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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 하늘의 날’을 맞이하며

‘푸른 하늘의 날’을 맞이하며

admin | 화, 2021/09/07- 20:13

갯벌과 물떼새 319호 (2021년 9월호)

‘푸른 하늘의 날’을 맞이하며

조강희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장

9월 7일은 법정 기념일인 ‘푸른 하늘의 날’ 이지만 지정된 지 채 2년에 되지 않았기에 아직 많은 사람들에게는 생소한 환경기념일이다. 기원은 지난 2019년 9월 문재인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열린 UN 기후행동정상회의에서 미세먼지에 대해 국제사회의 공동대응을 제안하였고, 같은 해 12월 제74차 UN총회에서 채택하면서 정식 기념일이 되었다. 공식 명칭은 ‘International Day of Clean Air for blue skies’ 으로 푸른 하늘은 빛의 산란현상에 의해 미세먼지가 적고 깨끗한 대기상태를 상징한다. 이후 한국 정부에서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여 올해로 2회째를 맞이하고 있다.

2019년 한국은 미세먼지로 인해 심각한 사회적 비용을 치룬 바 있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중국으로부터 날아오는 황사와 먼지로 인해 수 일동안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하였다. 그리고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및 상한제약, 차량 2부제 실시 등 전 국민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총력을 기울였다. 이어 국회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미세먼지 특별법등 관련 8법의 제정과 개정이 이루어졌을뿐 아니라 미세먼지관련 추경예산이 본예산보다도 더 많게 책정되는 등 특단의 대책이 수립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중국과의 공동노력을 통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한중 환경협력센타가 설립되었고 동시에 한국과 중국의 도시의 대기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도 구축되었다. 또한 중국으로부터 오는 미세먼지를 실시간 예측하고 측정하기 위해 한국 서해의 섬과 연안에 대기측정소도 신규로 설치되었다. 나아가 세계 최초로 대기와 해양 환경변화를 관찰할 수 있는 정지궤도 인공 위성인 천리안 2B를 발사하여 현재 성공리에 운영 중이다. 이 위성을 통해 미세먼지와 관련하여 중국의 영향에 대한 좀 더 심층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이 가능해졌고, 매일 실시간으로 대기 에어로졸의 모니터링이 이루어져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데이터로 활용되고 있다. 향후 이 위성의 관측범위가 중국, 일본을 넘어 서쪽으로는 인도네시아, 북쪽으로는 몽골 등 아시아의 거의 전 지역의 관측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아시아국가들과의 환경협력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이용될 예정이다.

다른 한편 2019년에 미세먼지 사태를 겪으면서 주목할 점은 석탄발전소 등 화석연료 사용에 대한 대중적 관점의 전환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즉 온실가스 배출과 미세먼지 문제는 화석연료가 만든 일란성 쌍생아라는 인식이다.

올해 2회를 맞이하는 푸른 하늘의 날은 이러한 인식의 바탕으로 화석에너지 종말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거대한 전환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이는 현재의 미세먼지 위협과 더불어 미래의 기후위기를 동시에 극복하는 것이다. 청명한 가을의 푸른 하늘을 계속 볼 수 있을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렸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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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의 날을 바꾸자

‘2021년 에너지의 날’에 부쳐

조강희 환경브릿지연구소 대표, 갯벌과 물떼새 318호 (2021년 8월호)

지난 2003년 8월 22일, 폭염으로 한국의 ​전력소비가 당시 역대 최고치인 4,598만 kW를 기록하자, 시민단체는 불필요한 전력수요를 줄이기 위한 범국민적인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제안한다. 석유,석탄등 전체 에너지의 95%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제안이었다. 그리고 다음해부터 8월 22일을 ‘에너지의 날’로 정하고 ‘불을 끄고 별을 켜자’ 라는 구호로 건물과 주택의 5분 전등끄기 행사등을 개최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18년 전 한국의 에너지의 날의 시작이다. 그리고 지금도 매년 이 날은 시민들에게 에너지의 중요성을 홍보하는 중요한 이벤트로 자리매김되었고, 올해도 어김없이 행사가 준비중이다.

그러면 18년이 지난 현재 2021년 전력소비 상황은 어떨까? 한국전력 자료에 따르면 폭염이 한창이었던 7월 22일의 전력소비는 9,000만 kW를 돌파했다. 2003년에 비해 거의 2배 가까이 전력소비량이 증가된 수치다. 결과만 보면 에너지의 날을 제정하며 제안했던 절약 운동이 무색케진다. 우선 이렇게 대폭 증가되게된 배후에는 정부가 수요관리보다는 공급을 우선하는 에너지정책을 고수하고 있는데 있다. 추가로 석탄화력, 핵발전소등을 계속 건설하였고, 게다가 전기요금 또한 OECD 26개국 중 가장 낮은 요금제를 유지중이다. 이는 한국의 전력소비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부문의 에너지 절감은 강제되지 못했고 오히려 전력소비를 부추킨 결과다.

그리고 에너지의 날을 통해 또 한축으로 제안했던 재생에너지 확대 운동의 결과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현재 한국의 전체 전력생산량 중 재생에너지 비중은 6%가 채 넘지 않는데 2003년에 비해 비중은 거의 증가되지 않았다. 이 또한 OECD에서 가장 낮은 재생에너지 비율이다. 화석연료로 인해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태양광 풍력등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증가시키는 것은  당연한 시대적 요구이지만 비싸다는 이유로, 자연변화에 의존하는 간헐설 전원이라는 이유등으로 보조전력 취급을 당해왔다. 하지만 올해 여름 확인된 태양광 발전의 위력은 예사롭지 않다. 한전에 따르면 여름철 전력 피크는 일반적으로 오후 2시 전후였으나 올해는 태양광 발전에 힘입어 더위가 한풀꺽인 오후 5시 전후로 변경되었다는 것이다. 태양광발전이 13.8GW의 전력을 생산하여 피크시간대 전체 전력량의 약 10%를 감당한 덕분이라는 것이다. 이 정도 규모면 원전 6.4기에서 전기를 생산양에 해당한다.이는 재생에너지가 주요에너지원으로 충분한 가능함을 보여준 사례다.

올해는 그 어느때보다도 이상기온으로 지구공동체가 더워지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 50도를 육박하는 폭염으로 수백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외신이 우리를 긴장케하고, 한반도도 지난 7월 중순부터 35도를 넘는 폭염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전력사용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지만 그 전력의 대부분이 아직도 석탄등 화석연료 기반이다. 이는 대규모 온실가스의 배출은 불가피하고 다시 지구온난화를 가속화시킨다. 이제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이번 2021 에너지의 날은 그 출발이 되어야 한다. 그 첫 번째는 대폭적인 에너지수요 감축이고, 두 번째는 화석연료 기반의 에너지에서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로 전면적인 전환을 시작하는 것이다. 나아가 지구온도 상승을 1.5도로 제한하기 위해서 IPCC에서 권고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0년 대비 45% 감축하는 안을 국민과 함께 확정짓는 것이다. 탄소중립이 단순한 구호로 그치지 않도록 2021년 에너지의 날이 에너지 전환의 원년이 되길 기대해본다.

토, 2021/08/07-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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