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설상가상 식수원 정책
식수원 오염 4대강 사업 외에 상수원 골프장 입지 제한 후퇴
수자원공사 위한 강 주변 개발 이익 극대화 술수

○ 오늘 (16일) 기획재정부와 14개 정부부처는 상수원 골프장 입지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내수기반 확충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 의하면 지방 상수원은 10km, 광역 상수원은 20km로 제한됐던 회원제 골프장의 상수원 상류 이격거리 제한규정이 ‘취수지점 상류 7km’로 크게 후퇴했다. 언론 보도 등에 의하면 정부는 상수원 민감 지역에 대한 골프장 입지 제한이 명확한 근거가 없었고 해외로 나가는 골프 수요를 국내로 머물게 하는 목적으로 정책을 완해 했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는 또한 내년 1월 1일부터 TV를 통한 먹는 샘물 광고를 허용할 계획도 함께 밝히고 있다.

○ 정부의 이번 발표는 4대강 사업으로 국민의 식수원 오염이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오염원 유입 제한이라는 수질 관리의 기본 원칙조차 무시하는 내용으로 일관되어 있다. 또한 내수 진작이라는 미명하에 전 국토의 1% 도 안되는 상수원 보호구역을 개발하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 이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이며 역대 상수원 정책을 통해 얻은 소중한 경험을 저버리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환경연합 4대강 특위는 이번 발표가 4대강 사업 공사비를 떠 앉고 개발 이익을 보장 받은 수자원공사를 위한 사전 포석으로 해석하고 있다. 수자원공사 입장에서 개발 이익이 가장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곳은 수도권의 팔당호와 대청호 등이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는 4대강 사업으로 위해 국민의 식수원을 난장판으로 만드는 꼴이다.

○ 이명박 정부 들어 국민들의 먹는 물 걱정이 끊이지 않는다. 한반도 대운하, 4대강 정비 사업, 상수원 공장입지 완화, 골프장 입지 완화 등 수질 보호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업만 줄줄이 계획하고 있기 때문이다. 식수원이 오염되고 수돗물이 불안하면 국민들은 자연히 더욱 비싼 돈을 들여 정수기 또는 먹는 샘물을 찾게 될 것이다. 정부의 먹는 샘물 TV 광고 허용이 오비이락처럼 느껴지는 대목이다.

○ 상수원은 상수원답게 대접 받아야 한다. 1993년부터 2007년까지 우리 사회는 30 조 원이 넘는 비용을 들여 전국 강의 수질과 상수원을 관리해 왔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그나마 현재의 수질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 정부 스스로의 평가였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 하는 사람이다. 이명박 정부는 식수원을 오염시키고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오류를 반복하려 하고 있다. 4대강 정비 사업, 상수원 오염원 제한 후퇴 등은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다.

환경운동연합 4대강특별위원회

여주보 설치에 의한 문화재 영향 없다는 문화재청·국토해양부 해명에 대한 반박 논평

여주보에 의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세종·효종 대왕릉 경관 훼손
공주보에 의한 수위 상승에 따라 공산성 수몰 위험도 있어

○ 『4대강 사업 국민검증단』은 지난 14일~16일 금강, 남한강 현장 검증을 통해 남한강 여주보 건설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있는 세종대왕릉과 효종대왕릉의 경관훼손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와 문화재청은 참고자료와 언론보도를 통해 ‘경관에 거의 영향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4대강 사업을 강행하는 정부의 문화재에 대한 저급한 인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 국토해양부와 문화재청은 여주보 예정지가 효종대왕릉으로부터 약 1.6km, 세종대왕릉으로부터는 약 2.1km, 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 700m이상 떨어져 있고, 보가 능 뒤쪽에 설치될 예정이라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그리고 문화재청은 보를 설치할 위치의 수면이 해발 30~35m정도로, 세종·효종대왕릉의 해발 높이인 65~75m와 높이 차이가 있어, 보 설치에 따른 문화재 영향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그러나 세계문화유산의 경관은 전후좌우 모두 중요하다. 뒤쪽이라 상관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세계문화유산에 대한 무지함과 경관 훼손 논란을 피하기 위한 저급한 술수 일 뿐이다. 그리고 여주보가 설치되면 보의 높이만큼 강의 수위가 상승하고, 이에 따라 지하수 높이가 높아짐에 따라 능의 수맥자리로 물이 고이게 되는 현상이 크게 우려된다. 전통적으로 왕릉뿐만 아니라 일반 묘 자리도 물이 고이는 것을 금기시하여 온 것을 생각해 보면 작은 문제로 치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설치될 여주보가 700m 떨어져있다면 정확한 위치를 밝혀야 한다.

○ 지난 6월, 독일의 ‘드레스덴 엘베계곡’은 800m의 다리 건설계획이 확정되면서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목록에서 삭제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낙동강에 건설될 예정인 하회보는 하회마을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앞두고 계획을 보류하고 있다. 만약 지금과 같이 여주보가 강행되어 조선왕릉으로 세계유산에 등재된 세종대왕릉과 효종대왕릉이 훼손된다면, 세계문화유산 삭제라는 최악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4대강 국민검증단은 금강 현장 조사를 통해 공주보가 건설되면 1 천 년 백제시대 산성인 공산성이 수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것도 확인되었다. 금강 살리기 6.7 공구 환경영향 평가서를 보면 공주보에 의해 4.4m의 수위 상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되면 금강과 인접한 공산성의 성벽과 전각 등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첨부 – 공산성 현재 수위 사진 참조)

○ 조선 왕릉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것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이들의 자랑거리이다. 아울러 우리에게는 역사시대 수많은 유․무형의 유적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많은 유적은 강을 중심으로 형성되어왔다. 정부의 4대강 사업은 강을 훼손하는 사업으로 하천의 생태에도 문화재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즉각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2009년 8월 18일

4대강 죽이기 사업 저지 및 생명의 강 보전을 위한 범국민 대책위원회

※ 문의 :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 (010-5266-7888) / 이철재 국장 (010-3237-1650)

정부는 ‘4대강 죽이기’ 사업과  ‘대한늬우스’ 상영을 즉각 중단하라!

지난 6월 25일부터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에 의해 ‘대한늬우스-4대강 살리기’ 홍보영상이 전국52개 극장의 190개 상영관에서 상영 되고 있다. 1994년에 이미 ‘일방적 국정 홍보에 대한 비판’을 이유로 폐지된 대한늬우스를 부활한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그 내용은 국민의 60% 이상이 반대하는 ‘4대강 죽이기’사업에 대한 정부의 일방적 입장에 여성비하 발언까지 담겨져 있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국민의 혈세를 국민이 반대하는 정부정책의 일방적 홍보를 위해, 여성을 비하하는 내용과 소비자 주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만들고 광고하는데 낭비하고 있는 정부의 행태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와 문화부는 시대착오적이고 국민을 우롱하는 ‘대한늬우스-4대강 살리기’ 홍보물 상영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국민들은 이미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알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의 대다수가 무엇 때문에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반대하는 지 그 이유를 모르고 있다. 대운하 건설 사업이든 4대강 살리기 사업이든 이 사업을 반대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한반도의 생태계 파괴와 4대강의 수질악화이다.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지 않는다는 것 뿐 한반도 대운하와 그 본질은 같다. ‘강살리기’를 하겠다며 낙동강에만 10개의 보와 수심 6m 이상을 유지하도록 강바닥을 파내는 이유를 어떻게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는가.

정부의 강 살리기 사업은 강에 인공적으로 손을 대서 훼손시키고, 강물을 오염시키는 것에 불과하다. 국민의 혈세 22조 억 원을 들여 토목공사를 강행하고 강을 파괴하는데 다 쏟아 붓는 것은 경제를 살리는 정책이 아니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의 독선과 아집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국민의 비난을 벗어날 수 없음을 알아야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일방향 소통방식으로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이번 대한늬우스 사건에서 다시 한 번 드러난 이명박 대통령의 국민소통 방식 또한 짚어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여전히 일방적이고 국민을 소통이 아닌, 설득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수 년 동안 운하망령에 시달려 온 국민들에게 생태계파괴와 수질오염, 식수대란, 홍수예방대책, 문화재말살 등 지금까지 국민들이 반대했던 이유에 대한 해결 노력은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다. 다만 “내가 아니라고 했으니 4대강 사업을 지지하라”는 것이 전부 일 뿐이다.

국민들이 4대강 정비 사업을 반대하는 이유는 외면한 채 홍보 부족이라 판단하고 일방적인 선전을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텔레비전 공익광고에 신문광고, 이제는 영화 시작 전 과거 독재정권의 권위적 정책선전 방편의 하나인 대한늬우스를 부활시키는 웃지 못 할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대한늬우스의 아이디어를 대통령이 직접 제공했다는 언론보도는 국민과 대화하지 않으려는 독선적이고 권위적이며 국민을 무시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그대로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늬우스-4대강 살리기/목욕물편”에서는 아들 역의 코미디언이 “나라에서 전반적으로 물관리를 한다카데예”란 대사에 아버지 역의 코미디언이 “마, 진작에 했었어야제(밥을 먹으려는 부인의 턱을 잡고 얼굴을 보며) 집안 물도 이렇게 엉망인데”하는 여성비하적 발언까지 담고 있어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낮은 성평등 의식과 인권의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 영화보러 갔다가 뜬금없이 ‘대한늬우스’를 강제로 봐야 하는 우리국민들은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시대착오적인 정부의 일방성과 혈세낭비에 불쾌감과 분노로 저항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의 권리를 위해 노력해야 할 극장들이 이익을 위해 정부의 일방적인 홍보물을 상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 거센 항의를 하고 있다.

민생과 일자리 등 전반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생활조차 위협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책마련에 써야 할 혈세를 국민을 우롱하고 여성을 비하하는데 낭비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는 ‘국민이 없는 정부’라는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관제홍보“대한늬우스-4대강 살리기” 영상물을 제작·배포한 문화부와 유인촌 장관의 사과와 상영중단을 촉구하며 국민들과 함께 상영중단 활동을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나 갈 것임을 밝힌다.

2009년 7월 2일

다음카페 <대안늬우스>, 문화연대, 언론개혁시민연대,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여성환경연대, 운하백지화국민행동,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민우회미디어운동본부, 한국여성의전화

                           - 취·재·요·청·서 -

                                                영산강, 바닥까지 썩고 있다

영산강 퇴적토, 수질조사 결과 발표 및 복원 촉구 기자회견 개최

△ 일시 : 10월 6일(목) 11시

△ 장소 : 영산강유역환경청 앞

△ 주최 :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광주전남녹색연합, 시민생활환경회의
○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광주전남녹색연합, 시민생활환경회의 등 시민단체는 10월 6일(목) 오전 11시 영산강유역환경청 앞에서 ‘영산강 퇴적토, 수질조사 결과 발표 및 영산강 복원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 지난 7월 29일 광주환경운동연합 등 광주·전남 시민단체에서는 영산강에 대한 퇴적토, 수질, 용존산소 조사를 실시했다.

○ 조사결과 영산강 바닥 퇴적토는 4대강 사업 이전과 비교 했을 때 카드뮴, 구리, 납, 비소 등 유해중금속 수치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 퇴적토의 총인 수치는 4대강 사업 이전보다 약 14배, 준설해야 할 오니토 최고 기준치인 1,000mg/kg보다도 2배 이상 초과한 수치를 보였다.

○ 보 건설 이후 영산강의 성층화 현상 또한 뚜렷하게 나타나며, 강바닥도 무산소층으로 변해 더 이상 생명이 살수 없는 공간이 되었다.

○ 10월 7일에 있을 영산강유역환경청 국정감사를 앞두고 영산강 퇴적토, 수질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국민들에게 망가진 영산강의 실상을 알리고, 4대강사업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한다. ‘뻘층으로 변해 버린 죽음의 영산강’을 표현하는 퍼포먼스 진행할 계획이다.

○ 많은 취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인체에 무해한 방사선 기준치는 없다.

방사능에 오염된 일본 농축수산물 수입 전면 중단하라.

○ 지난 16일 농림수산검역본부는 일본산 냉장명태에서 방사성 물질 세슘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이미 후쿠시마 사고 이후 일본산 활백합, 냉장대구, 냉동방어 등에서 여러차례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바가 있다. 지난 8월에는 한국 원양어선이 북태평양에서 잡은 꽁치에서 세슘이 검출되었다. 그런데 정부는 세슘 꽁치, 세슘 명태, 세슘 대구 등 방사능에 오염된 물고기들이 단지 허용 기준치 이하라는 이유로 국내 유통은 물론 수입 중단에 대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있다.

○ 국회 류근찬 의원이 농림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는 더욱 심각하다. 후쿠시마 사고이후 그동안 정부는 일본산 수입 농축수산물에 대해서 플루토늄과 스트론튬 검사는 제외한 채 방사능 적합 판정을 내려왔다. 국내에 플루토늄과 스트론튬을 검출할 수 있는 기기가 단 1대에 불과해 아예 검사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 문제인 것은 이들 물질에 대해서는 안전 기준치조차 없어서 해당 방사능 물질에 대해서는 검사조차 하지 않는 상태이다. 그나마 일본과 태평양에서 들여오는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하는 기기도 전국적으로 9대 밖에 없는 실정이다.

○ 후쿠시마 사고이후 방사성 물질이 바다와 육지, 공기 중으로 계속해서 방출되고 있기 때문에 일본산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은 예견된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아직까지 플루토늄과 스트론튬에 대한 기준치 마련은커녕 계측기조차 제대로 구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방사능식품 오염대책을 전혀 수립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 플루토늄 같은 방사능 물질의 검사도 하지 않은 채 수입 농축수산물에 대해 방사능 적합 판정을 내린 것은 국민 생명을 철저히 무시한 행태로밖에 볼 수 없다.

○ 이렇게 엉터리로 방사능 검사를 해놓고 정부는 방사능 오염 식품을 허용 기준치 이하라며 우리 식탁에 그대로 유통시키고 있다. 그러나 방사능 물질은 아무리 극미한 양이라도 인체에 안전한 선량이란 없다. 국제적으로 방사능 허용기준치를 권고하는 기관인 ‘국제 방사능 보호위원회(ICRP)’가 정하고 있는 원칙은 ‘어떤 위험도 없는 안전한 방사능 노출이란 없다’는 것이다. 특히, 방사능 물질에 오염된 음식은 체내 피폭이 되기 때문에 체외 피폭보다 훨씬 위험하다. 체내 피폭은 방사능 물질과 체세포와의 거리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방사능 물질은 기준치 이하의 극미한 양이라도 몸속에 들어오게 되면 유전자를 파괴하고 세포를 교란시켜 암이나 백혈병을 유발하고 기형아 출산의 원인이 된다.

○ 특히 플루토늄은 독성이 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가 2만 4천년으로 100만분의 1그램만 흡입해도 폐암에 걸릴 수 있는 치명적인 맹독성 물질이다. 플루토늄의 경우 이미 후쿠시마 원전 인근에서도 검출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농축수산물에도 오염될 가능성이 높다. 스트론튬도 반감기가 28년이나 되는 물질로 뼈에 축적되어 골수암이나 백혈병의 원인이 된다. 지난 8월말 영국 인딘펜던트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이번 사고로 스트론튬90은 히로시마 원폭 당시 유출된 양(54테라베크렐)의 3배에 가까운 140테라베크렐이 유출되었다. 세슘의 경우에도 히로시마 원폭 당시 유출된 것보다 무려 168.5배나 많이 유출되었다.

○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한 번에 끝난 체르노빌에 비해 후쿠시마는 아직도 방사능을 내뿜으며 끓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나온 방사능 물질 만으로도 인류 최악의 수준이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방사능 물질이 유출될 것이다.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과 먹을거리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중국은 후쿠시마 인근 10개현에서 생산되는 모든 식품과 사료를 수입금지하고 있다. 러시아도 후쿠시마 인근 6개현의 모든 식품을 수입금지하면서 그 외 특정지역의 경우 수산물과 수산가공품을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수입금지는 없고 오염지역에 대해 방사성물질 검사증명서를 요구하고 자체적으로 방사능 검사만 하고 있다.

○ 일본 정부는 한국에서 구제역이나 조류독감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한국산 육류 수입을 중단해왔다. 그러나 후쿠시마 사고이후 일본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우리나라에게 방사능 오염 수치에 관한 정보제공은커녕 축소와 은폐를 일삼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일본당국에 항의는커녕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을 수입하면서도 허용기준치 이하라 안전하다며 자국 국민의 건강보다 일본 편을 들고 있다. 지금이라도 당장 정부는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을 전량 회수하고 유통을 중단해야 한다. 더불어 일본산 농수축산물에 대한 수입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 나아가 플루토늄 및 스트론튬 같은 방사성 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방사능 검사 장비를 대폭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 -끝-

2011년 9월 2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석봉 이시재 지영선 ｜ 사무총장 김종남

<문의>

환경운동연합 간사 김보영 (016-280-7768)/ 대간사 김혜정(010-5413-1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