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토론회]해양포유동물 보호를 위한 해양생태계법 개정 토론회

[토론회]해양포유동물 보호를 위한 해양생태계법 개정 토론회

admin | 월, 2022/12/19- 15:57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해양포유동물이 살고 있습니다. 서해에 가면 우리나라 토종 돌고래인 상괭이를 볼 수 있고, 동해에서는 대형 고래류인 밍크고래와 돌고래류인 큰돌고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동물들은 각각 고유한 생태 습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며, 해양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역할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우리나라의 해양포유동물의 개체수가 매년 줄어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29549" align="aligncenter" width="640"]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토종 돌고래인 상괭이. 매년 800마리 이상 혼획으로 죽고 있다.[/caption]

우리나라는 매년 1,000여 마리 이상의 해양포유동물을 인간의 활동으로 죽이고 있습니다. 개발로 인한 서식지 파괴, 과도한 관광으로 인한 생태적 습성 방해, 어업으로 인한 그물 혼획 등이 원인인데요. 실제로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상괭이의 경우 2004년 36,000마리가 살고 있었지만, 2016년에는 17,000마리로 개체수의 절반 이상이 감소했습니다. 지금도 상괭이는 매년 800마리 이상이 그물에 걸려 죽고 있는 상황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29550" align="aligncenter" width="640"] 매년 1,300마리 가량의 고래류가 그물에 걸려 죽고 있다. / 자료출처:해양경찰청[/caption]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는 해양포유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방안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해양생태계법에 일부 해양포유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해양포유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의무 조항은 거의 담겨 있지 않습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윤미향 의원실과 공동으로 해양포유동물 보호를 위한 해양생태계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환경운동연합은 △해양포유동물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포획하는 행위 금지 △해양포유동물의 이동⋅호흡⋅번식⋅먹이활동 등의 직⋅간접적인 행위 금지 △해양포유동물의 유통 및 판매 금지 △해양포유동물의 혼획저감장치 의무화 등의 조항을 담은 해양생태계법 개정안을 제안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29551" align="aligncenter" width="640"] 해양포유동물 보호를 위한 토론회. 정부,학계,연구기관,시민단체의 전문가들이 모였다[/caption]

본 토론회에는 정부, 연구기관, 학계, 시민단체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안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논의된 내용은 향후 해양생태계법 개정안으로 정리되어 발의될 예정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기력이 약해지면 주변에서 흔히 ‘장어 한마리 해먹어야 하는거 아니냐’는 말들을 하고는 합니다. 정력에 좋다느니 체력이 좋아진다느니 장어의 효능에 대한 이야기는 많지만, 우리가 먹는 장어가 불법으로 잡혀온 것이며 그 과정에서 해양생태계가 파괴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0540" align="aligncenter" width="640"] [우리가 즐겨 먹는 장어. 하지만 이 장어가 대부분 불법으로 잡혀왔다는 사실은 알지 못한다][/caption]

새끼 장어 ‘실뱀장어’ 장어를 판매하는 식당에 가면 ‘자연산 장어’, ‘풍천 민물장어’ 등등 수많은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먹는 장어는 거의 모두 양식입니다. 정확히는 자연산 새끼 장어를 잡아서 양식으로 키워 먹습니다. 현재까지의 양식 기술로는 장어를 번식 시켜 기르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새끼 상태의 장어를 잡아다 양식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여기서 새끼 장어를 ‘실뱀장어’라고 부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0547" align="aligncenter" width="640"] [실처럼 얇은 실뱀장어의 모습. 너무 얇고 작은 탓에 그물이 모기장처럼 촘촘하다 / 출처:군산대학교][/caption]

새끼 장어를 왜 실뱀장어라고 부르는지는 사진을 보면 금세 알 수 있습니다. 실처럼 얇은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이렇게 얇고 작은 실뱀장어를 대체 무슨 수로 잡는걸까요?

모기장보다 촘촘한 그물 실뱀장어가 워낙 얇다보니 조업에 사용되는 그물도 매우 촘촘합니다. 그물코의 크기를 보면 모기장이 따로 없을 지경입니다. 이런 그물로 실뱀장어를 잡다 보니 조업 과정에서 실뱀장어 뿐만 아니라 다른 해양생물도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물에 걸립니다. 심지어 물고기의 알이나 치어도 그물에 걸리게 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0541" align="aligncenter" width="640"] [모기장보다 촘촘한 실뱀장어 그물의 모습. 그물코가 너무 작아서 다른 해양생물도 많이 잡힌다][/caption]

이런 그물이 서해 강 하구 곳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파주에서부터 강화도, 아산, 군산, 목포에 이르기까지 강 하구에는 실뱀장어 그물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최대한 많은 실뱀장어를 잡으려다보니 그물의 간격도 매우 촘촘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0545" align="aligncenter" width="640"] [실뱀장어를 조업하는 불법 선박과 그물이 바다를 가득 메우고 있다][/caption]

대부분은 불법 이렇게 설치된 그물과 선박은 대부분 불법입니다. 지자체에서는 강 하구 일부 지역에서만 조업이 가능하도록 규정해두었는데 이를 지키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심지어는 불법 어업을 단속하는 해양경찰서 앞에서 버젓이 불법 어업을 하기도 합니다. 불법이 성행하는 이유는 결국 돈 때문인데, 3~5월까지 약 3개월의 조업 기간 동안 적게는 2억 많게는 5억까지도 수익을 올립니다. 그에 반해 불법 어업으로 내는 벌금은 몇백만원에 불과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0542" align="aligncenter" width="640"] [해양경찰의 단속 선박 앞에서 버젓이 불법 어업을 하는 실뱀장어 선박의 모습][/caption]

세계적인 멸종위기종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무자비하게 잡히고 있는 장어는 세계적인 멸종위기종입니다.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에서는 장어를 절멸 위기(EN)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매년 그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장어와 같은 멸종위기 등급(EN)으로 분류되는 종으로는 호랑이, 물개, 고래상어 등이 있습니다. 육지로 비교하면 매년 수 천 마리의 호랑이 새끼를 잡아들이고 있는 셈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0543" align="aligncenter" width="640"] [멸종위기 EN 등급인 호랑이의 모습. 우리나라에서 매년 수천만 마리가 잡히는 장어와 같은 멸종위기 등급이다][/caption]

제대로 규제하고 관리해야 현재 실뱀장어 조업의 문제점은 불법으로 조업이 이뤄지기 때문에 관리의 영역에서 벗어나 있다는 점입니다. 그물의 크기, 조업 가능 구역, 조업 기간 등이 지역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도로 규제되어야 하고, 조업에 사용되는 그물, 폐기름, 폐기물 등은 제대로 된 처리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현재는 조업에 사용된 그물, 폐기름이 모두 버려지고 있으며 심지어는 선박을 통째로 바다에 버리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0544" align="aligncenter" width="640"] [바다에 버려진 실뱀장어 폐선박의 모습. 선박을 통째로 버리고 간 탓에 주변 해양환경이 심각하게 오염된다][/caption]

매년 봄 서해에서는 실뱀장어 조업이 시작됩니다. 만약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조업이 계속된다면 앞으로 우리 바다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 바다에서 장어를 보기 어려워질지도 모릅니다. 불법 실뱀장어 어업을 근절하고 지속가능한 해양생태계를 만들어가기 위해 환경운동연합은 계속해서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목, 2023/03/23- 14:15
2
0

기력이 약해지면 주변에서 흔히 ‘장어 한마리 해먹어야 하는거 아니냐’는 말들을 하고는 합니다. 정력에 좋다느니 체력이 좋아진다느니 장어의 효능에 대한 이야기는 많지만, 우리가 먹는 장어가 불법으로 잡혀온 것이며 그 과정에서 해양생태계가 파괴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0540" align="aligncenter" width="640"] [우리가 즐겨 먹는 장어. 하지만 이 장어가 대부분 불법으로 잡혀왔다는 사실은 알지 못한다][/caption]

새끼 장어 ‘실뱀장어’ 장어를 판매하는 식당에 가면 ‘자연산 장어’, ‘풍천 민물장어’ 등등 수많은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먹는 장어는 거의 모두 양식입니다. 정확히는 자연산 새끼 장어를 잡아서 양식으로 키워 먹습니다. 현재까지의 양식 기술로는 장어를 번식 시켜 기르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새끼 상태의 장어를 잡아다 양식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여기서 새끼 장어를 ‘실뱀장어’라고 부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0547" align="aligncenter" width="640"] [실처럼 얇은 실뱀장어의 모습. 너무 얇고 작은 탓에 그물이 모기장처럼 촘촘하다 / 출처:군산대학교][/caption]

새끼 장어를 왜 실뱀장어라고 부르는지는 사진을 보면 금세 알 수 있습니다. 실처럼 얇은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이렇게 얇고 작은 실뱀장어를 대체 무슨 수로 잡는걸까요?

모기장보다 촘촘한 그물 실뱀장어가 워낙 얇다보니 조업에 사용되는 그물도 매우 촘촘합니다. 그물코의 크기를 보면 모기장이 따로 없을 지경입니다. 이런 그물로 실뱀장어를 잡다 보니 조업 과정에서 실뱀장어 뿐만 아니라 다른 해양생물도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물에 걸립니다. 심지어 물고기의 알이나 치어도 그물에 걸리게 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0541" align="aligncenter" width="640"] [모기장보다 촘촘한 실뱀장어 그물의 모습. 그물코가 너무 작아서 다른 해양생물도 많이 잡힌다][/caption]

이런 그물이 서해 강 하구 곳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파주에서부터 강화도, 아산, 군산, 목포에 이르기까지 강 하구에는 실뱀장어 그물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최대한 많은 실뱀장어를 잡으려다보니 그물의 간격도 매우 촘촘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0545" align="aligncenter" width="640"] [실뱀장어를 조업하는 불법 선박과 그물이 바다를 가득 메우고 있다][/caption]

99%는 불법 이렇게 설치된 그물과 선박은 대부분 불법입니다. 지자체에서는 강 하구 일부 지역에서만 조업이 가능하도록 규정해두었는데 이를 지키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심지어는 불법 어업을 단속하는 해양경찰서 앞에서 버젓이 불법 어업을 하기도 합니다. 불법이 성행하는 이유는 결국 돈 때문인데, 3~5월까지 약 3개월의 조업 기간 동안 적게는 2억 많게는 5억까지도 수익을 올립니다. 그에 반해 불법 어업으로 내는 벌금은 몇백만원에 불과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0542" align="aligncenter" width="640"] [해양경찰의 단속 선박 앞에서 버젓이 불법 어업을 하는 실뱀장어 선박의 모습][/caption]

세계적인 멸종위기종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무자비하게 잡히고 있는 장어는 세계적인 멸종위기종입니다.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에서는 장어를 절멸 위기(EN)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매년 그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장어와 같은 멸종위기 등급(EN)으로 분류되는 종으로는 호랑이, 물개, 고래상어 등이 있습니다. 육지로 비교하면 매년 수 천 마리의 호랑이 새끼를 잡아들이고 있는 셈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0543" align="aligncenter" width="640"] [멸종위기 EN 등급인 호랑이의 모습. 우리나라에서 매년 수천만 마리가 잡히는 장어와 같은 멸종위기 등급이다][/caption]

제대로 규제하고 관리해야 현재 실뱀장어 조업의 문제점은 불법으로 조업이 이뤄지기 때문에 관리의 영역에서 벗어나 있다는 점입니다. 그물의 크기, 조업 가능 구역, 조업 기간 등이 지역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도로 규제되어야 하고, 조업에 사용되는 그물, 폐기름, 폐기물 등은 제대로 된 처리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현재는 조업에 사용된 그물, 폐기름이 모두 버려지고 있으며 심지어는 선박을 통째로 바다에 버리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0544" align="aligncenter" width="640"] [바다에 버려진 실뱀장어 폐선박의 모습. 선박을 통째로 버리고 간 탓에 주변 해양환경이 심각하게 오염된다][/caption]

매년 봄 서해에서는 실뱀장어 조업이 시작됩니다. 만약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조업이 계속된다면 앞으로 우리 바다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 바다에서 장어를 보기 어려워질지도 모릅니다. 불법 실뱀장어 어업을 근절하고 지속가능한 해양생태계를 만들어가기 위해 환경운동연합은 계속해서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목, 2023/03/23- 14:15
2
0

생물다양성협약을 앞두고 진행한 제주리더스포럼

  [caption id="attachment_228606" align="aligncenter" width="800"] 제주리더스 포럼에서 참여자들이 자연기반해법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caption] 생물다양성 협약에 대한 논의 간 진행되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제주 리더스 포럼에 참여했다. 해양 활동가인 나에게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인 30x30 세션(2030년까지 해양 면적 30% 이상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자는 운동)도 있어 마감이 촉박한 글을 뒤로하고 일단 제주로 날아갔다. [caption id="attachment_228598" align="aligncenter" width="800"] 제주리더스 포럼에 참석한 활동가들과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지찬혁 선배[/caption] 아침 8시 출발 비행기로 날아가 제주에 도착해 등록을 마치니 낯익은 얼굴들이 보였다. 서울에서 함께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와 국내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에 같이 연대했던 한정희 대표를 만났다. 현재는 일회용 컵 사용을 없애는 푸른컵의 대표로 제주를 기점으로 컵 대여사업을 하고 있다. 푸른컵에서 제주 리더스 포럼에서 컵 대여를 맡아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을 봤다. 소통 없는 관의 포럼 차갑게 말하자면 리더스포럼에 기대는 없었다. 보통 국제회의는 NGO가 주관하는 사이드 미팅이 있어서 관에서 얘기할 수 없는 진짜 현실을 공유하는 자리가 있다. 하지만 제주리더스포럼은 NGO의 주관 사이드 세션도 볼 수도 없고 참여자 질의도 받지 않는 행사다. 외교적인 발언만 나올 수 있고 폐쇄적인 성격의 행사라는 인상이 깊었다. 이런 외교적 행사는 날카롭지 못하고 정부의 역할을 촉구하기도 힘들다. 이 행사의 대부분이 그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기반해법(NBS)와 30x30에 관한 내용은 우리가 고민해야 할 일이 많다는 숙제를 남겼다. 자연기반해법(Nature Based Solution, NBS) 자연기반해법의 뿌리는 생태기반접근법(Ecosystem-based approaches)다. 해양에서 생태기반접근법으로 관리되는 시스템 중 하나는 광역해양생태계(Large Marine Ecosystem, LME)다. 공해를 제외한 세계 주요 바다를 66개로 나눠서 관리하는 광역해양생태계는 미국해양대기청이 소개했다. 우리는 48번 황해 광역해양생태계(Yellow Sea Large Marine Ecosystem, YSLME)를 접하고 있다. 영양분이 풍부한 황해 광역해양생태계는 다양한 생물종이 살고 있지만, 남획⋅지속가능하지 못한 양식⋅오염⋅생태계 구조 변경⋅서식지 변화와 같은 큰 문제를 마주하고 있다. 참고로 이 얘기가 나온 지는 십 년도 더 지났지만, 현실에선 아직도 이 얘기를 하고 있다.
Nature-based Solutions are actions to protect, sustainably manage, and restore natural and modified ecosystems that address societal challenges effectively and adaptively, simultaneously benefiting people and nature.
이런 생태기반접근법은 2016년 자연기반해법으로 발전한다. 자연기반해법의 정의는 생태계를 보호, 지속적인 관리, 자연을 복원하고 수정하는 행동을 통해 자연과 인간이 동시에 혜택을 받는 것이다. 2016년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가 지속가능한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로 바뀌면서 경제 단위를 영입했던 것처럼 자연기반해법도 사회⋅경제 이해관계자의 역할과 참여를 요구했다. 환경 보전을 통해 인류에게 가시적이고 지속적인 혜택을 공급하는 개념으로 이해했다. 우리가 바다에서 필요하다고 목소리 높이는 해양보호구역 역시 자연기반해법 중 하나다. 망가지는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인간 간섭 없는 30%에서 50%의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는 운동마저도 IUCN에선 자연기반해법의 하나로 보고 있다. 반면에 자연기반해법은 지속가능한 발전, 합리적인 이용 등과 같은 모호성으로 경제주체들에 그린워싱의 도구를 쥐여준다는 비판을 받고있기도하다.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과 같은 단체가 연대해 자연기반 해법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역시 지구의 벗으로 지구의 벗 한국이라는 두 개의 이름과 역할을 갖고 있어 생태 활동가로 자연기반해법에 대한 필요와 갈망 그리고 상충점에 대한 이해와 사용이 고민스럽다. 지금 생태계는 보전하고 산업 발생 탄소를 줄여야한다 생태계를 보전해야 인류가 살 수 있다. 지구 육상과 해양생태계는 인간이 만드는 탄소의 약 50%를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 인간이 만드는 탄소를 큰 폭으로 줄이고 육⋅해양생태계를 온전히 보전해야만 탄소 감축이라는 목표로 약진할 수 있다. 지금 논의되는 탄소 감축이 생태계 탄소 저장량 50%를 교묘하게 이용하지 않는지 볼 필요가 있다. 이미 잘 보전된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보전하는 비용을 지급하면서 탄소량의 몇 퍼센트를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기존 생태계는 보전이라는 전제하에 기준으로 설정하고 생태계가 복원되는 만큼 다시 탄소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안타깝게도 인류는 생태계 보전을 통해 당연히 탄소를 감축해야 하면서도 여전히 생태계를 개발해야 하는 대상으로 바라본다. 우리는 ‘적절한 개발을 하면서 탄소를 절감하는 척’을 지양하는 법과 제도를 만들고 시민단체의 시선을 더 예리하고 날카롭게 만들 필요가 있다. 반면 합리적이고 상식적 판단으로 진정성 있게 생태계를 보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 누구든 협력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caption id="attachment_228609" align="aligncenter" width="800"] 산불로 망가진 산림(강원 삼척)[/caption] 생태는 지뢰밭, 집중이 약해지는 생태 활동 우리나라 생태계도 위협을 받고 있지만, 한국 환경단체 생태도 위험함이 감지된다. 환경단체의 내적 요인이든 외적 요인이든 그리고 조직의 규모를 떠나 생태를 맡는 활동가가 안타깝게도 계속 줄어들고 있다. 현업 생태활동가의 일부로 이런 식으로 가다간 선배 세대가 진행하던 활동의 맥이 하나둘 끊겨 나갈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여기저기서 지뢰처럼 터지는 개발 사안 하나하나를 쫓고 있는 도중 놓쳐서는 안 될 국제 협약, 국가 수준 기본계획과 종합계획을 놓치는 게 부지기수다. 50% 이상의 인류 기인 탄소를 처리하는 게 산과 들, 강과 바다 생태계다. 모든 이슈가 기후와 에너지에 집중될 때 반드시 놓치지 말고 지켜봐야 하는 게 생태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다양한 고민을 마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참여한 제주 리더스포럼. 그 속에서 논의된 자연기반해법(NBS)이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오는 이유다.
수, 2022/10/26- 14:27
2
0

환경운동연합에서 바다의 날을 맞아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한 플로깅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플로깅 참가 신청은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https://forms.gle/CBY62e9qirxnyZ9Q7

수, 2023/05/10- 15:06
1
0

돌고래 바다쉼터 예산 마련 촉구 기자회견

2021년, 2020년, 2019년 각각 다섯마리, 2018년 2마리, 2017년 3마리. 지난 5년간 수족관에서 죽어간 돌고래들의 숫자입니다. 매년 수족관 돌고래는 스트레스성 질병으로 폐사하고 있지만 정부는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단체에서는 수족관 돌고래를 위한 시설인 바다쉼터의 건립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고, 해양수산부는 바다쉼터 타당성 조사를 위한 예산 2억원을 신청했지만 기획재정부에 의해 번번히 삭감되었습니다. 돌고래를 위한 바다쉼터는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28913" align="aligncenter" width="640"] [체험에 동원되고 있는 벨루가. 국내에는 5마리의 벨루가가 수족관에서 사육되고 있다][/caption]

이에 11월10일 오전 환경운동연합, 핫핑크돌핀스, 동물권행동카라는 바다쉼터 예산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환경운동연합 김솔 활동가는 "수족관 돌고래를 대하는 정부의 태도는 국민들의 인식과 동떨어져 있다. 이미 우리나라 국민들은 돌고래를 이용의 대상이 아닌 보호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말하며 정부의 지지부진한 태도를 비판했으며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85% 이상은 돌고래를 포함한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제는 정부도 국민의 인식에 발맞춰 바다쉼터 조성에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28914" align="aligncenter" width="640"] [국회 앞에서 바다쉼터 예산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caption]

현재 바다쉼터 타당성 조사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심의 결과에 따라 국내에 갇힌 수족관 돌고래 21마리는 남은 여생을 바다쉼터 혹은 수족관 감옥에서 보내게 될 것입니다. 돌고래들이 자연적 습성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시민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caption id="attachment_228915" align="aligncenter" width="640"] [제주 바다에서 헤엄치는 돌고래 무리. 돌고래가 있어야할 곳은 수족관이 아니다][/caption]

[기자회견문 전문]

정부가 삭감한 고래 바다쉼터 예산, 국회가 살려내라!

올해에 이어 또 내년 예산안에 고래류 바다쉼터 조성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용역비가 삭감되었다. 기획재정부는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에서 고래 바다쉼터 타당성 용역비 2억을 전액 삭감했다.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대한민국 수족관 고래류의 높은 폐사율 오명을 알고도 바다쉼터의 당위성조차 공감하지 못한 기획재정부의 삭감 조치는 실로 개탄스럽다.

국내의 마지막 수족관 감금 남방큰돌고래인 비봉이가 야생방류 되면서 현재 국내에서 21마리의 외래종 고래류가 쇼, 체험, 전시에 동원되고 있다. 일본에서 수입된 16마리의 큰돌고래와 러시아에서 수입된 5마리의 벨루가는 상업적 포경 등의 문제로 원서식지로의 방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5마리의 벨루가는 노르웨이와 캐나다 등 북극해역의 벨루가 바다쉼터로 보내고, 일본에서 수입해온 큰돌고래는 국내 해역 바다쉼터를 조성해 방류하는 것이 그들의 복지를 제고하면서 그들의 생명을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킨 우리 사회가 응당 보여야 할 책임있는 자세이자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다.

이미 국제적으로도 고래류의 수족관 전시는 감소하고 있고, 자연과 유사한 환경에서 남은 여생을 살아가도록 보호시설인 바다쉼터를 조성해서 고래류를 보호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를 모르쇠로 일관해 오는 동안 수족관 고래류의 생명은 하나 둘씩 꺼져갔다. 많은 시민들은 열악한 국내 수족관에서 더이상 고래류의 비참한 죽음을 목도하고 싶지 않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고래류를 이용한 쇼, 체험, 전시는 이미 국제적으로도 국내에서도 동물학대로 지탄받는 행위이다. 또한 돌고래는 자신이 감금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자의식을 지닌 동물이다. 매일 100KM 이상을 유영하는 생태적 습성이 철저히 부정된 채 좁은 수조에 가둔 근시대적 수족관 행태를 정부는 이제는 반성하고 바다쉼터를 전향적으로 조성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기재부의 2년 연속 바다쉼터 예산 삭감으로 타당성 검토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바다쉼터 조성이 늦어질수록 고래류의 감금은 길어지고 이들을 해방시키는데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내년에는 반드시 타당성 검토를 시작하여 국내 해역에 고래 바다쉼터 조성을 서둘어야 한다.

정부는 바다쉼터의 당위성이 이미 사회적으로 수용되었고, 시민사회가 간절히 요구하고 있음을 이제는 인지하라! 또한 바다쉼터가 마련되지 않는 지금으로서는 수족관이 더 이상 돌고래를 사육할 수 없거나 불법을 저질러 압류를 당하더라도 보호할 시설이 없다는 사실 또한 기억하라! 우리는 정부의 고래 바다쉼터 타당성 용역비 예산 전액 삭감을 규탄하며, 국회에서 본 예산이 2023년 정부예산에 반드시 반영되길 강력히 촉구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현재 국내 사육 시설에 갇힌 16마리의 큰돌고래들은 좁은 수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죽게 될 것이다. 우리는 정부와 국회가 반복되는 돌고래들의 수족관 죽음을 이대로 방관하지 말고 보다 적극적인 정책으로 돌고래 바다쉼터 조성에 나서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22년 11월 10일 동물권행동 카라, 핫핑크돌핀스, 환경운동연합

목, 2022/11/10- 15:34
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