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20년, 이제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 견인하는 의회가 되어야 한다!

지방자치 도입 20년이 되는 올 해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나라 지방자치 역사에 중요한 획을 긋는 한 해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 20년 동안 우리의 지방자치는 우여곡절의 상황이 있었음에도 지금과 같은 성장을 해 왔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의회가 지역의 문제를 주민의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고, 주민들은 생활의 문제를 지방정치를 통해 해결하려는 주체적 움직임을 끊임없이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또 다른 정치계층으로 주민들과 유리된 지방자치제도에 각종 주민참여제도가 도입되었고, 이를 통해 주민들은 보다 높은 관심과 참여를 통해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견인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에 대한 실망과 문제에 대해 주민들은 ‘지방자치무용론’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지방자치의 현실이다. 따라서 집행부 견제기관인 지방의회의 제대로 된 역할이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한 시점이다.

2010년의 행정사무감사가 민선5기 1년 중 반년에 대한 견제였다면 올해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는 민선5기 들어 제대로 된 1년 동안의 활동을 평가하여 향후 남은 3년의 대전 시정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따라서 민선5기 대전 시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대전시의회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민선5기 대전시는 산하 기관을 만들면서 조직의 외연이 확장되었고, 이로 인한 인사, 재정 등의 우려가 있다. 도시철도 2호선, 갑천도시고속화도로, 하수종말처리장 이전,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 등 도시의 인프라와 관련된 문제뿐만 아니라 여성정책, 보육, 복지, 보건의료, 교육, 문화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시민들의 이해와 요구가 다양하다. 이처럼 다양한 시민들의 요구 뿐만 아니라, 올 한 해 우리지역의 갈등과 대립, 반목의 대상이 되었던 시정현안에 대해 대전시의회가 제대로 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해소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2011 행정사무감사 대전네트워크’는 2010년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부각시키고, 대전시의회가 대전시를 제대로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량을 키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발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하기 위해 주요한 시정 현안을 중점감사대상으로 선정, 발표하는 등의 활동도 병행할 것이다.
이러한 우리의 활동이 민선5기 대전시정의 발전과 대전시를 견제하는 제6대 대전시의회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부탁한다. 아울러 대전시와 대전시의회는 ‘2011 행정사무감사 대전네트워크’의 활동을 위한 상임위원회 방청 등에 적극 협의, 협력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마지막으로 올바른 지방자치가 정착할 수 있도록 150만 대전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호소하는 바이다.

2011년 11월 8일

110727_[논평]부동산투기만살리는4대강살리기.hwp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전화 02)735-7000 팩스 02)730-1240

부동산 투기만 살리는 4대강 살리기

○ 어제(7.26) KBS 1TV 시사기획 10의 ‘4대강, 땅 보러왔습니다’에서는 4대강살리기의 이면에 숨겨진 개발과 부동산 투기에 관한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 4대강사업과 친수구역활용에관한특별법이 통과되면서 4대강 16개 댐 건설 지역 부동산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보도했다.

○ 실제 환경운동연합과 4대강비리수첩 제작단이 입수한 4대강 16개 댐 건설지역 부동산 상승현황 자료에는 친수구역법이 댐 인근 부동산에 미친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 남한강의 여주댐 인근 ‘09년과 ‘10년 2년간 부동산 변동현황은 최대 67%가 상승했고, 이포댐 54%, 금강 부여댐 41% 상승, 영산강 죽산댐 39%, 낙동강 칠곡댐, 달성댐이 각각 37%, 강정댐은 38%가 상승했다. 이미 방송을 통해 나갔지만 4대강 친수구역 후보 예정지에서는 기획부동산이 전략적으로 움직였고, 땅값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환경운동연합과 비리수첩 제작단이 파악한 내용은 공시지가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국토해양부에서는 부동산허가제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있어 서민들의 피해는 더욱 걱정된다. 4대강 16개 댐 인근 부동산의 주인은 외지인으로 대부분 수도권에 거주하고, 정권에 세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밝히지 않았던가?

○ 4대강사업과 친수구역법은 부동산 투기꾼을 위한 법일 뿐이다. 환경운동연합과 비리수첩 제작단은 KBS 방송에서 밝히지 못한 4대강 16개 댐 인근에 부동산을 소유한 고위관료 및 유명 인사를 확인하고, 투기유무를 확인할 것이다.

2011년 7월 27일
환경운동연합 4대강 특위
공동위원장 김석봉·박창근 

※ 문의: 환경연합 정책국 안철 간사 (010-6317-6857 / [email protected])
                                   이철재 국장(010-3237-1650 / [email protected])

월성1호기 폐쇄, 신규 4기 백지화 결정 환영 한다

-원자력안전위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무효소송 항소 포기하라

-원전 피해 주민 대책을 마련하라

한국수력원자력은 6월 15일 오전 임시이사회를 열어 월성원전 1호기 폐쇄와 삼척(대진 1,2호기), 영덕(천지 1,2호기)의 신규원전 4기 백지화를 의결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한국수력원자력의 결정을 환영한다. 월성1호기 폐쇄와 영덕, 삼척 신규원전 백지화는 경주와 영덕, 삼척 지역 주민들은 물론 전국 곳곳의 시민들과 단체들, 전문가 등 탈핵을 위해 함께 애써온 모든 이들이 만들어낸 소중한 성과다.

이제 우리도 고리1호기에 이어 월성1호기 폐쇄를 통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탈핵 사회로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수많은 안전성 논란과 국민들의 반대에도 강행한 2015년 2월의 수명연장 결정을 이제라도 바로잡게 되었다.

아울러 삼척과 영덕의 신규원전부지 추진 사업도 사업성 평가 결과 종결하기로 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가 신규 원전부지를 밀어붙인 이후 삼척과 영덕에서는 자체 주민투표를 통해 신규원전부지 지정고시 철회를 요구했고 끊임없는 갈등으로 늘 전쟁터였다. 이제 그 갈등을 종결한 것이다. 더 이상 과거처럼 신규원전을 강행할 수 없도록 탈핵에너지전환법 제정이 필요하다.

월성1호기는 수명연장 과정에서 수많은 문제가 드러난 바 있다. 안전성 미검증, 최신안전기술기준 미적용 등의 안전성 문제 뿐 아니라, 허가 이전에 수천억을 투입해 설비교체부터 진행하는 문제도 있었다. 이에 대한 심사를 맡은 원자력안전위원회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위원들이 참여해 2명의 위원이 항의 끝에 퇴장한 가운데 표결로 수명연장을 강행했다.

안전을 지키고자 한 주민과 시민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2,166명이 원고로 참여해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수명연장 허가 취소 판결을 이끌어냈고 2심이 진행 중이다. 이러한 성과는 30여 명의 변호사들과 양심적 전문가들이 공익만을 위해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노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1호기 폐쇄 결정을 내린 만큼, 원자력안전위원회도 조속히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소송의 항소를 취하해야 한다. 이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1호기가 폐쇄절차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규제기관으로써 모든 준비를 하길 요청한다.

오늘 결정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최근 월성 3호기에서 발생한 중수누출사고처럼 각종 사건사고가 계속되고 있다. 철저한 진상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과정에서 문제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제대로 적용해야 한다. 월성 2~4호기처럼 내진설계 등을 강화할 수 없고, 안전성을 충족시킬 수 없는 원전은 조기폐쇄를 추진해야 한다.

지역주민들에 대한 대책도 기존처럼 안전을 무시한 채 사업자가 돈으로 해결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동안 원전확대를 위해 써온 비용들이 과연 지역을 위해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평가가 필요하다.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40여 년 간 피해를 받은 주민들에 대한 위로와 대책도 필요하다. 현재 월성 원전 앞에서 이주요구를 하며 4년째 농성 중인 나아리 주민들과 소송을 진행 중인 원전 주변 갑상선암 발생 피해자들의 문제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해결해야 한다. 끝.

문의: 에너지국 안재훈 부장 ([email protected])

한빛 핵발전소4호 폐쇄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문

또, 구멍입니다.

핵발전소 전문가들이 전투기가 와서 부딪쳐도 끄떡없다고 말한 핵발전소 건물에서, 그물처럼 구멍이 숭숭 또 발견되었습니다.

한빛원전 민관합동 조사단은 지난 8월 28일 한빛4호기, 격납건물 1~8단 조사에서 14개소의 공극 발견을 발표하였습니다.

8cm 이상은 5곳, 20cm이상 3곳. 30cm 깊이의 구멍도 확인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발전소 콘크리트 구조물을 꽉 쥐고 있는 강선에서 누출된 것으로 추정된 오일도 공극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단순 공극이 아닌, 공극과 공극이 또 다른 균열로 이어져 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절반만 조사된 결과가 이정도입니다. 앞으로 추가로 진행되는 조사과정에서 얼마나 더 나올지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작년에 발견된 격납건물 원주형 공극과 이로 인한 격납철판 부식, 증기발생기 내의 망치 등과 함께 영광한빛 핵발전소 4호는 한마디로 총체적 난국입니다.

이는 어제 오늘 사이에 만들어진 문제가 아닙니다.

그동안 지역주민과 시민단체는 위와 같은 점에 대해서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건설당시부터 불량자제, 날림 또는 부실공사로 많은 제보와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당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24년전. 영광 한빛3호기 사용전 검사를 진행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도 다수의 공극을 확인하고 한수원에 알렸던 사실이 밝혀지기도 하였습니다.

가동 중에도 각종 사고로 핵발전소가 멈추고, 방사능이 유출되고, 방사능에 오염된 폐수가 바다로 흘러들어가고, 시험성적서가 조작된 불량부품이 핵발전소 곳곳에 사용되는 등.

도대체 우리는 어디까지 핵발전소의 위험성을 확인해야 합니까?

핵발전소의 안전성에 중대한 문제들이 확인되었음에도 정확한 원인규명과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 우리들은 답답함을 넘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심지어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서 우리는 이 자리에 섰고, 국민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당장 한빛 핵발전소 4호기는 폐쇄해야합니다.

민관합동조사단이 추가조사를 할 예정이지만, 무엇을 더 확인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사하면 조사할수록 4호기 폐쇄의 당위성은 단단해질 뿐입니다.

한빛 핵발전소4호기 뿐만 아니라 같은 시기, 같은 공법으로 건설된 한빛3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감각에 의존하는 청음검사가 아닌 정밀한 측정기구를 활용한 조사를 당장 실시하고, 4호기와 같은 문제가 발견된 즉시 3호기도 폐쇄해야합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의 핵심가치는

모든 설비운영의 근간을 이루는 ‘안전’은 절대적으로 지켜야 하는 원칙이며, 또한 ‘기술’과 ‘존중’은 지속적으로 발전 시켜야 할 역량과 정신입니다.

‘사회적 책임’과 ‘정도’는 책임과 의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국민이 신뢰하고 세계와 함께하는 원자력 안전을 구현’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안전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 핵발전소는 폐쇄되어야만 한수원과 원안위가 말한 ‘국민의 신뢰와 안전’은 지켜 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들은 한빛 핵발전소 4호기의 위험성을 국민여러분께 더욱 적극적으로 알려나가고, 조기폐쇄를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합리적인 상식이 통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노력에 동참해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2018. 9. 12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2017년도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 개정 관련 의견서 제출]

층층둥굴레 멸종위기종 해제안에 대한 의견 2017. 7.31

‘층층둥굴레 멸종위기종 해제는 재검토 되어야 합니다.’

1. 현재 서식처 범위가 제한적임. 향후 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개체군 및 개체수 감소 위험이 있음.

– 층층둥굴레 개체군 및 개체수 증가가 멸종위기종 지정에 따른 보호결과임. 그러나 현재의 개체군 및 개체수 증가 현황이 멸종위기에서 벗어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남한강 및 북한강 일부 지역, 강원, 경북 일부지역에서 서식하고 있는 상황임. 서식처의 지역적 범위가 광범위 하다 할 수 없음. 하천정비 등 개발사업으로 인한 서식처 훼손, 채취 행위로 인해 개체군 및 개체수 감소 위험이 다분함.

2. 해제 여부 판단에 앞서 세밀한 실태 파악이 이루어져야 함. 서식 실태 조사가 보완되어야 함.

– 구례 섬진강 지역에서 5, 6년 전부터 현재까지 층층둥굴레 서식이 보고되고 있음. 섬진강 생태경관보전지구 내에서 서식이 확인 되고 있음.

– 그간 환경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층층둥굴레의 서식처는 남한강, 북한강 일대와 강원 강릉 삼척지역, 경북 안동지역임. 기존 서식처 보다 남쪽에 위치한 구례 섬진강 일대에서의 서식 실태 및 추이에 대한 조사 분석이 필요함.

– 서식 범위가 확대 되고 있는 추이로도 판단 할 수 있으나, 종합적인 실태 분석이 현재로서 미비함.

3. 멸종위협이 낮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관찰종’ 단계 없이 바로 해제하는 것은 성급한 결정임

– 2011년부터 불과 5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안정화가 되었다는 판다는 성급함.

– 멸종위협이 낮다는 판단 근거가 현재 부족하다고 사료됨.

– 더욱이 ‘관찰종’ 단계 없이 바로 멸종위기종에서 해제하는 하는 조치는 성급함.

– 층층둥굴레 멸종위기종 해제는 재고되어야 함. <끝>

※ 최근 국립생물자원관 주관으로  멸종위기종야생동식물 지정 및 해제 등을 위한 검토과정에 있습니다. 최종 결정은 환경부에서 합니다.

‘층층둥굴레’ 를  2급 에서 해제하는 한다는 안이 검토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섬진강 구례 지역에서도 발견되고 있는 종입니다.  해제안이 검토될 정도로 개체군이 늘어난것은 반가운 일입니다. 생태계균형 안에서 종의 유지 등이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위적 훼손, 영향으로 멸종위기에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위기에서 벗어나 있다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아직은 시기 상조라는 의견을 담아, 입장문을 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