문가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언제나 원자력 전공자들이 다수였다. 최근 원자력 전공자들이 위원에서 한꺼번에 물러나게 된 것은 사업자로부터의 독립성을 위반한 결격사유가 감사원결과 등으로 밝혀지면서 자진사퇴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원자력계 본인들의 흠결까지 탈원전 때문이라는 궤변이 어디에 있나. 안혜리 논설위원은 제목부터 환경운동연합이 내용도 모르면서 원자력을 장악하고 있다는 단정적 표현으로 환경운동연합에 부정적 이미지를 씌우고 있다. 본문 역시 원자력 관련 기관들에 환경운동연합 출신 인사들이 핵심 자리를 차지해 원전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명확한 근거도 없이 단체에 악의적인 이미지만 덧씌우고 있다. 사실관계부터 틀린 내용들이 있다. 안 위원은 환경운동연합 출신 또는 관계해온 탈핵운동가들이 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에 자리를 맡은 사람들이 20여명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환경운동연합 출신은 물론 일부 관계를 맺어온 전문가들을 포함하더라도 소수에 불과하다. 도대체 20명의 근거는 어디서 가져온 것인가. 안 논설위원은 원자력안전재단이 재난 발생 시 주무부처라고 서술하고 있는데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 원자력안전재단은 원자력안전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나 원전안전연구개발사업 관리, 방사선작업종사자 교육훈련 등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 또한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발전회사인 한수원, 연구기관인 원자력연구원 등을 다 섞어서 원자력업계로 통칭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각각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알고 글을 썼을까라는 의심마저 든다. 안 위원이 말하는 원전 안전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내용도 문제다. 대표적인 예로 들고 있는 것이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를 빨리 처리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것이 안전을 위협하는 것인가. 사업자인 한수원의 입장에서는 빨간불일지 모르겠으나 안전을 위협하는 게 뭐가 있는가.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심사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현재 진행 중인데, 심사도 하지 말고 허가부터 내주라는 주장인가. 안 위원은 덮어놓고 신고리 4호기 운영이 원안위가 허가를 안내주어서 늦춰진 것처럼 말하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신고리 4호기 운영이 지연된 것은 무엇보다 케이블위변조 등 원전비리 사태가 발생하면서 케이블 교체 작업 때문에 2년 정도 시간을 허비했기 때문이다. 또한 GE사 밸브 리콜 부품 교체 설치, 경주지진 등으로 인한 부지안전성평가 등까지 이어지면서 더 늦춰졌다. 결국 사업자의 비리와 부실로 문제가 발생하고 시간이 늦춰진 것이다. 그런데도, 이제 와서 원안위에 책임을 떠넘기면서 환경운동연합 출신 인사들이 이를 막아서 허가가 미뤄진 것처럼 또 그로 인해 하루에 20억을 까먹고 있다는 근거도 없는 말들을 늘어놓고 있다. 안 위원은 결론에서 원자력 전문가를 빌려 “원자력과 관련해 거짓 또는 과장 정보로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해온 사람들로 원자력 관련 기구를 채워 대응능력 없는 조직으로 만들면 국민안전이 위험할 수 밖에 없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을 교묘하게 거짓과 과장 정보로 불안감을 조성해온 집단으로 밑도 끝도 없이 매도하고 있다. 중앙일간지의 논설위원이라면 적어도 사실 확인과 합리적인 근거를 갖고 주장을 펼치는 것은 언론인으로서 기본 중의 기본 아닌가. 아무리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고 싶더라도 이건 아니다. 그동안 환경운동연합은 원전안전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로 의견과 정책을 제시해왔다. 창립 이래 지난 25년 동안 시민의 안전과 환경을 지키기 위해 활동해온 환경운동연합을 중앙일보의 한 논설위원이 거짓 또는 과장 정보로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집단으로 매도한 것에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끝>.

2018년 12월 19일

환경운동연합

<문의> 에너지국 안재훈 부장(02-735-7067)
수, 2018/12/19- 13:21
46
0

독일의 탈핵 돌아보기. ‘완전한 탈핵’을 위해.

Annabelle Schönherr

  2023년 4월 15일에 독일에서는 마지막 3개의 가동이 중지되면서 독일 탈핵이 완성되었다. 원래 독일 정부가 목표한 탈핵 시점은  2022년이었으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에 우려가 많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2023년으로 연기되었다. 탈핵 시점에 원자력은 독일 에너지의 약 6%를 차지했으며, 연초에는 4%에 불과했다.  독일은 원자력을 60년 이상 사용했다. 1970년대엔 독일에서도 원자력이 석탄보다 더 저렴하고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이라고 생각되어 원자력 발전소 확대 계획이 있었다. 게다가 전쟁이 일어날 경우에는 원자력 바탕으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특히 독일 정부는 원자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했다. 반면 원자력을 반대하기 위해 1969년에 Friends of the Earth가 설립되고 미국에서는 반핵 운동이 시작되었다. 독일의 최초 반핵 시위는 1975년에 서독 Whyl에서 약 25,000 명의 시민이 도시 근처에서,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반대하며 진행되었다. 그 결과, 1970년대 후반까지 모든 독일 대도시와 원자력 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반핵 시민 운동이 확대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235338" align="aligncenter" width="640"] 1970년대 독일 Whyl에서 첫번째 반핵 시위 ⓒ Axel Mayer[/caption] 1970년대와 1980년대 내내 서독에서 정기적으로 다양한 원자력 발전소 계획에 반대하는 10만 명 이상의 참가자가 있는 반핵 시위가 있었다. 1986년에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인해 독일까지 방사성 오염이 퍼지며 서독과 동독에서 엄청난 반핵 시위와 탈핵에 대한 요구가 늘어났다. 이 시위는 원자력을 군사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려는 서독 정부의 계획 때문에 보강되었다. 이와 비슷하게 1990년에 안전 문제로 인해 동독 Greifswald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는 중대 사고 직전까지 치달았다. 이후 동독에서의 큰 시위는 성공적으로 해당 발전소의 중지로 이어졌다. 2002년에 독일 사회민주당과 녹색당 정부는 드디어 첫번째 탈핵법을 정했다. 당시에는 독일의 원자로 중 19개가 아직 가동 중이었다. 탈핵의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2009년에는 앙겔라 메르켈이 이끄는 기독교민주당과 자유민주당 연립 정부가 탈핵을 2040년으로 미루었다. 그러다 2011년 후쿠시마 사고를 계기로 독일 전국에서 큰 반핵 시위가 이어지며 메르켈 정부의 기조는 2년 만에 다시 수정되었다. 같은 기간에 석탄과 원자력에 비해 더 친화적이고 지속적인 대안으로 독일 정부는 처음에 재생 에너지를 확충하기 위해 재생 에너지의 규제와 확대에 대한 법도 제정했다 (독일 재생에너지법). 그리고 2023년 4월 15일 독일 원자력의 미래에 대한 강렬한 논란 후에 드디어 마지막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이 중지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235364" align="aligncenter" width="640"] 후쿠시마 사고 1주년: 약 5천 명은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에 있는 네카웨스트하임 원자력 발전소로 행진했다 ⓒ Jan-Philipp Strobel/dpa[/caption] 그럼 현재 독일에서 탈핵에 대한 논란은 완전히 끝났을까? 기독교민주당과 자유 민주당은 탈핵에 반대하며 전쟁 때문에 에너지 부족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원자력을 예비로 계속 운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스 공급 위기 때문에 독일 에너지 요금이 여전히 매우 비싸므로, 산업과 경제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또한, 원자력의 사용으로 석탄연료 폐지와 에너지전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원자력의 사용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화석연료보다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주장은 원자력이 "환경 친화적"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의 일부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원자력 발전소와 그로인해 발생하는 핵폐기물은 환경에 훨씬 더 장기적이고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독일에서 원자력을 재생에너지와 비교할 때,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과 건설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태양광 발전 시설보다 3.5배, 풍력보다 13배 더 많다. 무엇보다 원전의 건설·운영이 재생 에너지보다 훨씬 더 비싸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러한 이유로 독일 정부를 구성하는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은 2023년에 탈핵을 진행하기로 정했다.1 독일의 에너지 생산은 2003년부터 매년 독일의 에너지 수요를 넘어 왔으며 탈핵 당시에는 독일 전력의  6%만 원자력 발전소에서 생산되었기 때문에 원자력이 없어도 에너지의 공급이 확보된다고 판단했다. 무엇보다도 재생에너지원을 2030년까지 독일 에너지의 80% 이상 공급할 예정이라 독일 정부는 탈핵으로 재생에너지를 위한 경제적인 지원을 증가할 수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35336" align="aligncenter" width="338"] 2023년 4월 15일 이후 독일의 원자로와 해체 상태 지도 ⓒ Germany's Federal Ministry for the Environment, Nature Conservation, Nuclear Safety and Consumer Protection[/caption] 또한, 독일 정부는 탈핵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원자력에 많이 의존하는 나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EU 국가 중 13개 나라는 아직도 원자력을 사용하고 있고 유럽을 화석연료로부터 독립시키기 위해 “원자력 동맹”을 설립했다. 특히 유럽 원자력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프랑스는 네덜란드, 폴란드, 루마니아 등과 같이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려고 하는데 독일, 오스트리아, 스페인은 이 계획에 반대한다. 따라서 독일은 탈핵을 진행하고 원자력 대신에 재생에너지의 지속적인 대안을 제공함으로써 원자력이 친환경적이라는 주장을 반박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독일에서 ‘탈핵’은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과 방사능에 대한 우려에 더불어 핵폐기물 관련 문제로 많은 시민적 지지를 받았다. 현재 130,000㎥의 핵폐기물이 있는데 2050년까지 180,000㎥의 폐기물이 추가되며, 2080년까지 10,500톤의 고방사성 폐기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인구와 환경을 방사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모든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이 중지되고 방사능에 노출되지 않을 때까지 핵폐기물을 수백년 동안 안전하게 밀폐될 최종처리장을 찾는 것이 중요하지만 독일을 포함한 전 세계가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35365" align="aligncenter" width="640"] 원자력 발전소 독일 Isar ⓒ HO/ REUTERS[/caption] 오히려 탈핵 이후 논란과 반핵 운동의 초점은 이제 핵폐기물처리에 대한 논란으로 바뀌었다. 독일 환경부에 따라 최종 처분장 탐색이 2050년 전에 마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독일은 아직도 우라늄 같은 핵연료를 다른 나라로 수출하고 있으며 미국 핵무기도 보관하고 있다. 이런 문제까지 해결될 때만 탈핵이 완성된다. 따라서 독일의 탈핵 운동은 현재 진행형이다.  한국에서도 핵발전의 위험과 방사성 오염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크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계기로 시민들의 걱정은 더 커지고 있다. 핵폐기물 처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점도 독일과 한국이 마찬가지다. 원전 사고의 위험과 방사성 오염에 국경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전환은 전 세계가 함께 해야 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Joscha Weber, “Fact check: Is nuclear energy good for the climate?,” Deutsche Welle, 2023.11.29, last accessed 2023.08.04, https://www.dw.com/en/fact-check-is-nuclear-energy-good-for-the-climate….   작성 : 안나벨 자원활동가 감수 : 권우현 에너지기후팀장
월, 2023/10/23- 17:50
2
0

[성명서]

또 다시 발생한 대지진!

핵 발전소 퇴출하라!


새해 첫날인 1일 일본 혼슈 중부 이시카와현에서 발생한 규모 7.6의 강진으로 수십 명의 사망자와 실종자들이 발생하는 비극이 벌어졌다. 지진 피해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심심한 애도의 뜻을 전한다. 이번 지진 발생지역인 이시카화현과 인근 지역에는 2011년부터 가동중지 중인 시카 원전(2기)을 비롯해 카시와사키 카리와 원전(7기), 쓰루가 원전(2기), 다카하마 원전(2기), 미하마(3기)원전 등 다수가 몰려있다. 일본 원자력규제청은 각 원전의 안전에 이상이 없다는 발표를 했으나 시카 원전은 1·2호기의 변압기 총 2대의 배관이 파손돼 절연 및 냉각을 위해 쓰이는 기름이 각 약 3,600리터, 3,500리터가 새어나갔으며, 파손된 변압기를 사용하는 계통의 설비는 아직까지도 전기를 수급할 수 없는 상황이며, 원인을 파악중이라고 한다. 또한 사용후 핵연료 저장수조의 냉각 기능에는 문제가 없지만, 수조 안에 방사성물질을 포함한 물이 1호기에서는 총 95리터(방사능량 약 1만7100㏃)가, 2호기에서는 약 326리터(방사능량 약 4600㏃)가 넘쳤다. 카시와사키 카와바 원전의 경우 별다른 고장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5기 원전에서 사용핵연료 저장 수조에서 범람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누출된 방사선량은 공개하지 않았다. 며칠째 강력한 여진이 계속되고 있고, 이 지역 대다수의 원전이 70년대 중반에 가동을 시작한 대표적인 노후 원전들인데다, 최근 재가동을 시작한 원전들이 있어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고리원전 2호기를 시작으로 한빛원전 등 노후 원전 재가동하며, 현재 건설중인 신한울 3,4호기 외에도 추가 4기의 신규 원전을 추가 건설하겠다는 입장이다. 2016년 9월 경주지진(규모 5.8)과 2017년 11월 포항지진(규모 5.4)이 발생한 이후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은 이미 알려졌다. 일부 지질학자들은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을 포함한 동남권에 최대 규모 6.5~7의 지진을 발생시킬 수 있는 16개의 제4기 단층 분절이 존재한다며, 이 같은 활성단층이 월성원전과 고리원전 반경 32km 내에만 무려 5~7개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동해안 활성단층 주변으로 고리(5) 새울(2) 월성(5) 한울(6) 등 무려 18개에 이르는 원자력발전소가 밀집되어 있다. 2023년 한 해 동안만 한반도에서는 100건이 넘는 지진이 발생했는데 잦은 지진 발생으로 인해 누적되는 원전 설비 스트레스로 인한 위험은 없는지 우려스럽다. 대형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그와 관련된 수많은 경미한 사고와 징후들이 선행된다는 하인리히 법칙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다. 2020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원전안전운영정보시스템’에 기록된 자료 조사를 보면, 1978년부터 2020년 9월11일까지 42년(약 504개월) 동안 원전에서 일어난 ‘사고·고장’은 모두 760건이었다. 한 달에 한 번 이상 문제가 생긴 셈이다. 원전별로는 고리원전의 사고·고장이 313건(41.2%)으로 가장 많았다. 최근에는 국내 노후 원전들의 설비를 안전하게 고정시키는 앵커볼트가 내진 능력이 없는 부적합 볼트로 시공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후쿠시마의 비극이 되풀이 되어선 안된다. 그러나 한일 정부는 이 위험한 지각 위에서도, 원전 부흥이라는 헛된 꿈에 매달려 모든 위험 신호를 외면하고 있다. 시민들의 삶을 재난과 불확실성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야 한다. 정부는 노후 원전 폐쇄하고, 원전 부흥 정책을 포기하라.  

2024년 1월 3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수, 2024/01/03- 14:56
8
0

2015 공익제보자의 밤 / 의인상 시상식 개최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12/18 저녁 7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2015 공익제보자의 밤 및 의인상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20151218_공익제보자의 밤 & 의인상 시상식_마무리 단체사진

 

2015년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는 충암고등학교의 급식비리 사건을 제보한 충암고 교사(익명 대리수상),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센터인 ‘다시함께 상담센터’ 센터장의 보조금 유용 등 회계비리를 제보한 ‘다시함께 상담센터’ 전 직원 김동은씨, 이기환 전 소방방재청장의 부당한 인사개입 문제를 신고한 심평강 전 전북소방본부장, 하나고등학교의 입시부정 사건을 제보한 전경원 교사 등 4명의 공익제보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들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상금이 전달되었습니다. 

이날 행사는 의인상 수상자, 국군보안사령부 민간인 사찰 고발 후 20여년 만에 자리를 빛낸 윤석양 씨를 비롯해 약 100여명의 공익제보자 및 내빈들이 참석해 성황리에 진행되었습니다.   

 

 

 

<사진으로 본 2015 공익제보자의 밤 및 의인상 시상식> 

 

20151218_공익제보자의 밤 & 의인상 시상식_응원메시지(20151218_공익제보자의 밤 & 의인상 시상식_응원메시지(김기식 의원)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응원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김기식 국회의원

 

 

20151218_공익제보자의 밤 & 의인상 시상식_축하메시지지(곽진영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곽진영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의 응원메시지

 

 

 

20151218_공익제보자의 밤 & 의인상 시상식_사회(MBC 해직기자 이용마씨)
행사진행을 맡은 참여사회의 편집위원이자 MBC 해직기자 이용마 씨

 

 

 

20151218_공익제보자의 밤 & 의인상 시상식_행사장 풍경
2015년 의인상 수상자를 비롯해 여러 공익제보자들이 참석해 주셔서 자리를 빛냈습니다

 

 

20151218_공익제보자의 밤 & 의인상 시상식_반가운 소식(유영호씨)
2015년 공익제보자에게 찾아온 반가운 소식을 전하는 유영호 씨(군산 현대메트로타워 부당설계변경 공익제보자)

 

 

 

20151218_공익제보자의 밤 & 의인상 시상식_반가운 소식(이해관 위원장)
2015년 공익제보자에게 찾아온 반가운 소식을 전하는 이해관 씨(KT 세계7대경관선정 전화투표 비리 공익제보자)

 

 

 

20151218_공익제보자의 밤 & 의인상 시상식_반가운 소식(배현봉씨)
2015년 공익제보자에게 찾아온 반가운 소식을 전하는 배현봉 씨(소년원 인권침해 공익제보자)

 

 

 

20151218_공익제보자의 밤 & 의인상 시상식_반가운 소식(안종훈 교사)
2015년 공익제보자에게 찾아온 반가운 소식을 전하는 안종훈 교사(동구마케팅고 학교비리 공익제보자)

 

 

 

20151218_2015 공익제보자의 밤 & 의인상 시상식_오랜만에 자리를 빛낸 윤석양씨
1990년 국군보안사령부 민간인 사찰을 고발한 후 오랜만에 공식석상에 참석해 자리를 빛낸 윤석양 씨

 

 

 

20151218_공익제보자의 밤 & 의인상 시상식_의인상 수상자 김동은씨
2015년 의인상 수상자 김동은 씨(서울시 산하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센터인 '다시함께 상담센터' 센터장의 보조금 유용 등 회계비리 제보)

 

 

 

20151218_공익제보자의 밤 & 의인상 시상식_의인상 수상자 심평강씨
2015년 의인상 수상자 심평강 씨(이기환 소방방재청장의 부당한 인사개입 문제 신고)

 

 

 

20151218_공익제보자의 밤 & 의인상 시상식_의인상 수상자 전경원 교사
2015년 의인상 수상자 전경원 교사(하나고등학교의 입시부정 제보)

 

 

 

20151218_공익제보자의 밤 & 의인상 시상식_의인상 수상자 충암고 급식비리 제보교사(채이배 회계사 대리수상)
2015년 의인상 수상자 충암고등학교 급식비리 제보 교사(익명수상, 추천인 채이배 회계사 대리 수상)

 

 

 

20151218_공익제보자의 밤 & 의인상 시상식_축하공연(가수 이정열, 손병휘씨)
2015년 공익제보자의 밤과 의인상 시상식을 빛내는 축하공연(가수 이정열, 손병휘씨)

 

 

 

20151218_공익제보자의 밤 & 의인상 시상식_경품추첨1
2015년 공익제보자의 밤 및 의인상 시상식의 새로운 이벤트로 진행된 경품추첨 행사는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이상희 부소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습니다.

 

월, 2015/12/21- 18:18
801
0

2018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 이야기 ① 

'다스 주인은 이명박' 결정적 증거들을 제보한 김종백 씨

  

   

참여연대는

1994년 창립 때부터 공익제보자들을 보호하는 법제도들을 만들고
여러 가지 지원 활동을 변함없이 펼쳐 왔습니다.

그리고

국가ㆍ공공기관의 권력 남용, 예산 낭비,
기업ㆍ민간기관 등 조직의 법규 위반, 비윤리적 행위 등을
관계기관에 신고하거나 언론ㆍ시민단체 등에 알린 공익제보자와
권력남용을 공개하거나 맞서 민주주의 후퇴를 막는데 노력한 시민들

의 용기와 헌신을 기리고자 2010년부터 의인상을 제정해,

매년 12월에 상을 드리며 응원하고 있습니다.

<2018 참여연대 의인상>을 아래 다섯 분께 드렸습니다.  

WS20180108_íë³´ìë£_2018 ì°¸ì¬ì°ë ìì¸ì ììì ì¹´ëë´ì¤_1_ê¹ì¢ë°±.png

 

#1

2018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 이야기 ①
'다스 주인은 이명박'
결정적 증거를 제보한
김종백 씨 이야기

 

#2

1997~ 2015, 18년간 다스(DAS)에서
이상은 회장 운전기사 등으로 일하며  
'다스 주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불법행위를
깊숙이 알던 김종백 씨가
2017년 언론을 통해 입을 열었습니다.

 

#3
"다스 주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
"이명박의 아들 이시형이 다스 장악해 가고 있다"
"다스 상속 문제 해결, 다스의 BBK 투자금 회수에
이명박과 청와대가 주도했다"
묻힐 듯 보이던 진실이 10년 만에 드러났습니다.

 

#4
2018. 1. 11.
검찰의 다스ㆍ영포빌딩ㆍ이상은 회장 집 압수수색
이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 시작!
김종백 씨가 제보한 녹음파일들과 증언은 결정적이었습니다.

#5
결국 이 전 대통령은
다스의 비자금 관련 배임ㆍ횡령, 국고 손실,
직권남용, 정치자금법 위반 등 16가지 혐의로  
2018. 3. 22. 구속, 4. 9. 기소됐습니다.

 

#6
그리고 2018. 10. 5.  1심 재판부는
'다스 실소유주는 이명박'임을 확인,
징역 15년형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7

"이명박과 그 일가의 뻔뻔함,
더는 두고 볼 수 없었다"

김종백 씨가 제보를 결심한 까닭입니다.
그러나 '목숨을 건 제보'의 결과는 혹독했습니다.

 

#8

'공익제보자이기 때문에…'

개인사업의 부도,
취업도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삶의 터전 경주에서 떠나야 했어요.  

 

#9

그럼에도 김종백 씨는 말한다.

"공익제보한 일을 후회하지 않는다"

 

#10

공익제보자들만의 싸움이 아니기에
시민들의 관심과 응원이 절실합니다.

 

#11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것은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참여연대는 1994년 창립 때부터

공익제보자들을 보호하는 법제도들을 만들고

여러가지 지원 활동을 변함없이 펼쳐 왔습니다.

 

#12

그리고 참여연대는

공익제보자 보호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캠페인,

의인상 수여 등을 위해

의인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3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밝혀요.
* 후원 문의 :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02-723-5302

화, 2019/01/08- 14:03
57
0
<div class="xe_content"><h2>2018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 이야기 ②</h2> <h1>'사법부 블랙리스트' 업무 거부와 사직서 제출로 <br /> 양승태 사법농단이 드러나는 계기를 연 이탄희 판사 </h1> <p> </p> <p><iframe height="600" src="https://tyle.io/explore/1kwkp5hkuce5c6&quot; width="90%"></iframe></p> <p> </p> <ul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0pt;"><li dir="ltr" style="list-style-type:disc;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vertical-align:baseline;"> <p dir="ltr"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0pt;line-height:1.872;"><u style="font-size:14.6667px;"><a href="http://www.peoplepower21.org/Whistleblower/1602503&quot; target="_blank" rel="nofollow"><span style="color:rgb(41,128,185);">[2018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 ② 이탄희]  선정 사유 및 관련 사건 자세히 보기</span></a></u>  </p> </li> </ul><p dir="ltr"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36pt;line-height:1.872;"> </p> <p dir="ltr"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36pt;line-height:1.872;"><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vertical-align:baseline;">참여연대는</span></p> <p dir="ltr"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36pt;line-height:1.872;"><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vertical-align:baseline;">1994년 창립 때부터 공익제보자들을 보호하는 법제도들을 만들고 </span><br /><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vertical-align:baseline;">여러 가지 지원 활동을 변함없이 펼쳐 왔습니다.</span></p> <p dir="ltr"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36pt;line-height:1.872;"><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vertical-align:baseline;">그리고</span></p> <p dir="ltr"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36pt;line-height:1.872;"><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vertical-align:baseline;">국가ㆍ공공기관의 권력 남용, 예산 낭비, </span><br /><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vertical-align:baseline;">기업ㆍ민간기관 등 조직의 법규 위반, 비윤리적 행위 등을 </span><br /><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vertical-align:baseline;">관계기관에 신고하거나 언론ㆍ시민단체 등에 알린 공익제보자와 </span><br /><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vertical-align:baseline;">권력남용을 공개하거나 맞서 민주주의 후퇴를 막는데 노력한 시민들</span></p> <p dir="ltr"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36pt;line-height:1.872;"><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vertical-align:baseline;">의 용기와 헌신을 기리고자 2010년부터 의인상을 제정해,</span></p> <p dir="ltr"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36pt;line-height:1.872;"><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vertical-align:baseline;">매년 12월에 상을 드리며 응원하고 있습니다. </span><br /><br /><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vertical-align:baseline;"><2018 참여연대 의인상>을 아래 다섯 분께 드렸습니다.  </span></p> <ul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0pt;"><li dir="ltr" style="list-style-type:disc;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vertical-align:baseline;"> <p dir="ltr"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0pt;line-height:1.872;"><u><a href="http://www.peoplepower21.org/Whistleblower/1602427&quot; target="_blank" rel="nofollow"><span style="color:rgb(41,128,185);">다스의 주인이 이명박 전 대통령임을 입증하는 증언과 증거자료를 제보한 김종백 씨</span></a></u></p> </li> <li dir="ltr" style="list-style-type:disc;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vertical-align:baseline;"> <p dir="ltr"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0pt;line-height:1.872;"><u><a href="http://www.peoplepower21.org/Whistleblower/1602452&quot; target="_blank" rel="nofollow"><span style="color:rgb(41,128,185);">다스의 비자금 조성과 BBK 투자금 회수에 이명박과 삼성의 개입을 제보한 채동영 씨</span></a></u></p> </li> <li dir="ltr" style="list-style-type:disc;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vertical-align:baseline;"> <p dir="ltr"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0pt;line-height:1.872;"><u><a href="http://www.peoplepower21.org/Whistleblower/1602461&quot; target="_blank" rel="nofollow"><span style="color:rgb(41,128,185);">한흥학원과 서울미술고의 회계 비리 등을 제보한 정미현 씨</span></a></u></p> </li> <li dir="ltr" style="list-style-type:disc;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vertical-align:baseline;"> <p dir="ltr"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0pt;line-height:1.872;"><span style="font-size:11pt;vertical-align:baseline;"><u><a href="http://www.peoplepower21.org/Whistleblower/1602479&quot; target="_blank" rel="nofollow"><span style="color:rgb(41,128,185);">강원랜드 채용비리에 대한 부실 수사와 수사외압을 폭로한 안미현 검사</span></a></u><span style="color:rgb(41,128,185);">  </span></span></p> </li> <li dir="ltr" style="list-style-type:disc;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vertical-align:baseline;"> <p dir="ltr"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0pt;line-height:1.872;"><span style="font-size:11pt;vertical-align:baseline;"><u><a href="http://www.peoplepower21.org/Whistleblower/1602503&quot; target="_blank" rel="nofollow"><span style="color:rgb(41,128,185);">'사법부 블랙리스트' 업무 거부로 양승태 사법농단이 드러나는 계기를 연 이탄희 판사</span></a></u><span style="color:rgb(41,128,185);"> </span></span><br /><br /><span style="font-size:11pt;vertical-align:baseline;">여느 공익제보자들과 같이 의로운 행동을 한 </span><br /><span style="font-size:11pt;vertical-align:baseline;">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들의 고통스러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span><br /><span style="font-size:11pt;vertical-align:baseline;">그들만의 싸움이 아니기에 시민들의 관심과 응원이 절실합니다. </span><br /><span style="font-size:11pt;vertical-align:baseline;">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span><br /><span style="font-size:11pt;vertical-align:baseline;">2018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들의 카드뉴스로 전합니다. </span><br /><span style="font-size:11pt;vertical-align:baseline;">널리 공유해 주시고, 응원해 주세요</span><span style="font-size:11pt;vertical-align:baseline;">. </span><br />  </p> </li> <li dir="ltr" style="list-style-type:disc;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vertical-align:baseline;"> <p dir="ltr"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0pt;line-height:1.872;"><span style="color:rgb(41,128,185);">후원 문의 :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02-723-5302</span></p> </li> </ul><p> </p> <p><img alt="WS20180130_카드뉴스_2018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 이야기_2_이탄희_70.pn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87/605/001/6742…; style="vertical-align:middle;color:rgb(102,102,102);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p> </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trong><span style="color:rgb(78,95,112);font-family:Arial;font-size:14.6667px;">#1</span></strong></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pan><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사법부 블랙리스트' 업무 거부  </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양승태 사법농단 드러나는 계기를 연 </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이탄희 판사 이야기<br /> - 2018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 이야기 ②</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 </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trong><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2 </span></span></strong></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판사들은 법원 안 전문분야연구회에 </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가입하고 활동합니다.  </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2017. 2. 13. 갑자기<br /> 양승태 대법원장의 법원행정처가 벌인 일<br /> 전문분야 연구회 중복 가입 차단</span><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 </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trong><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3 </span></span></strong></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국제인권법연구회를 견제하려는 조치"  </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법원 내부망에서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이탄희 판사도 사법부 개혁을 외쳐 온<br />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활동해 왔습니다. </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 </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trong><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4 </span></span></strong></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이 무렵, 이탄희 판사는 </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법원행정처 기획2심의관으로 발령됩니다.</span><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발령받자마자 선배인 </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이규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건넨 말…</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판사들 뒷조사 파일이 있다"  </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 </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trong><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5</span></span></strong></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전임자로부터 들은 충격적인 말들…</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전문분야연구회 중복 가입 막는 건,<br /> 국제인권법연구회를 겨냥한 것"   </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이탄희 판사는 연구회 견제를 위해<br /> 법원행정처 기조실로 발령된 것"   </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 </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strong><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6</span></span></strong></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이탄희 판사는  </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업무를 거부하고 사직서를 냈습니다. </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그러나 사직서는 반려되고<br /> 원근무처인 안양지원으로 돌아가라는<br /> 비공개 인사 발령을 받게 됩니다.  </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 </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strong>#7</strong><br /> 2017. 3. 5 ~ 6. 법원행정처의<br />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대회 방해,   </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이탄희 판사에 대한 이상한 인사발령이 알려지며  </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진상규명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그러나 1차 진상조사위원회의 믿을 수 없는 결론… </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사법부 블랙리스트는 사실 무근"</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 </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trong><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8</span></span></strong></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2017. 9.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뒤, 추가 조사 결과…<br /> 양승태 대법원 법원행정처의<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span></span><br /><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판사 동향 파악과 재판 개입 확인</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 </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trong><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9</span></span></strong></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사법농단 실무를 주도한 <br />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br /> 구속 기소<br /> 2018. 10. 27. </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 </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trong><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10</span></span></strong></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사법농단의 정점  <br /> 양승태 전 대법원장   </span><br /><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헌정사상 첫 구속 </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2019. 1. 24.</span></span><br />  </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trong><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11</span></span></strong></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공직자가 공적 문제에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부정직함에 대해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문화가 </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대한민국 공직사회에 꼭 자리 잡았으면 좋겠고요. </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특히 우리 젊은 공직자들이 </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그런 부정직함을 합리화하는 조직 논리를 </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학습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br /> 이탄희 판사  2018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 소감</span></span></p> <p> </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strong><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12</span></span></strong></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공익제보자들만의 싸움이 아니기에<br /> 시민들의 관심과 응원이 절실합니다. </span></span></p> <p> </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trong><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13</span></span></strong></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것은</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참여연대는 1994년 창립 때부터</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공익제보자들을 보호하는 법제도들을 만들고</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여러가지 지원 활동을 변함없이 펼쳐 왔습니다.</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 </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trong><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14</span></span></strong></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그리고 참여연대는</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공익제보자 보호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캠페인,</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의인상 수여 등을 위해</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의인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 </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trong><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15</span></span></strong></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밝혀요.</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후원 문의 :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02-723-5302</span></span></p> <p> </p></div>
수, 2019/01/30- 11:24
54
0

광주광역시에 있는 사립 ○○○○유치원 학부모 A, B, C 씨는 사립유치원을 교육청에서 매입해 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하는 사업에 필수 제출서류인 유치원 운영위원회 회의록이 운영위원회 개최 없이 허위로 작성되어 제출된 사실을 2021년 8월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신고했다.

교육청은 8월에 ○○○○유치원이 사업에 선정됐다고 발표했으나 학벌없는사회를위한 시민모임과 학부모들은 유치원대표와 운영위원장, 운영위원장을 사문서위조혐의로, 교육청 예산행정과 사무관과 주무관을 사문서위조 종범 및 직무유기로 고발하고 청와대 국민청원과 언론에 제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문제를 공론화했다.

결국 ○○○○유치원은 사업 확약을 자진 철회했고 2022년 5월 교육청은 2021년 매입형 유치원 사업을 종료했다. 9월 광주서부경찰서는 문서위조와 브로커를 통해 시의원에게 금품 1억 원 상당을 제공함 혐의로 ○○○○유치원 대표와 광주광역시의원에게 뇌물을 전달하고 사업추진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브로커 1인, 교육청 공무원에게 들은 심사자 명단과 바뀐 평가항목 등의 비밀을 알려주고 브로커에게 100만 원 이상의 대가를 받은 언론인 1인,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교육청 공무원 1인, 학부모 운영위원회 회의록 위조에 가담한 ○○○○유치원 직원 2인 등 6인을 불구속 송치했다. 뇌물을 받은 시의원은 필리핀으로 출국하고 귀국하지 않아 인터폴 적색수배령이 내려졌다.

공익제보자들은 유치원 이미지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유치원 관계자와 학부모들과 갈등이 생겨 자녀를 인근 유치원으로 전학을 보내야 했다.

The post 2021년 사립유치원의 공립유치원 전환 사업 선정과정 비위를 신고한 공익제보자 A, B, C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수, 2023/01/18- 16:21
2
0

사회복지법인 그리스도의집 지온보육원에서 임상심리상담원으로 근무하는 A 씨는 보육원 원장 등이 아동의 상담 내용이 담긴 상담일지를 보고하도록 하는 인권침해 문제와 보육원 아동들의 심리치료·재활지원 사업의 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부패행위, 그리고 보육원 원장이나 이사장의 생일에 보육원 아이들이 축하 공연을 하거나 선물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인권침해 행위를 2021년부터 언론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A 씨는 2021년 5월부터 지온보육원에서 근무를 시작했는데, 보육원에서 심리상담의 비밀보장 원칙을 무시하고 상담 내용을 원장 등에게 보고하고 결제받도록 요구하는 등 상담 윤리에 어긋나고 아이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지시가 지속되자, 2021년 12월에 언론에 제보했다. 또한 서울강서지역아동복지센터에서 지급되는 보육원 아이들의 심리치료·재활지원비용이 연 279회기, 7백53만3천 원인데 실제 치료한 횟수는 168회기에 불과함을 내부에 보고하고 아동권리보장원에도 보고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고 단순 누락으로 치부되자, 12월 17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부정수급 의혹을 신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2년 2월에 보건복지부와 서울 강서구청에 송부했고, 보건복지부는 치료상담비용을 허위 청구해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8백33만7천 원을 환수조치 하고, 보조금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했다.

또한 A 씨는 2022년 4월에는 보육원장의 생일에 보육원 아이들이 강제로 춤과 노래를 연습하고, 용돈으로 생일선물을 사도록 하는 등 인권침해 행위가 있음을 언론에 제보하고 서울시청에 알려 서울시에서 보육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하는 등 보육원 아이들의 인권침해 행위를 외부에 알리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

한편 지온보육원은 A 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한 사실을 알고 난 후 사무실 공용 메일의 접근을 제한하고, 신고자를 비하하고 비방하거나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등의 불이익조치를 취했다. A 씨는 2022년 5월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분보장등 조치를 신청하고, 6월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서를 접수했다. 11월에 공용 메일 접근 제한은 신고자 불이익조치에 해당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과 직장 내 괴롭힘이 존재함을 확인하고 시정조치 예정이라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중간회신을 받았다.

* 참여연대는 A 씨의 공용메일 접근 제한과 시차출퇴근제 사용 불허, 직장내 괴롭힘이 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로 보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자 보호 결정을 촉구하고 신고로 인한 직장 내 괴롭힘 역시 신고자 보호대상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The post 2021년 지온보육원의 보조금 횡령과 인권침해를 신고한 A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수, 2023/01/18- 16:16
19
0
(책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본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1994년 창립 때부터 ‘내부비리고발자지원센터’를 두어 부정•부패 척결의 핵심 고리인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는 공익제보의 가치를 되새기고 공익제보자의 용기와 헌신을 사회적으로 기리기 위해 ‘올해의 공익제보자상’(구 의인상)을 제정하여 매년 시상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지난 2년간 조촐하게 진행하다가 지난 2022년 12월 9일, 3년만에 다시 프레스센터에서 제보자분들을 모시고 행사를 가졌습니다. 특히 이
번에는 우리나라 공익제보의 역사를 열어 젖힌 이문옥 전 감사관님과 이지문 선생님께 특별상을 드렸습니다.


앞서서 용기 있게 부정의한 장막을 걷어 낸 공익제보자들 덕분에 우리 사회가 좀 더 안전하고 투명한 사회로 한발 더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2022 양심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들 -인물로 본 우리 사회 공익제보의 역사’에는 <2022 올해의 공익제보자상>(구 ‘의인상’) 수상자를 포함해 1990년부터 2022년까지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에 소식을 알려온 143건의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책에 미처 기록하지 못한 제보자들도 많이 계십니다. 우리 사회는 공익제보자 선생님들을 잊지 않고 기억할 것입니다.

2023. 1.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공공기관의 권한남용·부정청탁

공공기관의 예산·회계비리

교육기관의 부정비리 

인권침해

환경·건강·안전

사기업의 회계비리(횡령·배임·탈세) 

사기업의 소비자이익·공정경쟁

기타

The post 2022 양심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들 – 인물로 본 우리 사회 공익제보의 역사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수, 2023/01/18- 17:02
8
0

남민철 씨는 2021년 7월 19일, 중증장애인요양시설인 사회복지법인 성락원에 사회복지사로 근무를 시작했다. 그해 8월 3일과 10일에 발생한 폭행피해 상황의 녹음과 성락원 직원이 시설 장애인에게 단무지를 10개를 한 번에 먹이고 이를 ‘짬처리’라고 표현하며 조롱하는 상황을 촬영한 영상을 경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시민단체에 제보했다.

성락원은 이미 거주장애인 인권침해 문제가 제기되어 경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민관합동으로 성락원 거주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실태 전수조사 중이었으며, 남민철 씨가 인권침해 장면을 촬영한 8월 10일도 조사관이 파견돼 조사가 진행되던 날이었다. 남민철 씨는 경북장애인권옹호기관 조사관에게 녹음과 영상이 증거로 사용되지 못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고, 진행 중인 민관합동 조사에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나 중증장애인 조사 경험이 전무한 조사자들이 파견되는 등 사건 실체가 밝혀지기 어려운 조사였기에 10월 22일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재신고하고 신고자 보호조치 신청을 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9월에 남민철 씨를 만나 학대피해 전말에 대한 진술을 받았고 2021년 10월 29일 피해자 2명을 타 시설로 전원조치 권고하는 긴급구제를 결정했다. 가해자 1인은 즉시 직무배제와 함께 장애인과 분리조치됐으며 사법절차가 진행 중이다.

한편 피신고인(학대 가해자)은 남민철 씨가 불법녹음과 녹취를 했다며 경찰에 고소했고, 성락원은 이를 근거로 8월 20일부터 남민철 씨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경산시청은 행정명령으로 공익제보자를 보호할 수 있음에도 공익제보자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이유로, 공익제보자의 신분을 알게 된 이후에는 간섭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차일피일 미루며 성락원에 공익제보자의 업무복귀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결국 남민철 씨는 2021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된 후에야 업무로 복귀할 수 있었다.

남민철 씨가 피소된 불법 녹음과 녹취 혐의는 2021년 12월 9일에 최종 불송치 통보 받았다. 2022년에 성락원에서 발생한 다른 인권침해 신고의 신고자로 지목되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됐으나, 2022년 8월 16일에 불송치 통보받는 등 예상치 못한 불이익 피해를 겪기도 했다.

* 남민철 씨는 참여연대가 수여한 ‘2022 올해의 공익제보자상’ 을 수상했다.

The post 2021년 장애인시설 성락원 거주인들의 인권침해를 제보한 남민철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수, 2023/01/18- 16:29
7
0

대한민국 최대의 공익제보 사례집인 <2022 양심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들 – 인물로 본 우리 사회 공익제보의 역사>  책이 출간 되었습니다. 

이 책은 처음 만들었던 2010년부터 공익제보자들과 관련 기관과 단체에 배포용으로 제작된 비매품입니다. 2022년판 역시 비매품으로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없으며, 온라인에서 무료로 pdf 버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22 양심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들> 온라인 버전 보기

2022년판 책을 제작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양심의 호루라기를 기록하다✍> 소셜모금을 진행했습니다. 모금으로 모인 2,863,000원을 사용해 이 책을 제작한 만큼 관심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책을 전하려 출간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이 책은 총 222페이지 구성되어 있으며, 표지와 컬러인쇄 32쪽을 제외하고 모두 재생종이를 사용해 제작했습니다. 

컬러페이지에는 이 책에 실려있는 제보자들의 이름과 2022년 올해의 공익제보자상 수상자들 소개, 그리고 역대 시상식과 2022년 공익제보자의 날 행사 사진 등 공익제보자들과 함께한 사진들이 실려 있습니다. 책의 뒷쪽에는 색인 페이지가 있어 공익제보 키워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책에 실려있는 공익제보 사례는 총 143건입니다. 제보 내용에 따라 총 7개로 구분해 배치했고 구분이 어려운 제보는 기타로 분류했습니다. 

  • 공공기관의 권한남용/부정청탁 : 31건
  • 공공기관의 예산/회계비리 : 29건
  • 교육기관의 부정비리 : 31건
  • 인권침해 : 15건
  • 환경/건강/안전 : 21건
  • 사기업의 회계비리(횡령/배임/탈세) : 7건
  • 사기업의 소비자이익/공정경쟁 : 7건
  • 기타 : 2건

실물 책을 받고 싶으신 분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 이벤트에 참여해주세요. 추첨을 통해 50분에게 1권의 책을 보내드립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신청 기간 : 2023. 2. 20.(월) ~ 24.(금)
발 표 : 2023. 2. 27.(월) 개별 연락 후 일괄 발송 예정(무료)
문 의 : 공익제보지원센터 02-723-5302 [email protected]

The post [이벤트] 2022 양심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들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월, 2023/02/20- 09:00
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