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내 수산물이력제 관리 현황 - 강거영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품질관리과 과장
2. 국내 수산물이력제 강화를 통한 국민 식품 안전 보호 방안 - 이용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장
3. 수입수산물 이력제 현황 및 개선점 - 정우진 EJF(환경정의재단) 캠페이너

환경운동연합에서 바다의 날을 맞아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한 플로깅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플로깅 참가 신청은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https://forms.gle/CBY62e9qirxnyZ9Q7

환경운동연합 등 8개 시민단체는 5월11일 울산 남구청에서 고래축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울산은 매년 고래축제를 개최하고 있지만, 고래를 보호나 생태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고 홍보의 대상물로써만 이용하고 있어 반생태적 축제로 비판 받고 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환경운동연합은 △고래 생태 및 보호 축제로의 전환, △밍크고래의 보호종 지정, △혼획 고래류의 유통 및 판매 금지를 촉구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수백 마리의 고래류가 그물에 잡혀 죽고 있습니다. 특히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밍크고래는 의도적 혼획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867마리의 고래류가 그물에 걸려 죽었습니다. 혼획 고래류에 대한 유통 금지와 보호 조치가 하루빨리 마련되지 않는다면 조만간 우리 바다에서 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고래 보호를 위해 정책 제안, 해양포유류보호 캠페인, 현장조사 등의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바다가 고래가 자유롭게 살아가는 바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민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문 전문>

고래 죽음 부추기는 울산 고래축제 규탄한다

5월 11일 울산 장생포에서 27번째 고래축제가 열리고 있다. 고래도시를 자처하는 울산의 대표적인 축제이지만 정작 혼획과 난개발로 인한 서식처 파괴 등 고래류가 처한 위기 상황에 대한 메시지는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밍크고래 등 보호종으로 지정되지 않아 혼획 사체 유통이 가능한 고래류의 취식을 묵인하고 종용하는 등 반생태적 메시지가 만연하다. 전 세계 시민들은 이미 고래를 이용의 대상이 아닌 보호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음에도 변화하는 시민인식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한 우리는 고래 이용 축제를 주최한 울산 남구청을 규탄하며 지금이라도 고래보호 생태축제로 거듭날 것을 촉구한다.

매년 울산에서 열리는 고래축제는 ‘고래없는 축제’로 비판받아 왔다. 30년이 넘게 이어온 고래 축제가 고래의 생태를 이해하고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닌, 고래의 대상화와 이용에만 초점을 맞춰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해 열린 고래축제를 보면 목적을 알 수 없는 가요제와 보디빌딩 대회 등 고래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행사들로만 축제가 구성되어있다. 또한 고래축제를 주관하는 울산 남구청과 고래문화재단은 포경 산업의 역사를 계승하고 보존하기 위해 고래축제를 개최한다고 말하고 있다. 고래를 축제 홍보물로써 착취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이용만 했을 뿐 고래의 생태를 이해하고 보호하기 위한 노력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이곳 울산 장생포에서는 고래를 소비하는 축제가 개최되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고래가 죽어가고 있다.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867마리의 고래류가 혼획되었다. 혼획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것은 의도적인 혼획이다. 현행법상 고래 포획과 판매는 불법이지만 혼획된 고래는 위판과 유통이 합법이다. ‘우연히’ 혼획된 고래는 비싼 값을 주고 판매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마리당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밍크고래는 ‘바다의 로또’라 불리며 혼획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다. 작년 한 해 전국적으로 60마리의 밍크고래가 혼획되었고, 그 중 42마리는 경상도 지역에서 잡혔다.

우리나라에서 매년 수십마리씩 혼획되는 밍크고래는 세계적인 멸종위기종이다. 하지만 밍크고래에 대한 우리나라의 보호조치는 미흡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지난 2월 해양수산부는 3 종의 해양생물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했지만 밍크고래는 제외되었다. 밍크고래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면 위판과 유통이 금지되어 실질적인 보호 효과를 받을 수 있음에도 보호생물 지정에서 제외한 것이다.

정부의 미흡한 조치에 반해 고래 보호에 대한 우리나라 시민들의 인식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 시민환경연구소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5.5%가 고래류 보호를 위한 해양포유류 보호 정책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72.9%의 응답자는 고래고기 판매 자체를 반대한다고 답했다. 시민들은 이미 고래를 이용의 대상이 아닌 보호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시민들이 보호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고래는 실제로 그 가치가 높다. 2019년 국제통화기금(IMF)에서는 고래 한 마리가 24억 원의 가치를 가진다고 발표했다. 탄소를 포집하여 기후위기를 완화시키고, 바다에 영양분을 퍼뜨려 해양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든 점을 주목한 것이다. 또한 미국의 경우 고래를 포함한 해양포유류 보호 조치를 핵심적인 수산물 수입의 요건으로 내걸고 있다. 우리나라의 해양포유류 보호 조치가 미국과 동등한 수준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의 대미 수산물 수출에도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국내 정책은 여전히 고래를 식용으로 유통 및 판매할 수 있는 자원으로 여기며 고래가 생태계에 가지는 가치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 고래를 먹고 고래를 전시하는 ‘고래도시 울산’이 그 선두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울산은 고래고기 유통의 핵심적인 지역이자 이 지역의 자랑거리인 고래축제는 고래의 죽음을 부추기는 축제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시민들의 인식과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 고래를 보호의 대상으로 바라봐야 한다. 그 시작은 여기 울산이 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 모인 우리는 고래축제가 보호와 생태의 축제로 거듭나길 희망하며, 고래의 죽음을 막기 위해 정부와 울산광역시에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혼획 고래의 유통과 판매를 전면 금지하라.

하나. 정부는 밍크고래 포함한 모든 고래류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라.

하나. 울산 남구청은 고래의 생태와 보호의 가치를 담은 축제로 전환하라.

2023년 5월 11일

시민환경연구소, 시셰퍼드코리아, 핫핑크돌핀스, 울산환경운동연합, 제주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채식평화연대, 녹색당

환경운동연합에서 고래를 위한 해양 플로깅을 진행합니다!

우리나라 해역에 35종의 해양포유동물이 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웃는 돌고래로 잘 알려진 상괭이부터, 제주 앞바다에서 살아가는 남방큰돌고래, 하트 코가 매력적인 점박이물범과 대형 고래류인 밍크고래까지, 우리나라에는 수십 종의 해양포유동물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해양포유동물이 매년 다치거나 죽는 일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버리는 생활 쓰레기를 먹거나, 어업 중에 버려지는 그물에 걸려 죽고 있는 것인데요. 이에 환경운동연합에서는 고래를 위한 해양 플로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해주세요!

? 일시 : 5월 28일(일) 오전 8시 ~ 오후 5시 ? 장소 : 충남 태안 백리포 해수욕장 인근 / 압구정역 8시 버스 출발 ? 준비물 : 간편한 복장, 개인이 마실 물 ? 신청기한 : 5월 25일(목) 오후 5시까지 ? 문의 : 02-735-7000 ? 플로깅 신청하기 ? https://bit.ly/3MtjEDc

자르고 죽이는 샥스핀 판매 호텔 늘어나

섣부른 어업 규제 완화로 인한 해양생태계 파괴 우려된다

- 여당과 정부 어업규제 완화와 TAC 제도 전면 도입 발표해 - 해양생태계와 어족자원에 영향을 점검하지 않은 조급한 정책은 철회되어야

〇 지난 2일, 여당과 정부는 어업 선진화를 위한 협의회를 열어 관련 규제를 절반 이상 철폐하고 모든 어종에 총허용어획량 제도(이하 ‘TAC 제도’)를 전면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마구잡이 규제 완화로 파괴되는 육지 생태계에 이어 바다도 정치인을 위한 규제 완화를 하겠다는 뜻으로 판단된다. 대책 없는 규제 완화는 금어기와 금지체장으로 보호해오던 해양생물을 한도 내에서 마구잡이로 잡겠다는 말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연근해 어업생산량이 정부 마지노선인 100만 톤을 회복하지 않은 지 4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1,500여 개의 어업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발표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〇 정부의 관리가 가능하고 실제 어획량을 근거로 정비한 TAC 제도는 유용할 수 있다. 하지만 여당과 정부가 전 어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TAC 제도는 지금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TAC 제도는 본래 생물학적허용어획량에 따라 어획량을 설정하여 어족자원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과학적 해양생물량을 근거로 지속 가능한 조업량을 측정해 어업인에게 할당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오랜 시간 공개하지 않은 어획량과 할당량의 뒤집힌 수치는 정부의 할당량 부여 근거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가라는 숙제를 남긴다.

〇 현행 TAC 제도에서 정부는 할당량을 어획량보다 높게 책정하고 있다. 실제로 2021년 설정된 TAC 어획 할당량은 총 36만 톤이었지만, 어획량은 29만 톤에 그치고 있다. 대부분의 TAC 어종이 잡는 것보다 높게 할당량이 부여되고 있는 것이다. 수년간 모니터링 한 TAC 제도의 총허용어획량은 해당 어종에 대한 명확한 개체 수에 기반한 것이 아닌, 기존 어획량을 근거로 허용량을 설정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 총허용어획량이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 어획량보다 높은 허용량을 부여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의문스럽다.

〇 TAC 제도뿐만 아니라 다른 규제를 절반 이상 없애겠다고 발표한 점도 우려스럽다. 현행 규제 속에서도 우리 바다에서는 수많은 불법 어업과 해양생태계 파괴가 일어나고 있다. 매년 봄이면 어족자원을 말살하는 실뱀장어 불법 조업이 서해안 전역에 걸쳐 일어나고 있으며, 금지체장을 지키지 않은 불법 어업이 전 해역에서 이뤄지고 있고, 고래와 같은 해양포유류의 혼획을 유발하는 어망들이 바다를 가득 메우고 있다. 제도가 작동하지 않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총허용어획량을 확대해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〇 이번 협의회에서 국민의 힘 박대출 정책위 의장은 어족자원 감소의 원인을 어업 관련 규제로 지목했다. 하지만 현재 우리 바다의 어족자원이 감소하는 이유는 기후위기로 인한 해양생태계 영향,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어구 쓰레기와 개발로 인한 해양생태계 파괴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여당과 정부가 진행한 이번 규제 철폐 정책이 원인에 대한 해결책이 아닌 총선을 앞둔 선심성 정책으로 의심되는 이유이다.

〇 섣부른 어업 규제 완화로 파괴될 해양생태계가 우려된다. 또, 우리 바다가 정치인의 표몰이 도구가 아니라는 점을 엄중히 경고한다. 바다는 어민의 지속가능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자연의 보고이며, 수많은 해양생물의 터전이다. 기후위기를 완화해주는 중요한 자산이기도 하다. 환경운동연합은 지속가능한 해양 환경을 위해 대책 없는 어업규제 완화 이전에 어업의 투명성과 추적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를 먼저 정비해 강화하고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2023년 8월 7일 환경운동연합

[논평]

매년 반복되는 고래 불법 포획 근본적인 원인 해결해야

〇 지난 24일, 포항 해양경찰서는 불법으로 고래를 포획⋅유통⋅판매한 일당 55명을 검거하고 17마리 분량의 밍크고래 고기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 적발된 불법 밍크고래 포획 사건 중 가장 큰 규모이다. 혼획 고래의 유통과 판매가 허용되는 현행 법 체계에서 밍크고래의 불법 포획은 예견된 일이었다. 환경운동연합은 밍크고래의 불법 포획을 조장하는 정부 정책을 규탄하며, 우리나라에 서식하고 있는 해양포유류에 대한 보호 정책 마련을 촉구한다.

〇 이번 사건으로 검거된 55명은 밍크고래 불법 포획을 위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활동했던 일당이다. 포획선에서 잡은 고래를 해상에서 해체하여 바다에 숨겼고, 운반선은 이를 끌어올려 항구로 운반 후 식당으로 유통시켰다. 한 두명이 벌인 우발적인 사건이 아닌, 수 십명이 계획적으로 움직여 밍크고래 불법 포획을 자행해왔다는 뜻이다.

〇 밍크고래가 불법으로 포획되는 이유는 간단하다. 돈이 되기 때문이다. 밍크고래는 마리당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에 달하는 가격에 판매된다. 밍크고래를 바다의 로또라고 부르는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현행법상 밍크고래를 포획하는 것은 불법이다. 고래를 불법으로 포획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200여 마리의 밍크고래가 소비되고 있다. 고래를 잡는 것이 불법인데 고래고기는 어떻게 유통되고 있는 것일까.

〇 현행법상 고래 포획은 불법이지만 우연히 혼획된 경우에는 유통과 판매가 허용되고 있다. 의도치 않게 그물에 걸린 밍크고래를 판매하는 것은 법적으로 제지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유통되는 고래고기가 우연히 혼획된 것인지 불법으로 포획된 것인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매년 혼획되어 유통되는 밍크고래는 80여 마리인데, 소비되는 밍크고래는 200여 마리에 달한다. 매년 밍크고래가 불법으로 포획되고 있다는 반증이다. 실제로 작년 4월에도 밍크고래 4마리를 불법으로 운반하던 일당이 검거되었다.

〇 국제사회는 고래를 이용의 대상이 아닌 보호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다. 국제포경위원회(IWC)는 1986년부터 상업적 고래 포획을 금지했으며, 미국은 1972년부터 해양포유류보호법(MMPA)를 제정하고 자국 내 해양포유류를 보호하고 있다. 고래류에 대한 보호가 국제적 흐름으로 이어진 것은 고래가 멸종위기에 처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해양생태계에서 가지는 고래의 역할이 중대하기 때문이다. 고래는 우산종으로써 해양생태계의 건강성을 나타내는 척도이며, 먹이사슬 내에서 생태계의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한다. 최근에는 고래가 기후위기의 주요 원인인 탄소를 포집하여 기후위기 완화에도 기여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〇 우리나라 시민들도 고래류 보호에 대해 높은 인식 수준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시민환경연구소에서 진행한 ‘해양포유류에 관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설문 응답자의 72.9%가 고래고기 판매를 반대했으며, 85.5%는 우리나라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고래를 이용의 대상이 아닌 보호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비단 국제사회 뿐만 아닌 우리 시민들의 인식이기도 한 것이다.

〇 매년 밍크고래 불법 포획 사건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밍크고래 보호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는 밍크고래의 유통과 판매를 금지하고 해양보호생물종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고래류 보호  방향성에 동감한다는 말만 반복할 뿐 실질적인 보호 정책은 마련하지 않았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가 밍크고래를 포함한 모든 고래류를 보호종으로 지정하고, 밍크고래의 유통과 판매를 법적으로 금지할 것을 촉구한다.

자료집: 되풀이되는 4대강 논란, 진단과 해법은.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