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종료의 진실

                                                                                                                                                                 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조강희

최근 6.13 지방선거 인천시장 후보토론회에 단골로 나오는 주제가 수도권매립지 종료문제다. 특히 자유한국당 유정복 후보는 민선6기 최대의 치적으로 삼고 있는 듯 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난 2015년 서울,인천,경기,환경부의 4자합의를 되돌아보야 한다. 이중 여러 내용이 있지만 골자는 현재 인천에 위치한 쓰레기매립지를 계속 사용하기로 하고, 동시에 대체매립지를 찾기로 합의한 것이다.

문제는 대체매립지를 구하지 못하면 현재의 매립지를 계속 사용할수 있는 조건을 넣은 것인데, 합의에 따르면 당장 약 15년이상 사용이 가능한 3-1공구(103만m2)를 추가 매립지로 사용키로 하고, 이곳이 다 매립되어도 대체 매립지를 못 구할시 다시 매립지 잔여부지의 최대 15%인 106만㎡의 매립지를 추가 이용키로 조건을 넣었다. 결과적으로 최소 40년이상 사용할 수 있게 되어 현 수도권매립지를 영구화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사기 충분한 합의였다.

결국 현재 매립지 종료의 핵심은 대체매립지 확보다. 하지만 당시 4자 합의시 대체매립지의 성격을 명확히 하지 못했다. 즉 3개시도 공동의 대체매립지 인지 아니면 각 시도별 대체매립지인지를 분명히 하지 않은 것이다.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과 수도권 광역 매립지의 논란이 발생할 수 밖에 없었던 근본원인을 정확히 인식했다면 각 시도별 대체매립지를 분명히 언급했어야 했다. 그 후 대체매립지 용역을 발주하는 과정에서 인천 추천위원의 지적 끝에 공동의 대체매립지와 각 시도별 대체매립지를 모두 찾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현재 진행중인 용역에서 어떻게 관철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그리고 대체매립지의 또 하나의 문제는 건설폐기물 매립여부다. 현재의 수도권매립지의 60%이상은 생활폐기물이 아닌 건설폐기물이다. 한마디로 건설폐기물 매립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손쉽게 건설폐기물을 값싸게 매립할 수 있다보니 미세먼지의 또 다른 원인이 되고 있는 아파트 재건축은 손쉽게 이루어진다. 신규 대체매립지에 건설폐기물을 또다시 매립하고, 3개시도 공동 사용하는 매립지를 고려하면 그 부지규모는 약 50만평은 되어야 한다.

과연 이 정도 부지를 수도권에서 찾을 수 있을까? 구하지 못하면 현재의 수도권매립지 영구화로 이어진다. 그런데 만약 새로운 대체매립지에 건설폐기물 매립을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상황은 근본적으로 달라진다. 건설폐기물 처리는 지자체의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포함시킬 이유가 없다. 그래서 자체 매립지를 구하기 어려운 서울시 등은 대체매립지의 성격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렇듯 수도권매립지 종료의 핵심은 대체매립지에 있음에도 크게 상관관계가 적은 수도권매립지공사 인천이관문제로 혼선을 주고 있다. 이는 한마디로 핵심을 잘못 짚었을 뿐 아니라 정치적 의도를 의심케한다. 현재 매립지는 매립지운영위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서울, 경기, 환경부의 합의가 없으면 종료여부를 결정할 수가 없다. 인천시로 이관된다고 하여도 3개 시도 광역매립장이므로 마찬가지다.

또한 매립지의 적자시 인천시 재정에 부담은 당연하다. 특히 환경저감비용과 주민지원비용, 사후관리비용이 더 커질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보니 타 도시의 경우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공사가 있을시 중앙의 지원이나 그냥 중앙공사로 가져가라고 요구하기도 한다. 결국 현재의 매립장은 수도권 광역매립장임을 고려하면 더더욱 인천시 이관이 매립지종료와 직접적인 관계가 적다. 물론 대체매립지 방향과 4자간의 재협의가 획기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고려해볼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의미가 없다.

이렇듯 매립지 공사이관은 매립지 종료문제와 큰 상관이 없는데도 왜 이렇게 목메고 지역사회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가? 그것도 4가지의 선결조건을 이행해야 공사이관이 가능케 합의해 놓고 말이다. 그중 특히 매립지공사 노조 및 주변지역 주민 등 관할권 이관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갈등해결 방안 제시하기로 한 조항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 게다가 공사이관이 되려면 공사법이 폐지가 되어야 하고, 관련 특별법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결국 중앙정부와 여당의 협조가 불가피한데 설득의 근거가 미약하다.

우리는 좀더 본질적인 문제에 되돌아봐야 한다. 인천시는 4자합의 이후, 2018년까지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제로화하고, 폐기물을 2014년 대비 11%를 감축하겠다고 발표한바 있다. 하지만 생활폐기물은 감축은 커녕 2016년말 기준 도리어 5% 증가되었고, 이중 매립량은 목표치 대비 66% 늘어났다. 결과적으로 2018년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는 헛구호가 되어버렸다. 근본적인 폐기물 감량 노력은 소홀히 하고, 큰 의미없는 매립지공사 이관등 정치적 문제만 붙잡고 있던 결과다.

6.13 인천시장 후보자 토론회에서 논란이 된 수도권매립지 논쟁에 대한 소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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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지방선거,
인천 환경정책을 제시한다

다가오는 2018년 6월 13일은 전국적으로 지방선거가 치러진다.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를 비롯하여 거의 격년으로 다양한 선거가 치러지고 있지만, 그중 지방선거의 경우 시민들의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지방 대리인을 선출하는 선거로 시장, 구청장, 시의원, 구 의원 그리고 교육감 선거가 동시에 치러진다. 특히 인천의 경우 인구가 300만을 넘어서고 있고, 그에 따른 정주여건의 향상요구와 정체성 확보를 위한 도시 철학의 정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요구된다. 이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천 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한 총 12개 분야의 환경정책을 제안코자 한다. 이러한 노력은 인천환경운동연합을 포함하여 가톨릭환경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녹색소비자연대 등 시민단체와 기타 관련 연구기관이 함께 하는 2018 인천비전 정책네트워크의 환경 분야에서 논의되고 있는 인천시 환경정책 제안내용을 기반으로 한다. 12개 분야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세먼지 등 대기   도로 비산먼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방안, 산업단지주변 중금속, 화력발전소 대기배출, 그리고 황사 등에 대한 대책이 포함된다.

둘째,  물, 하천   인천의 30여개 하천복원 및 관리,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물 이용부담금 개편과 안전한 수돗물 보급 및 구별 빗물조례 제정이 포함된다.

셋째,  녹지   공원이 폐지되는 공원일몰제에 대한 대책과, 산업단지 조성 미명하에 축소되는 그린벨트 및 이외 녹지축과 둘레길에 대한 내용이다.

넷째,  폐기물 등 자원순환   생활폐기물, 건폐 등 원인관리 방안부터 수도권 매립지 및 송도, 청라 쓰레기 소각장등 폐기물 결과관리 방안이 포함된다.

다섯째,  에너지   발전소 도시라고 해도 무망한 인천의 화력발전소 운영실태와 그에 비해 너무나도 적은 신재생에너지보급 실태와 활성화 방안, 그리고 민관의 공동노력을 위한 에너지 협치 기구 제안 등이 포함된다.

여섯째,  녹색소비   시민들의 녹색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생산의 활성화를 위한 녹색제품 지원센터 제안과 구매 촉진을 위한 녹색구매지원센터 등이 포함된다.

일곱째,  환경교육   특히 공교육과 더불어 민간시민교육을 포함하는 인천환경교육센터 지정과 기타 환경교육시설의 민간위탁 방안 등 다양한 환경교육의 활성화다.

여덟째,  지속가능발전   인천지속가능 지표 확정 및 보고서 작성과 민관거버넌스인 인천 지속협의 대중적 기반 확대 등이 포함된다.

아홉째,  생물다양성   도시의 품격은 인구수가 아니라 함께하는 생물종의 다양성 있듯이, 멸종위기종 저어새, 점박이물범등과 다양한 생물종의 보호대책이 포함된다.

열 번째,  악취, 소음   인천의 악취관리지역 운영현황과 소음대책 등이 포함된다.

열한 번째,  농업   이는 도시농업을 포함하고, GMO등 먹거리 대책과 친환경 농업지원이 포함된다.

열두 번째,  토양오염 등 화학물질 안전 분야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후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구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제정 등이 포함된다.

이것 이외에도 경인고속도로 시민공원화, 경인아라뱃길, 매립지공사이관 등 다양한 현안문제에 대해서도 공동의 정책을 제시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들이 2018년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각 정당과 예비후보자들의 정책에 포함되기를 기대한다.

인천의 하천

김성근 장수천네트워크 전 대표

인천에서 하천 이야기를 하면 제일 먼저 반문하는 것이 인천에도 하천이 있나 하는 것이다. 인천의 하천은 산다운 산이 없는 지역특색과 바다와 가까운 관계로 우리가 하천이라고 느낄 정도의 큰 물길을 가진 하천이 없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에 생긴 아라천과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굴포천이 있어 다행이고 이 두 하천에 대해서는 하천 이야기를 풀어 나가면서 다시 거론할 예정이다. 인천시의 급격한 인구증가에 따른 도시 팽창으로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던 하천들은 생활오수 배출구로 전락하였다. 필자의 기억에는 인주로 부근에서 물놀이도 하고 소쿠리로 미꾸라지나 붕어를 잡아서 매운탕을 끓여 먹던 아스라한 추억도 있다.

아무도 돌보지 않고 도시의 시궁창이 된 하천이 1992년 리우데자네이루의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나온 “지속가능한 개발”의 아젠더를 실천하기 위하여 전 세계 국가와 모든 지방 도시는 의제 작성을 시작하였다. 인천에서도 각 분야로 나누어 시민사회와 관·전문가, 기업들이 모여서 활발하게 의제작성을 하였다. 그 중에서 물분과 분야가 인천의 하천과 먹는 물(샘물)에 대하여 의제 작성을 하였으며 이 때 주도적으로 활동한 사람들은 최계운(인천대학교), 김재신(동양화학), 정연중(인천시청), 최혜자(인천경실련) 등 이었으며 매우 열정적으로 과업을 수행하였다.

의제 작성을 하면서 꾸준히 제기되었던 문제는 오염된 하천을 어떻게 복원시킬까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물분과에서 의제를 작성하던 역량과 열정이 수많은 난제에도 불구하고 인천하천살리기추진단(이하 추진단)을 탄생시켰다.

2003년 9월에 구성된 추진단은 2003년 12월 전국 최초로 시조례와 운영규약을 만들었다. 행정기관에서는 민·관 파트너십 거버넌스 기반 조성을 지원하고 , 전문가들과 하천 유역에서 활동하거나 관심있는 시민사회 단체들의 의견을 참고로 하여 기술적 검토와 각 하천의 복원 방향을 제시한다는 추진단 구성은 당시 큰 사건이었고 많은 지역에서 벤치마킹하는 자랑스러운 기구였다.

그리고 추진단이 구성되고 관심을 가진 하천은 굴포천·공촌천·승기천·장수천 등 4개의 하천이었으나 그 당시 마전지구 개발로 인한 치수사업으로 조성되고 있던 나진포천이 관의 요구에 의해 추진단의 관심 하천으로 추가되어 5대 하천이 되었다. 많은 기대와 의욕을 가지고 출발한 추진단은 한 달에 2~3번씩 만나 의논하고 토론하며 인천의 하천 부활을 위하여 노력해 왔다. 추진단에서 4개 하천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하천 복원에 대하여 의논하며 전제로 한 것이 청계천식 획일적인 복원을 거부하며 각 하천마다 테마를 설정하여 그 테마에 알맞도록 우리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각 하천별로 구성된 네트워크에서는 각 하천의 복원과 목표가 될 테마 선정 작업을 토론을 걸쳐 추진단에 제시하였다.

원전의 공론화

조강희 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달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원전 5, 6호기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중립적인 인사로 구성하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라는 업무지시를 내린바 있다. 이에 대해 원자력 업계에서는 여러 매체를 통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첫째는 절차를 무시한 제왕적 횡포라는 것이고, 둘째는 비전문가들로 구성될 예정인 공론화위원회의 문제제기이고, 셋째는 기왕의 건설공사에 투입된 과다한 매몰비용의 문제를 제기한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제기는 그간 원자력 학계와 관련 기업, 일부 언론 등 일명 원전마피아라고 일컬어 지는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

첫째, 이번 결정은 대통령의 업무지시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는데 알다시피 현 정부는 인수위를 구성할 수도 없었고, 관련 장관선임도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선임이 늦어지고 있다보니 업무의 공백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미국처럼 법적 구속력을 갖는 대통령의 행정명령이라는 제도에는 못미치지만 한계적이나마 대통령의 업무지시라는 합법적 절차로 진행되고 있다. 그간 문재인대통령은 수차례의 업무지시를 통해 일자리 위원회 설치, 국정교과서 폐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한시적 중단, 세월호 기간제교사 순직 처리등을 지시한 바 있다. 그리고 이런 행정지시에 대한 국민적 동의는 80%가 넘는 대통령지지 여론조사에서 확인되고 있다.

둘째, 공론화 위원회는 일종의 시민배심원제로 기본적으로 이해관계자는 배제되는 것이 상식이다. 관련 전문가라는 것이 그간 대부분 원전업계를 대변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들에 표현으로 당연히 비전문가로 구성돼야 한다. 이와 같은 일반 시민이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사례는 광우병 사태이후 영국의 합의회의에서 시도ㅈ됐고, 독일의 핵폐기장 부지선정과정에서도 시민배심원제를 구성한바 있다. 따라서 위원 구성의 비전문성을 언급하는 것은 숙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부족에 기인하거나 또 다른 속셈을 의심케 한다.

셋째, 신고리 5,6호기 원전건설 사업공정율이 28%까지 진행되었고, 기왕에 투입된 비용도 수조에 이른다는 지적도 동의하기 어렵다. 언급된 사업공정률 28%는 중단을 막기 위한 설계·구매까지 포함한 자의적인 공사강행 수치이고, 실제 시공종합공정률은 9.45%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고, 기왕의 투입된 비용도 매몰비용이라 보기 어렵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매몰비용이란 한마디로 회수 불가능한 비용이라고 정의되지만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거나 이미 주문한 부품도 다른 원전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매몰비용은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도리어 매몰비용이라는 함정에 빠져 합리적 결정을 못하게 될지 우려스럽다. 또다시 콩코드 여객기 개발 사례처럼 투입된 금액의 손실만을 우려하다가 더 큰 손해를 본 경우를 되풀이 할 필요는 없다.

이제 과거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되었던 원전사업이 국민들이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게 됐다. 우리 현세대의 욕심을 위해 미래세대에 부담을 안겨주는 원전폐기물이라는 인류 최악의 나쁜 선물을 계속 남겨 줄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공론화과정에 국민 모두의 참여와 관심을 기대한다.

우리는 맑은 공기를 마실 권리가 있다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이제 미세먼지 문제는 단순한 환경문제를 넘어서는 우리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었다. 특히 인천의 경우 통계수치로는 과거보다 조금 나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타 도시에 비해 월등히 높은 미세먼지의 수치를 나타낸다. 보통 우리가 대기질을 파악할 때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그리고 PM10, PM2.5로 표현되는 미세먼지 등 3가지로 구분하는데, 인천의 경우 이 모든 수치가 심각하다. 수도권시민을 위해 가동 중인 영흥 석탄발전소에서는 24시간 쉬지 않고 오염물질이 배출되고 있고, 서구의 LNG발전소에서도 질소산화물과 미세먼지가 뿜어져 나오고 있다. 특히 도로에 비산된 먼지가 제거되지 않아 또다시 발생하는 도로변 2차 미세먼지는 수도권 도로 중에 가장 나쁜 수치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수도권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서구의 매립지로 하루에 1,000여대의 청소 트럭이 운행 중이고, 인천항에서는 많은 선박들에게서 저질 벙커C유가 나오고 있다. 게다가 5분마다 이착륙하는 인천공항 비행기에서도 상상이상의 미세먼지가 배출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인천 전역에 산재하고 있는 9개 산업단지에서는 미세먼지와 더불어 치명적인 휘발성 유기화합물(VOC)까지 나오니 설상가상이다. 게다가 중국발 미세먼지와 황사는 언급 할 필요도 없다. 이렇듯 인천의 미세먼지 원인은 타 도시에 비해 너무 많고 양도 최고를 자랑한다. 하지만 이에 비해 인천시의 대책은 너무 안이하다. 최근 서울의 박원순 시장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대중교통요금 무료이용을 실시한바 있고, 이에 대해 남경필경기지사와의 공방이 치열했다. 문제는 누가 옳으냐는 둘째이고 수도권 중에 가장 대기가 심각한 인천의 유정복 시장은 도대체 어떤 대책을 추진하고 있냐는 것이다. 서울시와 경기도가 서로 대책에 대해 공방할 때, 인천은 정답만 찾느라 주저하고 있고 않은지 반성해야 한다. 이제 미세먼지는 생명을 위협하는 재해다. 갑자기 발생하는 재해가 아니기에 사전에 예방이 가능하다. 시민의 솔선수범하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시민참여를 유도하는 인천시의 정책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