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327 성명서] 광주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대책 당장 시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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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광주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대책을 당장 시행하라

– 광주시 미세먼지 비상저감대책 시행, 4월 16일까지 기다릴 수 없어
– 1급 발암물질 미세먼지, 노인·아동 등 취약계층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 필요
– 보다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미세먼지 저감대책 필요

최악의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강타했다. 광주시의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과 함께 연이어 ‘나쁨’을 기록했고, 광주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올해에만 벌써 4번의 초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했다. 날이 갈수록 미세먼지 문제는 심각해지고,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들의 건강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광주시의 미세먼지 대책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광주시는 3월 26일 발표를 통해 오는 4월 16일부터 공공기관 차량2부제,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시민참여 캠페인, 전광판 홍보 등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가적으로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오후 5시를 기준으로 다음날 미세먼지(PM-2.5) 농도가 ‘매우 나쁨'(76ug/㎥ 이상) 수준으로 예보될 경우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도로 청소차 운영 확대, 주정차시 공회전 금지(터미널 등 110개소), 대기오염·비산먼지 배출사업장 조업시간 단축 등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광주시의 발표는 미세먼지부터 시민들을 지키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먼저 추진시기의 문제이다. 이미 수많은 광주시민들이 최악의 대기질로 고통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의 대책발표는 3월 말에 나왔고, 준비기간을 이유로 본격시행은 4월 중순으로 예정되어 있다. 광주시민들은 올해에만 이미 4차례의 고농도 주의보 발령에 무방비 노출되어 건강피해를 받았지만, 오는 4월 중순까지도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뜻이다.

광주의 미세먼지 고농도 오염은 겨울철에서 봄철 집중되어있으며 특히, 초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금과 같은 시민들의 피해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면 적어도 지난해 말부터 비상저감조치가 선제적으로 실시되었어야한다. 이번 대책 발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늑장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최소한 현재 준비된 미세먼지 비상저감대책을 당장 시행하는 것이 시민들의 건강피해를 줄이는 방법이다. 특히, 미세먼지 노출로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노인, 아동 등 취약계층에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야외활동자제 등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두 번째로 기준의 문제이다. 광주시는 미세먼지(PM-2.5) 농도가 ‘매우 나쁨'(76ug/㎥ 이상) 수준으로 예보될 경우 비상대책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서울시의 비상저감조치 시행기준인 50ug/㎥에 비해 턱없이 높은 기준이다. 특히 오늘부터 환경부의 미세먼지 환경기준이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된 가운데 미세먼지 농도가 36~75ug/㎥ ‘나쁨’ 일 때에는 아무런 저감조치를 시행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서울 시민들의 건강 피해만큼 광주시민의 안전도 소중하고 보호받아야 하는 것은 자명하다. 저감조치 발령기준을 서울시 기준인 50ug/㎥에는 맞춰야한다.

마지막으로 대책의 실효성이다. 광주시가 내놓은 차량 2부제, 조업시간 단축권고, 주정차 공회전 금지 등의 적극적인 대책은 환영하지만, 이도 미세먼지 고농도 일에만 적용하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실질적인 미세먼지 개선을 위해서는 보다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평상시에도 승용차 이용을 줄일 수 있도록 대중교통체계를 개편하고, 혼잡통행세와 같은 오염자부담원칙 중과세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바람 길을 막는 고층건물의 건설을 막고, 공원일몰제로 위기에 처한 녹지공원을 지키는 등 큰 틀로의 환경도시 전환이 필요하다. 시민참여에 있어서도 캠페인, 전광판 홍보를 넘어 미세먼지 교육을 의무화하고, 예·경보 발령을 긴급재난경보 수준으로 격상시켜 시민전달을 통한 생활수칙의 조기정착이 필요하다.

광주시가 1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 오염에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비상사태임을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해야한다. 당장 심각한 미세먼지 오염을 다음 달부터 대응하겠다는 것은 시민 건강 피해를 무시하는 무책임한 행동이다. 광주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대책을 즉각 시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2018. 3. 27

광주환경운동연합

80기 원전 수출 환상에 사로잡힌 정부가 안쓰럽다

○ 어제(13일),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울산 신고리 원전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원자력발전 수출산업화 전략’이 발표되었다. 이번 전략에는 2012년까지 10기, 2030년까지 80기의 원전 수출을 위한 전방위 지원책이 담겨있다. 아랍에미레이트 원전 수주 건이 성사되고 나서 현 정부는, 한국 경제를 구출할 동력으로 한 손에는 4대강 대규모 토목공사를, 또 한 손에는 원전 수출에 사활을 걸고 있는 형상이다.

○ 하지만, 자연파괴를 담보로 하는 대규모 토목공사가 반짝 경기를 통한 경기부양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중장기적으로는 더 큰 경제적, 환경적 부담으로 되돌아오는 것처럼 다국적업체들이 각축을 벌이는 레드오션인데다가 사양산업인 원전산업에 막대한 세금을 들이는 것은 후진적인 선택이다.

○ 원자력르네상스는 허구다. 세계는 원전사고를 경험하면서 안전성 관련 기술이 발전하기도 했지만 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관련 규제는 까다로워졌고 사회적 수용성도 떨어지고 있다. 원자력산업계의 전성기였던 80년대에 세계원자력협회는 2000년이 되면 수천 개의 원전이 건설, 가동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가동 중인 원전은 2002년 444기를 정점으로 점점 감소하고 있으며 현재는 437기가 가동 중이다. 폐쇄된 원자로가 123기에 이르며 평균 가동연수는 25년 정도며 수년 안에 폐쇄될 원자로도 300여기에 이른다. 하지만 원전 선진국인 북미와 유럽에서 폐쇄될 원전을 대체할 계획은 좀처럼 쉽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일부 동유럽과 러시아, 아시아 국가들이 신규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정도라서 80년대 이후로 축소된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결국, 80년대 11개에 이르던 원자력발전소 메이커 업체들은 축소된 시장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인수, 합병이 거듭되어 아레바-미쯔비시, WH-도시바, 히타치-GE 로 재편되었고 이들은 고유의 설계 코드를 가지고 있는, 원천기술 보유 업체들이다. 2030년까지 80기의 신규원전이 건설될 지도 미지수지만 원천기술이 없는 한국전력공사가 독자적으로 수주를 할 가능성은 더 적어 보인다.

○ 선진국들은 손 떼고 있는 시장에 한국은 국가가 앞장서서 막대한 세금을 들이고 있다. 이와 비슷한 상황이 1, 2차 오일쇼크 이후에도 일어났다. 일본은 오일쇼크 이후 에너지다소비 산업을 정리했다. 일부 유럽 국가들은 재생가능에너지와 효율산업에 뛰어들었다. 그 결과, 이들은 고부가가치 미래형 블루오션 산업에서 수위를 달리고 있다. 우리는 선진국들이 포기한 에너지다소비형 산업을 받아들였고 현재의 에너지다소비형 산업구조체제를 양산하게 된 것이다. 그때는 그것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었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 2001년에서 2006년 사이에 풍력산업은 27.5%, 태양광산업은 60%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이고 있지만 원자력산업은 1.6%에 불과했다. 우리는 재생가능에너지와 에너지효율산업에 유리한 반도체와 IT 기술에서 세계 수위를 달리고 있다. 하지만 일관되지 않은 정책과 부족한 재정지원으로 국내 시장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재생가능에너지와 에너지효율산업은 리스크가 없다. 하지만 원전산업은 골치 아픈 핵폐기물 처분뿐만 아니라 새로운 원전 개발에 따른 사고 리스크가 뒤따른다. CE사의 100만kW급 설계도를 변형한 한국형원자로는 실험로 단계에서 실증로 없이 상용원자로로 바로 가동했다. 영광과 울진 3, 4, 5, 6호기에서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난 이유가 변경된 설계도와 재질로 인한 문제점을 실증로에서 수정할 기회를 갖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들 영광과 울진 한국형 원전이 결국 실증로가 된 셈이다. WH사의 140만kW급 원자로를 변경한 한국형 APR 1400 역시 실증로 단계가 생략된 상태에서 신고리 3, 4호기를 건설, 가동할 예정이다.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로 수출될 예정이다.

○ 원전은 단 한 번이라도 큰 사고가 발생하면 환경적인 재앙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심각한 타격을 입힌다. 구소련의 붕괴의 시작이 체르노빌 원전 사고였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 지금, 정부가 환상을 심고 있는 원전산업이 경제를 부흥시킬 동력이 아니라 우리 경제를 발목 잡을 복병이 될 수도 있다.

2010년 1월 14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석봉․이시재․지영선 사무총장 김종남

문의 : 환경운동연합 미래기획팀 양이원영 부장(018-288-8402, [email protected])

-성명서-

[광주광역시 무등산 친환경차 운행 추진계획에 대한 입장]

광주광역시는 무등산 장불재 버스운행 추진계획을 철회해야 한다.

최근 광주드림 보도를 통해 광주시가 ‘무등산 친환경차 운행 계획’을 수립한 사실이 알려졌다.

무등산 국립공원 보행약자 이용편의 및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 접근성 개선을 통해 관광활성화 도모, 전기차를 홍보한다는 취지로, 원효사에서부터 장불재까지 약 6.4km를 23인승 전기버스로 운행한다는 구상이다. 광주시 계획에 따르면 준비과정을 거쳐 2019년 4월부터 운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광주시의 무등산 장불재 버스운행 구상은 무등산 보전원칙에도 벗어나있고 보행약자 보행권 확보를 위한 방향과도 어긋나 있어 철회해야 마땅하다. 전기차 홍보나 관광활성화 효과도 불분명 하다. 홍보 대상은 누구이며 어떤 친환경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홍보하겠다는 것인가? 국립공원내 기존 탐방로를 차도로 변경하면서 어떤 관광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것인가?

친환경차 운행을 통한 홍보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도심에서 기존 차량을 전환하는 방향에서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보행약자를 위한다면 안전한 보행로 확보를 비롯한 저상버스 확대 등 지지부진한 도로나 교통 정책을 반성해야 한다.

이미 환경부와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는 무등산 보존원칙에 입각하여 전기버스 운행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노폭 확대나 포장 등 정비 과정에서 훼손 문제 뿐만이 아니라, 자연환경복원을 위한 군부대 및 통신탑 이전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버스를 위한 도로 정비는 명분이 약하다는 것이다. 광주시는 환경부의 현 입장을 전기버스운행 추진에 애로사항으로 파악하고, 정무적 지원과 시민사회단체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지난 8월 10일 통합물관리비전포럼 참석차 광주에 방문한 김은경 환경부장관에게 지자체 건의사항으로 무등산 케이블카를 거론하였다는 인터넷신문 보도가 있었는데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케이블카는 말할 것도 없고, 정상부까지 운항하는 전기차 운행을 건의했다면, 지자체장이 불가능한 일을 지역 숙원인양 환경부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광주, 전남권 지자체장과 정치인들이 지리산, 월출산, 무등산 국립공원에 관광용 케이블카 설치를 주장하고 환경부를 압박해 왔던 사실을 비추어 볼 때 현재 이용섭 광주시장 행보도 여기서 벗어나 있지 않아 실망을 주고 있다.

무등산의 가치를 활용한 관광활성화, 친환경차 보급을 통한 일자리 창출 도모가 목적이라면 방향을 잘못 잡았다. 광주시는 무등산국립공원 장불재 전기버스 운행 추진계획을 철회해야 한다.

2018년 8월 29일

광주환경운동연합

날치기로 대한민국 미래를 팔아먹은 한나라당을 규탄한다!

한미 FTA가 오늘 국회 본회의장에서 재석167인 찬성154인 기권6인 반대 7인으로 한나라당의 단독강행처리 속에 날치기 통과됐다.

결국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한나라당에 의해 날치기처리 되고 말았다. 뿐만아니라, 한나라당은 한미FTA를 날치기 처리하면서, 대법관 임명법, 독점규제법, 지방세법, 약사법 등 모두 17건에 각종 법률까지도 차례대로 날치기를 진행하는 만행까지 서슴치 않고 있다.

이럴수는 없다. 국가와 국가간의 조약을 날치기로 강제비준 시킨 전례는 아마도 1910년 8월 22일 대한제국과 일본제국 사이에 맺어진 한일 병탄 조약(韓日倂呑條約) 이래 처음이지 않을까 생각될 만큼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엄청난 사건을 우리 국민들이 묵도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한나라당은 한미FTA 비준통과를 위해 기습 날치기도 모자라 국회의원들의 출입도 막고 기자도 내쫓고 언론통제에 속에 쿠테타 하듯 국가간의 조약을 속전속결로 마무리 지었다. 속기록도 없는 비공개 투표결과를 우리 국민들보고 믿으라는 건가? 이는 날치기로 대한민국 미래를 팔아먹은 행위이자, 국민을 향한 쿠테타나 다름없는 처사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한나라당에 의해 날치기 통과된 한미 FTA 비준을 제2의 을사늑약이라 명명하고 이 엄청난 만행을 자행한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를 심판하는데 150만 대전시민들과 함께 앞장 설 것이다.

아울러, 민주당을 포함 야5당 국회의원들은 전원 의원직 사퇴하고 정치운명을 걸고 마지막 남은 이명박 정부의 한미FTA 비준동의를 반드시 막아야 할 것이다.

2011년 11월 22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취·재·요·청·서 -

                                                영산강, 바닥까지 썩고 있다

영산강 퇴적토, 수질조사 결과 발표 및 복원 촉구 기자회견 개최

△ 일시 : 10월 6일(목) 11시

△ 장소 : 영산강유역환경청 앞

△ 주최 :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광주전남녹색연합, 시민생활환경회의
○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광주전남녹색연합, 시민생활환경회의 등 시민단체는 10월 6일(목) 오전 11시 영산강유역환경청 앞에서 ‘영산강 퇴적토, 수질조사 결과 발표 및 영산강 복원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 지난 7월 29일 광주환경운동연합 등 광주·전남 시민단체에서는 영산강에 대한 퇴적토, 수질, 용존산소 조사를 실시했다.

○ 조사결과 영산강 바닥 퇴적토는 4대강 사업 이전과 비교 했을 때 카드뮴, 구리, 납, 비소 등 유해중금속 수치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 퇴적토의 총인 수치는 4대강 사업 이전보다 약 14배, 준설해야 할 오니토 최고 기준치인 1,000mg/kg보다도 2배 이상 초과한 수치를 보였다.

○ 보 건설 이후 영산강의 성층화 현상 또한 뚜렷하게 나타나며, 강바닥도 무산소층으로 변해 더 이상 생명이 살수 없는 공간이 되었다.

○ 10월 7일에 있을 영산강유역환경청 국정감사를 앞두고 영산강 퇴적토, 수질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국민들에게 망가진 영산강의 실상을 알리고, 4대강사업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한다. ‘뻘층으로 변해 버린 죽음의 영산강’을 표현하는 퍼포먼스 진행할 계획이다.

○ 많은 취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