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기본사회 서구에서 실현
분야별 맞춤 기본소득 단계적 추진 및 보편적 생활권 보장
통합돌봄 구축 및 복지 안전망 실현
아이부터 노인까지 걱정 없는 공공의료 체계 강화
주민이 결정하고 행정이 지원하는 구민주권 실현 (현장 행정, 참여예산 확대)
지능형 과학행정으로 업무 효율화 및 고품격 행정 서비스 전환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및 활기찬 골목상권 회복
지역 자본 선순환 체계 확립 및 신산업 생태계 조성으로 일자리 창출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재건축 조기 추진 및 스마트 미래도시 전환
도시철도 지선 연결 등 사통팔달 스마트 교통체계 구축
원도심 재개발 및 주거·녹지 생활밀착형 인프라 혁신
지역 유휴 공간 재구성 및 생활문화 확충
탄소 저감정책 선도, 지속가능 생태도시 전환 (탄소중립)
365일 빈틈없는 스마트 시민 안전망 강화
AI 스마트 행정 혁신으로 24시간 구민 체감 서비스 제공 (AI 민원비서, 예측 행정, 통합 앱, 재난안전센터)
AI·IOT 통합돌봄으로 고립 없는 촘촘한 서구 실현 (어르신 케어, 재택의료, 병원동행, 교육공동체)
AI·SW 미래교육과 보육 혁신으로 인재양성 도시 조성 (자립펀드, 교육지원센터, 취업·창업 연계)
민생을 살리는 선순환 경제 구축 (골목상점가 활성화, 베테랑주식회사, 소비쿠폰)
역세권에서 집 앞까지 명품 미래도시 (교통 프리패스, 탄소중립 재건축)
배움이 일상이 되는 자원순환 도시 (평생학습도시, 청소년센터, 제로웨이스트)
청년이 정착하고 도전하는 주거·일자리 통합 도시 (주거 안정, 희망주택, 기본소득, 창업 허브)
생활 정원 도시와 기후 실천 선도 도시 (수변공원 정비, 작은 정원, 기후행동 기회소득)
신도심권 인프라 완성 및 스마트 기능 도입 (공공도서관, 시민복지센터, 테마공원, 생태 보행벨트)
기성권 자연 보존 및 힐링 명소화 (산후조리원, 생태관광벨트, 환경교육관, 스마트팜)
둔산권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특화산업 육성 (갑천 친수공간, 스포츠·문화 단지, 청년ICT 창업허브)
원도심권 주거환경 개선 및 상권 부활 (청소년 복합센터, 보건소 설립, 공실상가 창업공간, AI 도심융합 클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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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정책모임 KFEM 디깅 클럽, 모니터링 결과

지난 10월 환경운동연합은 개인 실천으로 환경 문제를 극복하는데 한계를 느끼는 시민들에게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장을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의 ‘KFEM 디깅 클럽’ 1기를 발족했다. 이들은 시민 정책 활동의 일환으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시행 제도’와 관련하여 현황 파악을 하고 제로웨이스트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 제안 등의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시행 제도: 2019년 1회용품 줄이기 대상 및 준수사항을 명시한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에 이어 2022년 11월 24일부터 그 대상이 확대되고 준수사항이 강화되었으나 1년간의 계도기간을 가지고 있다.   그 활동의 일환으로 제도 시행 대상 업종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환경운동연합에서 발간한 <2023 지자체 1회용품 대응 보고서>에 따라 서울시 내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강서구, 성북구의 카페 16곳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먼저 규제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매장에서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된 1회용품으로는 플라스틱 빨대가 60%로 가장 많았으며 플라스틱 컵 20%, 봉투/쇼핑백 13% 그리고 종이컵이 7%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규제 품목은 아니나 사용 지양 권고 수준으로 여전히 많이 사용되는 1회용 품목으로는 빨대 개별 포장(비닐, 종이), 종이 빨대, 디저트류 개별 포장, 물티슈 그리고 컵 홀더 순으로 나타났다. 이어 점주 인식 조사와 관련된 첫 번째 질문으로 가게 운영을 위해 사용되는 1회용품 양에 대해 많은 편이다가 50%로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했다. 모니터링을 진행한 모든 매장에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제도’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제도가 매우 필요하다(25%), 필요하다(43.8%), 보통이다(25%), 필요하지 않다(6.3%) 그리고 매우 필요하지 않다는 0%로 나타났다. 이 제도가 활성화 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응답은 아래와 같았다. -  제도 시행 전 충분한 설명과 보조금 등 구체적인 대책 -  다회용기 서비스 연계 - 1회용품 재고 처리 방법 - 텀블러 할인 혜택에 대한 할인 금액, 홍보 및 지원 증가 - 매장 운영자에 대한 압박(벌금 등) 또는 혜택(세금 감면 등) - 시민 인식 향상 제도, 소비자 부담금 등   현 제도에 대한 만족도는 불만족 비중이 컸으며(매우 만족 0%, 만족 25%, 보통 31.3%, 불만족 37.5%, 매우 불만족 6.3%),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 자율적이고 막연한 제도 자체에 대한 불만족 -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음 - 계도기간으로 근무자와 시민 모두 제도를 지켜야겠다는 태도가 나태해짐 - 규제를 지키지 않았을 때 아무런 제재가 없기 때문에 무의미하다고 생각함 - 제도를 모르는 시민들과의 갈등 이어 위 제도로 인한 갈등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81.3%였으며, 테이크아웃 시에는 1회용컵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곧 나갈 거라며 매장 내에서 섭취 시에도 1회용품을 요구하는 경우, 빨대가 꼭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경우 등이 있었다.

지역 순환경제 모델 구축 및 소상공인, 농민 지원
청년 일자리 확대 및 금융·경제 교육 프로그램 도입
스마트 농업 임대농장 확대
장애인복지관 이전 추진 및 고향사랑기부금 활성화
전지훈련 확대 및 축산 수정란 이식센터 건립
어린이날 행사 지원금 확대 및 어린이집 대체교사 육성
국비 공모 사업 신청 전 의회 사전 협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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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해양폐기물의 발생원인

해양 폐기물이란? 해양 및 바닷가에 유입ㆍ투기ㆍ방치된 폐기물로 바다로 들어간 모든 폐기물을 말한다. 해양폐기물의 위험성 해양폐기물을 오해하고 먹거나 신체 일부분에 꼬여서 움직이지못해서 결국 굶어죽음 해양폐기물의 유해물질이 바다로 퍼져나가 해양생물만이 아닌 해양에서 나온 식재를 먹는 우리도 영향을 끼친다. 해양 폐기물 발생원인 구분 해양폐기물을 발생원인으로 구분하면 육상에서 발생한 육상기인해양폐기물과 해상에서 발생한 해상기인폐기물이 있다. 육상기인해양폐기물 육상기인이란, 육상에서 발생해 바다로 흘러들어오는 것을 말한다 육상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들이 기상변화로 바람에 날아가거나 하천, 강, 배수로를 거쳐 바다로 들어오기도 한다. 주민,여행객들이 바닷가에 쓰레기를 버리거나 방치하면 파도나 강풍에 휩쓸려 바다로 들어온다. 해상기인폐기물 해상기인이란,해상작업(어업활동 등)으로 발생하는 해양폐기물을 말한다 모든 선박에서 바다로 버리는 것들이 해양폐기물이다. 양식업의 경우, 시설이나 어구를 교체할 때 기상으로 인해 떨어져 나가면서 쓰레기가 되기도 한다. 해양폐기물의 원인은 바다에 직접 버리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발생하는 쓰레기 전부가 해양쓰레기가 될 수 있다.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생태⋅에너지⋅자원순환 등 환경보전에 역행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취임 1년 된 윤석열 대통령의 생태⋅에너지⋅자원순환 정책을 총체적 난국의 환경 역행으로 평가한다. 윤석열 정부는 보전이 가장 필요한 상징적인 지역을 우선순위에 올려놓고 폭력적인 개발 절차를 밟았다. 설악산, 흑산도, 제주 제2공항, 가덕도의 개발을 비롯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마이크로시스틴 유발 원인인 4대강 보의 시간을 거꾸로 되돌렸다. 바다도 항만과 물류 개발만을 강조하며 해양 환경의 비전과 목표 역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윤 정부의 심각한 기후⋅에너지 정책 퇴행은 핵발전소 건설 금지를 폐기하고 노후 핵발전소 수명을 연장했다.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목표를 축소하며 국민을 기후위기 위협에 노출했다. 눈앞에 놓인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자원순환 정책 역시 윤 정부가 대상을 축소하거나 계도기간을 늘리며 퇴행을 촉진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1년, 환경운동연합은 환경파괴에 앞장서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규탄하며, 환경 퇴행 정책을 폐기하고 관련 정책 논의를 재시작할 것을 촉구한다. 윤석열 정부 환경 정책은 생태계를 외면했다. 국제사회는 지난해 말 진행된 생물다양성협약(CBD)에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를 결의하며 생태계 보전을 위한 보호구역 확장을 목표로 삼았다. 국제사회는 생태계의 보전이 제공하는 삶의 기본요소 붕괴를 위협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역시 국제 결의에 따라 2030년까지 30% 이상의 육⋅해상 보호구역을 확장하고, 개발에 파괴된 생태계를 복원해야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흑산도 공항 건설 등 최상위 보호구역인 국립공원을 개발하고 파괴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윤 정부는 환경파괴가 필연적인 개발 사안 환경영향평가 역시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관을 시도하며, 보호구역 지정 및 복원의 국제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 윤 정부의 4대강 정책은 후퇴를 넘어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매년 여름 4대강 유역에 녹조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이 폭발적으로 확산한다. 강물의 직접 접촉뿐 아니라 농작물 축적⋅공기 중 미립자 형태로 인체에 흡수될 수 있는 상황이다. 마이크로시스틴이 각종 간 질환과 신경, 생식기능의 장애를 유발한다는 연구로 해외 선진국은 녹조 관리에 더 철저하게 대응하는 추세다. 그러나 윤 정부는 나서서 녹조 독소 관리를 강화하지 못할망정, 시민사회의 공동조사 요구에도 성실히 응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는 호남지방의 가뭄을 핑계로 무조건적인 4대강 보 활용 방안 찾기에 골몰하고 있다. 정치적 이해에 연연하여 국민 건강을 방기한 지난 1년이 증명된 윤석열 정부의 4대강 정책이다. 해양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정책 역시 정체돼 있다. 매년 수천 마리씩 죽어가는 고래류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으며, 2030년까지 30%로 확대하겠다고 선언한 해양보호구역 지정은 아직도 2.46%에 머물고 있다. 지난해 바다의날 기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항만과 물류 개발만을 강조했다. 현재 윤 정부는 국민과 미래 세대를 위한 해양환경 보전의 비전과 목표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취임 1년 만에 기후·에너지 정책도 심각한 퇴행을 겪었다. 윤석열 정부는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금지함으로써 장기적 핵폐기물 발생과 잠재적 위험을 억제하는 최소한의 정책 기조마저 폐기했다.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추진함은 물론 수명이 다 된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 연장까지 예고하고 있는 상태로 핵폐기물과 핵사고의 위험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가 임박한 외교적으로 중요한 국면에 집권하였음에도 침묵과 무능으로 국민 안전을 도외시하고 있다. 지난 정부의 미진한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강화하고 내실화해야 하며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하는 시대적 소명 역시 정면으로 거슬렀다.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산업 부문의 감축량을 줄여주는 등 기후위기 대응의 불확실성을 키웠다. 또한, 재생에너지 목표를 대폭 축소함으로써 세계적 추세인 에너지전환에서도 도태되는 길을 택했다. 기후·에너지 정책이 총체적으로 후퇴하며 핵 위협과 기후위기라는 두 가지 위험에 시민들이 심각하게 노출되고 있다. 윤 정부의 자원순환 정책 역시 크게 후퇴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재활용률 5%에 불과한 일회용 컵에 보증금을 부과해 수거·회수 체계를 구축하고, 표준 용기 사용을 권장해 재활용률을 높이는 주요한 자원순환 정책이다. 제도가 지난해 6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12월로 연기됐고, 전국 시행도 제주와 세종으로 대폭 축소됐다. 사실상 제도 시행 의지를 저버린 것이다. 지난해 11월 24일부터 강력히 시행하기로 한 ‘1회용품 사용 금지 제도’ 또한 단속 및 규제를 즉시 시작에서 1년 계도로 변경했다. 플라스틱 폐기물 오염에 대한 정책도 마찬가지다. 지난 4월 정부는 탄소중립 달성과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을 발표하며, 플라스틱 재생 원료 사용 목표율을 의무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목표율 의무 부과는 국내 재활용 자원 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과 고품질 재활용 자원 확보를 위한 대책이 먼저 마련돼야 하지만, 이런 내용은 담겨있지 않았다. 종합하면, 꼭 시행됐어야 할 자원순환 정책이 윤석열 정부 이후 축소⋅후퇴됐다.

2023년 5월 10일 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