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공동선언 3년, 남북 유엔 동시 가입 30년 맞아 한국전쟁 종전과 한반도 평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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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공동선언 3년, 남북 유엔 동시 가입 30년 맞아 한국전쟁 종전과 한반도 평화 촉구

admin 님 | 목, 2021/09/16- 20:47

평화로운 한 걸음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40/819/001/384b... style="width:800px;height:419px;" />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평양공동선언 3년, 남북 유엔 동시 가입 30년 맞아

한국전쟁 종전과 한반도 평화 촉구

군사 행동과 군비 증강 중단, 대북 제재 완화 결단 촉구 성명 발표

각국 주한 대사관에 한국전쟁 종전 지지 요청 서한 발송

오늘 http://endthekoreanwar.net" target="_blank" rel="nofollow">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은 9월 평양공동선언 3년(9/19)과 남북 유엔 동시 가입 30년(9/17)을 앞두고 성명 <평화로운 한반도를 위한 한 걸음, 지금 내딛어야 합니다>를 발표했습니다. 캠페인은 성명을 통해 "평양공동선언 3년을 맞아 대화의 교착을 타개하기 위해 군사 행동과 군비 증강 중단, 대북 제재 완화를 결단할 것”과 “남북 유엔 동시 가입 30년을 맞아 한국전쟁을 끝내고 적대 관계를 청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어 “남·북·미 정부가 신뢰 회복과 대화 재개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전 세계 각국 정부와 시민들이 한국전쟁의 공식적인 종전과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향한 한반도 주민들의 열망을 지지하고 함께 행동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더불어 캠페인은 제76차 유엔 총회와 군축과 국제 안보 문제를 다루는 유엔 총회 제1위원회, 세계 평화의 날 등을 앞두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 한국전쟁 참전국 등 33개 국가의 주한 대사관에 서한을 보내 각국 정부가 유엔 총회에서 “한국전쟁의 공식적인 종전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지지를 표명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캠페인은 “30년 전 남북 유엔 동시 가입, 이어진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와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채택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서는 군비 경쟁의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고 핵 전쟁의 위험도 남아있다”고 짚고 “끝나지 않은 전쟁을 끝냄으로써 지금의 교착 상태를 타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전 세계인의 마음을 모아 대결과 분쟁의 상징이었던 한반도를 평화와 공존의 산실로 바꿔냅시다. 다가오는 세계 평화의 날, 한국전쟁의 공식적인 종전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유엔 전역에 널리 퍼지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지난해 7월 출범한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은 한국전쟁을 끝내고 한반도 평화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제 서명운동으로, 2023년까지 https://endthekoreanwar.net/appeal" target="_blank" rel="nofollow">한반도 평화선언 Korea Peace Appeal에 대한 전 세계 1억 명 서명과 각계의 지지선언을 모아 유엔과 한국전쟁 관련국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현재 캠페인에는 한국의 7대 종교를 비롯한 370여 개 시민사회단체와 60여 개 국제 파트너 단체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평화로운 한반도를 위한 한 걸음, 지금 내딛어야 합니다

평양공동선언 3년, 대화의 교착을 타개하기 위해 군사 행동과 군비 증강 중단, 대북 제재 완화를 결단해야 합니다

남북 유엔 동시 가입 30년, 이제는 한국전쟁을 끝내고 적대 관계를 청산해야 합니다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이라는 반가운 소식도 잠시, 한미연합군사훈련 강행으로 다시 한반도에는 정적이 흐르고 있습니다. 남북은 앞다투어 미사일 발사 시험을 진행하며 군비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종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절실한 마음으로 활동해온 우리는 남·북·미 정부가 신뢰 회복과 대화 재개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더불어 전 세계 각국 정부와 시민들이 한국전쟁의 공식적인 종전과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향한 한반도 주민들의 열망을 지지하고 함께 행동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30년 전인 1991년 9월 17일, 남북은 유엔에 동시 가입하며 평화 공존의 바탕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남북 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채택으로 이어져 남북 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의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3년 전인 2018년 9월 19일, 남북은 「9월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를 채택하여 한반도의 전쟁 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 관계 해소, 교류협력 증대,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 나갈 것과 이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에 합의하는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더불어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도 합의했습니다.

빛나는 순간도 잠시, 오늘의 현실은 합의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한미는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을 한반도 비핵화라는 성과로 이어갈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사실상 선(先) 비핵화 요구, 강력한 대북 제재, 한미연합군사훈련 강행, 한국의 군비 증강과 공격적인 무기 도입은 상황을 점점 악화시켜 왔습니다. 북한 역시 대화에 응하지 않으면서 남북, 북미가 언제 다시 마주앉을 수 있을지 기약이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3년, 제재와 압박으로는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팀스피리트 한미연합군사훈련 재개 등으로 남북 대화가 중단되었던 약 30년 전에도 충분히 확인된 것입니다. 이제는 신뢰 구축과 군비 축소를 바탕으로 한 평화를 천명했던 2018년 남북, 북미 합의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대화 재개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이에 우리는 상황 변화를 만들어낼 한국과 미국의 전향적인 행동을 촉구합니다. 코로나19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북한의 인도적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북 제재 완화 등의 조치를 책임 있게 강구해야 합니다. 대화를 가로막는 군사행동과 군비 증강도 중단해야 합니다.

한국전쟁 종전과 한반도 평화는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 포기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한 걸음 나아가기 위해서는 70년 넘게 지속된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내고, 적대 관계를 해소하는 일이 무엇보다 필수적입니다. 코로나19와 기후 위기로 전 세계적인 연대와 협력이 더욱 중요해진 지금, 한국전쟁 종전과 적대 관계 해소는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앞당기고 국경을 넘어 평화롭게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동아시아와 세계로 나아가는 길을 열 것입니다. 2023년, 정전협정 체결 70년이 되기 전에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냅시다.

2021년 9월 16일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명예대표

원행(스님,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한국종교인평화회의 대표회장), 이홍정(목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한국종교인평화회의 공동회장), 오도철(교무, 원불교 교정원장, 한국종교인평화회의 공동회장), 손진우(성균관 관장, 한국종교인평화회의 공동회장), 송범두(천도교 교령, 한국종교인평화회의 공동회장), 김희중(대주교, 한국천주교주교회의 교회일치와종교간대화위원회 위원장, 한국종교인평화회의 공동회장), 이범창(한국민족종교협의회 회장, 한국종교인평화회의 공동회장)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공동대표

김경민(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김삼열(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공동의장), 김원웅(광복회 회장), 문정현(신부, 4.9통일평화재단 이사장, 평화바람), 박흥식(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백낙청(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신수연(기지평화네트워크 운영위원장), 윤정숙(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원영희(한국YWCA연합회 회장), 이기범(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회장), 이부영(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이현숙((사)여성평화외교포럼 명예대표), 임헌영(민족문제연구소 소장), 조성우(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 정기섭(개성공단기업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지은희(전 여성부 장관), 진영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강주석(한국천주교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총무신부), 김태성(한국종교인평화회의 사무총장), 나핵집(한국교회 종전평화운동본부 본부장), 도법 스님(실상사 회주), 변종제(신인간사 대표이사), 윤승길(한국민족종교협의회 대외협력 위원장), 이관도(원음방송 사장), 조송래(유교 성균관 총무처장)

제76차 유엔 총회와 세계 평화의 날을 앞두고 각국 주한 대사관에 보내는 공개서한

2021 Open Letter to Embassies to the ROK in advance of the 76th session of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and the International Day of Peace

15 September 2021

Dear Ambassadors,

May this letter find you at peace.

We would like to express our gratitude in anticipation of your government’s continued efforts for a peaceful resolution of the Korean Peninsula conflict.

We are writing to you on behalf of the Korea Peace Appeal Campaign. We call on your government to express support for a formal end to the Korean War in its statement at the 76th session of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in September 2021 as well as at the UNGA’s First Committee on Disarmament and International Security in October 2021.

The Korea Peace Appeal campaign is a signature campaign with the aim of ending the Korean War. In July 2020, religious groups and NGOs in South Korea launched the campaign to formally end the Korean War and achiev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by collecting 100 million signatures to the Korea Peace Appeal from 2020, the 70th anniversary of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to 2023, the 70th anniversary of the armistice agreement.

We appeal to the UN and to the governments of the countries involved in the Korean War to end the Korean War and establish a peace agreement; create a Korean Peninsula and a world free from nuclear weapons and nuclear threat; resolve the conflict with dialogue and cooperation instead of sanctions and pressure; and break from the vicious cycle of the arms race and invest in human security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Thirty years ago in September 1991, South and North Korea became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and also engaged in inter-Korean dialogue for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North and South Korea negotiated the Agreement on Reconciliation, Non-aggression and Exchanges and Cooperation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and the Joint Declaration on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both signed in 1991 and effective as of 1992. However, after seven decades of living under the armistice agreement, a vicious arms race continue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risk of nuclear war remains.

It is time to End the Korean War.

In commemoration of the two Koreas’ UN membership and the International Day of Peace, we call o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support formally ending the Korean War. We witnessed the possibility of an end to the hostile relations and beginning of a new era of cooperation and reconciliation on the peninsula and in the region in 2018. While the peace process has been at an impasse, we must not go back to the days dominated by hostility and anxiety but break through the deadlock by ending the unresolved war.

Cooperation beyond borders has become all the more important in the age of COVID-19 and the climate crisis. The two Koreas should be working together to respond to the pandemic for the good of public health and to advance sustainable development responsive to human needs in the region.

Let’s change the Korean Peninsula from a symbol of confrontation and conflict into a birthplace of peace and coexistence together with peace-loving people around the world.

We imagine a future where the people of the Korean Peninsula, East Asia and the world cooperate and coexist peacefully. We hope our resources will be used for people’s safety and happiness, for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and a society without discrimination instead of preparing for war. Now, let’s end the Korean War now with our own hands and let’s make a future that could not be achieved for the last 70 years. Let’s shout out loudly together so that our desperate wish for peace reverberates around the world.

On the upcoming International Day of Peace, we are eager to hear voices spread throughout the United Nations supporting a formal end to the Korean War.

Sincerely,

Korea Peace Appeal Campaign

Honorary Representatives of the Korea Peace Appeal Campaign

Most Venerable Wonhaeng President, the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 President, Korean Conference of Religions for Peace

Rev. Dr. Lee Hong Jung General Secretary,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 Co-President, Korean Conference of Religions for Peace

Rev. Oh Do Chul Director, General Won-Buddhism Administration / Co-President, Korean Conference of Religions for Peace

Son Chin Woo President, the Confucianism / Co-President, Korean Conference of Religions for Peace

Song Beom Doo Supreme Leader, CHONDOGYO / Co-President, Korean Conference of Religions for Peace

Most Rev. Hyginus Kim Hee-joong President, Committee for Promoting Christian Unity & Interreligious Dialogue of Catholic Bishops' Conference of Korea (CBCK) / Co-President, Korean Conference of Religions for Peace

Lee Bum Chang President, Korea National Religion Association / Co-President, Korean Conference of Religions for Peace

Co-Representatives of the Korea Peace Appeal Campaign

Chi Eunhee Former Minister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Cho Sung Woo Chairperson, South Korean Committee for Implementation of June 15 Joint Declaration

Jeong Gi Seop Chairman, The Corporate Association of Gaeseong Industrial Complex

Jin Young Jong Co-Representative, Civil Society Organizations Network in Korea

Kim Kyung Min National General Secretary, National Council of YMCAs of Korea

Kim Samuel Vice President, Korean Council for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Kim Won Wung President, Gwang Bok Hoe

Lee Buyoung President, Korea Foundation for Free Press

Lee Gibeom President, Korea NGO Council for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Lee Hyun Sook Honorary Representative, Women's Forum for Peace and Diplomacy

Mun Jeong Hyeon Catholic Priest

Paik Nak Chung Professor Emeritus, Seoul National University

Park Heung Sik Chairperson, National Farmers Association

Shin Sooyun Chairperson of the Steering Committee, Korean Peace Network Against Military Bases

Won Young Hee President, The National YWCA of Korea

Yim Hun Young President, The Center for Historical Truth and Justice

Yoon Jungsook Co-Representative, Civil Peace Forum

Buddhist Priest Dobub Chief Priest, Silsangsa Temple

Byun Jong Je President, Journal 「New Human」

Cho Song Rae Secretary, the Confucianism

Rev. Kim Tae Sung Secretary General, Korean Conference of Religions for Peace

Rev. Lee Gwan Do President, Won Buddhism Broadcasting System(WBS)

Rev. Peter KANG Ju Seok Secretary, Committee for the Reconciliation of the Korean People of Catholic Bishops' Conference of Korea (CBCK)

Rev. Ra Heak Jib Chair, Korea Peace Appeal Campaign of the NCCK

Yoon Seung Gil President, External Cooperation Committee of Korea National Religion Association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GTUiNkHFoLheDpCLkeZc02QbjEQQwK4R9A4e...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한반도 종전과 평화를 위한 전 세계 1억 명 서명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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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권력감시

[시사포커스] 지금의 남북관계는 누구의 탓인가?

[월간경실련 2020년 7,8월호 – 시사포커스(4)]

지금의 남북관계는 누구의 탓인가?

조성훈 경실련통일협회 간사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촉발된 남북 긴장 상황은 해결책이 간단치 않아 보인다. 폭파 이전부터 쌓여온 남한에 대한 불신으로부터 기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대북 전단 살포를 표면적인 문제로 삼았지만, 한반도 문제 해결에 대미 의존이 큰 정부의 태도와 지지부진한 남북 합의 이행이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이로 인해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사퇴했으며, 국정원장·청와대 안보실장에 이르는 대대적인 외교안보 라인 인사가 단행됐다. 통일부는 정치 상황을 들어 남북 합의 이행에 내내 소극적으로 임했다. 청와대 외교안보실은 과도한 대미 의존으로 인해 주체적으로 한반도 문제 해결에 나서지 못했다. 이러한 통일부의 무능과 청와대 외교안보실의 대미 의존이 합쳐져 빚어낸 결과물이 현재 상황을 만들었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현 상황을 타개할 방법으로 인적 쇄신을 택했다.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시작된 남북 평화 무드는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으로 이어졌으며, 사상 초유의 북미정상회담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이러한 평화 무드가 무색해질 만큼 남북관계는 살얼음판을 걷게 되었다. 다행히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로 급한 불은 끈 것처럼 보이지만 갈등은 언제라도 재연될 수 있는 상황이다.

지금의 남북관계는 누구의 탓일까? 미국의 비협조, 북한의 강경한 대응, 우리 정부의 무능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한반도 문제는 70년을 끌어온, 결코 단시간에 해결하기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해 외부 요인을 탓하기보다는 우리 스스로의 노력을 다시금 살펴봐야 한다. 외부 요인의 도움이 있다면 최상이겠지만 그렇지 못하기에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경실련은 남북교류협력 기반 조성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당장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이산가족 상봉 추진,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등의 문제들도 이론상으로 남북 간의 결단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이지만 미국이라는 현실적 제약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남북교류협력법, 남북협력기금 등 교류협력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고, 남한 내 대북정책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 큰 틀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작업이 필요했다. 그러나 정부는 매우 소극적이었으며,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남북관계를 정상회담 개최처럼 일회성 이벤트 정도로 취급한 듯 보였다.

그렇다면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할까? 정답은 남북관계가 우리 문제임을 인식하고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나서는 것이다. 이와 연결해 과도한 대미 의존의 산물인 한미워킹그룹은 해체해야 한다. 남북관계 모든 사안에 대해 미국의 눈치를 볼 경우, 아무것도 진전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좀 더 전향적인 방법을 고민해본다면, 한미워킹그룹 대신 남북워킹그룹을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한반도 문제는 남과 북 당사자가 직접 해결하겠다는 발상이 어느 때보다 필요할 것이다.

CCEJ 칼럼, 남북, 남북관계, 통일

금, 2020/07/31- 22:55

권력감시, 지방자치

인천평화복지연대, 한미연합군사훈련 취소 촉구

인천평화복지연대는 3일 논평에서 “지난 6월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와 군사합의 파기 위기 등 파탄 직전까지 몰렸던 남북관계가 북의 군사행동 보류로 일시적인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며 “숨고르기 상태인 남북관계에서 가장 큰 변수는 이달로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으로 만약 강행한다면 남북관계는 되돌릴 수 없는 파국을 맞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단체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의 내용도 대북 선제공격과 북 지휘부 제거 등으로 남북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북관계 파국의 도화선이 되면서 한반도를 전쟁위기로 몰아넣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관련 소식 >

#인천in : 인천평화복지연대, 한미연합군사훈련 취소 촉구 http://www.incheon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4609

#인천투데이 : “남북관계 파탄 도화선, 한미군사훈련 취소하라”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584

인천, 남북관계, 한미연합군사훈련

목, 2020/08/06- 23:39

참여연대, 권력감시

[판결비평] 멀고도 가까운 남과 북 사이의 공백

멀고도 가까운 남과북 사이의 공백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788/790/001/a973... style="width:800px;height:419px;" />

헌법 제 3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이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 3조는 남한과 북한 간의 관계는 국가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북한 지역 역시 대한민국의 영토이고, 남북한의 관계는 국가간의 관계가 아니라면 북한주민은 대한민국 정부의 복지해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개성공단에서 일하고 있는 북한노동자는 대한민국의 최저임금 적용을 받을까요? 김남주 변호사가 멀고도 가까운 남북한 사이의 공백에서 어떤 쟁점이 발생하고 있는지 북한 기업이 한국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물품 대금 청구 소송 사건을 비평하며 정리했습니다.

광장에 나온 판결 : 194번째 이야기

북한 기업이 한국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물품 대금 청구 소송

김남주 변호사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922/630/001/c79b1... style="width:127px;height:187px;" />

김남주 변호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최근 북한 기업이 한국 기업을 상대로 한국 법원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북한 기업이 한국 기업을 상대로 한 첫 국내 민사소송이라는 이유로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특별히 이 판결 자체로 주목하거나 비판할 점은 없어 보인다. 패소한 이유가 증거가 부족했다는 것인데, 그런 이유로 패소하는 재판은 한국 기업 사이의 소송에서도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판결을 통해 북한을 민사소송법상 외국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다양한 법리적 공백이 존재하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건의 내용은 이렇다. 북한 기업 ‘가’는 2010년 한국 기업 ‘라’에게 전기아연을 납품했다. 북한 기업 ‘가’는 납품대금 600만 달러 중 470여 만 달러를 지급받지 못했다. 5.24조치로 송금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북한 기업 ‘가’, 북한의 대외업무 총괄 기관 ‘나’, 이들로부터 대금 수령 등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은 한국 거주 개인 ‘다’가 원고가 되어 한국 법원에 한국기업 ‘라’, ‘마’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납품대금을 청구했다. ‘마’는 전기아연을 공급받은 또 다른 한국 기업이다. 법원은 ‘라’, ‘마’에게 전기아연을 공급하기로 한 직접적인 계약 당사자는 북한 기업 ‘가’가 아니라 또 다른 회사 ‘바’라고 보았다. 북한 기업 ‘가’와 한국 기업 ‘라’ 사이에 ‘바’가 끼어 있었고, ‘바’가 단순 중개인이 아니라 계약 당사자라고 본 것이다.

이 사건에서는 남북관계에서 오는 특수성(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3조 참고:편집자주)으로 인해 본안 판단에 이르기까지 넘어야하는 다양한 쟁점이 있었다.

북한 기업이 남한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재판권한은 어디있는가?

우선 한국 법원에 재판권한이 있는지, 어느 측의 법률이 적용되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되었다. 재판부는 한국 법원에 재판권이 있고, 한국 법률이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북한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북한에 대해 ‘외국’은 아니지만, ‘외국’에 준(準)하는 지역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이러한 논리는 법원이 취하고 있는 일관된 논리이다.

법원은 홍길동이 호부호형(呼父呼兄)을 할 수 없는 것처럼 법원은 국가로서 실체가 있는 북한을 ‘외국’ 또는 ‘국가’로 볼 수 없고, 그와 비슷한 무엇이라고 관념화하고 있다. 대한민국 영토를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제3조 영토조항, 국가보안법이 그 근거다. 그래서 남북한 사이의 법률관계는 외국과의 재판권을 정하는 국제사법을 유추해서 재판관할권과 준거법을 정할 수 있다고 한다. 법원 해석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입법적으로 북한과의 소송에서 재판권과 준거법을 정하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가로 인정되지 않는 북한이 발급한 서류들에 대한 판단은?

다음으로 이 사건에서도 여느 남북 사이 소송에서와 같이 북한 측을 대리하는 변호사에게 소송대리권이 있는지가 문제가 되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소송대리인이 원고들로부터 적법하게 위임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법원은 소송위임장을 평양공증소에서 공증하고, 이를 건네받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제출한 다른 사건에서는 소송대리권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사건도 있다. 이렇듯 소송대리권 증명 정도에 관한 법원의 판단은 일관성이 없다.

통상 외국인이 외국에서 국내법원에서 진행될 소송을 위임했다면 그 나라 제도에 따라 공증을 하고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받으면 소송대리권에 관해 입증되었다고 보는데, 위 판결을 보면 법원은 북한에 대해서는 북한을 국가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북한 당국의 공증과 아포스티유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소송대리권을 입증할 길이 막연해 지는 문제가 생긴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소송당사자 능력도 문제가 된다. 이 사건에서는 문제되지 않고 당연히 있다고 전제하였지만, 북한 기업 ‘가’, 북한 기관 ‘나’는 과연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능력을 갖고 있는지도 문제다. 법원은 북한 당국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북한 당국을 비법인사단으로 보아 소송능력을 인정했다.

하지만 북한 기업에 대해서도 소송능력이 있다고 판단할지는 미지수다. 법원은 북한을 정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북한이 발행한 기업증명서를 인정하지 않고, 북한 기업관계법을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 북한 기업체에 대해 법인으로서의 권리능력, 소송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법리상으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소송능력이 있는 비법인사단 또는 비법인재단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의 실체와 대표자 자격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 부분도 입법적 해결이 필요하다.

국내이긴 하나, 닿을 수 없는 곳의 주소지를 가진 소송당사자가 있다면?

그 외에도, 송달도 문제된다. 북한에 있는 기업이 피고일 경우 어떻게 송달할 것인지 민사소송법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북한 당국과 김정은 위원장을 피고로 한 소송에서 법원은 공시송달(민사 소송법에서, 당사자의 주거 불명 따위의 사유로 소송에 관한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울 때에 그 서류를 법원 게시판이나 신문에 일정한 기간 동안 게시함으로써 송달한 것과 똑같은 효력을 발생시키는 송달 방법, 표준국어대사전 : 편집자주) 방법으로 송달을 했다. 하지만, 북한은 외국이 아니므로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했는지 의문이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당사자가 국내에 주소가 있다면 주소등을 알 수 없어야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하는데, 북한 당국 또는 기업체는 국내(한반도) 내에 주소가 있고, 주소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규정에 따라서는 공시송달을 할 수 없다.

또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당사자의 주소등이 외국에 있다면 그 외국에서 민사소송법에 따른 송달을 할 수 없거나 송달을 하더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된다면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은 외국이 아니므로 이 규정에 따라서도 공시송달이 불가능하다. 또 아무리 북한 측 당사자라고 하더라도 판결에 승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재판이 진행되는 사실과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증거를 알려주고, 재판 절차에서 방어할 권리를 보장해줘야 한다. 그런데, 현재는 송달 자체를 할 수 없으므로 북한 측 당사자의 재판상 절차적 권리가 전혀 보장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남북간 재판에 관한 합의와 국내 민사소송법 개정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소송비용 담보공탁도 문제된다. 이 제도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소송을 제기할 경우 그 상대방이 승소한 경우에 소송비용을 상환 받을 수 있도록 법원이 외국인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을 담보하는 금전을 공탁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원고가 북한 기업인 경우 소송비용 담보공탁이 필요하지만, 외국에 주소를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탁을 명할 수 없는 공백이 있다.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멀고도 가까운 남과 북 사이의 공백

이렇듯 남과 북 사이의 소송에는 다양한 법의 공백이 있다. 북한이 ‘외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이다. 법원은 이제까지 이러한 법의 공백을 북한을 사실상 외국에 준하여 판단한다는 법리를 통해 해석으로 메우고 있었다. 하지만 장래 남북교류가 활성화 될 경우 소송의 증가가 필연적인데, 남북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를 법원의 해석에만 맡겨둘 수는 없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남북 사의 소송에 관해 남북 당국이 합의를 하고, 한국 국내법으로 소송절차에 관한 특례를 민사소송법 등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https://www.peoplepower21.org/Judiciary/1476842" target="_blank" rel="nofollow">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판결비평, 남북관계, 북한, 남한, 통일, 한반도

목, 2021/06/17- 01:05

참여연대, 권력감시

[행사] 통일국민협약안 채택을 위한 사회적 대화 개최

내일(6/26, 토) 오전 10시부터 ‘2021 통일국민협약안 채택을 위한 사회적 대화' 최종 토론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전국에서 선정된 100여 명의 시민참여단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작년부터 올해까지 총 9회(매회 8시간)의 온라인 숙의를 거쳐 완성한 ‘통일국민협약안’을 채택합니다. 또한 정부와 국회, 비정부기구와 국민들에게 드리는 권고문도 채택할 예정입니다.

‘통일국민협약안’ 채택을 위한 사회적 대화 개최

시민이 바라는 바람직한 한반도 미래상과 실현 과정과 방법 담아

전국에서 선정된 100여 명의 시민참여단,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총 9회의 온라인 숙의 거쳐 협약안 초안 마련

6월 26일, 협약안 완성하는 최종 토론 예정

2021. 06. 26. (토) 오전 10시~17시, *중계 스튜디오 : 남북통합문화센터

취지와 목적

오는 6월 26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2021 통일국민협약안 채택을 위한 사회적 대화’(이하 사회적 대화) 최종 토론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100명의 시민참가단이 2020년 7월부터 올해(2021) 6월 26일까지 약 1년간 총 9회(매회 8시간)의 숙의를 거쳐 완성한 ‘통일국민협약안’을 채택안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통일국민협약’은 정권에 따라 급변하는 남북관계 관련 정책으로 소모적인 남남갈등이 점차 심화하고, 국민의 안전과 행복에 직결되는 한반도의 미래 설계에 정작 국민을 배제하고 있는 현실을 타파하고자 민간에서 먼저 제안되었습니다. 그 후 2017년 대통령 선거 당시 문재인 후보는 ‘통일국민협약 추진’을 대선 공약중 하나로 발표하였고, 당선 이후 국정과제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회적 대화를 추진해 온 ‘평화⋅통일 비전 사회적 대화 전국시민회의’(약칭 : 통일비전시민회의)는 7대 종교와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보수⋅중도⋅진보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구성한 독립적인 사회적 대화 민간추진기구로 2018년부터 정부(통일부), 지방자치단체, 국회 등과 협력하여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를 확산하고 참여 주체를 형성하며 평화⋅통일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마련하고 이에 관한 시민참여형의 사회적 대화 프로그램을 제도화하기 위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통일국민협약안 채택에 참여한 시민참여단은 한국리서치에 의해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이념성향별 표본층화추출 방식으로 객관적으로 선정된 이들로서 최초 287명이 선정되어 4대 권역별 예비대화에 참여했고, 이 중 다시 선발된 100여 명의 시민들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까지 매년 각각 4차례씩 총 8회의 통일국민협약안 도출 종합대화를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예비대화인 4대 권역별 대화에서는 통일국민협약에 들어가야 할 주제에 대해 토의하였고, 작년 말까지 4차례 토론을 거쳐 한반도의 미래상과 실현을 위한 과정과 방법 등에 대한 60여 개의 문장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어 올해도 앞서 3차례(6/5, 6/12, 6/13) 진행된 대화를 통해 2020년에 채택한 문장들을 수정⋅보완하고 이를 협약문으로 완성하는 작업을 함께 진행해왔습니다. 2021년 일정의 마지막인 6월 26일에는 시민참여단 10개조를 대표하는 10인과 의제위원회가 추천한 보수⋅진보 전문가 6인으로 구성된 ‘통일협약문 초안 정리팀’이 제출한 ‘통일국민협약안(초안)’을 최종 채택하는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정부와 국회, 비정부기구와 국민들에게 드리는 권고문도 채택할 예정입니다.

통일국민협약 마련을 위한 이번 사회적 대화는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에서 일반적 숙의 모델로 사용해 온 공론조사형 대화 모델(선호확인형)을 넘어 시민들이 직접 협약문장을 제안하고 협약안을 완성하는 합의형 숙의 모델로 진행되었으며, 권역별 예비토론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 일정을 온라인 비대면 토론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시민참여단은 코로나 팬데믹과 온라인 토론의 한계를 딛고 협약문을 완성하는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통일비전시민회의는 이번 최종 토론을 통해 시민참여단이 채택한 통일국민협약안을 국회와 정부에 제출하고 이에 대한 국회와 정부의 역할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개요

제목 : <2021 통일국민협약안 채택을 위한 사회적 대화> 최종 토론

일시 장소 : 2021. 06. 26. 토. 오전 10시~오후 5시, 온라인 / 중계 스튜디오 : 남북통합문화센터

주최 : 평화⋅통일 비전 사회적 대화 전국시민회의

후원 : 통일부

일정
- 09:00 ~ 10:00 등록 및 접속 확인
- 10:00 ~ 11:45 통일국민협약안 채택
- 11:45 ~ 12:25 권고문 채택 (1)
- 12:25 ~ 13:25 점심식사
- 13:25 ~ 15:35 권고문 채택 (2)
- 15:35 ~ 17:00 폐회 : 협약안 낭독, 향후 계획 발표 등

* 시민참여단이 최종 채택한 통일국민협약안은 현장에서 공개합니다.

* 보도협조 [https://bit.ly/3qrgXW8"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 통일국민협약안 작성 배경과 경과 [https://drive.google.com/file/d/1GeUeszUOAusv50MqdN9Bn-e5Rwpli14Y/view?u...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사회적대화, 통일, 평화, 남북관계, 남남갈등, 범사련

금, 2021/06/25- 22:40

참여연대, 권력감시

정전협정 68년·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발족 1년 기자회견 (7/27 화 오전 1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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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협정 68년·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발족 1년 기자회견

한국전쟁 쉼표에서, 마침표로.

일시·장소 : 7. 27. (화) 11:00,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기자회견 생중계 : https://www.youtube.com/KoreaPeaceAppeal" target="_blank" rel="nofollow">https://www.youtube.com/KoreaPeaceAppeal

다가오는 7월 27일은 한국전쟁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8년이 되는 날입니다. 하지만 한반도 평화체제는 아직도 현실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잠시 멈추었을 뿐 끝나지 않은 한국전쟁으로 한반도 주민들은 오랜 시간 전쟁의 불안, 적대와 군사적 긴장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한반도의 불안정한 휴전 상태는 동북아시아 지역의 군사화를 추동하고 전 세계적인 핵 군비경쟁과 확산을 촉발해왔습니다.

2020년 한국전쟁 발발 70년을 맞아, 7대 종교와 국내·국제 430여 개 시민사회단체는 정전협정 체결 70년이 되는 2023년까지 한국전쟁을 끝내고 한반도 평화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http://endthekoreanwar.net" target="_blank" rel="nofollow">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을 발족했고, 코로나19 팬데믹의 어려운 조건에서도 다양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캠페인은 한국전쟁 종식과 평화협정 체결,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한반도와 세계를 만들 것을 촉구하는 <한반도 평화선언 Korea Peace Appeal>에 대한 전 세계 서명을 비롯하여 각국 정부와 의회, 종교계와 시민사회단체의 지지를 모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과 한반도 평화선언(Korea Peace Appeal) 서명에 함께 해왔습니다. 캠페인 명예대표를 맡고 있는 https://endthekoreanwar.net/posts/29" target="_blank" rel="nofollow">7대 종교 수장단은 한 목소리로 시민들의 서명 동참을 호소하였고, 각계 시민사회단체에서 캠페인의 공동대표와 집행위원을 맡아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문정인(연세대학교 명예특임교수), 정세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임동원(전 통일부 장관), 지은희(전 여성부 장관) 등 각계 인사들도 서명운동에 동참하였습니다. 더불어 지금까지 https://campaigns.kr/campaigns/331" target="_blank" rel="nofollow">국회의원 80여 명과 접경 지역인 강원, 경기, 인천을 비롯 서울, 세종, 전북, 제주, 평택, 원주 등 전국 여러 지역의 https://endthekoreanwar.net/posts/67" target="_blank" rel="nofollow">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교육감 등 350여 명이 한반도 평화선언(Korea Peace Appeal) 서명과 인증샷에 함께했습니다. https://endthekoreanwar.net/supporters" target="_blank" rel="nofollow">배우 권해효·맹봉학·장현성, 방송인 다니엘 린데만, 가수 강산에·이은미, 밴드 YB· 브로콜리너마저, 소설가 정세랑, 드라마 작가 김은희, 영화감독 강우석·장항준, 아나운서 박혜진, 래퍼 슬릭, 모델 김진솔, KBS 시사직격MC 임재성 등 문화예술계에서도 큰 호응이 이어졌습니다.

캠페인은 매주 월요일을 ‘https://youtu.be/mU1dNtgugFY" target="_blank" rel="nofollow">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만드는 월요일(Peace Monday)’로 정해 집중 서명운동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서울, 안성, 평택, 천안, 원주, 전북, 부산, 울산, 제주 등 전국의 거리에서 시민들을 만나왔고, 캠페인과 함께하는 전국 120여 개 ‘평화의 가게’를 비롯하여 학교, 종교시설, 각종 모임에서 한반도 평화선언(Korea Peace Appeal) 서명을 널리 알렸습니다. 한반도 평화 관련 현안에 대한 각종 국내·국제 포럼 진행, 한국전쟁에 대한 미니다큐와 교안 등 각종 컨텐츠 제작과 유통, 미국 정부에 공개서한 발송 등 한반도 종전 평화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더불어 캠페인에는 1910년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국제평화국(International Peace Bureau, IPB)을 비롯하여 국제여성자유평화연맹(Women’s International League for Peace and Freedom, WILPF), 무장갈등 예방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Global Partnership for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GPPAC) 동북아시아위원회, 위민 크로스 디엠지(Women Cross DMZ), 미국의 피스 액션(Peace Action), 몽골의 블루 배너(Blue Banner NGO), 일본의 피스 보트(Peace Boat) 등 전 세계 60여 개 국제 파트너 단체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한반도 종전 평화를 위해 힘써온 캠페인은 정전협정 68년과 캠페인 발족 1년을 맞아 다가오는 7월 27일(화) 오전 11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 <한국전쟁 쉼표에서, 마침표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지난 1년 동안의 캠페인 활동을 공유하고, 남⋅북⋅미 정부가 합의 이행과 대화 재개,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등 한반도 종전 평화의 실질적인 진전을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난 7월 12일부터 진행해온 전 세계 종전 평화 인증샷 모으기 활동의 결과물도 공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