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를 위한 사회적 대화

보수·중도·진보 100인 토론 

한반도와 그 주변의 영토·영해·영공에는 여전히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로 전쟁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반도 전쟁위험은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의 보복과 함께 우리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국민 누구나 '이 땅의 전쟁은 안 된다'고 하지만, 전쟁을 막고 평화를 실현하는 방안을 놓고 남남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쟁참화냐 평화번영이냐는 우리민족의 위기이자 기회 앞에서 진보와 보수의 소통 부재와 편견, 오해로 올바른 사회적 통합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에 사회 각계각층 인사들을 모시고 '전쟁반대 평화실현'이란 대전제 위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실천방안을 터놓고 논의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는 우선 진보와 보수의 주장과 이를 뒤받침하는 구체적 근거를 서로 이해하고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나아가 무엇이 가장 올바르고 현실적인 한반도 평화 해법인지 중론을 모으고 행동하는 출발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일시 및 장소

10월 27일(금) 15:00 조계사 내 국제회의장 

주최

시민평화포럼/조계종 화쟁위원회

프로그램

O 인사 : 주최측 대표

O 사회 : 정성희 / 통일뉴스 기획위원, 조계종 화쟁위 자문위원
O 쟁점발제

- 이태호 / 시민평화포럼 정책위원장

- 김종수 / 더불어민주당 통일전문위원

- 정낙근 / 여의도연구원 수석연구위원

O 초청토론 : 각계인사 및 시민들 발언, 요약 주장 또는 질의(각 3분)
O 종합 및 마무리 

O 주요쟁점

- 향후 전망 : 전쟁돌입이냐 평화협상이냐 대결지속이냐

- 대북 정책기조  

• (시민사회)제재 대신 대화, 전쟁 대신 평화, 대결 대신 협력
• (정부여당) 제재와 대화 병행, 전쟁 불가, 남북교류협력
• (보수야당) 대화 보다 제재, 전쟁 불사, 남북대결 유지

-  한반도평화 대안

• (시민사회)한미합동군사연습과 북 핵-미사일 시험발사의 중단,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북미관계 정상화와 북 핵 비확산, 장기적인 비핵화 노력
• (정부여당) 사드 배치, 미 전략자산 상시 동원, 한미동맹 유지, 6자회담의 비핵 평화 논의, 선 비핵화 평화체제
• (보수야당) 사드배치 강조, 핵무장/전술핵 재배치/미핵공유협정/전략자산 상시동원, 대북 제재압박, 한미동맹 강화, 선 비핵화 평화체제 강조

O 문의 : 조계종 화쟁위원회 (정성희 자문위원 010-9898-6150, 이수정 간사 ‭010-3360-9824‬)

참가신청하기 >>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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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7.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 범국민운동본부 발족 (사진 = 6.15 남측위)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범국민운동본부 발족식·토론회

일시 : 2019년 10월 7일(월) 오후 2시~5시

장소 :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

주최 :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범국민운동본부

주관 :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개성공단기업협회, 금강산기업협회

남북관계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범국민운동본부'를 발족하여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전례 없던 한반도 평화 대전환기 가운데 평화번영의 길을 찾고,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활동을 모으고자 합니다.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범국민운동본부 발족선언문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길이 참으로 험난하다. 지난 6월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만남과 북미 정상회동으로 북미대화의 실마리가 풀리는가 싶더니 오랜 진통 끝에 최근 열린 북미 실무협의가 합의 없이 결렬되고 말았다. 중단되었던 남북대화 역시 소식이 없다. 

 

한반도 평화의 가장 절실한 이해 당사자는 바로 남과 북인 만큼, 교착되어 있는 북미관계, 남북관계의 선순환을 다시 이끌어 내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남과 북 두 정상이 약속한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는 남북관계 개선의 시금석이다. 양 사업은 군사분계선 동,서쪽 지역에서 남과 북이 함께 일궈 낸 평화의 공동사업이며, 남과 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고 향후 한반도 평화 경제를 열어 갈 발판이다.

 

촛불 항쟁으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지 2년 반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은 ‘대북제재’로 간주되어 재개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관광은 그 자체로 대북제재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언제라도 재개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정부는 금강산 관광을 시작으로 개성공단 재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결단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식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재개의 의지를 밝혔고, 북한도 연초부터 조건 없이 재개할 의향을 밝힌 만큼, 더 이상 시간을 지제하지 말고 재개에 나서야 한다. 특히, 금강산 관광은 유엔의 재재 대상이 아닌 만큼 미국도 재재의 틀에 더 이상을 가두어서는 안된다. 남북관계가 꽉 막혀 있는 시점에서 금강산 관광의 재개는 남북관계 개선의 막힌 혈로를 풀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주도적으로 금강산 관광만큼은 지금 바로 시작 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 줄 때이다. 

 

국회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가장 기본 조치인 이 사업들을 정쟁의 대상으로 가로막을 것이 아니라, 신속하게 재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 지원해야 할 것이다. 유엔과 미국 정부 또한 대북 제재의 틀에서 벗어나 남북협력사업의 특수성을 존중해야 하며, 관계개선을 위한 조치로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만큼은 대북제재 중단을 결단해야 할 것이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진전을 시민의 힘으로 만들어 내자. 우리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들이 교착되어 있고 재개의 가능성이 불투명한 지금, 정부의 각성을 촉구하며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남북 협력의 디딤돌이 되고자 온 국민의 뜻을 모아 시민사회 각계가 모여, 오늘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범국민운동본부>를 발족한다. 

 

우리는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범국민적 여론을 다시금 불러일으켜,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들이 재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다. 양 사업의 재개를 촉구하는 각계 연속 선언과 범국민서명운동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을 열망하는 국민적 의지와 열망을 다시금 결집해 내는 것은 물론, 개성과 금강산으로 가는 길목에서 각계 대표들이 참여한 가운데 평화회의를 개최하여 재개의 길을 열어나갈 것이다. 

 

국회와도 적극 협력하여 사진전을 비롯하여 국회 결의안 채택 등을 위한 노력을 함께 기울여 나갈 것이다. 각계에서 진행중인 방문단 모집, 관광 사전 신청 등의 활동을 모아 방문을 성사시켜 나갈 것이다. 민간의 이 같은 노력에 남북 당국이 적극적으로 호응하기를 기대한다. 

 

중단된 대화의 톱니바퀴를 돌리려는 노력 없이, 저절로 평화와 관계개선이 이뤄질 것이라 기대할 수 없다. 하루빨리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여 오랜 기간 지속 돼 온 퇴보와 정체 국면을 마감하고, 더 많은 남북 협력 사업을 실현하자. 남과 북이 굳게 손을 잡고 새로운 한반도 평화 시대를 앞당겨 나아가자.

 

2019년 10월 7일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범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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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족식 자료집 https://drive.google.com/file/d/1jgM6xPVkQUkkgGOS2g1Zxnqcxivu5Cjq/view?u...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토론회 자료집 https://drive.google.com/file/d/1oKL74OCiEqTak6l8doBOZWAEx3_WMsOt/view?u...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평화포럼 정책포럼 

북한의 인도적 위기와 남북협력의 길

일시 : 2021년 8월 23일(월) 오후 2시, 온라인 공간 ZOOM 

코로나19 방역으로 국경 봉쇄가 장기화 되면서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식량농업기구(FAO)·국제농업개발기금(IFAD)·유엔아동기금(UNICEF)·세계식량계획(WFP)·세계보건기구(WHO)가 발간한 <세계 식량 안보와 영양수준 2021> 보고서는 2018~2020년 북한의 영양부족 인구는 총 1,09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42.4%에 달한다고 밝히며, 북한을  외부 식량 지원이 필요한 국가로 재지정하였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역시 지난 6월 중순 열린 노동당 회의에서 식량난을 공식 인정하였습니다. 지난 7월 13일 열린 유엔 고위급정치포럼(HLPF)에서는 식량난과 백신 등 의약품 부족을 인정한 자발적 국가 검토 보고서(VNR)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제출한 VNR에 따르면, 내부 수요를 위해 매년 700만톤의 곡물이 필요하지만, 2018년엔 495만톤을 생산해 10년 사이 최저치를 기록했고, 지난해에도 552만톤에 그쳤습니다.

한편, 북한은 코백스(COVAX)를 통해 백신 170만여회분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공급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북한의 인도적 위기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이에 북한의 인도적 위기 상황을 짚어보고, 꽉 막힌 남북협력을 어떻게 풀 수 있는지, 시민사회는 무엇을 해야하는지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사회  박정은 (시민평화포럼 운영위원장) 

발제1 북한의 자발적 국가 검토(VNR) 보고서를 통해 본 북한의 인도적 위기 현황  /  홍제환(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발제2 코로나19 백신과 남북 보건의료 협력 방향 / 신영전 (한양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발제3 북한의 인도적 위기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미래 / 이정철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토론1 박창일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평화3000 운영위원장)

토론2 최혜경 (어린이어깨동무 사무총장)

전체 토론

현재 한미 정부는 8월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의 구체적인 시기와 규모, 방식 등을 협의 중입니다. 시민평화포럼은 오늘(7/25) 성명을 발표하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해 한미 정부가 연합군사훈련 중단이라는 전향적인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여 대화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북한 역시 대화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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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를 원한다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라

한미가 합의한 외교와 대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현해야

북한 역시 대결이 아니라 대화에 나서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현재 한미 정부는 8월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의 구체적인 훈련 시기와 규모, 방식 등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이번 하반기 한미연합군사훈련를 중단하지 않으면 상황 변화나 진전을 기대하기는 더욱 어려워진다. 한미 정부는 전향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여 대화의 문을 열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은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상호 간에 일체의 적대 행위를 중지하기로 한 판문점 선언과 미국이 북한에 안전 보장을 제공하기로 한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취지에 반한다. 한미 정상도 지난 5월 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평화를 이루는 데 필수적이라고 합의한 바 있다. 외교와 대화를 원한다면 한미 정부는 군사행동이 아니라 외교의 길을 택해야 한다.

최근 한국 국회의원 76명이 한미연합군사훈련 연기를 강력히 촉구한 것에 대해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이 ‘비도발적이자 방어적 성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유사시 북한 점령, 선제공격이나 참수작전 등을 포함하고 있는 공격적인 한미 작전 계획이 변경되었는지는 확인된 바 없다. 이런 작전 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한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예산이 문재인 정부 내내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대규모 실기동훈련(FTX)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작전계획 5015 등에 바탕한 훈련의 성격이 그대로라면, 이는 신뢰 구축과 대화를 방해할 뿐이다.

전작권 환수와 한미연합군사훈련의 불필요한 연결고리도 끊어내야 한다. 언제든 변화할 수 있는 ‘조건’에 얽매여 전작권 환수는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조건 충족을 위한 검증이라는 명분으로 대규모 연합군사훈련을 진행하면 역설적으로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은 되려 악화될 수 있다. 이제는 검증에 매달리지 말고 조속한 전작권 환수에 나서야 할 때이다. 매년 50조 원이 넘는 국방예산을 지출하는 세계 10위 군사비 지출국가인 한국은 조건에 상관 없이 전작권을 환수하는 것이 맞다. 

우리는 북측도 대화 재개에 적극 응하길 촉구한다.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에도 한미는 한반도 비핵화를 이어갈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미국의 사실상 선(先) 비핵화 요구, 강력한 대북 제재와 한미연합군사훈련, 한국의 군비 증강 등이 지속된 것은 사실이다. 지난 4년 동안 전혀 달라지지 않은 대북 제재에 코로나19 팬데믹과 식량난이 겹쳐 북측이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는 우려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교착 상태를 돌파할 열쇠는 한국과 미국의 행동이다. 하지만 북한 역시 이제 '대결’이 아니라 ‘대화'를 준비해야 한다. 우리에겐 한반도 평화라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목표가 있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할 주변 정세와 조건이 언제나 충족되기 어려운 현실이 있기 때문이다. 더 늦기 전에 남북미 모두 대화와 협상 재개라는 결단을 내리길 촉구한다. 

2021년 7월 25일

시민평화포럼 고양통일나무, 녹색교통, 녹색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어린이어깨동무, 참여연대, 통일맞이, 평화3000,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흥사단민족통일운동본부

성명 https://docs.google.com/document/d/1Nuvt86JbKZxwLKHqrMyYcu7HWt2kc3wzsGhU...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