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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환경이슈_2018 지방선거, 인천 환경정책을 제시한다.

인천환경이슈_2018 지방선거, 인천 환경정책을 제시한다.

익명 (미확인) | 화, 2018/01/09- 11:19

2018 지방선거,
인천 환경정책을 제시한다

 

다가오는 2018년 6월 13일은 전국적으로 지방선거가 치러진다.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를 비롯하여 거의 격년으로 다양한 선거가 치러지고 있지만, 그중 지방선거의 경우 시민들의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지방 대리인을 선출하는 선거로 시장, 구청장, 시의원, 구 의원 그리고 교육감 선거가 동시에 치러진다. 특히 인천의 경우 인구가 300만을 넘어서고 있고, 그에 따른 정주여건의 향상요구와 정체성 확보를 위한 도시 철학의 정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요구된다. 이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천 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한 총 12개 분야의 환경정책을 제안코자 한다. 이러한 노력은 인천환경운동연합을 포함하여 가톨릭환경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녹색소비자연대 등 시민단체와 기타 관련 연구기관이 함께 하는 2018 인천비전 정책네트워크의 환경 분야에서 논의되고 있는 인천시 환경정책 제안내용을 기반으로 한다. 12개 분야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세먼지 등 대기   도로 비산먼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방안, 산업단지주변 중금속, 화력발전소 대기배출, 그리고 황사 등에 대한 대책이 포함된다.

둘째,  물, 하천   인천의 30여개 하천복원 및 관리,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물 이용부담금 개편과 안전한 수돗물 보급 및 구별 빗물조례 제정이 포함된다.

셋째,  녹지   공원이 폐지되는 공원일몰제에 대한 대책과, 산업단지 조성 미명하에 축소되는 그린벨트 및 이외 녹지축과 둘레길에 대한 내용이다.

넷째,  폐기물 등 자원순환   생활폐기물, 건폐 등 원인관리 방안부터 수도권 매립지 및 송도, 청라 쓰레기 소각장등 폐기물 결과관리 방안이 포함된다.

다섯째,  에너지   발전소 도시라고 해도 무망한 인천의 화력발전소 운영실태와 그에 비해 너무나도 적은 신재생에너지보급 실태와 활성화 방안, 그리고 민관의 공동노력을 위한 에너지 협치 기구 제안 등이 포함된다.

여섯째,  녹색소비   시민들의 녹색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생산의 활성화를 위한 녹색제품 지원센터 제안과 구매 촉진을 위한 녹색구매지원센터 등이 포함된다.

일곱째,  환경교육   특히 공교육과 더불어 민간시민교육을 포함하는 인천환경교육센터 지정과 기타 환경교육시설의 민간위탁 방안 등 다양한 환경교육의 활성화다.

여덟째,  지속가능발전   인천지속가능 지표 확정 및 보고서 작성과 민관거버넌스인 인천 지속협의 대중적 기반 확대 등이 포함된다.

아홉째,  생물다양성   도시의 품격은 인구수가 아니라 함께하는 생물종의 다양성 있듯이, 멸종위기종 저어새, 점박이물범등과 다양한 생물종의 보호대책이 포함된다.

열 번째,  악취, 소음   인천의 악취관리지역 운영현황과 소음대책 등이 포함된다.

열한 번째,  농업   이는 도시농업을 포함하고, GMO등 먹거리 대책과 친환경 농업지원이 포함된다.

열두 번째,  토양오염 등 화학물질 안전 분야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후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구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제정 등이 포함된다.

이것 이외에도 경인고속도로 시민공원화, 경인아라뱃길, 매립지공사이관 등 다양한 현안문제에 대해서도 공동의 정책을 제시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들이 2018년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각 정당과 예비후보자들의 정책에 포함되기를 기대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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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시브하우스 기술로 지어진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박옥희 편집위원장

 

 

에너지효율을 갖춘 녹색건축물인 인천업사이클 에코센터는 패시브하우스 기술로 지었다고 한다.

에너지를 지키는 기술 즉 고단열, 고기밀 자재를 사용하여 건물에서 새는 열이 없도록 했다. 바닥과 외벽 전체에 260mm 복합단열재와 특수외장재를 사용하여 단열하여 열관류율을 줄였고, 43mm 두께 3중 창호를 시공하여 창문에 의한 열 손실을 최소화하여 보온병처럼 바깥 공기가 들어오지 않고, 열기나 냉기가 외부로 빠져나가지 못하며 벽이 상당히 두껍고 유리창도 두꺼워 문을 닫아놓으면 바깥의 소음조차 거의 들리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또한, 실내 냉난방은 전기 사용을 최소화하고 오존층을 파괴하는 프레온가스나 지구온난화에 영향 미치는 냉매를 사용하지 않는 지열 냉난방을 하며 실내 공기의 환기 시 소모되는 열에너지를 회수해 재사용하는 고효율 폐열회수 환기시스템도 갖추었다고 한다.

에코센터는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 등 1차 에너지는 물론, 플러그를 통한 생활에너지까지 거의 모든 에너지를 태양광, 지열, 풍력 등 자체 생산한 신재생에너지를 사용 온실가스를 거의 배출하지 않는 제로에너지 건물로 최상위 수준 등급인 1++(더블플러스) 등급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획득했다. 에코센터 관계자는 일반 건물보다 1차 에너지 소비량은 40%, 냉난방에너지는 50% 이상 절감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패시브하우스를 짓는 경우, 특수 자재와 장치를 사용하므로 건축비가 일반 건축보다 1.5~1.7배 정도 비싸지만 냉난방비가 크게 절감되기 때문에 10년 정도 사용하면 더 들어간 비용이 나온다고 추정한다.

폐교 마루를 활용해 복도를 시공하고, 건물 지붕과 인근 생태놀이터의 그늘막 위에 설치한 태양광발전시설(30kW)은 태양열로 인한 열섬효과를 줄일 수 있으며 전기도 생산한다. 조명역시 모두 LED등이라고 한다. 빗물을 이용하여 유지되는 옥상정원은 여름에는 토양층과 나무, 풀 등이 햇볕과 복사열을 차단해주어 그 아래 실내온도를 3℃ 정도 낮춰주고, 겨울철에는 단열기능을 통해 3℃ 높여준다. 결국 건물의 냉난방 에너지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처럼 에코센터는 구조적인 에너지절약과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잘 실현했기에 건물 자체가 살아있는 에너지교육과 기후변화 대응교육에 최적화된 시설이라 할 수 있다.

 

 

수, 2017/07/1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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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매립지의 문제점

   인천환경운동연합 서구지회장 이보영

1992년부터 수도권 매립지에 쓰레기를 파묻기 시작한지도 벌써 25년이 되었다.

우리가 살고있는 서구 구민들은 25년동안 수도권매립지로 인해 천혜의 갯벌이 없어지는 아픔과 인천과 서울 경기도등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여 그로인한 악취와 분진으로 심각한 정신적 피해와 고통속에서 살고 있다.

수도권매립지에서 발생되는 근본적인 악취는 가연성 불법폐기물을 매립하는데 있었으며 매립이 금지된 이불더미와 건설 폐기물,재활용이나 소각해야할 가연성 폐기물의 매립으로 악취가 발생되므로 반입을 금지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반입을 받아 매립하였다.

그동안 공사에서는 가연성 폐기물 근절을 위해 반입규정 개정 및 무작위 정밀검사 시행등 노력을 해왔지만 가연성 건설폐기물을 고의적으로 불법 혼합하여 반입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는 실정이다.

특히 배출자 및 폐기물 운반업체에서는 가연성폐기물에 대한 폐기물관리법과 공사의 규정을 악용하여 처리비용의 과다한 차이 때문에 폐기물을 분리하지도 선별하지도 않고 고의적인 혼합 배출을 자행하고 있으며, 반입기준을 초과하는 폐기물은 즉시 반출 조치하고 해당 업체를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여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이 절대 필요한 실정이다.

환경부는 지난 2011년 10월 13일 수도권 매립지 주변지역을 점검한 결과 복합악취가 법적기준을 1.4배 초과하였으며 주요 악취 물질인 수소는 기준치0.02ppm을 16배 초과한 0.32ppm이 검출 되었다고 밝혔다.

당시 주변지역과 마을에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조사했어야 하는데, 그 뒤 수년이 지난 2016년 수도권매립지 인근 사월마을에 쇳가루 파동으로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으며 환경부에 민원을 제기하여 조사단이 파견되어 토양오염도 조사등이 실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서구 주민들과 인근마을등이 수도권매립지에서 파생되는 여러가지 유해물질인 악취는 물론 분지이나 미세먼지를 계속 마시며 살고 있는 것이다.

환경부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중대한 환경범죄를 더 이상 저지르지 말고 쓰레기 매립과정을 공개하고 환경감시를 이원화 할 것을 촉구하며 주민들의 요구가 관철되고 악취가 없어지는 날까지 투쟁은 계속 될 것이다.

목, 2017/08/10-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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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을 서울에 짓자?

 

 

 

 

조강희 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최근 서울의 모 환경단체가 신고리 5,6호기 원전건설 여부에 대해 논란이 가중되자, 그렇다면 서울에 원전을 짓자는 획기적인(?) 제안을 하였다. 서울의 전기 자급율이 5%가 채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전기소비가 높은 지역에 발전소를 짓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이고, 게다가 송전탑 건설에 따른 지역갈등도 해결되고, 송전으로 인한 전기 누수문제도 적어 경제적이라는 것이다. 냉각수의 문제도 한강의 유량으로 보면 충분하고, 지질학적 안전성도 타 지역에 비해 뛰어나고, 근본적으로는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원전은 절대 안전하다고 보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란다. 추가로 위치도 원전과 비슷하게 생긴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리모델링하면 비용도 아낄 수 있을거라는 것도 잊지 않았다. 이처럼 엉뚱하게 보이는 원전의 서울 유치제안은 그렇게 안전하고 필요하다면 당연히 소비가 많은 서울에 짓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이제는 국민모두가 원전의 필요성 유무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논의에 앞서 팩트를 정확히 확인해보자.

첫째, 올 여름 폭염이어서 에어콘등 전기수요가 대폭 증가되었지만 전력 예비율은 34%로 14년만에 최고 기록을 유지하고 있다. 다시 말해 원전 28기 분량의 여유가 있어 전력이 과대공급상태다.

둘째, 현재 한국에서 운영중인 원전은 24개이고, 공사중인 원전은 5개인데, 그중 신고리 5,6호기 2개가 일시 중단된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아직도 3기도 계속 건설중이어서 도리어 원전은 지금보다 증가된다. 게다가 수명이 60년임을 고려하면 한국은 2079년까지 원전의 유지가능성이 높은 국가다.

셋째, 현재까지 원전가동후 발생한 핵 폐기물은 16,000톤으로, 10만년동안 방사능을 계속 발생시킨다. 인간의 조상인 호모사피엔스가 출현한 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게다가 세계 어느나라도 안전하게 처리할 기술이 없어 발전소 옆 수조에 임시저장되어 미래세대에 핵쓰레기 처리를 떠넘기고 있다.

넷째, 신고리 원전 5,6호기 주변등은 60여개의 활성단층이 발견된바 있고, 10기가 운영중인 세계 최대의 원전 밀집 단지로 다수호기 안정성평가는 충분치않았다. 반경 30km 내에 부산, 울산, 경남시민 382만명이 거주하고 자동차, 조선소, 화학단지, 부산항 등 우리나라 주요 기간시설이 존재하고 있어 사고시 일본 후쿠시마의 피해규모와는 비교자체가 불가능하다.

다섯째, 원전전문가들은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100만분의 1이라 했지만 1979년 미국 쓰리마일, 1986년 구소련 체르노빌, 2011년 일본 후쿠시마등 지난 40년 동안 3번의 중대사고 발생한바 있다.

여섯째, 원전건설, 관리, 핵폐기물 처리 및 핵 폐로 비용까지 고려하면 원전은 절대 싼 에너지가 아니다. 현재 원전발전단가엔 이러한 비용이 현실적으로 반영되어 있지 않다. 미국 에너지청(EIA)등은 2025년 정도에는 원전이 LNG발전소는 물론 재생에너지보다 더 비싸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일곱째, 신고리 5,6호기를 LNG 발전으로 대체하면 가구당 월 약 300원 정도의 전기요금이 인상된다. 전문가들은 탈원전,탈석탄 정책을 모두 시행해도 2030년에 가구당 월 5,000원 정도만 더 부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외에 원전 운영 중인 30개 나라 중 8개국은 탈 원전 선언을, 7개국은 원전 증설중지를, 미국의 경우는 최근 건설중이던 4기의 원전중 2기를 경제성문제로 취소 하는등 전세계적으로 2040년까지 200여기의 원전이 폐쇄예정이다. 독일의 경우 원전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면서 10배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현정부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과정은 중앙뿐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 원전문제에 대한 공론화과정을 요구한다.

인천에서도 유사한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2017년 8월 17일 경기일보에 실린 칼럼입니다.

목, 2017/08/1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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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길이 먼 인천해양주권

 

 

 

 

조강희 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지난 5월 31일은 22회 바다의 날이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이후 첫 해양행사이어서 어느 지역에서 개최되고, 또한 어떤 발언을 할지 관심이 많았다.

특히 지난해 10월 유정복시장은 인천해양주권선언을 발표하면서 올해 바다의 날을 인천 월미도로 유치하여 해양도시 인천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선언까지 한 마당이었다. 하지만 알다시피 바다의 날 행사는 군산 새만금에서 개최되었고, 행사에 참여한 문재인대통령은 새만금을 동북아의 국제허브로 성장시키고 중국과의 경제협력의 중심지로 추진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이쯤되니 행사장소도 그렇고 대통령의 발언을 보며 해양도시 인천의 위상을 높이고자 했던 인천시의 고민이 깊어진 듯 하다. 게다가 송도에 위치하고 있는 극지연구소등 각종 해양관련 국가기관을 부산으로 이전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부산의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뒤늦게 인천시는 해사법원유치를 위한 범 시민위원회까지 구성하고 있으나 그 또한 여의치 않아 보인다. 일부에서는 해양경찰이 부활되더라도 인천으로 정말 오는 것인가까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주변의 분위기에 앞서 스스로 먼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인천은 대통령과 중앙정부를 설득할 인천 스스로 해양도시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철저히 준비하고 있었는지 말이다. 그 단초의 기준은 지난해 선언한 인천해양주권선언이다.

물론 과거보다도 해양도시 인천의 위상과 역할을 중시하겠다는 의지는 확인되었지만, 그 내용을 천천히 살펴보면 기존의 여러 해양현안을 나열한 조악한 선언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해양친수공간 확대, 서해5도등 바다권리회복, 인천의 섬 중시, 인천신항 발전등을 언급하면서 거창하게 해양문명도시 인천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해양도시의 정체성을 담보하는 역사적, 인문학적, 환경적 관점등 총체적인 충분한 연구의 결과물로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이번 해양주권선언은 근시안적인 경제논리에 입각해 있다. 인천앞바다의 풍부한 어장을 확대하겠다며 바다숲 조성을 이야기하면서 바닷모래 채취에 따른 장기적인 해양생태계의 황폐화와 어족자원상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인천의 갯벌이 세계 5대 갯벌이라며 보호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면서 송도갯벌 매립과 보호지역을 위협하는 각종 도로계획은 언급하지 않는다.

준설토투기장 건설에 따른 갯벌 훼손에는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투기장으로 생긴 땅의 소유권을 인천에게 넘겨주어야 한다고만 주장한다. 한마디로 이중적 태도다. 섬의 가치를 높이겠다고 이야기 하면서 육지관광의 소비패턴을 양산하는 프로그램을 섬에 이식하는 사업만 넘쳐난다.

되돌아보면 인천시의 각종 주권선언 출발의 논리적 근거는 대부분 인천 홀대론에 경도되어 있다. 그렇다보니 많은 경우 중앙정부의 요구사항이거나 일방적인 지역의 요구에 치중되어 지속가능한 인천 본연의 가치와 정체성이 불분명하다. 원인은 이러한 내용이 지역의 각 분야 전문가들과의 충분한 숙의를 통해 확보되지도 못했고, 게다가 선언이후 시민과의 소통이라는 과정 또한 충분치않다. 인천주권선언이 그야말로 철학없는 또 하나의 이벤트로 전락되지 않도록 여야정치인,전문가,시민들의 충분한 평가가 필요한 때다.

 

화, 2017/07/25-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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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포천(堀浦川)Ⅱ

물위원회 위원장 김성근

앞에서 언급했듯이 굴포천은 “판개”다.

비록 굴포천이 최초에는 인공적으로 조성되었다고 하나 부평골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계양구, 서구, 부평구, 남동구에 걸쳐 있는 한남정맥 동쪽의 크고 작은 물줄기는 모두 굴포천에 합류되어 한강으로 흘러간다.

그러나 우리나라 하천의 역사가 모두 그러하듯이 굴포천 역시 오염의 속도가 인구의 밀집속도(도시발전속도)와 같이 급속도로 오염되기 시작했다. 금마산(인천가족공원) 칠성약수터에서 발원한 굴포천은 부평농장(남동구 간석3동)의 음성나환자촌에서 양계를 시작하면서 모든 생활 오폐수가 굴포천 상류로 흘러들었다.

그리고 우리의 아픈 역사를 간직한 신촌(新村)과 다다구미(多田組)에서 여과 없이 버려지는 모든 것들이 그대로 굴포천에 쏟아져 들어왔다.이렇게 방치되면서 굴포천은 부평삼거리부터 부평구청 건너편까지 완벽하게 복개되었다. 이렇게 복개된 하천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으며 찾을 수 있는지 많은 고민을 하여야한다.

그래도 굴포천은 꿋꿋하게 흘러 부평벌을 적셔주었으나 큰비만 오면 한강수위가 굴포천수위보다 높아져 역류하며 부평평야, 부천평야의 물난리를 피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일제 강점기에 김포신곡에 양배수 펌프장을 만들었다. 이러한 연유로 굴포천유역의 홍수방지를 위하여 방수로 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우여곡절 끝에 아라뱃길로 변했고 이 뱃길도 계륵이 될까봐 걱정된다.

2004년부터 굴포천 자연형생태 하천계획을 수립하고 수많은 토론을 통하여 풍납취수장에서 한강원수를 유지용수로 사용하기로하고 2006년에 시험 통수식을 하고 오늘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굴포천이 2016년 12월 국가하천으로 지정되고 미군부대의 이전과 함께 굴포천 상류복원작업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국가하천으로 되었기 때문에 인천시의 예산부담은 덜 수 있으나 복원작업이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주민 모두가 감시하고 주민의견이 반영되어야한다.

다시 변하는 굴포천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크다.

 

월, 2017/11/1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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