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을 내팽개친 비윤리적이고 무책임한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대한 입장

오늘(4월 20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폐기물 무단 폐기 등 24건을 추가 확인하고, 원자력안전법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및 검찰 고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지난 2월 9일 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폐기물 무단폐기 중간발표 이후 더 많은 불법 행위가 있음이 밝혀졌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원안법령 위반사항 외에 연구부정 사례, 조사과정에서 허위 진술 회유, 허위자료 제출 등 조사방해 행위까지도 확인되었다는 점이다.

원자력연구원이 그동안 자행한 일들은 대전 시민을 넘어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해 온 행위나 다름없다. 원자력연구원의 비윤리성과 무책임한 범죄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문제다. 더 큰 문제는 원자력연구원의 뿌리 깊은 안전불감증 수준을 판단해 볼 때 지금까지 밝혀진 것이 전부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점이다. 실제로 하나로외벽공사 부실, 고준위핵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봉 1,699개를 지역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30년 전부터 반입, 기체방사성폐기물 외부 방출 등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원자력연구원의 안전 불감증과 도덕적 해이가 이 정도 수준까지 온 것은 그동안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와 특혜를 받으면서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원자력연구원은 인간과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방사성폐기물의 위험성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연구자 집단이다. 안전성을 내팽개친 비윤리적이고 무책임한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다.

이번사태는 위험천만한 원자력시설들의 안전관련 연구를 총책임지고 있는 국책연구원의 안전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하고 원자력 규제기관도 역할을 하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도 여실히 드러내었다. 몇몇 대책으로 해결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것이다. 원자력연구원을 이번 기회에 해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이유이다.

우리는 원안위가 조사과정에서 방사선 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자체처분 또는 배출관리기준 미만임을 확인하는 등 환경에 대한 방사선 영향이 미미하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최근 발표된 자료들에 따르면 한국원자력연구원 배출원별로 상당량의 기체성방사성물질들이 배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폐기물 관리와 관련된 3개 시설(핵연료재료연구동, 가연성폐기물처리시설, 금속용융시설)로 대전시민들이 우려한 사용후핵연료나 하나로 원자로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방사성물질을 배출하는 굴뚝도 여러 개 이고, 실험이나 연구과정에서 배출될 수 있는 가능성들도 높아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모든 공정에서 나오는 모든 방사성물질의 누적량들을 산정해봐야 된다는 것이다. 원안위가 더 이상 원자력연구원의 일부 조사결과만을 가지고 원자력연구원 전체의 방사성영향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속단하질 않길 바란다.

우리는 위험천만한 방사성폐기물을 불법처리하며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해 온 한국원자력연구원을 강력히 규탄한다. 더불어 뿌리 깊게 박혀 있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안전불감증을 극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촉구한다. 이는 폐쇄적이며 독단적인 원자력 정책을 지역시민의 수용성을 확대하고 안전관리를 다층적으로 바꾸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근본적 대책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국민 누구도 이제 더 이상 한국원자력연구원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정부와 원연이 원자력계의 뿌리 깊은 적폐를 청산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 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한다.

대전환경운동연합

세종보 가동보 치명적 결함 확인, 정상적인 보기능 불가능
정부는 책임지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하라!

4대강사업 금강정비사업 3개보 전부 바닥보호공 유실 및 쇄굴이 진행되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3월 27일 TJB대전방송 보도를 통해 세종보의 치명적 결함이 확인되어 정상적인 보 기능이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종보는 수문 각도를 조절해 수위를 조절하는 개량형 전도식 가동보로 유압식 실린더가 수문을 조절하는데 문제는 가동보 수문을 내리면 유압실린더에 토사가 쌓여 작동이 멈추게 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시공사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잠수부를 투입해 토사를 제거하고 다시 수문을 올리는 일을 반복했다고 한다. 작업에 투입된 잠수부와 작업을 목격한 지역 주민들은 “작년 8월부터 작업이 진행되었다”고 증언하고 있어 세종보가 시험가동에 들어가면서 바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큰 문제는 세종보가 가동할 때마다 보에 장애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과 잠수부를 투입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는 것이다. 시공사는 “보를 가동하는 일이 많지 않고 문제가 발생해도 바로 처리할 수 있어 문제가 없다”고 밝혀 보의 결함을 인정하지만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는 안이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여름 우기에 가동보에 장애가 발생하면 홍수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보의 홍수 조절 기능이 오히려 홍수의 피해를 불러일으킬 판이다.

다음 달 준공을 앞둔 세종보는 부실 설계와 시공, 검증 안 된 유압식 가동보를 설치해 결국 쓸모없는 보를 만들어 예산을 낭비하고 환경만 훼손한 꼴이 되었다. 당장 책임자를 처벌하고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정부는 세종보는 물론 4대강 사업에 대한 정밀진단과 평가를 통해 근본적인 대책과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계속 4대강사업을 추진하고 국민을 기만한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뿐이다. 4대강을 다시 살리기 위한 국민들이 4월 11일 총선을 기다리고 있음을 명심해야한다.

2012년 3월 28일

금강을지키는사람들

10대 환경뉴스.hwp

2010년 정부의 4대강정비사업 공사로 전국의 강이 몸살을 앓고 있다.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4대강정비사업이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시민들과 환경단체, 종교계, 학계 인사들의 반대 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났으며 우리지역에서도 생명의 젖줄 금강이 파괴되는 현장을 목격하며 많은 대전충남시민들이 안타까워 하고 있다.
대전환경운동연합과 대전충남생명의 숲, 대전충남녹색연합은 올 한해 대전충남지역의 10대 환경뉴스를 공동으로 선정하여 지역 환경을 돌아보고, 새해 지역사회의 녹색희망을 전망하고자 한다. 대전충남지역 10대 환경뉴스는 언론보도 비중을 고려하면서 뉴스의 상징성과 환경정책에 미친 영향, 사회적 파장 및 중요성, 향후 환경문제의 발전과제를 내포하고 있는 사안들을 중심으로 추천하여, 환경단체 활동가, 전문가, 소속단체 회원투표를 통해 최종 선정하였다.

대전충남지역 환경단체에서 선정한 올해의 10대 환경뉴스는 다음과 같다.

1. 4대강정비사업(금강) 갈등
2. 월평공원, 갑천 관통도로 공사 착공 및 시민조사단 활동
3. 태안기름유출 3년 지역어린이 및 주민피해 심각, 피해배상 부진
4. 한국타이어 노동자 추가 사망
5. 대전광역시 학교무상급식 추진 논란
6. 대전광역시 환경기초시설 이전 및 단지화 논란
7. 오락가락한 친환경 교통정책 논란
8. 충남 금산군 우라늄광산개발 논란
9. 대전시 초등학생 환경성 질환 심각
10. 갑천 물놀이장 개장 취소

1. 4대강정비사업(금강) 갈등
‘4대강살리기 사업’으로 이름만 바꿔 추진되고 있는 운하사업이 우리지역 금강및 대전3대하천에서도 올 한해 많은 문제와 갈등을 빚었다. 주요 사건으로는 갑천과 금강의 합류점 위에 길이 180m, 높이2.5m의 대덕보 설치 계획이 추진되다 백지화되는 사건, 금강 왕흥사지 사전불법공사로 인한 공주,부여지역 문화제 훼손되는 사건, 여름철 호우로 인한 금강보 건설 현장 침수사건, 유등천 상류 유등2지구 불법공사 시행 및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하여 불법공사 강행 논란, 금강모래 채취준설선 기름유출사고, 금강상류 방우지구에 불필요한 교량건설 계획 논란, 한나라당 2011년 4대강예산 단독상정 날치기 통과 등(그외 공산성내 금강선원개원, 4대강 사업 반대를 통한 6.2지방선거 승리, 금강둔치 숲 조성 강행, 충남도 4대강특별위원회 구성과 대안보고서 발표 등)이 있었다. 속도전으로 밀어 붙이며 추진되고 있는 금강정비사업으로 인해 올 한해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으며 지금이라도 4대강정비사업은 재검토 및 백지화되어야 한다.

2. 월평공원, 갑천 관통도로 공사 착공 및 시민조사단 활동
대전 도심 속 허파인 월평공원과 갑천자연하천구간에 지역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남부 신개발과 원도심을 연결하는 동서관통도로공사가 올해 1월 15일에 월평공원 금정골에 착공되었다. 동서관통도로 공사로 인해 월평공원과 갑천자연하천구간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월평공원․갑천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용역이 추진되고 있으며 월평공원갑천생태시민조사단이 결성되어 매월 1차례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월평공원 터널공사로 월평공원에 서식하고 있던 특이식물 이삭귀개와 땅귀개를 충남대 보양연구실에서 이식하였고 월평공원내 이식후보지를 선정 중에 있으며 금정골에서는 현재 터널 발파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공사로 인해 월평공원과 갑천자연하천구간에 환경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대전시와 LH에서는 만전을 다해야 할 것이다.

3. 태안기름유출3년 지역어린이, 주민피해 심각 및 피해배상 부진
2007년 12월 7일 태안군 만리포 북서쪽 10km 지점에서 삼성중공업 해상크레인과 허베이스피리트호 유조선이 충돌하여 원유 1만 2,547㎘가 서해안에 유출되는 최악의 해양환경오염 사건이 발생되었다. 그 후 3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기름과 유막이 발견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건강문제, 피해주민에 대한 늦장 보상과 피해액 산정에 대한 입장차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어린이들의 경우 기름유출사고 당시 어른들이 느끼는 실망감, 분노, 불안 등의 심리적 영향을 받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증, 불안 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고 후 3년 동안 제대로 된 보상을 촉구하며 자살한 사람만 4명이지만 현재 IOPC측이 매우 엄격한 사정기준을 적용하여 배상이 부진한 상황이다.

4. 한국타이어 노동자 추가 사망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금산공장, 중앙연구소등에서 1999년부터 2007년까지 93명이 사망하였으며 2008년 4명의 전․현직 노동자가 사망하였으며 2009년 2명, 올해는 12월 17일에 노동자 1명이 더 추가 사망하여 2010년에만 총 4명이 질병 사망하여 집단돌연사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올해 3월 한국타이어측은 산업재해 관련 언론에 제보한 노동자를 해고하였고 이에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서 부당 해고 판결이 나와 복직을 요구하고 있다.

5. 대전광역시 학교무상급식 추진 논란
2011년 대전학교무상급식은 초등학교 3학년까지 학교급식예산 160억원을 확보하여 시행하려고 하였지만 대전광역시의회에서 교육청과의 협의 미비를 이유로 예산액 40억전액을 삭감하여 2010년에는 무상급식예산이 수립되지 않고 2011년으로 넘어갔다. 선진국형 보편적복지가 대두되고 전국적으로 무상급식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전시의회의 무상급식예산 삭감결정은 대전시민들에게 아쉬움을 주고 있다. 반면 충북, 충남은 학교급식예산이 통과되어 2011년부터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이 시작된다.

6. 대전광역시 환경기초시설 이전 및 단지화 논란
대전시 유성구 원촌동 하수종말처리장 이전을 두고 대전시와 지역주민간의 갈등이 몇 년째 계속되고 있다. 박성효 전 대전시장에 이어 염홍철 시장까지 하수처리장 이전 여부 검토로 갈등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대전시 유성구 금고동 쓰레기매립장 부지 내에 폐기물(쓰레기) 에너지 집적화단지인 ‘자원순환단지’ 조성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대규모 폐기물 에너지 집적화단지는 과잉시설로 될 가능성이 높고 대규모 단지화가 아닌 소규모화 되고 공공영역 시스템의 관리와 함께 쓰레기를 줄이는 정책이 수반되어야 한다.

7. 오락가락한 친환경 교통정책 논란
지난해 11월 대덕대로에 있는 자전거도로는 시민들의 안전성이 고려되지 않은 채 개통, 시민들의 불만이 높고 이용율 역시도 낮다. 이에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제시한 자전거전용차로(안)는 대전시에서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박성효 전 시장때 중앙로(충남도청~대전역)에 계획 되었던 대중교통전용로 조성사업은 현재 백지화상태이며, 대전지하철 1호선 건설로 인한 막대한 예산적자 및 환경적인 문제가 있는 가운데도 지하철 2호선 건설 계획이 있어 논란이 있다. 시민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추진되고 있는 대전시의 교통정책은 많은 예산과 시간을 낭비하며 갈피를 잡지 못하고 오락가락 친환경 교통행정이라는 말을 피하기 어렵다. 앞으로 자동차이용률을 점차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며 자전거와 대중교통으로 대전시민들의 이용이 자유롭고 안전성이 확보된 친환경 교통정책이 요구된다.

8. 충남 금산군 우라늄광산개발 논란
지난해 9월 금산군 복수면 목소리에 우라늄광산 개발허가 신청서가 충남도에 접수되면서 지역주민의 반대가 계속되고 있다. 충남도는 광산개발 채광계획 신청 불인가 처분을 내렸으나 광업권자가 지식경제부에 행정심판등을 청구하여 논란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라늄 광산이 개발된다면 금산의 환경은 물론이고 오염된 지하수가 유등천의 발원지인 금산에서부터 유등천, 갑천으로 흘러들어와 대전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현재 우라늄 개발은 국내에서 채광사례가 없고 과학적으로도 피해사례가 검증되지 않은 위험한 개발이다.

9. 대전시 초등학생 환경성 질환 심각
대전지역 만9세 이하 초등학생 3명 중 1명은 환경성질환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성질환은 주로 도시 대기오염 문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미래세대의 생존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이번 조사결과 구별 천식 유병율은 유성구가 10.5%로 가장 높았고 대덕구 8.7%, 서구 8.5%, 동구와 중구 7.5% 순이었다. 학교별 천식유병율이 높은 학교는 전민초(19.54%, 174명 중 34명), 문지초(15.20%), 금성초(13.87%) 순이었다. 이번 조사로 대전지역 어린이들의 환경성 질환 및 피해가 매우 심각한 상태임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었으며 대전시는 시민대상 환경성 질환 실태조사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한 친환경적인 교통정책등을 수립해야 한다.

10. 갑천 물놀이장 개장 취소
대전시에서 유성구 유림공원 근처 갑천에 추진하려 했던 갑천 물놀이장을 올해 여름 전면 취소하였다. 갑천 물놀이장은 지역 환경단체들이 우수유입으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대하였지만 물놀이장 공사를 강행, 결국에는 개장을 취소하게 되었다. 대전시는 국·시비 등 약 88억 원이 들어간 엄청난 예산이 낭비되었고 이번 갑천 물놀이장 개장 취소는 전시행정 및 타당성과 신중한 사업검토 없이 시행되는 사업들의 위험성을 증명해주는 사건이다. 하지만 대전시가 아직도 물놀이장의 개보수를 통해 2011년 개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 되고 있다.

2010년 12월 20일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금강보도자료0405.hwp

금강 살리기는 오염된 지천 살리는 것이 우선
- 금강 하구언과 본류 수질은 대체로 양호
- 논산천, 미호천, 갑천 등 주요 지천은 오염 심각

○ 금강운하백지화공동행동과 생명의강연구단은 4월 3일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약 12시간에 걸쳐 금강 구간(하구둑부터 갑천합류지점까지)에서 유속, 수심, 하상 저질 토양오염 현황, 용존산소 등(생물학적산소요구량, BOD는 실험실분석 예정)과 하천주변 환경을 조사하였다. 현장 조사에는 연구단과 관측요원을 포함하여 총 25명이 참여하였다. 조사는 금강 하구둑에서 시작되었으며, 대전 갑천 합류지점 전 상류까지 진행되었다.

○ 조사결과, 1990년에 건설된 금강 하구언 구간의 수질은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강 하구언 갑문지점의 하상토는 가는 모래로 이루어져 있었고, 비교적 깨끗한 상태를 보였다. 특히 하구언의 우안측은 갑문의 영향이 적어 오염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데도, 진흙 성분으로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가장 먼저 건설된 영산강 하구언(1981)의 상류부 수질오염이 심각한 상태고, 뒤이어 건설된 낙동강 하구언(1987)의 수질오염이 진행 중임을 감안하면, 향후 금강 하류부에서 오염이 가속화될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

○ 금강 본류의 수질은 대체로 양호했지만, 논산천, 미호천, 갑천 등 본류에 유입되는 주요 지천의 오염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논산천 합류후 황산대교 하류부(하구에서 38km)에서 채취한 하상토는 뻘과 가는 모래로 구성되어 있으며, 심한 악취가 발생하였고, 하천 바닥에서 용존산소는 0.9ppm으로 거의 무산소 상태였다. 이는 논산천의 하천오염이 금강 본류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하류부의 오염이 점진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따라서 금강을 살리려면 오염된 지천을 살리는 것이 우선이다. 또한 미호천과 금강본류가 합류되는 지점에 대규모로 발달된 하천 내 저류지(습지)가 형성되어 있어 생태습지로서의 보존 가치가 매우 큰 지역이다. 하지만 금강정비선도사업 등 개발 사업으로 인해 훼손 가능성이 우려된다.

○ 대전 통과구간(신탄진 일대)의 강바닥은 대청댐이 토사(모래)의 흐름을 차단하고 있어서, 하상은 대부분 암반 또는 자갈로 이루어져 있다. 홍수시 모래의 공급이 차단된 상태에서 모래가 하류로 쓸려 내려가 수생식물이 자라기에 불리한 암반 또는 자갈하천으로 변하여 하천생태계가 심각하게 훼손될 여지가 있다. 이는 하천의 자정작용을 저하시켜 적은 오염원에 의해서도 수질악화가 가속화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하천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대청댐으로 유입되는 토사가 막힘없이 댐 하류로 공급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논산천이 합류되는 지점(하구언으로부터 39km지점) 직상류부터는 백사장이 잘 발달해서 아름다운 우리하천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금강을 비롯한 우리 하천변의 아름다운 백사장이 잘 보전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하구둑 기준 36km 지점부터 하천 양안 둔치지역에 비닐하우스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도 필요하다.

○ 금강 조사에서 관측된 주요 내용(중간결과)은 다음과 같다.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 하상토 분석 결과는 추후 발표할 계획이다.

<금강 현장관측 중간 결과>
첨부자료 참조

2009. 4. 5
금강운하백지화국민행동 ․ 생명의 강 연구단

생명의 강 연구단 공동연구기관
민변 환경위원회/시민경제사회연구소/시민환경연구소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종교환경회의/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110727_[논평]부동산투기만살리는4대강살리기.hwp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전화 02)735-7000 팩스 02)730-1240

부동산 투기만 살리는 4대강 살리기

○ 어제(7.26) KBS 1TV 시사기획 10의 ‘4대강, 땅 보러왔습니다’에서는 4대강살리기의 이면에 숨겨진 개발과 부동산 투기에 관한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 4대강사업과 친수구역활용에관한특별법이 통과되면서 4대강 16개 댐 건설 지역 부동산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보도했다.

○ 실제 환경운동연합과 4대강비리수첩 제작단이 입수한 4대강 16개 댐 건설지역 부동산 상승현황 자료에는 친수구역법이 댐 인근 부동산에 미친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 남한강의 여주댐 인근 ‘09년과 ‘10년 2년간 부동산 변동현황은 최대 67%가 상승했고, 이포댐 54%, 금강 부여댐 41% 상승, 영산강 죽산댐 39%, 낙동강 칠곡댐, 달성댐이 각각 37%, 강정댐은 38%가 상승했다. 이미 방송을 통해 나갔지만 4대강 친수구역 후보 예정지에서는 기획부동산이 전략적으로 움직였고, 땅값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환경운동연합과 비리수첩 제작단이 파악한 내용은 공시지가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국토해양부에서는 부동산허가제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있어 서민들의 피해는 더욱 걱정된다. 4대강 16개 댐 인근 부동산의 주인은 외지인으로 대부분 수도권에 거주하고, 정권에 세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밝히지 않았던가?

○ 4대강사업과 친수구역법은 부동산 투기꾼을 위한 법일 뿐이다. 환경운동연합과 비리수첩 제작단은 KBS 방송에서 밝히지 못한 4대강 16개 댐 인근에 부동산을 소유한 고위관료 및 유명 인사를 확인하고, 투기유무를 확인할 것이다.

2011년 7월 27일
환경운동연합 4대강 특위
공동위원장 김석봉·박창근 

※ 문의: 환경연합 정책국 안철 간사 (010-6317-6857 / [email protected])
                                   이철재 국장(010-3237-1650 /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