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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탄소중립 금고 지정을 포기한 인천시를 규탄한다

[성명서] 탄소중립 금고 지정을 포기한 인천시를 규탄한다

admin | 목, 2021/09/16- 20:24

[보도자료] 인천시 탄소중립 금고 지정 촉구 기자회견 

○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은 15일(수) 오전 11시 20분 인천시청 본관 앞에서 인천시 탄소중립 금고 지정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성명서를 인천시에 전달했습니다.

○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은 지난 8월 18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조선희 시의원)와 함께 「탄소중립 금고 지정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토론회를 통해 인천시가 8월 9일 입법예고한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부족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 토론회 영상 및 자료 :  https://youtu.be/sfQA5M0ucXk 

○ 또한 8월 31일에는 탄소중립 금고 지정을 위한 재정운영 조례 개정 제안서를 의견서 형태로 인천시(재정기획관 지방세정책담당관)에 전달했습니다.

– 21.8.31. [보도자료] 탄소중립 금고 지정을 위한 의견서 전달 : https://incheon-cs.tistory.com/215 

○ 하지만 인천시는 6일 미반영하겠다는 처리 결과서를 보내 왔습니다. 이는 탄소중립 금고 지정을 포기한 것입니다.

<인천시 답변>


인천시 답변 21.9.6.

○ 인천시가 입법예고한 탈석탄 선언여부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투자한 실적은 변별력을 상실해 탄소중립 금고 지정에 실효성이 없습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에서 신에너지는 탄소를 배출하여 신에너지 투자 실적이 반영되면 오히려 탄소중립에 역행할 수 있습니다.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이완기 인천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국장
  • 발언1 : 심형진 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윤호숙 사회변혁노동자당 인천시당 기후정의팀장 

 

○ 탄소중립 기후 금융 실행을 위해서는 금융 기관의 기후 관련한, 표준화되고 비교 가능하며 신뢰성 있는 각종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국제 사회는 오래전부터 다음의 원칙을 논의하고 제도를 만들어 왔습니다. 1)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2)금융 배출량을 산정해야 한다. 3)탄소 감축 목표 설정을 해야 한다. 4)탄소중립 국제 협력과 연대가 필요하다. 5)2030년 탈석탄을 이행해야 한다. 6)은행 활동의 원칙과 방향 그리고 7)대규모 개발사업 참여의 원칙과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해야 한다. 다음은 금융기관이 가입하고 활동해야 하는 기후 금융 이니셔티브입니다. 

  • 1) 정보 공개 : TCFD(Task Force for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 기후 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 포스), CDP(前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
  • 2) 금융 배출량 산정 : PCAF(Partnership for Carbon Accounting Financials, 탄소회계금융파트너) 
  • 3) 탄소 감축 목표 설정 : SBTi (Science Based Targets initiative, 과학 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
  • 4) 탄소중립 국제 협력과 연대 : NZBA (Net-Zero Banking Alliance, 탄소중립은행동맹)
  • 5) 2030년 탈석탄 이행 : PPCA(탈석탄동맹)
  • 6) 은행 활동의 원칙과 방향 : UN PRB(United Nations Principles for Responsible Banking, 유엔 책임은행원칙)
  • 7) 대규모 개발사업 참여의 원칙과 방향 : Equator Principles(적도원칙)

 

<성명서> 탄소중립 금고 지정을 포기한 인천시를 규탄한다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은 인천시의 무능과 안일함을 규탄한다. 인천시의 행태는 시민 사회가 밥상까지 차려주고는 숟가락으로 떠먹여 주어야 하는 꼴이다.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이하 ‘인천비상행동’)은 지난 8월 18일 「탄소중립 금고 지정을 위한 토론회」를 통해 인천시가 8월 9일 금고지정 평가 시 탄소중립 기여도에 관한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을 신설하여 입법예고한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실효성을 우려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토론회 발제를 통해 타시도 와 비교하면서 1)기존 석탄 투자금의 출구 계획 수립 여부 및 이행실적 (1점) 2)기후금융(녹색금융) 국제 이니셔티브 참여 여부 및 이행실적(1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8월 31일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배점해야 하는지 평가 지표를 만들어 제출했다.

하지만 인천시는 어리숙한 이해로 결국 미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인천시는 1)입법예고한 안이 철 지난 것으로 탄소중립 금융기관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다는 것과 2)기후 금융 국제 이니셔티브를 제대로 인식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인천시 새 금고 지정은 내년 하반기에 이루어지므로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할 이유가 없다.

지난 5월 4일 서울시는 ‘탈석탄 투자 선언 여부 및 이행실적’과 ‘국제 녹색금융 이니셔티브 가입현황 비교·평가’ 항목을 신설하고 배점 2점을 주었다. 특히 국제 녹색금융 이니셔티브 가입현황 평가항목 신설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첫 사례였다. 서울시가 이미 적용한 ‘국제 녹색금융 이니셔티브 가입현황 비교·평가’ 항목을 인천시는 명확하지 않고 객관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거부한 것이다.

탄소중립 기후 금융 실행을 위해서는 금융 기관의 기후 관련한, 표준화되고 비교 가능하며 신뢰성 있는 각종 정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제 사회는 오래전부터 다음의 원칙을 논의하고 제도를 만들어 왔다. 1)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2)금융 배출량을 산정해야 한다. 3)탄소 감축 목표 설정을 해야 한다. 4)탄소중립 국제 협력과 연대가 필요하다. 5)2030년 탈석탄을 이행해야 한다. 6)은행 활동의 원칙과 방향 그리고 7)대규모 개발사업 참여의 원칙과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해야 한다.

TCFD(Task Force for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 기후 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 포스), CDP(前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 PCAF(Partnership for Carbon Accounting Financials, 탄소회계금융파트너), UN PRB(United Nations Principles for Responsible Banking, 유엔 책임은행원칙), PPCA(탈석탄동맹),  Equator Principles(적도원칙) 등은 국제적으로 권위를 인정받는 대표적인 기후 금융 이니셔티브다.

인천시는 작년 4월 22일 함께 <기후위기 비상상황> 선언을 했다. 이후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에 가입하고 <탈석탄동맹(PPCA) 가입>, <탈석탄 금고 선언>, <환경특별시 인천>을 선언했다. 최근에는 중앙 정부에 석탄발전 조기폐쇄를 건의했다.

이러한 선언은 공허한 외침처럼 선언 발표를 준비한 인천시 환경국 일부 공무원 외에는 관심도 이해도 부족한 것이 인천시 현 상황이다.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은 모든 시민과 전 부서와 전 공무원이 함께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언제까지 보도자료로 기후위기를 대응하려고 하는가

2021년 9월 15일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공공운수노조인천지역본부 노동당인천시당 녹색당인천시당 다솜유치원 미추홀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법명사미광선일 사단법인인천민예총 사단법인인천여성회 사회변혁노동자당인천시당 사회적협동조합도시농부꽃마당 생명평화포럼 인권을실천하는복지활동가문화연대 인천자바르떼 인천광역시한의사회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인천도시농업시민협의회 인천미추홀아이쿱생협 인천사람연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인천에너지전환네트워크 인천열음교육공동체사회적협동조합 인천작은도서관협의회 인천지역연대 인천친환경생활지원센터 인천햇빛발전협동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YWCA 저어새와친구들 전교조인천지부 정의당인천시당 진보당인천시당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인천지부 청청프로젝트연구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인천학부모회 함께사는세상을만드는남동희망공간 홍예門문화연구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인천교사모임


인천시에 탄소중립 금고 지정 촉구서 전달


<8월 18일 토론회에서 제안한 탄소중립 금고 평가지표>


<31일 제출한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관련 기사

[B tv 인천뉴스] 환경단체 “인천시, 말 뿐인 탄소중립…평가 항목 바꿔야”

[NIB뉴스] 지역 환경단체, “인천시 탈석탄금고 지표 구체화해야”

[인천일보] “인천시금고 탄소중립 지정 무능·안일” – 인천일보 –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12937

[인천투데이] 기후위기인천행동 “인천시 탄소중립 금고 기준 미흡”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11434

[인천뉴스]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탄소중립 금고 지정을 위한 재정운영 조례 개정 제안VS 인천시 ‘미반영’ 통보
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04001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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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보도자료.hwp

(301-825)대전시 중구 선화동 184-22 3층 전화 042)331-3700~2
|팩스 042)331~3703|홈페이지 http://tjkfem.or.kr

2009년 11월 23일|총 1매|담당 김서현 간사 010-6368-3901

보 도 자 료

중3, 고3학생을 위한 「환경특강」 실시

대전환경운동연합에서는 수능시험·학기말시험을 마친 대전지역 중3, 고3학생들을 대상으로 여유 시간을 이용해 「환경특강」을 실시한다.
환경문제를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는 이번 환경특강은 에너지와 기후변화, 자원순환, 환경호르몬과 건강 등을 주제로 하여 학생들의 환경의식 고취는 물론 생활 속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귀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아 래-

■ 기간 : 2009년 11월 23일~12월 30일
■ 대상 : 대전지역 중3학생, 고3학생
■ 프로그램 :
❍ 우리 모두는 투발루인- 지구온난화의 원인과 우리의 역할
❍ 착한도시가 지구를 살린다- 국내·외 속 착한도시 살펴보기
❍ 쓰레기에 관한 불편한 진실- 쓰레기의 숨겨진 일생, 재활용과 재사용
❍ 녹색성장과 지속가능한 사회- 국내 주요 환경갈등 이슈 따라잡기
❍ 환경호르몬과 나의 건강- 환경호르몬과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
❍ 대전의 3대하천을 따라서- 3대하천(갑천,유등천,대전천)의 생태와 문화
■ 신청방법 : 대전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신청서 다운/작성 후 팩스, 이메일, 우편으로 신청
■ 문의
❍ 대전환경운동연합 시민참여팀 김서현간사 (E-mail : [email protected])
❍ 주소 :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184-22 보문평화의집 3층, 우편번호(301-825)
❍ 전화(042-331-3700~2), FAX(042-331-3703)

월, 2009/11/23-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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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보도자료.hwp

MB, 안전 검증 안 된 4대강자전거길로 피서객 몰아넣어

○ 이명박 대통령은 7월 9일 제93차 인터넷·라디오연설을 통해 국민들에게 4대강 자전거길로 여행갈 것을 권유했다. 이대통령은 경제위기에 대해서 “2008년 이후 우리 경제 체질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이번 위기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고 전하면서 “전국 1,800 킬로미터 4대강 자전거길을 따라서 각 지역의 독특한 멋과 정취를 느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며 국민들에게 4대강여행을 부추겼다.

○ 환경운동연합은 이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 경제체질강화는커녕 무리한 4대강사업으로 인해 예산 22조원이 투입되었으며 추가예산이 15조 8천억이 투입되어 국민의 삶이 휘청거린다. 또한 강의 흐름을 댐으로 막는 바람에 4대강은 녹조로 뒤덮였고, 겨우 40㎜ 장맛비에 경남 합천댐는 콘크리트 옹벽에 물이세고, 제방은 쓸려나갔다. 이런 상황에서 강을 따라 가는 자전거길 여행이 과연 안전한지 의심스럽다.

○ 4대강현장은 여전히 공사중이고, 준공을 못한 곳이 많다. 준공을 못했다는 것은 결국 공사를 마무리 짓지 못했다는 것이고, 이것은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4대강사업으로 이렇게 강을 파헤쳐도 강은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려 노력한다. 모래를 파내는 준설을 해도 다시 모래가 쌓이고, 풀이 자란다. 4대강자전거길은 그런 자연을 파괴하고 만든 길이다.

○ 4대강사업은 세계습지네트워크로 부터 습지파괴상(Grey award)에 선정되었다. 창피한 줄 모르고 자화자찬하기 바쁜 이대통령의 눈에는 국민의 안전이나 강의 파괴는 안중에 없는 것 같다. 부실시공과 온갖 비리로 점철된 4대강사업에 대해 이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먼저해야한다. 그리고 언제 무너져 생명을 앗아갈지 모르는 4대강자전거길로 시민들을 몰아넣지 말아야한다.

2012년 7월 9일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고병년 양혜숙 이규봉

화, 2012/07/10-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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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텃밭선생님 수료식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오는 20일 시민환경교육센터에서 3기 텃밭선생님 교육 수료자와 안철환 도시농업네트워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3기 텃밭선생님 수료식을 갖는다. 이번 교육은 도시농업에 관심 있는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이론교육과 현장실습 과정을 통해 텃밭조성, 작물재배, 생태교육 등을 학습하였다. 이번에 수료하는 텃밭선생님은 직접 도심 속 농사를 짓거나 유치원이나 학교 등 도시농업의 현장에서 생태 텃밭전문가 및 교육자로 활동하게 된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의 텃밭선생님 교육과정은 도시화로 인한 다양한 환경문제와 공동체 붕괴 등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농업’을 대안으로 제시하여 3년째 이어오고 있는 사업이다. 2011년도에는 유치원, 학교, 기관 등 7곳에 텃밭을 조성하고, 13명의 텃밭선생님들을 파견하였다. 2012년도에는 대전지역아동센터 5곳과 공터 1곳에 1·2기 텃밭선생님 수료자 9명을 파견하여 텃밭조성과 어린이 환경교육을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 텃밭선생님이란?
-도시텃밭을 생태농법에 의해 경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시농업지도사
-텃밭을 통해 어린이, 청소년,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생태환경교육프로그램 진행자
-상자텃밭, 옥상녹화, 자투리 공간 등을 활용한 도시텃밭을 만들고 확산시키는 도시농업활동가

3기 텃밭선생님의 첫 걸음에 귀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일시 : 2012년 6월 20일 수요일 오전 10시~12시
2) 장소 : 대전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교육센터
3) 대상 : 3기 텃밭선생님 교육 수료자 14명
4) 내용
기조강연 : 소통과 전통농업, 안철환 (도시농업네트워크 대표)/ 활동영상상영 / 수료증수여

수, 2012/06/20-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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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 식품오염, 시민 손으로 지킨다

- 6.1 시민주도 방사능핵종분석기 도입 설명회 개최

- 환경운동연합, 녹색병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한살림,에코생협 등 생협단체, 차일드세이브 등 공동컨소시엄 구성

“정부가 제공하지 않는다면, 시민 스스로 구하겠다!”

“정부가 분석하지 않는다면, 시민 스스로 분석하겠다!”

“정부가 대응하지 않는다면, 시민 스스로 대응하겠다!”

올 가을 국내 최초로 시민 주도의 방사능 핵종분석기 운영될 전망이다. 환경운동연합과 녹색병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는 그동안 식약청, 대학, 전문기관 등에서만 이루어지던 핵종분석기 시스템을 직접 도입해 운영하기로 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수산물에서 방사성 세슘137이 지속적으로 검출되었다. 또 국내의 대기와 토양에서도 방사성물질이 검출되고 있다. 특히 최근 남부 일부 지역에서 반감기가 상대적으로 짧은 세슘134와 요오드 131이 검출된 사실은 한국이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에서도 지난 3월과 4월, 후쿠시마현 인근 지바현, 군마현 등의 정수장에서 요오드 131이 검출되었다. 또 2월 14일, 후쿠시마현의 남서쪽으로 동경보다 멀리 위치한 야마나시현에서는 1510Bq/kg까지 요오드131이 나왔다. 이는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성유출이 여전히 진행 중임을 보여주는 자료다.

그동안 한국정부는 방사성물질 검출에 대해 ‘기준치 이하’, ‘미량은 안전’하다는 입장을 밝혀, 시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일부 시민과 환경단체가 간이용 방사선계측기로 측정을 통해 문제를 직접 대응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밀한 분석은 어려워 정부의 조사발표에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시민 스스로 방사성 핵종을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직접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던 것도 사실이다.

이번 핵종분석기 시스템장비 도입을 통해 시민사회가 스스로 일본산 수입농수산식품은 물론 국내 농수산식품, 토양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녹색병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서 전문적인 인력과 장비 운영으로 정부 인증기관 수준의 공신력 있는 시스템까지 갖출 예정이다. 이를 통해 먹거리 등 생활 속의 방사능 위험을 모니터링하고, 시민 스스로 방사능 안전을 지켜내기 위한 다양한 교육, 조사, 연구, 정책제안 사업 등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환경운동연합과 녹색병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생협, 차일드세이브(방사능으로부터 아이들을 지키는 부모들의 모임 카페) 등이 참여하는 공동컨소시엄으로 기금모금, 사업운영이 추진되고 있다. 또 시민들이 자발적인 후원과 제안, 참여의 공간을 열어 시민 스스로 방사능 불안을 점검하는 사업으로 만들고자 한다.

6월 1일 방사능핵종분석기 사업을 제안하는 설명회가 환경운동연합에서 열린다. 이날 공동컨소시엄에 참여, 관심 의사를 밝힌 단체들이 설명회에 함께 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방사능 걱정없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핵종분석기 사업설명회>

일시: 2012년 6월 1일 15~16시

장소: 환경운동연합 1층 회화나무홀

참가예정: 한살림, 아이쿱생협, 에코생협, 여성민우회생협, 차일드세이브, 녹색병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환경운동연합 등

2012년 5월 31일

환경운동연합

토, 2012/06/02-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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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기 원전 수출 환상에 사로잡힌 정부가 안쓰럽다

○ 어제(13일),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울산 신고리 원전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원자력발전 수출산업화 전략’이 발표되었다. 이번 전략에는 2012년까지 10기, 2030년까지 80기의 원전 수출을 위한 전방위 지원책이 담겨있다. 아랍에미레이트 원전 수주 건이 성사되고 나서 현 정부는, 한국 경제를 구출할 동력으로 한 손에는 4대강 대규모 토목공사를, 또 한 손에는 원전 수출에 사활을 걸고 있는 형상이다.

○ 하지만, 자연파괴를 담보로 하는 대규모 토목공사가 반짝 경기를 통한 경기부양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중장기적으로는 더 큰 경제적, 환경적 부담으로 되돌아오는 것처럼 다국적업체들이 각축을 벌이는 레드오션인데다가 사양산업인 원전산업에 막대한 세금을 들이는 것은 후진적인 선택이다.

○ 원자력르네상스는 허구다. 세계는 원전사고를 경험하면서 안전성 관련 기술이 발전하기도 했지만 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관련 규제는 까다로워졌고 사회적 수용성도 떨어지고 있다. 원자력산업계의 전성기였던 80년대에 세계원자력협회는 2000년이 되면 수천 개의 원전이 건설, 가동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가동 중인 원전은 2002년 444기를 정점으로 점점 감소하고 있으며 현재는 437기가 가동 중이다. 폐쇄된 원자로가 123기에 이르며 평균 가동연수는 25년 정도며 수년 안에 폐쇄될 원자로도 300여기에 이른다. 하지만 원전 선진국인 북미와 유럽에서 폐쇄될 원전을 대체할 계획은 좀처럼 쉽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일부 동유럽과 러시아, 아시아 국가들이 신규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정도라서 80년대 이후로 축소된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결국, 80년대 11개에 이르던 원자력발전소 메이커 업체들은 축소된 시장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인수, 합병이 거듭되어 아레바-미쯔비시, WH-도시바, 히타치-GE 로 재편되었고 이들은 고유의 설계 코드를 가지고 있는, 원천기술 보유 업체들이다. 2030년까지 80기의 신규원전이 건설될 지도 미지수지만 원천기술이 없는 한국전력공사가 독자적으로 수주를 할 가능성은 더 적어 보인다.

○ 선진국들은 손 떼고 있는 시장에 한국은 국가가 앞장서서 막대한 세금을 들이고 있다. 이와 비슷한 상황이 1, 2차 오일쇼크 이후에도 일어났다. 일본은 오일쇼크 이후 에너지다소비 산업을 정리했다. 일부 유럽 국가들은 재생가능에너지와 효율산업에 뛰어들었다. 그 결과, 이들은 고부가가치 미래형 블루오션 산업에서 수위를 달리고 있다. 우리는 선진국들이 포기한 에너지다소비형 산업을 받아들였고 현재의 에너지다소비형 산업구조체제를 양산하게 된 것이다. 그때는 그것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었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 2001년에서 2006년 사이에 풍력산업은 27.5%, 태양광산업은 60%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이고 있지만 원자력산업은 1.6%에 불과했다. 우리는 재생가능에너지와 에너지효율산업에 유리한 반도체와 IT 기술에서 세계 수위를 달리고 있다. 하지만 일관되지 않은 정책과 부족한 재정지원으로 국내 시장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재생가능에너지와 에너지효율산업은 리스크가 없다. 하지만 원전산업은 골치 아픈 핵폐기물 처분뿐만 아니라 새로운 원전 개발에 따른 사고 리스크가 뒤따른다. CE사의 100만kW급 설계도를 변형한 한국형원자로는 실험로 단계에서 실증로 없이 상용원자로로 바로 가동했다. 영광과 울진 3, 4, 5, 6호기에서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난 이유가 변경된 설계도와 재질로 인한 문제점을 실증로에서 수정할 기회를 갖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들 영광과 울진 한국형 원전이 결국 실증로가 된 셈이다. WH사의 140만kW급 원자로를 변경한 한국형 APR 1400 역시 실증로 단계가 생략된 상태에서 신고리 3, 4호기를 건설, 가동할 예정이다.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로 수출될 예정이다.

○ 원전은 단 한 번이라도 큰 사고가 발생하면 환경적인 재앙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심각한 타격을 입힌다. 구소련의 붕괴의 시작이 체르노빌 원전 사고였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 지금, 정부가 환상을 심고 있는 원전산업이 경제를 부흥시킬 동력이 아니라 우리 경제를 발목 잡을 복병이 될 수도 있다.

2010년 1월 14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석봉․이시재․지영선 사무총장 김종남

문의 : 환경운동연합 미래기획팀 양이원영 부장(018-288-8402, [email protected])

금, 2010/01/15-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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