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과 강남역 살인, 악마는 없다

강남역 여성 살인 사건과 <곡성>

박예지 청년참여연대 성평등분과장

한 살인 사건이 한국 사회의 여론을 달구고 있다. 지난 5월 17일 새벽 1시 강남역 인근 공중화장실에서 한 여성이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 의해 살해당한 사건 이야기다. 이 사건은 내용 자체보다 이 사건을 '여성 혐오'에서 비롯한 살인 사건으로 받아들이며 결집한 여성들의 추모 열기 때문에 더 화제가 되었고, 이후 이런 현상에 불편함을 느낀 남성들이 "모든 남자들을 가해자로 몰지 말라"고 외치며 기이한 방식으로 가열되었다.

여자들은 추모글에 '#나는 살아남았다'는 해시태그를 붙이며 너나 할 것 없이 자신도 피해자가 될 수 있었음을 깊이 실감한 데서 비롯한 공포심을 표출했다. 그리고 이 사건 이전에 누적되어 왔던, 자신이 여성이기 때문에 당해야 했던 폭력들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 놓기 시작했다. 여자들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묻지마' 살인 사건이 아닌 여성만을 노린 사건이고, 이런 범죄가 일어난 데에 사회 구성원 모두의 책임이 있음을 인정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사회가 이 지경이 된 데에는 자신의 잘못도 있다며 피해자를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했다.

몇몇 남성들은 갑작스레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여성들의 목소리에 깜짝 놀라 귀를 기울이고 이 현상을 이해해보려 노력했다. 하지만 대다수 남성들의 반응은 '이해가 안 된다', '억울하다'는 것이다. 단순한 '묻지마' 살인 사건이 왜 '여성 혐오' 사건인지 그 연관성을 잘 모르겠고, 여자들이 왜 이렇게 무서워하고 분노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일단,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의 성으로 싸잡아 가해자 취급을 받는 것에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방경찰청 측의 수사 결과 발표는 이들의 이런 억울함에 손을 들어주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사건 발생 후 일주일도 지나기 전에 이 사건이 정신병자에 의한 '묻지마 범죄'이며 '여성 혐오 범죄는 아니다'며 단언했다. 정부와 경찰청이 내놓은 이번 사건의 대안은 남녀 공용화장실을 분리를 강화하고 범행의 우려가 있는 정신 질환자들을 격리(강제 입원)시키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었다.

사건의 추이를 지켜보다 보니 사건이 발생할 당시 박스오피스 1위를 지키고 있던 영화 <곡성>의 내용이 떠올랐다. 이 영화는 지금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의 충실한 재현이다. 곡성에서 중요한 것은 범인 혹은 악마가 누구냐는 것이 아니다. 바로 그 악마를 요청하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이다.

우리는 항상 비극적인 결말에 대한 뚜렷한 '원인'을 찾으려고 하지만 사실 인과가 딱 맞아떨어지는 단 하나의 원인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총체적인 비극은 단 한 명의 악인에 의해 이뤄지지 않는다. 마을 전체에 전염병이 돌고 수많은 사람들이 미치게 되었다면 그건 아주 오래 전부터 내부에서부터 쌓여온 여러 가지 요소들이 누적되어 초래된 결과일 것이다. 9.11 테러는 단 한 명의 악인이 저지른 것이 아니다. 세월호 사건은 단 한 명의 잘못으로 비극이 된 것이 아니다. 강남역 살인 사건 또한 단 한 명의 '정신 질환자' 개인의 문제로 발생한 것이 아니다.

이것들은 우리 사회가 지금껏 제대로 청산하지 못하고 차곡차곡 쌓아온 수많은 작은 악덕들과 그로 인해 빚어낸 거대한 구조 때문에 벌어진 사회적 비극이다. 때문에 이 비극에 대고 '그래서 악마가 누구냐?'고 묻는 것은 우문이다. 곡성에서 '악'으로 구현하는 외지인이 일본인이라는 것은 과거 식민지 시절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절대악으로서의 일본 이미지를 노골적으로 차용한 것이다. 마지막에 스크린에 구현된 악마는 실재하는 악이 아니다. 사회적인 비극에 대해 단 하나의 '악'을 찾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심리에 응답하여 감독이 우리나라의 역사적 과거에서 호출하여 재구성한 존재이다.

이처럼 강남역 살인 사건을 단순히 한 '정신 질환자'의 '묻지마 살인'으로 규정시키고 이 사건의 원인을 정신 질환자에게서만 찾으려 하는 것은, 재난의 원인을 내부에서 찾지 않고 외부적인 타자화된 집단에서 찾으려고 하는 게으른 주체의 기만적 행위이다. 구성원 내부에 일상적으로 만연해 있는 문제를 들여다보지 않고 섣불리 자신들의 결백을 주장하며 범죄자 한 명에게만 모든 탓을 돌리는 것이다.

악마는 없다. 사회적인 차원에서 개개인의 일상에 퍼져 있는 사소한 악이 있을 뿐이다. 범죄자는 사회적으로 이미 만연한 악을 직접 실행하는 매개자일 뿐, 악마가 아니다.

사회 전반에 만연한 혐오의 분위기와 구성원 한 명, 한 명 안에 있는 차별 의식과 폭력성에 대한 광범위한 성찰 없이 단 한 집단만을 악의 종주로 몰아가려는 이러한 처벌 방식은 아무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다. 화장실을 분리하고 정신병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도, 이대로 근본적인 원인을 제대로 들여다보려 하지 않는 이상 페미사이드(femicide, 여성 살해)는 앞으로 더 광범위하게 자행될 것이다.

강남역 살인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 널리 퍼진 여성 혐오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자 앞으로의 우리나라 젠더문화 변화에 기점이 될 중요한 사건이다. 이 사건의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그냥 이대로 '치안의 문제' 또는 '한 개인의 일탈'로만 취급하여 넘어간다면, 사회 전체적으로 반성하고 사유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움직임을 만들지 않는다면, 여자들은 앞으로도 계속 죽어 나갈 것이다. 굿을 했는데도 사람들이 계속 미치고 죽어 나가던 곡성 마을처럼. 이제 누구와 손을 잡고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알아야 할 때이다. 가지 말라고 손목을 붙든 무명의 차가운 손을, 당신은 붙잡을 것인가, 뿌리칠 것인가. 여기저기서 곡성이 들린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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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데이트 폭력 집담회 <사랑 같은 소리하고 있네>

내가 겪었던 연애도 데이트 폭력이었을까?

너무 사적인 일이어서, 주변에 차마 알릴 수가 없어서 가슴속에서만 꼭꼭 묻어왔던 이야기들.

혹여나 상대방의 앞길에 피해가 될까 혼자 담아둔 채 전전긍긍했던 사연들.

고발을 했다가 도리어 명예훼손을 당했던 경험들.

‘사랑’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내가 관계 속에서 감내해야 했던 온갖 형태의 폭력들.

데이트 관계 속에서 괴롭힘당한 여성들 다 모여라!
저희가 마련한 안전한 공간 안에서 맘껏 떠들며 이야기해봐요!
 
1부 13:00-14:20
  데이트폭력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2부 14:30-17:00
  모두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

모집대상 : 데이트 폭력에 대해 말하고 싶은 모든 여성 (선착순 20명)
일시 : 2016년 4월 24일 오후1시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참가비 : 무료

문의 : 청년참여연대 이조은 간사 02-723-4251

*이번 모임은 참가자를 여성으로만 제한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참가신청하러가기 -> 

너무나도 따뜻했던 지난 4월 2일(토) 오후, 총선청년네트워크에서 함께 활동하는 있는 청년들이 신촌 차 없는 거리에 모여 청년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모으는 VOTEr Day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각 단체들이 다양한 주제로 부스를 열어 청년들과 함께 '우리는 왜 투표에 참여해야 할까'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과 즉석에서 간단한 율동을 배워 함께 춤을 추는 플레시몹도 진행했습니다.

청년참여연대는 세월호를 기억하자는 의미에서 노란리본을 나누어주는 부스를 차렸습니다. 직접 노란리본을 만들어 이곳저곳에 붙일 수 있는 '기억세트'도 나누어주었는데요, 이렇게 노란리본을 만들어 찍은 사진을 모아 4월 9일부터는 작은 사진전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후기는 총선대응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차석호 님이 작성해주셨습니다. :)

<VOTEr Day 행사에 청년참여연대 부스를 차린 총선대응팀 멤버들 ⓒ총선청년네트워크>

봄처럼 따뜻한 총선을 위해

청년참여연대 총선대응팀 차석호

 2016년 4월 13일, 대한민국 국회의원 총선거가 끝난다. 투표는 해외에서 이미 시작되었다. 모든 선거가 그렇듯 이번 선거는 중요하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권력은 모두가 알고 있듯 입법부, 행정부 그리고 사법부로 삼권분립되어 있다. 하지만 다른 선진 민주국가들과 유사하게 사실상 입법부가 가장 큰 권력을 확보하고 있다. 입법부의 결정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결정된다. 2016년 4월 2일, 그래서 나는 거리로 나섰다. 총선청년네트워크의 일원으로서 국민들과 직접 만나 우리가 왜 투표해야 하는지 설명했다.

 기온이 유독 높았던 날이었다. 연분홍색으로 물들은 나무들은 봄이 왔음을 체감하게 해주었다. 나는 함께 참가한 청년참여연대 형들을 도와 우리의 부스를 설치했다. 노란색깔의 청년참여연대 부스는 줄지어 늘어선 노란 파라솔들과 유독 잘어울렸다. 부스는 두 개의 파라솔 사이에 위치해있었는데 우리는 그 두 파라솔을 연약한 줄로 연결했다. 그리고 그 줄에 우리가 그동안 거리를 걸어다니면서 찍었던 사진들을 하나씩 정성스레 걸었다. OHP 필름으로 인쇄된 사진은 흑백 배경에 노란색 리본 하나만 두드러지게 채색되어있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총선에서 사람들이 투표하는 이유는 저마다 다 다를 것이다. 우리는 사람들이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기 전에 ‘세월호 사건’을 기억해주기를 바랐다. 우리 주변의 평범한 사람들을 위해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표를 던진다면 평범한 우리 주변에서 변화가 시작될테니까. 

 선거는 우리의 일상과 동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 우리 일상 속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세월호를 위해 투표해주세요”라고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았다. 대신 “세월호를 위해 지금 바로 행동해주세요”라는 무언의 메세지를 던졌다. 우리는 노란 부스 위에 수많은 노란 종이테이프들을 나열했다. 손쉽게 끊을 수 있는 이 종이테이프들로 세월호를 상징하는 노란 리본을 만들어 길거리 곳곳에 부착하는 직접행동을 기획했다. 세월호 유가족들과 한 지붕 아래 살고 있는 우리가 아직 세월호를 기억하고 있음을 직접 표현하는 의미있는 행동이었다. 다행히 우리의 부스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다. 평범한 사람들이 원치않게 당했던 비극적인 사건에 끔찍할 정도로 침묵하는 것 같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 속엔 이미 저마다의 노란 리본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가는 길 멈춰세우고 긴 설명을 하는 우리에게 불평할만도 한데,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다. 감사하게도, 모든 종이테이프들이 저마다의 주인을 찾아 떠났다. 부스를 정리할 즈음에 발견할 수 있었던 신촌 곳곳의 노란리본들은 오래도록 잊혀지지 않을 것 같다.

 청년들에게 오늘의 대한민국은 분명 가혹하다. 정해진 틀에 갇혀 수십년간 고된 훈련을 받았지만 평범하다고 생각해왔던 일상은 여전히 내 현실과 멀리 동떨어져있다. 한국전쟁 이후 최초로 부모보다 못살게 될 세대가 바로 우리다. 경쟁체제가 뿌리깊은 한국에서 남을 밟고 일어서는 공부가 아닌 남과 함께 살자고 외치는 ‘행동’은 사치스러워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이 극한의 상황에서 나만 살기위한 움직임이 아닌 이웃과 함께 살기위한 움직임을 버겁지만 조금씩 하는 것이 의외로 꽤 많은 것들을 바꿀 수 있다.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따뜻한 미래까지도, 애초에 우리 앞에 없었던 그런 미래까지도 우리 손으로 만들 수 있다. 차가운 현실에서 따뜻한 표를 던져보자. 

<지나가는 청년들과 함께 소통하고 춤을 추며 투표 독려 활동을 진행한 총선청년네트워크 ⓒ총선청년네트워크>

청년유권자파티 <이생망, 이대로 죽을 순 없다!!!>

이런데도 우리 꼭 투표해야 하니?!

이번 총선 정말 핵.노.답.이라고 생각하는

지옥불반도 청춘남녀들의 유쾌한 입담파티

언제 : 2016. 3. 31.(목) 저녁 7시

어디 : 참여연대 1층 카페통인

노래손님 : 가수 김대중 (씨 없는 수박)

이야기손님 : 이가현 (알바노조에서 활동하는 대학생)

                 구현모 (청춘씨:발아에서 활동하는 청년) 

                 박상훈 (정치발전소의 학교장)

참가신청서는 필수! 여기를 클릭하여 작성하기

참가비 : 5천원 (맥주.음료 제공)

문의 : 청년참여연대/카페통인 02-723-4251

'청년'과 '경제'의 만남, <볼랑말랑 세미나> 함께해요!

유한계급론, 국부론, 근로기준법........

혼자 읽기엔 부담스럽던 딱딱한 책, 그리고 법,

청년참여연대 경제분과와 함께 읽어봐요!

책 제안도 환영합니다~

첫 모임 : 4월 4일(월) 저녁 7시 30분, 참여연대에서

상반기 일정 : 4/11, 4/25, 5/9, 5/23, 6/6, 6/20 격주 월요일 저녁 총 6회

함께 읽을 책 : 첫 모임에서 함께 정해요!

<볼랑말랑 세미나> 신청하러가기>> http://goo.gl/forms/7Ok6cJSsRw

문의 : 청년참여연대 경제분과 민선영 분과장 010-3063-0207

청년참여연대 5월 회원모임 '더 청년참여연대'

대선 소감 & 보드게임

대선이 끝났습니다. 촛불을 들었던 시민이 정권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청년들이 살고 있는 헬조선은 바로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의 변화가 더 나은 세상으로 이어지기 위해 촛불은 꺼지면 안 됩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촛불대선 기간 동안 어떻게 느끼셨는지 생각을 나누고 싶습니다.

대선 소감을 나누고, (요즘 청년참여연대에서 핫한!) 보드게임으로 대선 뒤풀이를 할 예정입니다.

'청년참여연대 5월 회원모임'! 없는 우정도 파괴한다는 보드게임으로 재미나게 대선 여운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놀러 오세요~! ^^

>> 참가 신청하기(클릭)

대상 : 청년참여연대에 관심 있는 분 누구나!

날짜 : 5/20(토) 오후 2시 ~ 5시

장소 : 보드놀이터 홍대입구점 (홍대입구역 도보 5분 거리, 서울 마포구 어울마당로 100-6)

참가비 : 약 8천 원 (보드게임 카페 이용료 + 음료)

문의 : 청년참여연대 02-723-4251, [email protected]

<약도>

 세월호 기억 프로젝트 첫 번째

 3월 19일 노란리본 캠페인 <동네를 노랗게 물들이자>

4월 16일, 그 날이 다가옵니다.

청년참여연대는 세월호 2주기를 앞두고 <세월호 기억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세월호 기억 프로젝트 그 첫 번째는

3월 19일에 있을 노란리본 캠페인 <동네를 노랗게 물들이자>입니다.

"누군가 달고 있는 노란리본을 봤을 때요."

하루 중 언제 가장 힘이 나시냐는 질문에 한 유가족 어머니께선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매일 조금씩 사람들에게서 세월호가 잊혀져 갈까봐 그게 너무 무서운데,

길에서 노란리본을 발견하면 가장 힘이 난다고.

그래서 3월 19일엔 함께 동네를 노랗게 물들여보려고 합니다.

우린 아직 세월호를 잊지 않았다는 것을 유가족 어머니께,

동네 어르신께, 오가는 아이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어서요 :)

세월호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싶은 분들 누구든 (청년 아니어도 환영!)

따뜻한 토요일 오후, 함께 만나 동네를 노랗게 물들여봐요!

[참여방법] 은 이렇습니다 :)

- [여기를 클릭]하여 캠페인 참가 신청서를 작성한다.

- 3/19(토) 오후2시 서울 강남역/광화문/홍대 중에서 내가 원하는 동네에 모인다.

- 모인 친구들과 함께 동네를 노랗게 물들이러 다닌다.

[동네를 노랗게 물들이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

- '노란색 마스킹테이프'를 적당한 길이로 자릅니다. (7cm정도)

- 접착부분을 바깥으로 하여 리본모양으로 한번 꼬아줍니다.

- 완성된 리본을 동네 곳곳(특히 사람 그림&사진의 왼쪽 가슴팍)에 붙여줍니다.

- 리본 사진을 찍어 문자나 이메일로 청년참여연대(010-4271-4251/[email protected])로 보냅니다.

[프로젝트 두 번째 노란리본 전시회<기억나누기>]

- 보내주신 노란리본 사진을 잘 모아 전시회를 열려고 합니다.

- 보내주신 분들 모두가 전시회에 작품을 출품한 '사진작가'가 되시는 겁니다 :)

- 전시회 안내와 일정은 0000

오늘(2/23) 청년참여연대도 함께 준비한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 출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청년참여연대에서는 민선영 운영위원장, 총선대응TF에서 적극적으로 활동 중인 이수호 운영위원, 총선대응TF원인 장현민 회원, 김주호 사무국장이 함께 했습니다.

<"청년이 '변화'에 투표하는 날" 퍼포먼스를 하고있는 총선청년네트워크 소속 단체들 ⓒ참여연대>

2016 국회의원 선거, 청년의 목소리

"우리는 변화에 투표할 것입니다."

총선 D-50,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 출발 기자회견

총선 D-50, 청년단체들은 2016년 2월 23일 화요일 오전 1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의 공식적인 출발을 알린다. 우리는 50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서 청년의 다양한 목소리를 모으고 드러내는 활동을 펼칠 것이다. 현재 함께 하는 단체들은 아래와 같으며 계속 확대될 예정이다.

고려대학교 총학생회, 동네형들, 뜨거운청춘들(준), 민달팽이유니온, 민주주의 디자이너, 매니페스토청년협동조합, 반값등록금국민본부,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빚쟁이유니온(준), 정치외교연합동아리 여정, 청년광장, 청년당당, 청년유니온, 청년참여연대, 청소년유니온, KYC(한국청년연합)
(※ 2. 23. 10시 현재 16개 단체 참가 ․ 가나다순)

2016년, 작은 변화의 희망조차 말하기 어려운 청년의 현실을 마주한다. 다가오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청년이 또 화두가 되리라는 흔한 예측은 넘쳐나지만 정작 청년들의 마음은 ‘기대할 것 없는 삶’에 대한 냉소와 불안으로 가득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만드는 변화’의 가능성까지 포기할 수는 없기에, 우리는 이번 총선을 계기로 한 번 더 서로에게 이야기를 걸어보려고 한다. 청년의 정치참여는 거창한 선언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내 바로 옆의 누군가에게 그리고 얼굴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우리 세대의 동료시민들에게 ‘내가 투표하는 이유’부터 ‘우리가 바라는 좋은 사회’까지 질문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사회시스템에 오로지 ‘충성’하거나 ‘탈퇴’할 것을 강요당하고 있는 청년들이 자기 ‘목소리’를 가질 수 있는 곳, 그것을 모으고 드러낼 수 있는 열린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는 청년의 삶, 정책, 정치참여에 대해 고민하고 2016 총선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고 싶은 모든 청년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연결망이자 공동사업을 위한 단체들의 연대기구로, 네트워크에 모인 단체와 사람들은 ‘따로 또 같이’ 하며 청년의 정치참여․투표참여 활동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 전국의 다양한 청년단체․모임․개인에게 네트워크 참여를 제안한다.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는 이번 기자회견을 출발점으로 공천 기준과 관련해 의견을 제시하는 활동을 이어가고, 3월부터는 본격적인 정치참여 캠페인을 시작할 것이다.  각 정당에게 청년정책에 대한 입장을 질의하고 비교분석한 자료를 제작해 청년 유권자들에게 제공할 것이다. 전국에서 1천명의 청년유권자위원을 모집하고, 청년의 의견을 모아 ‘후보 선택의 기준’을 함께 만드는 온․오프라인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그리고 4월에는 청년세대와 장년세대가 ‘더 나은 사회’를 위해 투표참여를 함께 약속하는 세대연대 취지의 기획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청년이 선정한 ‘공천 부적격자’ 기준 설문조사 결과(청년 306명 응답)와 대상자 명단을 2차로 공개한다. 그리고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의 청년정책 공동요구안(1차)과 ‘50일 사업계획’을 발표한다. 마지막 순서에는 “우리는 변화에 투표할 것입니다.”라는 메시지로 집단 퍼포먼스를 진행한다. 우리는 앞으로 50일 동안 더 많은 청년들과 함께 ‘투표에 참여할 이유’를 찾고, ‘희망의 진짜 근거’들을 만들어 갈 것이다.  
 
붙임1. 기자회견 순서
붙임2. 청년 선정 ‘공천 부적격자’ 기준 설문조사 결과 (청년 306명 응답)
붙임3.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 청년정책 공동요구안 (1차 발표안)
붙임4.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 50일의 사업계획
붙임5.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 참가제안의 글 (기자회견문)
붙임6. 청년 선정 ‘공천 부적격자’ 대상자 명단 (2차 : 18인)

※ 참고 : 총선시민네트워크 홈페이지 주소 (http://2016change.net/)

※ 아래는 총선청년네트워크에 많은 청년들이 함께 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작성한 제안글입니다.
   사업계획 및 공천 부적격자 명단 등은 첨부한 보도자료 파일을 참고 바랍니다 :)

좋은 정치를 원하는 당신과 함께
총선청년네트워크가 출발합니다.

요즘 지하철 역 입구 앞, 눈에 띄는 색깔의 잠바들이 드문드문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가오는 4월 13일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예비후보들이 줄을 지어 인사합니다. 국회의원들의 인사에 어떤 이는 손을 붙잡고 절박한 삶을 토로하고 어떤 이는 힐끗 곁눈질로 쳐다보고 출근길을 재촉합니다. 50일 남은 총선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이겠지만 대다수의 시민들에게는 그리 기대할 것도 없는 하나의 빨간 날입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우리의 입법부를 담당하는 대표를 뽑는 축제의 장이자, 선택을 받기 위해 좋은 정책이 경쟁적으로 쏟아져서 ‘정치의 정수’가 되어야 할 국회의원 선거가 우리에게는 어떻게 여겨지고 있을까요? 한 청년은 “총선은 300명의 싸움꾼을 뽑는 날과도 같다.”고 합니다. 그 말에 옅게 웃음을 내비치며 “차라리 우리를 위해 잘 싸우기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다른 청년은 말합니다. 정치를 향해 짙게 깔린 냉소는 청년들이 무관심한 탓일까요?

그동안 선거가 끝날 때마다 어떤 이들은 청년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청년들은 현실에 불만만 많고 정작 선거에는 참여하지 않는다고 손가락질 합니다. 이제 되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선거에서 우리의 삶을 대변할 사람들이 나오기는 했습니까? 2004년 청년실업해소특별법으로 시작된 청년정책의 지난 10년, 수없이 많은 진단과 정책이 쏟아졌지만 청년을 위한 정치가 정녕 존재했습니까?

청년 일자리를 창출한다며 노동개혁을 추진했지만 뒤에서는 자신의 힘을 이용해 지인의 취업을 청탁하지 않았나요? 청년들의 취약한 경제적 기반을 두고 세대 간 격차 해소를 하자며 상속세와 증여세를 완화하지 않았나요?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짓겠다고 했지만 정작 자신의 지역구가 선정되자 머리띠 두르고 반대하지 않았나요? 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은 분명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정작 그 곳에 살고 있는 혹은 살아갈 주민이자 시민인 청년들의 이야기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청년들이 겪는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던 정책은 대다수가 무용지물이었고 청년을 둘러싼 반복적인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청년이 대체 몇 살이냐’는 나이 논쟁,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며 청년문제를 통과의례라고 치부하는 생각, ‘청년들이 눈이 높아져서 그렇다’는 편견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불평등의 심화로 인해 청년들이 겪는 사회경제적 위기를 외면한 채, 소모적인 말만 되풀이해왔습니다. 

그 사이 청년의 삶은 더욱 빠르게 나빠졌습니다. 고용, 노동, 주거, 부채, 교육 등 각 분야에서 곤두박질치는 사회경제적 지표, 그리고 그 지표에 반응조차 하지 않는 무기력함이 팽배합니다. 절망이 익숙한 사회, 우리는 바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우리가 세상에 뱉어내는 것은 고작 인터넷에 접속해 ‘헬조선’이나 ‘흙수저’라고 써내는 절규입니다.

이 절규에 정치가 제대로 답하게 하기 위해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면서 우리의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함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함께 만드는 변화’의 가능성까지 포기할 수는 없기에, 우리는 이번 총선을 계기로 한 번 더 서로에게 이야기를 걸어보려고 합니다. 청년의 정치참여는 거창한 선언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내 바로 옆의 누군가에게 그리고 얼굴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우리 세대의 동료시민들에게 ‘내가 투표하는 이유’부터 ‘우리가 바라는 좋은 사회’까지 질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사회시스템에 오로지 ‘충성’하거나 ‘탈퇴’할 것을 강요당하고 있는 청년들이 자기 ‘목소리’를 가질 수 있는 곳, 그것을 모으고 드러낼 수 있는 열린 공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우리는 선거를 앞두고 경쟁적으로 선언되는 수십만의 청년 일자리, 수만의 청년 공공임대주택의 숫자에서 벗어나는 질문을 할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 걱정 없이 머무를 수 있는 집, 마음껏 배울 수 있는 교육, 누군가의 것을 빼앗지 않아도 안정된 삶이 가능한 사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겐 여전히 그리고 절실히 좋은 정치가 필요합니다. 좋은 정치는 구체적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오늘 총선청년네트워크가 출발합니다. 바로 좋은 정치를 원하는 여러분과 함께 말입니다. ‘변화’에 ‘투표’하고 싶은 당신에게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를 제안합니다.

2016년 2월 23일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에서 함께 하는 청년들

청년참여연대 제2차 정기총회 자료집입니다 =)

OD20160212_자료집_청년참여연대 2차정기총회.pdf

 안녕하세요 청년의 삶을 바꾸는 청년참여연대입니다!
 지난 토요일(2/13) 청년참여연대의 제2차 정기총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정기총회는 지난 10월 창립총회를 통해 첫 발을 내딛은 청년참여연대가 지난 4개월 간의 활동경과와 2016년 사업계획을 253명의 회원들과 함께 나누고 확인하며 힘을 모으는 1년 중 가장 중요하고도 큰 자리였습니다.

 그동안 청년참여연대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청년, 더 많은 회원들이 함께 참여하고 행동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 통로와 공간을 더욱 폭넓게 만들어 갈 수 있을까 계속해서 고민하고 왔는데요, 그 고민의 결과 이번 총회도 단순히 운영위원들 중심의 '보고'와 '발표'에 그치지 않고 253명의 회원 각자가 '나는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해보고 찾아볼 수 있는 자리로 준비했습니다.

<포토존과 사업계획을 한 눈에 보고 의견도 붙일 수 있는 대자보벽을 준비했어요 :) ⓒ참여연대>

 총회의 첫 순서는 청년참여연대 회원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걱정들을 함께 나누고 해결책을 찾아보는 ‘청참과 톡투유 <걱정말아요 그대>’ 시간이었습니다. <먹고 사는 걱정>, <대학 가도 걱정>, <이번 총선 걱정>, <세계 평화 걱정>, <여자라서 걱정>, <뭔지 모를 걱정>이라는 여섯 테이블 중 자기가 앉고 싶은 곳에 앉아 그 테이블의 주제에 맞는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어 해결책을 찾아보았습니다. 이렇게 3라운드를 진행하며 이 고민 저 고민 나누다보니 시간이 가는 줄 몰랐는데요, 여기저기서 ‘이 고민을 해결해보기 위해 이런 걸 함께 해보자’며 아이디어를 모으고 으쌰으쌰! 힘을 모으는 모습이 정말 즐거워보였습니다.

<청참과 톡투유 <걱정말아요 그대>를 진행 중인 청년참여연대 회원들 ⓒ참여연대>

 2부에서는 1년 중 가장 중요한 순서, 바로 2015년 활동을 돌아보고 2016년 사업계획과 이러한 활동을 주도적으로 진행할 운영위원회를 인준하는 과정이 이어졌습니다. 청년참여연대는 지난 4개월 간 253명의 회원들과 함께 청년들의 문제를 청년 스스로 해결해보자는 희망과 결의를 가지고 각자 자신이 참여할 수 있는 만큼 분과나 TF, 소모임 등의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부정인사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최경환 전 부총리 고발, 청년팔이 노동개악을 중지하라는 기자회견, 대학입학금 문제 해결을 위한 입시설명회 캠페인과 입학금 정보공개청구 캠페인단 <이팍사팍 탐정단>,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확대하기 위한 청소년 친구들과의 연대, 세월호 농성장 당직과 노란 리본 만들기 번개, 여성주의 세미나와 그림그리기 감성공동체 등 짧은 기간동안 참 다양하고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사업계획을 발표하는 최혜은 운영위원(왼쪽)과 <세계평화걱정>테이블에서 나온 이야기들(오른쪽) ⓒ참여연대>

 청년참여연대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누구든 분과나 TF활동에 참여하면서 함께 사업을 기획·진행하고 분과장 등을 맡아 청년참여연대 운영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2016년 청년참여연대의 사업계획도 몇몇 운영위원들이 아니라 각 분과, TF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이 함께 고민하고 준비한 내용들로 채워졌습니다. 2부는 이러한 내용을 여러 가지 사정 상 분과나 TF에서 직접 활동하지는 못하지만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다른 회원들에게 발표하고 함께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한 해동안 운영위원장과 사무국장으로 고생했던 준원님과 정민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시간! ⓒ참여연대>

 각 분과나 TF의 활동계획을 모아내고 이들이 잘 활동할 수 있도록 특별히 더 애쓸 운영위원들을 인준하고 선출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경제분과 민선영, 대학분과 최혜은, 성평등분과 박예지, 정치분과 김성수, 평화다양성분과 박은호, 천웅소 시민참여팀장, TF측 추천직 운영위원이었던 이수호, 유재현 8명의 운영위원들은 올해도 쉽지 않은 역할을 계속해서 맡아주기로 하셨고 올 한해 청년참여연대를 대표할 운영위원장으로는 민선영 운영위원이 애써주기로 하였습니다. 사무국장으로는 시민참여팀 김주호 간사가 합류했고요. 많은 회원 분들의 격려와 박수에 운영위원 모두도 마음을 다잡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지난 해 운영위원장으로 그리고 사무국장으로 활동하다가 각자의 활동으로 운영위원 직을 내려놓은 강준원, 이정민 두 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두 분 모두 올해 운영위원으로 함께 하진 않지만 각 분과에서 그리고 TF에서 청년참여연대 활동을 계속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올해도 청년의 삶을 바꾸는 즐거운 활동 기대합니다! ⓒ참여연대>

 청년참여연대는 올해도 청년의 삶을 바꾸는 즐거운 활동을 통해 헬조선이라는 큰 바위에 계속해서 계란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함께 계란을 던질 청년 친구들은 물론 청년참여연대의 계란을 지원해주실 많은 분들이 필요합니다. 올 한해도 다양한 활동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려요~

 청년참여연대 총회 자료집 보러가기 >> http://goo.gl/LMXQ6y

2016 국회의원 선거, 청년이 바라는 공천기준

“이런 사람은 안 된다고 전해라~!”
청년단체 릴레이 캠페인(1인 시위) 및 온라인 설문 시작

청년유니온·민달팽이유니온·빚쟁이유니온(준)·KYC한국청년연합·청년참여연대·청년광장 6개 청년단체는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청년이 바라는 공천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2016년 2월 15일(월)부터 19일(금)까지 5일 동안 매일 정오(오후 12시)에 국회 앞에서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한다.

각 정당들이 총선 후보 공천일정에 돌입하며 본격적인 선거 일정이 시작됐다. 20대 예비후보가 주목받는 등 이번 선거에서도 ‘청년’이 화두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오가지만 실상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가 선거의 전체 과정에 잘 반영되기란 쉽지 않다. 

공천부터 시작이다. 청년문제 해결을 약속하는 정당이라면, 우선 공천 기준을 세우는 데에 청년의 의견을 충분히 담아야 마땅하다. 그래서 우리는 청년이 생각하기에 ‘이런 사람만큼은 공천되어선 안 된다’는 입장을 정당들에 전달하고자 한다. 그것은 청년이 바라는 공천의 최소기준이다.

청년단체들은 청년의 삶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할 뿐 청년의 절망을 외면하고 청년을 폄훼하고 청년정책을 가로막고 청년에게 상처와 좌절을 안긴 사람들을 ‘반(反)청년인사’로 분류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가려낼 수 있는 새로운 척도를 ‘후보로 공천해서는 안 되는 기준’으로 각 정당에 요구한다. 일차로 정리한 여섯 가지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이는 청년들의 다양한 참여를 통해 계속 보강될 것이다. 우리는 정당들의 공천심사가 마무리되면, 정당마다 ‘반(反)청년후보’ 리스트를 만들어 유권자의 판단을 도울 것이다. 

※ 청년이 생각하는 ‘공천불가’ 기준(1차)
▹ 청년팔이 노동개악 주동자 : 청년을 볼모로 쉬운해고 노동개악 강행한 사람
▹ 채용비리 청년취업 강탈자 : 인사청탁·채용비리에 연루된 사람
▹ 청년비하 청년수당 망언자 : 청년을 폄훼하고 청년정책을 비하하는 막말한 사람
▹ 주거빈곤 청년부채 유발자 : 월세부담 외면하고 빚내서 집사라고 등 떠민 사람
▹ 청년기만 부모등골 파괴자 : 반값등록금 사기쳤거나 사학비리에 연루된 사람
▹ 최저임금 대폭인상 반대자 :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사람

우리는 2월 15일(월)부터 국회 앞 캠페인을 진행하며 온라인 설문조사를 동시에 시작한다.(http://bitly.com/이런사람공천반대) 조사결과는 2월 23일(화)에 기자회견의 형식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는 단체와 사람은 아래와 같다.

2. 15.(월) : 청년광장 박동선 기획팀장 010-8701-8063
2. 16.(화) : 청년유니온 김민수 위원장 후보 010-9920-6305
2. 17.(수) : KYC한국청년연합 신미정 활동가 010-2052-4195
2. 18.(목) : 청년참여연대 이수호 운영위원, 김주호 사무국장 010-4706-7097
2. 19.(금) : 민달팽이유니온 임경지 위원장 010-4185-2228

우리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2016년 총선 과정에 청년의 목소리를 모으기 위한 공동 활동을 시작한다. 그리고 더 많은 청년들과 함께 하기 위해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가)’를 전국적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총선 D-50’ 시점인 2월 23일(화)에는 청년단체·모임·개인에 네트워크 구성을 제안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출발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다. 지금 청년들은 투표에 참여할 이유를 잃고 정치 불신을 키워가고 있다. 이번 선거만큼은 청년이 희망의 근거를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끝>

붙임1. 캠페인 홍보물 이미지(5종)
붙임2. 청년이 생각하는 ‘공천불가’ 기준에 따른 대상자 리스트(1차)

청년참여연대가 제2차 정기총회를 엽니다.

2015년의 활동 평가와 2016년 사업계획을 회원들과 함께 나누고 
각 분과와 TF에서 활동할 새로운 운영진을 인준하게 됩니다.

나는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50여명의 준비위원들, 그리고 200여명의 창립회원들의 관심과 참여에 힘입어
지난해 10월 드디어 '청년참여연대'가 첫 걸음을 떼었습니다.

창립 이후 청년참여연대는
대학입학금 정보공개청구 프로젝트 '이팍사팍탐정단', 
중진공 채용비리에 연루된 최경환 전 장관 고발,
선거연령 18세 확대를 위한 청년청소년공동기획단 시도,
정부의 졸속적인 위안부 협상을 규탄하는 집회 참여, 
여성주의 확산을 위한 세미나와 토론회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청년참여연대는 여전히 더 많은 청년의 참여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를 더 나은 곳으로 바꾸기 위한 다양한 고민과 용기가 모여
청년은 물론 이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고루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길 소망합니다.

나는 그런 세상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혼자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누구든 환영합니다.
먹고 사는 걱정, 등록금 걱정, 진로 걱정, 세계평화 걱정 등등
나의 걱정을 함께 이야기 나누고 활동으로 이어가는 시간,

청년참여연대 제2차 정기총회에서 만나요 :)

청년참여연대 제2차 정기총회

언제 : 2016년 2월 13일(토) 오후 3시 - 6시
어디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누구 : 청년참여연대 회원, 
        청년참여연대에 관심있고 회원으로 함께 활동하고 싶은 청년
순서
[1부] 청참과 톡투유 <걱정말아요 그대>
[2부] 청년참여연대 제2차 정기총회
[3부] 2016년 첫 직접행동 + 뒤풀이

참가신청서 작성하기

문의 :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김주호 간사 02-723-4251

안녕하세요?
청년과 성평등분과에서 1/23(토) 서교동 히든카페에서 여성주의 그림 그리기 모임을 가졌습니다~

총 열 분이 신청해 주셨고 당일 일곱 분이 와주셨어요! >ㅅ< 대호황!

다가올 2/13 청년참여연대 총회에 맞춰 발간할 여성주의 잡지에 실을 일러스트를 그리기 위한 모임이었는데요! 능력자분들께 부탁을 할 수도 있었지만, 우리가 직접 그림을 그려보는 게 더 의미있을 것 같아 마련해 본 시간이었습니다.

요즘은 1인 1미디어의 시대라고도 하고, 누구나 자신만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통로가 얼마든지 열려있잖아요? 에세이를 릴레이로 썼던 것처럼 여성주의에 대해 관심있는 사람들이 직접 그림을 그리며 자신을 표현해보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발로 그림을 그리더라도, 거기에 자신만의 시선과 목소리, 숨결이 들어가 있다면 얼마든지 매력적인 작품이 될 수 있으니까요ㅎㅎ

다들 처음엔 그림을 잘 못 그린다고 하셨지만, 막상 작업에 들어가고 나서는 굉장히 집중해서 끝날 즈음엔 모두 자기만의 작품을 완성하셨어요!

만화를 그리신 분도 있고, 꼴라쥬를 하신 분도 있고, 수채화를 하신 분도 있고, 다양한 재료를 사용해서 각양 각색의 작품을 만드셨답니다~ (그림은 총회때 발간될 여성주의 잡지에서 공개합니다!!>ㅅ<)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도, 못 그리는 사람도 한 공간에 모여 같이 수다도 떨고 만화책을 보기도 하면서 자신이 평소에 표현하고 싶었던 것들을 여러가지 재료를 사용하여 자유롭게 펼쳐내 보였어요.

그 동안 빡빡하게 이어졌던 세미나와 회의에 지친 분과원들의 영혼을 달래고.....
뉴비분들이 가벼운 마음으로 참여하셔서 함께 어우러져 즐겁게 보낸 시간이었습니다.

여성주의 뮤지션의 음악도 듣고, 중간 중간 본인이 겪었던 빡치는 차별의 경험도 이야기하며 공유하고, 살면서 이상하게 여겨졌던 것들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또 거기에 다들 공감하면서요,

그리고, 듣고, 말하고, 표현하고, 웃고, 색칠하고, 공감하고.
그 동안 여성주의 운동을 하면서 쌓였던 분노들, 스트레스들이 말끔히 씻겨나가는 힐링의 시간이었답니다~>ㅅ<

다들 너무 즐거워하셨고, 반응이 좋아서 다음에도 모임을 이어가기로 했어요~
다음 모임도 토요일에 이뤄질 것 같은데, 조만간 일정이 정해지는 대로 다시 공지해드리겠습니다ㅎㅎ
 

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1월의 마지막째주 월요일.

청년참여연대와 공익활동가 17기 친구들이 함께 광화문 세월호 농성장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저녁 10시쯤 도착한 광화문 세월호 농성장엔 찬바람이 가득했지만 도란도란 앉아서 이야기하며 몸을 녹일 수 있는 곳이 참 감사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전기매트가 깔렸다곤 하지만 추위를 이겨가며 소녀상을 지키는 청년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우선 유족들이 머무는 방에서 몸을 녹인 저희는 저녁 11시부터 세월호 농성장 당직 서시는 분들이 이용하시는 천막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곳에서 세월호 당시에 들었던 감정들, 굳이 너가 아니어도 할 사람 많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농성장 당직을 나온 이야기 등을 나눴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나오신 대부분의 분들은 큰 대의도 있지만, 내가 불편해서 내가 화가 나니깐 나오신 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다음 행동들을 어떻게 할 지도 가볍게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모두의 의견을 모은 것은 아니지만, 2월엔 노란리본 만들기를 통해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엔 팽목항 가는 버스에 올라 현장에 가보고 4월엔 2주기 관련 집회에 참석하기로 하였습니다. 

무언가 당장 큰 일을 할 순 없지만, 청년참여연대 회원님들께서 함께 참여해주시면 그들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진실을 인양하라고. 우린 아직 잊지 않았다고.

진실을 인양하라!

오늘(1/27)오후 전국 12개 지역 38개 청년단체들이 대법원 앞에 모여 복지부의 <청년활동지원 무효화 소송> 기각을 촉구하고, <청년수당 활동지원>정책의 시행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민달팽이유니온, 청년유니온 등 그동안 청년수당 문제에 적극적으로 활동했던 청년단체들이 특히 애써주셨고요, 저희 청년참여연대에서는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수호님이 참석하여 기자회견문을 함께 낭독하는 등 작은 힘을 보탰습니다. 앞으로도 더 나은 청년들의 삶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아래는 보고자료와 1천7백인 시민의 요구를 담은 의견서입니다.

현실을 외면하는 복지부의 <청년활동지원 무효화 소송> 기각 촉구!
청년의 안녕한 삶과 존중을 위한 <청년수당 ․ 활동지원> 시행 요구!
1천7백인 시민 의견서 접수 지역청년단체 합동 기자회견

“청년정책 변해야 한다고 전해라.”
“청년수당 막지 말라고 전해라.”

일시 및 장소 : 2016년 1월 27일(수) 오후 1시, 대법원 앞
참가단체 : 12개 지역 38개 청년단체 (경기/경남/고양/과천/대구/부산/부천/서울/시흥/안산/제주 등)

1. 오늘 <청년활동지원 무효소송 기각 촉구>와  <청년수당 활동지원 시행 요구>를 위한 1천7백인 시민의견서 접수를 위해 지역청년단체들이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다.

2. 복지부의 청년활동지원 무산 시도 규탄, 정치소송 기각 촉구를 위해 청년 및 복지단체가 지난 18일 1차 기자회견을 연 데 이어, 오늘은 지난 18일부터 5일 동안 온라인을 통해 청년활동지원 시행을 요구하며 복지부의 소송 기각을 촉구하는 1,652명의(1월 27일 00시 기준) 시민 의견을 모아 접수하며 다시 한 번 대법원에 복지부의 소송 기각을 촉구한다.

3. 오늘 자리에 참석하는 지역의 청년단체들은 일자리 일변도의 획일화된 기존의 청년정책이 청년의 다양성이 존중되고 삶의 안녕이 보장되는 청년정책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며 각 지역에서 지자체와 함께 새로운 시도를 벌여가고 있다. 청년의 삶은 취업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노동빈곤과 주거불안, 부채악성화에 의해 복합적인 위험을 겪고 있다. 단기 일자리를 만드는 땜질식의 처방은 정부의 단기적 성과에 좋을지는 몰라도 청년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결국 새로운 유형의 사회정책까지 포괄하는 종합적인 청년정책으로 전환돼야 한다. 그리고 정책은 필요로부터 탄생하고, 또 그것에 의해 계속 변화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청년정책 또한 수요자인 청년 당사자의 삶과 목소리에 근거해야 한다. 청년수당 ․ 활동지원 사업은 서울지역의 청년들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참여하여 제안한 정책이다. 삶을 기존의 정책 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정책을 실제 삶에 맞게 끊임없이 개선해나가는 이런 시도는 계속 확산되어야 한다.
 
4. 이러한 청년의 현실과 변화에 대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사회보장을 늘리기보다 지자체의 사회보장을 견제하고 간섭하고 있다며 많은 청년단체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이러한 청년당사자의 의견에 지지하며 지난 18일부터 5일 동안 많은 시민들이 복지부의 청년활동 무효소송 기각을 촉구하는 서명에 동참하고 있는데 1월 27일 00시 기준으로 1,652명의 시민이 동참 의견을 밝혔다. 이 시민 의견은 1946년생부터 2002년생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이 참가하였는데 청년활동지원의 지원대상이 아닌 시민이 약 900명이 참가하는 등의 세대 간 상생의 실천을 보여주고 있음이 상징적이다. 

5. 오늘 2천인 시민 의견서 접수 지역청년단체 합동 기자회견에 나선 청년단체들은  ‘청년수당 막지 말라 전해라’는 제목 아래 이 자리에서 △청년의 삶을 정쟁의 도구로 삼은 정부 규탄(민달팽이유니온 임경지 위원장) △청년의 자발적 활동과 시흥청년기본조례 주민발의 과정과 의의(시흥청년정책네트워크 홍헌영) △청년들의 총체적 위기 현실과 노력 짓밟는 정부 규탄(과천 청년 홍지숙) △청년을 위한 청년 정책 수립의 절박함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 촉구(경기청년유니온 한지혜 위원장) △청년이 함께 만든 서울시 청년정책의 의의(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시즌2 참가자 김솔아)의 내용으로 발언이 이어진다.

6. 청년활동지원 지킴이로 기꺼이 나서준 시민 1천7백명의 의견을 대법원에 전달함으로써, ‘청년활동지원은 청년의 삶을 위해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는 점을 대법원과 재판장에게 설득하고 호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