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인천환경운동연합의 친구가 되어주세요
설악산을 지켜내자!!!!
‘산양과의 동침’프로젝트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불허할지 허할지를 결정하겠다는 D-Day가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설악산 케이블카를 최종 심의하는 국립공원위원회가 8월27일 또는 8월28일에 예정-
강원도는
“현재 계획 중인 오색케이블카 노선에 산양이 발견 된 것은 맞다.” “하지만, 산양 서식지가 아니다. 그냥 지나가는 길일뿐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억측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전문가들이 말하길 산양은 행동반경이 극히 좁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양이 나다니는 바로 그곳이 산양 서식지입니다. 만약 설악산에 사는데 지리산까지 놀러 갔다가 다시 설악산으로 돌아오는 산양이 있다면 소백산정도가 그 산양이 그냥 지나다니는 길이라고 하는 게 맞겠지요.
집을 집이라고 부르지 못할 판인 설악산 산양이 안타깝습니다.
물론 강원도는 경제성, 재해위험성 등 모든 면에서 그릇된 정보를 사실인양 주장합니다.
그래서 설악산을 지키고자 우리가 기어이 나섰습니다.
케이블카를 놓겠다는 설악산 오색노선 예정지를 발로 조사했습니다. 결국 강원도가 내놓은 조사 자료가 거짓이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케이블카를 놓겠다는 설악산 오색노선 예정지를 온 몸으로 안았습니다. 그렇게 오체투지로 설악산에 오르며 흙과 돌들을 가슴으로 보듬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설악산을 지켜내자!!!! ‘산양과의 동침’프로젝트」를 준비했습니다.
● 일시_ 8월 21일(금) 19시 ~ 8월 22일(토) 06시까지
● 장소_ 서울광장
● 프로그램_ 산양이야기 나누기(열린 강연)
음악 나누기
그리고 ‘산양과의 동침’(서울광장 비박)
● 준비물_ 텐트, 침낭, 매트리스 등 서울광장서 밤 날 때 필요한 것들
● 문의_ 정규석(녹색연합/ 010-3406-2320/ [email protected])
금요일 저녁 7시부터 열린강연, 문화공연 등을 진행하고 서울광장을 설악산 삼아 산양들과 함께 밤을 보냅니다.
물론 열린강연, 문화공연만 참여하시고 집으로 고고씽하셔도 무방합니다.
한홍구 교수와 함께 하는 민변공부모임
- 『한국공산주의운동사』 –
연일 폭염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제 올 여름도 뒤끝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방’ 혹은 ‘광복’ 70주년을 맞는 여러 행사가 열리고 있는 요즈음 우리 현대사를 한 번 되돌아보는 것은 여러 모로 의미가 있을 듯합니다.
민변공부모임에서는 『한국공산주의운동사』(로버트 스칼라피노·이정식 저, 한홍구 역)의 번역자인 한홍구 교수님을 모시고, 우리 현대사의 여러 모습들을 되돌아보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꼭 책을 읽고 오시지 않더라도 좋습니다. 최근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을 준비 중인 한홍구 교수님의 말씀 등 다양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 일시 : 8. 17.(월) 19:00
○ 장소 : 민변대회의실
한국공산주의운동사(돌베개)
로버트 스칼라피노·이정식 저, 한홍구 역
2010년 12월 31일 김병목 전(前)영덕군수가 영덕군의회 동의를 얻어 한수원에 원전유치신청서를 제출한지 5년이 지난 지금 영덕군에서는 민간 주도의 핵발전소 유치 찬반 주민투표를 준비 중입니다.
핵발전소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이나 주민의견수렴을 거치지 않고 관 중심으로 부지신청 및 결정을 진행한 전형적인 밀실행정으로 영덕군의 신규핵발전소 유치 및 부지선정과정은 절차적 정의 관점에서 반드시 문제제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토론회는 영덕군민이 의사결정에서 배재된 영덕 신규 핵발전소 부지 선정 과정에서의 절차적 부정의를 되짚어 보고 앞으로 진행될 핵발전소 유치 찬반 주민투표를 이야기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가을, 함께 문학의 깊고 넓은 바다에서 헤엄쳐 보아요~
신청하실 분들은 지금 당장 클릭!!
[강의 내용]
1강
워밍업: “나를 사로잡는 당신의 눈빛”
<페이지> (엘리자베스 버그 지음, 강나은 옮김, 도서출판 또하나의문화)
키워드 : 어머니의 자격과 역할. 장애여성의 몸과 섹슈얼리티, 딸들을 키우는 유사 어머니들, 여성들 간의 우정, 돈과 사랑. 트랜스-인종적 선입견
시작을 여는 이 책은 꼭 모두들 읽고 와서 편안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기 바랍니다. 청소녀/소년들을 독자로 상정하고 쓴 책이라 여린 사랑의 빛과 희망으로 가득한 책이에요. 위로와 타인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신 분들 모두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함께 보면 좋을 책들 <블루베리 잼을 만드는 계절> (폴리 호베스 지음, 최세희 옮김, 돌베개) <그토록 간절했던 평범함> (프랜시스 오록 도웰 지음, 강나은 옮김, 도서출판 또하나의문화)
2강
진입: “너의 목소리가 들려”
<책 읽어주는 남자> (베른하르트 슐링크 지음, 김재혁 옮김, 시공사)
키워드 : 사랑 이야기로 성찰하는 역사와 계몽의 변증법. 국가의 교육학을 넘어서 깊은 깨달음의 우물을 파는 사랑의 문법과 언어.
‘사랑’과 ‘언어’, ‘정의’를 동시에 사유하면서 문학의 의미를 탐색하는 이 책은 가능한 꼭 책으로 읽어보시라 권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책을 손에 들기 힘드신 분들은 영화 <더 리더: 책 읽어주는 남자>라도 보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보면 좋을 책들 <숨 그네> (헤르타 뮐러 지음, 박경희 옮김, 문학동네)
3강
정동적 몰입: “영원히 끝나지 않을 도래”
<소년이 온다> (한강 지음, 창비)
키워드 : 민족/국가/주의를 거슬러 솔질하기. 역사는 누가 어떻게 쓰는가: 국가폭력에 대항하는 역사기술. 국가의 공식 기록과 그 기록을 거슬러 찾아나서는 기억의 여정. 문체와 인칭 화법으로 실험하는 여러 기억의 형태들. 죽은 사람은 증언을 할 수 있는가? - 2인칭 화법의 탐구
광주 혁명을 ‘오래 전 있었던 역사적 사건 하나’로 낡게 만들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책이 정말 반기실 겁니다. 억울함, 증오, 분노, 수치심 등을 느끼고 그와 같은 정동의 정치적 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을 반드시(!!!) 읽고 오셔야 대화가 가능합니다.
※함께 보면 좋을 책들 <불확실한 삶 – 애도와 폭력의 권력들> (주디스 버틀러 지음, 양효실 옮김, 경성대학교 출판부)
4강
아무렇게나 난장: “제대로 좀 늙어보지 그래?”
<연애 소설 읽는 노인> (루이스 세플베다 지음, 정창 옮김, 열린책들)
<여전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미국 다큐멘터리, 데이드레 피쉘 감독)
키워드 : 노년/의 성, 노년과 나이듦, 늙음, 성으로 보는 노년의 인권, 노년의 에로스와 정치적 에너지
개인적으로 노년이야말로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생애 시기’를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 잃을 게 없다고 해서 더 이상 읽을 게 없는 건 아닙니다! 또한 에로틱한 정서, 상상력, 실천까지 다 포기하고 살라는 것도 아닐 겁니다. 섹스를 하면서 또는 섹스를 하지 않으면서, 파트너가 있으면서 또는 파트너가 없으면서 에로스 기운을 잃지 않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노년이기에 가장 전복적이고 정치적일 수 있음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함께 보면 좋을 영화 : <화장> (임권택 감독: 이 영화는 ‘부정적’ 비교를 위해 추천합니다. 타자/성에 대한 심각한 몰이해를 보여주는 영화라고 생각해서요. 타자/성들 - 여성, 환자, 노년, 동물 등 –을 오인·훼손하며 주장하는 남성 욕망의 판타지를 분해/체하기!)
일정 : 2015년 9월 9일부터 30일까지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장소 : 다산인권센터 교육실
인원 : 20명(선착순)
수강료 : 10만원(벗바리 5만원)
계좌 : 신한은행 501-06-633668 (예금주 박진)
문의 : 031-213-2105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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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녹색교통입니다^^
올해 각지역의 학생들과 지역 모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각 지역에서 주기적으로 만나, 보고싶었던 공연도 보고 친구들과 만나 즐거운 시간을 갖고,
혹시! 친구들이 하고 싶은 활동, 교육도 의견을 받아 진행할려고 하는데요!
녹색교통 친구들이 전국 각지에 있는건 아시죠~?
우선 장학생이 많이 모여있는 지역부터 모임을 가질려고 합니다.
각 지역에 있는 친구들과 졸업생 형,누나,오빠,언니들과 함께! 진행할려고 하는데요~
대망의 첫 만남은 경상남도 지역입니다!!
첫 모임은 재미있는 연극공연으로 준비해봤어요~ 공연보고! 맛있는 식사도 하면서
오랜만에 같은 지역이 있는 친구들과 만나는 자리를 가질려고 합니다~
일자는 8/23일 (일요일)
모이는 장소는 부산에 있는 센텀시티역 6번출구에서 11시 30분입니다!
*장학생 형제, 자매 참석 가능합니다.
*부산 이외에 지역학생 중 교통비 지급됩니다(기차, 시외,고속버스 등)
[공 고]
민변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변 회칙 17조 3항에 의거, 2015 하반기 정기대의원회 일정 및 장소를 아래와 같이 통지하오니 참고하시고, 대의원회 시에 논의 또는 의결 안건에 대해서는 추후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기수별 선출직 대의원께서는 대의원회 전에 해당 기수 별 모임을 적극 요청 드리며, 모임 시 일정 금액의 사무처 지원이 있음을 더불어 공지 드립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5 하반기정기대의원회
* 일시 : 2015년 9월 18일(금) 19시
* 장소 : 민변대회의실
* 안건 : 추후공지

*초청강연회에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의 <참가신청란>을 이용해주세요.
이 나라에는 한 주 걸러 한 주, 어느날은 하루 건너 하루, 느무느무 큰 일들이 많이 생기니 "국가정보기관이 국민들 상대로 해킹했을 것이다"라는 거의 확실한 의심들 조차 어느새 지나간 이야기가 되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렇게 무뎌질 대로 무뎌진 상처 너머로 진짜 상처는 이미 우리 뼛속깊은 곳에 깊은 독이 되어있을지 모른다는 것.
이상한 나라의 국정원, 여기 국정원이 있다.
국정원 풀셋트 강연과 나들이 계획에 함께 해 주시길.
강연 <이상한 나라의 국정원>
○일시 및 장소
- 일시
: 1차 2015년 8월 17일(월) 19시
: 2차 2015년 8월 24일(월) 19시
: 3차 2015년 8월 31일(월) 19시
- 장소
: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경기지부(010-8424-5088)
○강연 및 강사
“이상한 나라의 국정원”
- 1차 강연 “국민을 감시하는 스파이” 국정원 해킹사태의 전말
: 박주민변호사
- 2차 강연 “국정원 사찰과 조작의 역사”
: 김인성 (한양대)
- 3차 강연 “감시 골리앗과 시민 다윗”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점심나들이 <여기 국정원이 있다>
○일시 및 장소
-8월 19일(수) 오전 11시
-수원 국정원 사무실 앞(이의동 1373-7)
○내용
-국정원 해킹 방석퀴즈, 국정원 사찰음식 나누기, 국정원배 과거시험, 국정원을 걱정하는 사람들의 한마디
○준비물
-우산, 돗자리, 도시락
○문의 031-213-2105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법이 제도화된 지 20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동안 제도적 차원에서의 정보공개는 안정적인 단계에 올라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현실입니다. 잘 만들어진 제도와 시스템이 있다고는 하지만 사회 전반에서 특히 권력층의 알권리 감수성은 낮기만 합니다. 시민들 역시 국가의 정보가 당연히 ‘나의 것’이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 창구라고 할 수 있는 정보공개청구 역시 시민들에게는 생소하기만 합니다. 일부의 사람들은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막상 정보공개청구를 하려고 하면 막막하다고 합니다. 용기를 내어(?!!)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비공개 결정통지를 받기가 일쑤고. 이러다 보니, 시민들의 알권리 보장은 아직 멀기만 한 실정입니다.
알권리 운동을 하고 있는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는 과거 3년간 공터학교라는 이름으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정보공개 학교를 개설한 바 있습니다. 공터학교를 통해 언론인, 일반 직장인, 교사, 활동가, 학생 등 다양한 사람들이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 외에 비상시적으로 풀뿌리, 대학생, 청년, 장애인, 노점상 등 국가의 정보차별 때문에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정부의 정보독점이라는 문제 의식에 동감하는 많은 활동영역에서 정보공개교육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정보공개센터에서는 권력감시, 환경, 복지, 교육, 인권, 문화 등 전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을 상대로 정보공개교육을 진행해, 정보공개제도가 그들의 활동에 유용한 도구가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프로그램 소개
1강 : 정보공개청구를 하지 않아도 볼 수 있는 자료들은 많음. 다만 그 정보들이 알려져 있지 않거나, 숨겨져 있어서 활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음. 정보공개청구 교육 이전에 사전 공개 정보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소개하고자 함.
2강 : 대부분의 활동가들이 ‘정보공개제도’에 대해 알고 있지만 실제 일상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활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음. 어떤 정보를 청구해야 하는 지 잘 모르거나, 청구를 했을 때 원하는 수준의 정보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임. 이에 정보공개청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청구대상 기관별 청구방법과 정보활용 방법을 교육하고자 함.
3강 : 정보공개청구의 비공개 통지중 많은 부분은 법에 근거하지 않은 막무가내식 비공개임. 하지만 공개와 비공개의 근거를 잘 몰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판례들을 중심으로 공개와 비공개 사례들에서 살펴보고자 함.
4강 : 비공개 대응에 있어 마지막으로는 행정소송이 필요하기도 함. 담당활동가가 직접 행정소송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교육하고자 함.
❍ 각 활동 영역에 있어 실제로 정보공개를 활용할 수 있는 실전 중심의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 교육이 진행되는 동안 팀별 정보공개전문가를 배치하여 직접 정보공개청구 및 정보활용 등을 실습하고자 합니다.
❍ 교육이 끝난 이후에 직접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결과에 대해 대응 및 활용할 수 있도록 sns를 통해 소통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참가신청 : http://goo.gl/forms/3JTBtvaHDy
○ 모집개요
신촌 연세로가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지 어언 1년 반이 지났습니다.
길면은 길고, 짧다면 짧았을 시간, 우리는 변화를 느끼고 있나요?
미세먼지와 황사가 더욱 심해지는 요즘, 대중교통 전용지구 지정으로
연세로의 공기는 안녕한지 물어보려합니다.
서울환경연합과 같이 물어봐주시지 않겠어요?
신촌대중교통 전용지구, 잘 운영되고 있나요?
○ 기간 및 일정
모집 기간 : 2015년 8월 14일 (금) ~ 24일 (월) // 선착순 25명 마감
OT : 8월 25일 (화) 저녁 7시, 8월 28일 (금) 저녁 7시 (2회차 중 1회 필참, 불참시 활동 불가)
설문 조사 기간 : 8월 29일 (토) ~ 9월 6일 (일)
○ 지원자격
1. 신촌과 좀 친하거나
2. 설문 조사 잘 받을 자신이 있거나
3.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하고 싶은 대학생 이상의 일반인
○ 활동주제
대중교통 이용 권장 및 대기질 개선 운동
○ 활동내용
대중교통전용지구 운영 만족도 및 인식도 설문 조사
○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 : https://goo.gl/jaL9p1 (25명 선착순 마감)
○ 혜택내역
활동 인증서 발급 및 소정의 활동비 지급
○ 유의사항
1. OT에 불참시 설문조사 요원 활동 불가합니다.
2. 설문 조사 지역은 서울에 한합니다.
3. OT 참석 및 설문조사를 성실히 해주실 분들만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4. 마감시한 엄수
○ 문의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 (02-735-7000, 내선 : 226, 224) 및 이메일 ([email protected])
『2014 노동판례비평』 출간 안내
『2014 노동판례비평』, 민변 노동위원회 편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이하 민변 노동위원회)는 2015. 7. 27. 『2014 노동판례비평』(제19호, 가격 15,000원)을 출간하였습니다. 이번 노동판례비평에서는 「정리해고의 요건 –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중심으로」 등 총 14개의 주요 대법원 판례에 대한 평석이 실렸습니다.
○ 노동판례비평은 노동법을 연구하는 학자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노동법 실무를 담당하는 변호사, 노무사를 비롯하여 노동조합 및 단체의 노동법규 담당자 등 실무 활동가들이 최근 대법원의 노동판결례 동향 및 문제점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해설되어 있습니다.
○ 『2014 노동판례비평』의 구입문의는 민변 노동위원회(T. 02-522-7284)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2014 노동판례비평』 목차
- 주요 판례 평석 -
1.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의 근로자성/조현주
2. 위탁계약관계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박수근
3. 통상임금의 고정성 징표로서의 재직자 조건에 대한 검토/김도형
4. 택시 근로자의 퇴직금에 대한 개정 최저임금법의 적용여부/우지연
5. 정리해고의 요건 –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중심으로/김태욱, 장석우
6. 지체장애인의 의족파손의 요양급여 대상성/김예원
7. 2세의 선천적 질환을 산재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는지/임자운
8. 기간제근로자의 갱신기대권/전형배
9. 법정 예외 사유의 소멸과 무기계약 근로자로의 전환에 관한 해석/정병욱
10. 노동조합 전임자와 근로시간 면제 제도/최은배
11. 노동조합설립신고에 대한 심사방법과 ‘근로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의 판단방법/전영식
12. 노동조합 대의원회의 의결사항과 총회의 권한/김기덕
13. 고용안정협약에 의한 경영해고의 제한/오윤식
14. 업무방해죄의 ‘위력’/권두섭
- 부 록 노동판례비평 총 목차(제1호~제18호) -
■ 집필에 참여해 주신 분들
권두섭 변호사 (민주노총 법률원)
김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새날)
김도형 변호사 (법무법인 원)
김예원 변호사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
김태욱 변호사 (금속노조 법률원)
박수근 교수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오윤식 변호사 (법무법인 공간)
우지연 변호사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임자운 변호사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장석우 변호사 (금속노조 법률원)
전영식 변호사 (법무법인 시민)
전형배 교수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병욱 변호사 (법무법인 가교)
조현주 변호사 (금속노조 법률원)
최은배 변호사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가나다 순)
* 가족과 함께 하는 Green life – ‘풀’
가을의 초입인 처서 무렵, 풀들은 억센 기운을 다하고 꽃을 피우고 씨앗을 맺습니다.
도시농부들의 자발적인 농사공동체 풍암농사학림 호미농장에서 ‘풀’과 즐겁게 만나 봅시다.
풀이 없다면 지구는 얼마나 삭막할까요? 먼지만 폴폴 날지도 모릅니다.
돌보지 않아도 스스로 싹이 돋고 스스로 자라고 성장하는 풀, 풀의 매력 속으로 빠져볼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도시농부들의 땀방울과 하늘이 스스로 돌보고 기른 자연재배 포도가 익어갈 때라고 살짝 귀뜸해 드립니다)
함께 하세요-^^
두번째 봄인 처서(處暑) 무렵 풍암동 호미농장에서 만나는 풀과 약이 되는 풀요리
* 일 시 : 2015년 8월 22일(토) 오전 9시30분~12시30분
(모집기간 : 8월 19일까지)
* 장 소 : 풍암동 호미농장
* 강 사 : 신수오(자연요리전문가를 꿈꾸는 호미농장의 세프)
* 집결장소 : 풍암동 롯데수퍼 입구(대로변)
* 참가비 : 1인 5,000원
*준비물 : 모자, 도시락
* 참여신청 : 광주환경운동연합 ☎514-2470
* 프로그램
- 9시30분~10시30분 : 풀맹탈출 풀투어(호미농장 자연순환 농사와 가을풀 둘러보기)
- 10시30분~11시30분 : 풀요리 만들기(풀나물&풀비빔밥,풀쌈,자연재배 포도)
- 11시30분~12시30분 : 풀밥상으로 점심(허브차)
광주환경운동연합 (☎ 514-2470)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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