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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녹조 마이크로 시스틴, ‘무조건 문제없다’는 환경부 자체가 ‘진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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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녹조 마이크로 시스틴, ‘무조건 문제없다’는 환경부 자체가 ‘진짜 문제’

admin | 월, 2021/08/30- 23:55

[caption id="attachment_218385" align="aligncenter" width="640"] ▲ 지난 24일 MBC PC수첩에서 방송된 "예고된 죽음-4대강 10년의 기록" ⓒ MBC[/caption]

지난 24일 환경운동연합과 <뉴스타파> 등은 낙동강과 금강에서 미국 레저 활동 기준을 수백 배 초과한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을 검출해 발표했다. 같은 날 MBC 은 '4대강 10년의 기록 예고된 죽음' 편을 통해 이 문제를 심층 고발했다. 마이크로시스틴은 청산가리(시안화칼륨)보다 100배 이상 높은 독성을 지닌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줬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25일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먹는 물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면서 '정수장 조류독소 측정 결과 검출사례가 없으며, 세계보건기구(WHO)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류 경보제 운영 중'이라고 주장했다.

환경부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정수장 취수는 마이크로시스틴이 많은 표층이 아닌 중‧하층에서 취수되고 취수구 앞에 조류 차단막이 있어 문제없다 ▲ 마이크로시스틴-LR은 표준 정수처리에서 99% 이상 제거, 고도정수처리에서는 거의 완벽하게 제거 ▲ 상‧중‧하별 통합 채수와 남조류 세포수 측정법을 이용한 조류경보제는 WHO 가이드라인을 따른 것.

이런 주장에 대해 환경연합 등은 '부실 해명'이라고 반박했다. 녹조 독성의 농작물 축적은 소관 부처가 달라 환경부가 언급을 안 했다 하더라도(농림축산식품부도 문제다), 실제 취수구 앞이 아닌 녹조가 거의 없는 지점에서 채수한 이유에 대해서는 해명이 없다. 환경연합 등은 이를 두고 현재 환경부의 마이크로시스틴 분석 체계에서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낙동강 먹는 물이 안전? 환경부가 소나기 피하려는 면피에 불과"

[caption id="attachment_218386" align="aligncenter" width="600"] ▲ 부산시 덕산정수사업소에가 발간한 보고서에 "조류차단막 효과 미미" 내용이 담겼다. ⓒ 이철재[/caption]

녹조 비상 상황에서 조류 차단막이 무용지물이라는 것은 이미 드러난 사실이다. 2018년 8월 낙동강 창녕합천보 상류 500m 지점에서 밀리리터당(mL)당 126만 개가 나왔다. 당시 유해 남조류가 2회 연속 mL당 100만 개를 넘어 조류 경보 가운데 가장 높은 '조류 대발생'이 발령됐다.

당시 부산광역시 덕산정수사업소에서는 수돗물 공급 중단 직전까지 가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다. 덕산정수사업소는 '남조류 장기유입 관련 정수처리 장애요인 및 대책보고(2018.09)'를 통해 중대 장애요인으로 "조류차단막 및 살수시설 운영 효과성 저조"를 꼽았다.

"남조류 세포 내 기포로 인한 부유성과 햇볕/영양염류를 찾기 위한 수직이동성으로 인해 조류 제거율 2~3%로 저조"했다는 게 보고서에 담긴 내용이다. 환경부 주장처럼 중‧하층에서 취수를 해도 유해 남조류가 수직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는 말이다.

"마이크로시스틴-LR은 표준 정수처리에서 99% 이상 제거, 고도정수처리에서는 거의 완벽하게 제거"라는 환경부 주장도 마찬가지다. 2018년 덕산정수장은 정수 시설(침전지, 입상활성탄 여과지) 자체가 기능이 마비되거나 저하된 바 있다. 덕산정수장 보고서에는 "전체 침전지 18곳이 모두 침전 불량", "더이상 조치 방법이 없다"라는 부분이 등장한다.

기후위기 가속화에 따라 폭염일수가 증가하는 추세에서 2018년 같은 폭염이 없으리란 보장은 없다. 여기에 낙동강은 4대강 사업 이후 8개 보로 유속이 이전에 비해 1/10 수준으로 느려졌다. 다시 말해 현재 상태라면 '조류 대발생'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이다. 참고로 2014년 마이크로시스틴 기준 초과 검출로 수돗물 공급 중단 사태가 벌어졌던 미국 톨레도의 경우 당시 원수의 마이크로시스틴 농도(MCs)는 20ppb였다.

"상‧중‧하별 통합 채수와 남조류 세포수 측정법을 이용한 조류경보제는 WHO 가이드라인을 따른 것"이라는 환경부 주장에 대해서는 환경연합과 MBC 이 이미 문제를 지적했다. 남조류 세포수 수치가 낮다고 물속 마이크로시스틴 농도가 꼭 낮은 건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시민환경연구소 신재은 연구위원은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할 환경부가 지금 상황에서 낙동강 먹는 물이 안전하다고 단언하는 것은 그저 소나기를 피하려는 면피에 불과하다"라며 "'무조건 문제없다'라는 환경부 자체가 '진짜 문제'"라고 꼬집었다.

[caption id="attachment_218295" align="aligncenter" width="800"] ▲ 8월 24일 열린 '낙동강,금강 독성 마이크로시스틴 현황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는 뉴스타파 최승호 PD.[/caption]

※ 글 : 이철재 에코큐레이터, 환경운동연합 생명의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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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 ^
10월 풀꿈생태탐방은 낙동강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낙동강에서 여유로움을 찾다”
– 상주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예천 회룡포, 안동 병산서원 –

 

○ 일 시 : 2019년 10월 12일(토) 8:00 ~ 19:00
○ 탐방장소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예천 회룡포, 안동 병산서원
○ 탐방일정 :

시간 장소 프로그램 비고
07:50 예술의전당

주차장입구

참가자확인
08:00~09:50 이동 청주예술의 전당 → 상주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여는 말 / 탐방안내 / 인사나누기

버스

휴게소

10:00~11:00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 낙동강관, 생물다양성관 둘러보기

자유관람
11:00~12:00 이동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 예천 회룡포 전망대 버스
12:00~13:00 회룡포 회룡포 전망대 → 회룡포

– 전망대에서 회룡포 보기

– 하트산 찾아보기

13:00~13:40 점심 점심식사 (회룡포마을) 도시락
13:40~15:00 회룡포 마을 회룡포

– 마을 둘러보기

– 공동체 프로그램

자유관람
15:00~16:00 이동 예천 회룡포 → 안동 병산서원 버스
16:00~17:00 병산서원 병산서원

– 만루대

자유관람
17:00~19:00 이동 안동 병산서원 → 청주 예술의전당

탐방내용 종합 / 소감나누기 / 마무리 말

버스

휴게소

○ 모집인원 : 35명
○ 참 가 비 : 성인 35,000원 / 청소년~초등생 이하 어린이 30,000원
(회원 : 성인 28,000원 / 청소년~초등생 이하 어린이 24,000원)
※ 회원은 참가비에서 20% 할인된 가격입니다.
※ 참가비에는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입장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체기준 성인 1,000원 청소년 500원 어린이 500원)

○ 입금계좌 : 농협 311-01-130682 청주충북환경연합
○ 준 비 물 : 도시락, 걷기 편한 운동화 및 복장, 모자, 간식, 물, 돗자리, 샌들 등
○ 신청방법 : 전화, 문자, SNS 접수 (043-222-2466/010-9797-2466 박현아)
○ 신청기간 : 2019. 10. 10(목) 16시까지

※ 꼭 읽어 보세요.
1. 점심은 도시락입니다, 꼭 챙겨오세요
2. 35명이 넘을 경우, 이후 신청자는 예약대기자로 접수됩니다.
3. 장시간 버스이동을 하게 됩니다.(멀미약 등은 개인이 준비해주세요)

○ 환불규정 : 7일전 100%, 3일전 50%, 2일전~당일 불참시 환불되지 않습니다.
※ 예산 : 912,330원 (버스비 650,000원, 답사비 92,330원, 보험료/현수막 60,000원, 강사비 100,000원, 기타비용 10,000원)

 

 

▼경북 상주에 있는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이곳 3층에는 낙동강과 생물다양성을 주제로 한 각각의 전시관이 있다.
태백에서 시작해 부산까지 내려가는 낙동강에 살고있는 식물과 동물 그리고 생태계를 자세히 볼 수 있다.
기후변화를 넘어 기후위기라고 말하는 요즘, 그 변화로 인해 점점 사라져가는 생물들을 주제로 한 전시관을 보며 우리는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가을이 왔다고, 바람에 흔들리는 길가의 코스모스

 

▼경북 예천 회룡포
강이 산을 부둥켜안고 용트림을 하는 듯한 회룡포.
마을을 휘감아 도는 내성천은 돌고 돌아 금천과 만나고 또 다시 낙동강과 만나 흐른다.
내성천 위로 있는 뿅뿅다리를 통해 마을로 들어갈 수 있다.

 

▼경북 안동 병산서원
병산서원은 도산서원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이 서원은 병산이 둘러싸고 있고, 서원 안으로 들어가면 감탄이 절로 나오는 만대루가 있다.

토, 2019/09/28-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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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풀꿈생태탐방은 낙동강을 주제로 다녀왔습니다 ^^
구름 한점 없이 맑은 하늘에, 마음을 간지럽히는 가을 바람이 가을과 딱 맞는 날씨였습니다.

 

첫번째 탐방지는 경북 상주에 있는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이었습니다,
생물다양성과 낙동강에 대해 전시가 되어 있었는데 낙동강을 보기 전 생태계를 잘 알 수 있는 곳이었죠 >,.<

 

그리고 두번째 탐방지는 경북 예천에 있는 회룡포입니다~
회룡포 마을을 보기 전 전망대로 먼저 올랐습니다.

 

주차장에서 오르고 올라 전망대에 도착하면 시원하게 탁 트인 시야에 회룡포 마을이 보인답니다!
강이 산을 부둥켜안고 용트림을 하는 듯한 모습이라 회룡포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마을을 휘감아 도는 내성천은 돌고 돌아서 금천과 만나고 또 다시 낙동강과 만나 흐르게 됩니다.
마을은 내성천 위로 있는 뿅뿅다리를 통해 들어갈 수 있는데, 사진 속 뿅뿅다리가 보이시나요? ㅎㅎ

 

전망대에서 꾸불꾸불 산길을 내려오면 이렇게 내성천을 건널 수 있는 다리가 나옵니다!
회룡포하면 뿅뿅다리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다리를 건널 때면 물이 아래에서 뿅뿅 올라와서 뿅뿅다리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답니다 ^^
뿅뿅다리는 총 2개인데, 전망대에서 마을로 갈 때는 제2뿅뿅다리를 건넜답니다!

 

마을로 들어와서는 맛있는 점심을 먹었습니다~
전망대까지 올랐다가 회룡포마을로 내려오는데 너무 배가 고팠어요ㅠ^ㅠ

 

점심을 먹고 나서는 재미있는 게임도 했습니다~ ㅎㅎ
여유로움을 제대로 즐겨야죠!
날씨가 너무 좋았거든요 >,.<

모래밭을 지나면서 어떤 것들이 있나 관찰도 하구요~

물가에 사는 식물들도 관찰했어요~
음, 저 식물은 여뀌인가?

10월이라서 추울 줄 알았는데, 그래서 물에 발을 못 담글 줄 알았는데~ 괜한 걱정이었어요
신발을 벗고 물 속에 들어가 물장난도 치고, 얇은 돌로 물수제비도 떠보고~

나무패에 멋진 그림을 그려서 추억도 담았어요~ ㅎㅎ

신나게 회룡포 마을에서 놀고 제1뿅뿅다리를 건너 버스를 타러 갔어요
물에 빠지지 않게 조심~ 조심~
그래도 사진은 찍어야겠죠? ㅎㅎ
누가 누가 멋지게 나오나~

 

마지막 탐방지는 경북 안동에 있는 병산서원이었습니다~
병산서원은 도산서원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고 합니다.
사진 속 건축물은 병산서원 입구에 있는 만대루입니다.
안전점검으로 위에 올라가 볼 수는 없었지만 서원에 도착했을 때가 해질 무렵이라 아주 멋진 풍경을 볼 수 있었죠!

 

이렇게 10월 풀꿈생태탐방 잘 다녀왔습니다 ^^

수, 2019/10/16- 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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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식] 환경부는 멸종위기종 방류, 산청군은 서식지 훼손?

정은아 진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caption id="attachment_204737" align="aligncenter" width="640"] ‘여울마자 복원지’ 입간판이 버젓이 존재하고 있는 곳 아래에 덤프 트럭 십여 대가 늘어서 현장을 오가고 있고, 여울마자를 복원한 수면부 바로 앞까지 굴착기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진주환경운동연합[/caption]

2019년 5월, 환경부가 멸종위기어류인 여울마자 1,000마리를 경남 산청군 생초면 남강에 방류했다. 이는 ‘멸종위기 담수어류 보전계획’(2016년 9월에 수립)에 따라 증식·복원 대상종인 여울마자를 선정한데 배경이 있다. 환경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남강은 여울마자 인공증식을 위해 여울마자 친어를 포획한 하천으로, 여울마자가 서식하기 적합한 유속 흐름을 가지며 하상이 자갈, 잔자갈로 이루어져 여울마자가 서식하기에 적합하여 방류지로 선정하였고, 향후 하천공사 계획이 없어 여울마자 개체군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204738" align="aligncenter" width="360"] 굴착기가 오고가는 복원지 현장에는 버젓이 ‘여울마자 복원지’ 라는 입간판이 세워져 있다. Ⓒ진주환경운동연합[/caption]

하지만 여울마자의 평화로운 정착은 오래 지나지 않아 무너졌다. 지난 10월부터 남강 여울마자 복원지에서 강바닥의 모래를 긁어내는 골재채취 작업이 진행 중이라는 제보가 들어왔다. 지역의 단체인 ‘수달친구들’로부터다. 급히 방문한 하천 현장은 참혹했다. ‘여울마자 복원지’ 입간판이 버젓이 존재하고 있는 곳 아래에 덤프트럭 십여 대가 늘어서 현장을 오가고 있었고, 여울마자를 복원한 수면부 바로 앞까지 굴착기 작업이 이어지고 있었다.

바로 여울마자 복원을 담당했던 환경부 공무원에게 여울마자 복원지에서 이루어지는 골재채취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복원지에서 벌어지는 개발사업에 대한 모니터링까지 일일이 할 수는 없다’는 무책임한 답변이 돌아왔다. 산청군 환경관리과 또한 ‘여울마자 복원 사업은 환경부 사업이어서 방류 행사 때 단순 참가한 것 말고는 우리와 무관하다’며 발을 뺐다. 퇴적토 준설사업 허가를 내준 산청군 하천과도 ‘사전 승인을 위해 남강 현장에는 나와 봤지만 여울마자 복원지 입간판을 확인하지 못했으며 여울마자 복원 사실을 몰랐다’고 대답했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긴밀한 협력 하에 멸종위기종 서식지 보전이 이루어져도 부족할 판에 한쪽은 멸종위기종을 방류하고, 다른 한쪽은 방류한 복원지를 파괴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474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부가 멸종위기어류인 여울마자 1,000마리를 경남 산청군 생초면 남강에 방류한 곳에 산청군이 골재 채위를 위한 준설을 벌이고 있다.Ⓒ진주환경운동연합[/caption]

멸종위기종 보전 계획은 특정 종을 증식시키고 방류하는 작업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식지 보전 방안까지 포함하는 것이어야 한다. 환경부는 치어 방류 후 복원지에서 여울마자 개체수를 관찰하여 2세대, 3세대가 생산될 경우 여울마자가 성공적으로 정착한 것으로 판단할 예정이라고 했으나 인위적인 골재채취로 서식지가 파괴된 지금, 그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의문이다. 이런 상황에도 환경부는 또 다른 지역에 여울마자 방류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여울마자 사고가 일어난 후 며칠 지나지 않아 같은 산청군에서 2012년 9월 멸종위기종인 꼬치동자개를 방류한 곳에 하천 바닥의 모래를 긁어내는 준설 공사를 하고 있는 현장을 발견했다. 관리가 안 돼 낡을 대로 낡은 ‘꼬치동자개 복원지’라는 간판이 현재 우리나라의 멸종위기어종 관리 실태를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했다.

과거 낙동강 전역에서 발견되던 여울마자는 현재는 개체수가 급감하여 남강댐 상류부터 생초지역 인근에서만 발견되고 있다. 여울마자를 비롯해 얼마나 많은 담수어종이 마구잡이 준설로 서식지를 잃어 가는지 가늠하기 어려울 지경이다. 진주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일련의 사고를 계기로 산청군에 준설 계획의 재검토와 이미 파괴된 여울마자 복원지에 대한 원상복구를 요구했다. 환경부에도 사후 모니터링을 철저하게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진주환경운동연합은 앞으로 이번 남강의 멸종위기종 복원지 사고 해결을 비롯해 우리나라 하천정책의 정상화와 하천생태계 보전을 위해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수, 2020/02/12-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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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일 환경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제련소 (이하 제련소) 특별점검 결과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초과, 특정수질유해물질 유출, 오염토양 외부 반출 등 총 11건의 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되었다. 환경부는 그간 제련소가 그간 환경법령을 지속반복적으로 위반함에 따라 문제 사업장에 대한 중점 관리 차원에서 추진되었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제련소가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고 있음에도 꾸준히 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비호해온 경상북도와 봉화군를 규탄하며, 행정소송을 당장 취하하고 환경부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환경부는 3차 위반이 확인된 만큼 지체 않고 제련소 폐쇄절차에 돌입해서 법의 준엄함을 보여야한다.

 

  • 전국적으로 이처럼 무법지대처럼 불법을 저지르는 사업장은 전무후무하다. 제련소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환경법령을 대기, 수질, 폐기물, 화학물질, 토양 가리지 않고 총 58건을 위반하였고 총 19건의 고발을 당했다. 더구나 제련소는 안동댐 상류에 위치하고 있다. 안동댐 상류는 낙동강에서도 경상도민 전체의 식수를 책임지는 구간임에도 수질 퇴적물에서의 카드뮴 농도는 전국 유일의 매우나쁨 등급이다. (6.09mg/kg 초과) 이에 대해 끊임없이 지적을 하고, 2018년에는 조업정지 20일 등의 행정 처분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전히 폐수 불법유출 및 지하수를 불법 취수하여 총 94,878㎥의 하천수를 무단 사용한 정황이 드러난 바 있다.

 

  • 경상북도의 대응도 황당하다. 환경부는 4월 22일, 경상북도에 제련소 조업정지 120일 행정처분을 내리라는 직무이행명령을 내렸으나, 경상북도에서는 직무이행명령 취소 소송을 5월 7일에 제기하였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연초 언론인터뷰에서 ’환경부가 제련소에 대해 지나치게 가혹하다, 제련소의 오염수가 낙동강으로 한방울도 흘러나가지 않았다.‘라고 발언한 것은 이번 조사에서 거짓으로 판명되었다. 환경부는 108개 모든 조사지점에서 카드뮴농도가 수질기준을 초과하였으며, 특히 공장부지 내에서는 최대 332,650배, 하천변에서는 16,870배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이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공공수역에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경상북도는 더이상 제련소 대변인 노릇을 할 것이 아니라 신속하게 행정처분을 집행해서 낙동강 유역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는데 나서야 한다.

 

  • 심지어 지난 3월 제련소가 봉화군에 코로나19 긴급 성금 1억원을 기탁한 것을 대대적으로 보도자료로 발표한 일도 있었다. 영풍은 환경오염기업으로서 경상도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면서 늑대가 양의 탈을 쓴 것과 다름없다. 제련소는 이번 조사에 대해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보복성 단속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2013년부터 꾸준히 발각된 환경오염 정황은 환경부의 보복성 단속이라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제련소 측의 코로나19 성금이 뇌물에 가깝다는 판단이 합리적이다.

 

  • 제련소에 개선의 의지가 있다는 것을 어디에서도 찾기 어렵다. 얼마나 더 많은 불법행위가 드러나야 제련소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언제까지 석포 지역 주민의 건강과 1,300만 영남인의 먹는 물을 위협하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가. 환경운동연합은 경상북도와 봉화군의 대대적인 행정대집행을 촉구하며, 환경부는 절차에 따라 사업장 허가 취소 및 폐쇄 명령을 시작하라! 끝.

 

[붙임. 영풍 석포제련소 특별점검 결과]

화, 2020/06/09-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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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환경범죄기업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한
120일 조업정지 행정처분
조정신청 즉각 반려하라!

[caption id="attachment_210088"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 전국 57개 단체로 구성된 영풍석포제련소 (이하 ‘영풍제련소) 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 (이하 ‘영풍공대위’)는 21일 오전 11시 종로구 환경운동연합 마당에서 경상북도가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영풍석포제련소 120일 조업정지 행정처분 조정신청한 것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 영풍석포제련소의 위법행위 진행 경과에 대해서는 임덕자 영풍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이 지적하였다. 그에 따르면 영풍제련소는 2018년 폐수 유출로 인한 조업정지 20일 처분 소송 중 이듬해인 2019년 환경부의 특별 점검에서 6가지 법령 위반으로 재차 발각되어 조업정지 120일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경상북도는 제련소 청문요청, 환경부에 재질의, 법제처 유권해석 등 행정 처분을 미뤄오다가 지난 6월 10일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제출하였다.

 

  • 이어 김수동 영풍공대위 상임공동대표는 “수도권 시민들의 상수원인 팔당댐 상류에 제련소가 있다는 것을 상상할 수가 있겠는가?”라며 “국민들은 위법행위를 저질렀을 때 이에 대한 조업정지를 받아들이는데 대기업이라고 해서 더이상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된다”라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이 “정부와 국가가 가장 핵심적으로 책임져야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이다. 주민들과 공대위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잘못된 기업을 비호하라고 공권력을 준 것이 아니다.”며 “경상북도는 정부에서 요구한 조업정지 120일 행정처분을 즉각 이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신기선 영풍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은 “현장에서 보면 풀과 나무가 다 고사하였고 강에 살아남은 생물이 없다”며 “경상북도는 환경을 복원하려는 노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제련소를 비호하고 있다.”고 거세게 비판하였다.

 

  • 연대 발언에 나선 성미선 녹생당 공동위원장은 “영풍제련소에서 카드뮴의 수치가 기준치의 3만배 넘게 검출되었다. 이런 심각한 상황을 방치하고 있는 경상북도는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책임을 저버린 영풍석포제련소는 1300만 영남 도민의 안전과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서도 마땅히 폐쇄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 영풍공대위는 9월 23일 수요일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열리는 세종시 회의장 앞에서 1인시위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210087"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기자회견문]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환경범죄 기업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한 조정신청
즉각 반려하라!

○ 경상북도가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한 2019년 환경부의 영풍석포제련소 조업정지 행정처분 120일에 대한 본 협의가 이틀 뒤인 9월 23일 열린다. 이에 ‘영풍석포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원회’는 경상도 1300만 국민의 상수원을 오염시키는 환경범죄 기업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행정협의 조정위원회’와 경상북도에 요구한다.

○ 환경부는 2019년 (주)영풍석포 제련소를 긴급 점검하여 불법폐수처리 시설 과 무허가 지하수 관정 운용 등 6가지 법 위반 사실을 적발하여 2018년 조업정지 20일의 중복위반으로 120일의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2019년 4월 경상북도에 요청한 바 있다.

○ 그러나, 경상북도는 조업정지 120일의 행정처분을 요청한 환경부에 행정처분이 타당한지 재질의 하였고, 이도 모자라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하였으나, 법제처에서는 유권해석 사안이 아니지만, 법 위반을 했으면 조업정지 처분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회신하였다.

○ 이철우 경상북도 지사는 지난 1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환경부가 (주)영풍 석포제련소에 조업정지 120일 행정처분을 요청한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운운하더니 지난 6월 조업정지 120일의 행정처분을 온갖 핑계로 미뤄오다가 ‘행정협의 조정위원회’에 (주)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조업정지가 적절치 않다고 조정신청을 하였다.

○ 이는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낙동강을 식생활용수로 사용하는 경상북도, 대구시, 울산시, 경상남도, 부산시 등 5개 광역시도의 1천 3백만 명의 국민의 건강과 생명의 불안보다 범법 운영을 상습적으로 행하는 1개의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하게 한다.

○ 또한, 경상북도는 1년 가까이 (주)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조업정지 120일 행정처분을 미루며 환경부 장관의 행정처분을 이행하라는 직무집행 명령에 불복하여 매우 이례적으로 대법원에 소송까지 한 상태다.

○ 이렇듯이 이철우 경상북도 지사의 노골적인 환경 범죄 기업에 대한 편들기가 만천하에 드러난 마당에 ‘행정협의 조정위원회가’ 오히려 도와주는 꼴이 되고 있다. 지난 6월 10일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경상북도의 조정신청을 받아들인 것부터가 잘못된 일이라고 볼 수 있다.

○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환경범죄 기업을 비호하기 위해 시간 끌기로 조업정지 120일의 행정처분을 무력화 시키는 경상북도의 조정신청을 즉각 반려하고, 환경 범죄 기업에는 엄정한 법 집행이 실현되도록 촉구해야 한다.

○ 아울러 경상북도 이철우 지사도 더 이상 경제라는 미명하에 언제까지나 1천 3백만 명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범죄기업을 비호하지 말고 범죄에는 당연히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보여 주어 건강한 기업 활동이 되도록 해야 한다.

○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와 이철우 경상북도 지사의 합리적인 결단을 촉구하며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행정협의 조정위원회는 환경범죄 기업 영풍에 대한 조정신청 즉각 반려하라!

하나. 경상북도는 더 이상 ()영풍석포 제련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미루지 마라!

하나 .환경범죄 기업의 이익을 위해 더 이상 13백만 국민을 볼모로 삼지마라!

2020921
영풍 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공동대책위원회

 

[대구경북] 영풍제련소봉화군대책위원회, 안동환경운동연합, 안동낙동강사랑환경보존회, 천주교안동교구생명환경연대, 천주교안동교구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안동교구사회사목협의회, 상주환경운동연합, 상주시민주단체협의회, 구미낙동강공동체, 구미YMCA, 대구환경운동연합, 영남자연생태보존회, 대구참여연대, 대구경실련, 대구녹색소비자연대, 생명평화아시아,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대구KYC, 녹색당 대구시당, 경산녹색당, 안동녹색당, 대구경북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총 22개 단체)

[부산] 부산환경운동연합, 생명그물, 낙동강하구기수생태복원협의회, 습지와새들의 친구, 대천천천네트워크, 학장천살리기시민모임, 온천천네트워크, 백양산동천사랑시민모임 (총 8개 단체)

[울산] 울산환경운동연합, 태화강보존회, 무거천생태모임, 명정천지키기시민모임, 울산강살리기네트워크 (총 5개 단체)

[경남] 가톨릭여성회관, 경남녹색당, 김해YMCA, (사)경남생명의숲 국민운동,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마산YMCA, 마산YWCA, 진주YMCA,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경남본부, 사천환경운동연합, 진주환경운동연합, 참여와 연대를 위한 함안시민연대,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창녕환경운동연합, 창원YMCA, (사)한국생태환경연구소, 한살림경남, 낙동강어촌사랑협회, (총 20개 단체)

[전국사무처]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2020. 09. 17. 현재, 총 57개 단체)

수, 2020/09/23- 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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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상류에는 제련소가 있다?
낙동강은 강원도 태백에서 부산까지 흐르는 길이 510.36km의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강으로 경상북도, 경상남도,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총 1300만 주민의 식수원입니다.

낙동강 최상류라고 할 수 있는 경상북도 봉화군에는 중금속인 "아연제련"을 하는 영풍석포제련소가 70년대부터 존재하였습니다. 생산규모는 38만ton/년으로 국내 2위입니다.


제련소에서 다루는 아연도 중금속이지만, 제련과정의 부산물인 카드뮴과 황산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발암성 물질,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생식독성 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 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 분류하는 "특별관리물질"입니다.

하지만, 영풍석포제련소는 그동안 관련 환경법령을 밥먹듯 위반해왔습니다. 2018년부터 정부, 지자체, 주민,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낙동강상류(안동댐~석포제련소) 환경관리협의회'는 7개 분야별 제련소 주변 오염실태와 원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년도 영풍석포제련소 환경관련 법령  위반 내역() 고발()
대기 수질 폐기물 화학물질
58 26 20 4 8 19
2013 2 - 2 - - 1
2014 8 3 2 1 2 3
2015 4 1 - - 3 2
2016 6 4 2 - - 2
2017 18 16 - 1 1 3
2018 12 2 7 2 1 4
2019 8 - 7 - 1 4

지난 2018년 2월 24일 주민제보를 받은 안동환경운동연합에서 정수처리하지 않은 폐수 방류를 신고, 고발하여 영풍석포제련소는 조업정지 20일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건에 대해 영풍석포제련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조정요청을 하지만, 같은해 10월 23일 신청은 기각됩니다.

그 후 영풍석포제련소 측은 조업정지 20일 해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 1심에 패소했음에도 2심에 상고, 변론 기일을 3차례나 변경하였습니다.

2018. 02. 24. 영풍석포제련소 폐수유출 (불소 10배, 셀레늄 2배 초과)
2018. 04. 05. 행정 처분 : 조업정지 20일
2018. 10. 23.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조업정지 20일 행정처분에 대한 조정 신청 기각
2018. 10. 26. 영풍석포제련소 측, 조업정지 처분 취소와 관련 법원에 소장 접수
- 1심 영풍 패소 (2019. 08. 14)
- 2심 계류 중

2018년 이미 조업정지 20일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2019년 실시된 긴급점검에서 또다시 동일 법령 위반 건 포함 총 6건의 법령 위반 사항이 적발되어 환경부는 경상북도에 조업정지 120일 행정처분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경상북도는 영풍석포제련소에 조업정지 120일 행정처분은 '너무 가혹하다'라는 인터뷰를 반복하며 행정집행을 미뤄오다가 중앙행정조정협의위원회에 조정 신청, 9월 23일 본 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2019. 05. 15. 환경부 영풍석포제련소 특별 지도·점검 진행
- 6가지 법령 위반 적발
2019. 05. 환경부, 영풍석포제련소의 6가지 법령 위반에 대한
조업정지 120일 처분 요청
경상북도 조업 정지 120일 처분 요청에 대해
△ 제련소 청문요청, △환경부 재질의,
△ 법제처 유권 해석 등의 행정 절차 진행
2019. 06. 10. 경상북도, ‘조업정지 120일 처분 요청’에 대해 중앙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

영풍석포제련소는 올해 4월 진행된 특별 점검에서도 11건의 법령 위반 사항이 적발되었습니다.

위반 법령 처벌 및 조치 사항
대기환경보전법 제16
-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최저 1.3배~최대 9.9배 초과
초과부과금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부과 및 개선 명령
대기환경보전법 제23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무허가 설치사용 및 미신고 설치사용
무허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미신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시설 사용중지 명령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 황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새어나옴
과태료 200만원 및 경고
물환경보전법 제15
- 카드뮴 농도 수질기준 초과 (공장부지 내 최대 332,560배, 하천면 16,870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하천법33, 37, 및 제50
- 집수정과 양수펌프 불법설치, 하천수 불법취수, 하천수 94,878㎥ 무단 사용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무허가 점용·사용에 대한 변상금 부과 (점용료의 120%)
 물환경보전법 제38
- 불법 취수 하천수 사용 및 폐수 배출 시설과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일지 미기록
과태료 300만원 및 경고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
- 빗물 저장시설의 빗물사용량 확인 가능한 적산유량계 미설치
1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경고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3
- 오염토양 (1,992㎥)을 오염발생지역 밖 부지로 반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토양정화업자 자격정지 1개월
1,2공장 부지 전체를 대상으로 토양정밀조사 재실시
폐기물관리법제13
- 사업장 일반폐기물을 황산제조시설 상부에 보관
과태료 200만원

과연 너무한 것은 누구인가요? 환경범죄 기업의 이익을 위해 영남 1300만 국민을 볼모로 삼고 있는 것은 누구입니까?

경상북도는 더 이상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미뤄서는 안됩니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환경범죄기업 영풍에 대한 조정신청을 즉각 반려하여야 합니다.

수, 2020/09/2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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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2021년 정부 예산, 기후위기 예산 7,629억 원 증액 필요”

 

환경운동연합은 <2021년 정부 예산안 평가의견서>을 발표하고, 5개 부처와 59개 사업에 대해서 ‘대한석탄공사출자’ 등에 대한 감액 8,535억 원,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등에 대한 증액 7,627억 원을 제안했다.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지난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만큼,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전환 및 탄소흡수원을 보전·확대하는 적극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하지만 여전히 곳곳에 석탄발전 지원이나 국내외 유전개발 사업 등의 문제예산이 포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 총장은 “국회예산조정 시기에 맞춰 석탄발전 퇴출과 재생에너지 확대, 자원재생 등 긴급하게 필요한 환경 예산에 대한 증액과 반환경적 예산의 삭감을 위해 집중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환경부,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사업 등 6,603억 원 증액 필요

환경부의 미세먼지 대응 및 에너지 전환 예산으로는 고질적인 사업장 관리 미흡 문제 해결을 위해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사업에 대해서 약 5천 1백억 원의 증액 의견을 제시했다. 지하철 시설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 사업 301억 원, ▲전기자동차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에서도 800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탄소흡수원 확대를 위한 예산은 전면적인 증액을 요구했다. ▲생태계훼손지복원은 환경부 요구안 수준인 15억 원 증액을 요구하고, 더불어 증액 단서 조항으로 도시공원일몰제 대상지 중 훼손지 매입 및 복원 예산으로 사용할 것을 주문했다. ▲국토생태네트워크 구축 예산에 대해서 도시생태현황지도 구축 비용 등에 대해서 91억 원 증액을 요구했다. 도시생태현황지도는 2021년까지 전국 75개 ‘시’단위 지자체는 작성 완료하여야 하나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게 배정되어있는 실정이다.

자원순환정책 관련 ▲지정폐기물의 공공처리운영 비용에 대한 4억 원 증액을 핵심으로 꼽았다. 2018년 재활용폐기물 수거거부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유해폐기물에 대한 안정적인 관리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화학물질정책 관련예산에 대해서는, ▲화학물질 취급 안전관리 및 지원예산을 193억으로 증액, 물관리 분야 예산에 대해서 ▲하천 수생태계 연속성 진단체계 구축 사업에 115억의 증액을, ▲국가유역 물관리체계 구축 사업은 환경부 요구안인 149억으로의 증액을 요구했다. 또한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물 공급체계 구축 사업은 사실상 취수원 이전을 목표로 낙동강 본류 수질개선을 포기하는 사업이라며 20억 원에 대한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사업명 의견 2021년 예산 증액요구액 삭감요구액
1. 국토환경관리 증액 2,460 416
2. 생태계 훼손지 복원 증액 15,000 1,500
3. 국토생태네트워크 구축 증액 21,178 9,180
4.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사업 증액 565,561 513,326
5.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 증액 31,438 30,108
6. 전기자동차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증액 1,119,584 80,000
7.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 감액 440,083 △ 337,500
8.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 증액 14,555 2,845
9. 화학물질 취급 안전관리‧지원 증액 14,013 5,299
10. 지정폐기물공공처리장운영 증액 520 839
11. 하천 수생태계 연속성 진단체계 구축 증액 11,500 11,500
12. 국가유역 물관리체계 구축 사업 증액 9,577 5,326
13. 공공수역 녹조발생 대응 삭감 30,923 △ 23,933
14. 한국물기술인증원 운영 삭감 3,953 △ 553
15. 물산업클러스터 운영, 유체성능시험센터 설치, 물산업 진흥 및 물기업 육성 삭감 36,225 △ 12,525
16.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 삭감 452,555 △ 180,925
17.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물 공급체계 구축 삭감 2,000 △ 2,000
합계 2,771,125 660,339 557,436

산업통상자원부, 대한석탄공사출자 280억 등 삭감해야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분야 예산은 화석연료와 관련된 사업 예산의 전반적인 삭감이 필요하다는 평가다. 환경운동연합은 특히 ▲대한석탄공사출자 280억 원, ▲무연탄발전지원 120억 원 ▲유전개발사업출자 280억 원 등의 예산 삭감을 요구했다. 한편,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예산342억, ▲재생에너지 통합관제시스템 기반구축 예산 356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업명 의견 2021년 예산 증액요구액 삭감요구액
1. 석탄비축자산구입비 감액 2,273 △2,273
2. 대한석탄공사출자 감액 28,469 △28,469
3. 유전개발사업출자 감액 46,578 △38,310
4. 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 감액 34,929 △33,113
5. 재생에너지 장주기 저장 및 전환을 위한 Power to Gas 기술개발(에특)(R&D) 증액 5,834 1,943
6. 노후 변압기 교체지원 증액 1,620 3,132
7.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증액 313,340 34,228
8. 재생에너지 통합관제시스템 기반구축 증액 6,000 35,650
9. 무연탄발전지원 감액 12,960 △12,960
10. 국제핵융합실험로 공동개발사업 조정
합계 452,003 74,953 115,125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과 도시공원 보전위한 예산 대폭 증액 필요

환경운동연합은 국토교통부의 예산 중 국토 관리 항목 증액과 무리한 SOC 사업 예산에 대해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관리를 위한 예산은 개발제한구역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중요한 그린인프라 임을 지적하며, 개발제한구역 매입 예산을 100억 원 이상 증액할 것을 요구했다.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지원 예산의 경우 코로나 19로 인한 추경 예산 투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악화가 예견되므로,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도시공원 매입을 지원할 예산 편성을 주문했다.

반면 ▲제주 제2공항 473억 원 및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 68억 원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 의견을 제시했다. 추가적인 공항건설 자체가 기후위기 시대에 적절하지 못하고, 제주 제2공항은 현 제주공항의 소음영향도 조사 및 주민 건강역학조사가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흑산도는 우리나라 철새 70퍼센트가 발견되는 곳으로 생태계 보전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다.

사업명 의견 2021년 예산 증액요구액 삭감요구액
1. 개발제한구역관리 증액 150,024 10,007
2.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지원 증액 32,892
3. 제주 제2공항 건설,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 삭감 47,330 △ 47,330
6,850 △ 6,850
4. 국가하천유지보수 삭감 412,928 △ 90,000
합계 650,024 10,007 144,180

해양수산부, 해양보호구역 관리 예산 75억 원 증액 필요

환경운동연합은 해양수산부의 기존의 예산 배분에서 해양환경과 생태계 과학조사가 상대적으로 소외되어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2021년 예산안 중 ▲해양보호구역 관리 예산의 부처 요구안을 수용해서 75억원을 증액하고, ▲해양보호구역 조사 및 연구 사업 신설, ▲ 연근해어선감척 99억 원 증액 의견과 ▲크루즈산업 활성화 10억 원에 대해 전액 감액 의견을 냈다.

(단위: 백만원)

사업명 의견 2021년 예산 증액요구액 삭감요구액
1. 해양보호구역관리 증액 5,112 7,508
2. 크루즈산업 활성화 지원 삭감 1,030 △ 1,030
3. 연근해어선감척(지자체) 증액 125,413 9,987
합계 131,555 17,495 1,03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 예산 358억 원 삭감해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원자력 관련 예산 가운데 불필요하거나 재검토가 필요한 ▲해외시장 맞춤형 미래선진원자로 검증기술개발사업은 58억 원 삭감 ▲연구로 판형핵연료 수출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사업은 35억원 삭감을 요구했다. 예산의 삭감과 더불어 사업 자체의 타당성, 효율성 등을 재검토해야 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한국형소형원자로 개발사업인 SMART혁신기술개발사업 30억원 삭감, 핵연료주기 연구에 과다 편성된 ▲원자력기술개발사업(R&D) 200억 원 삭감과 예산안 재검토 및 재조정을 요구했다.

사업명 의견 2021년 예산 증액요구액 삭감요구액
1. SMART혁신기술개발사업 삭감 6,500 △ 3,000
2. 해외시장 맞춤형 미래선진원자로 검증 기술개발사업(R&D) 삭감 5,800 △ 5,800
3. 연구로 판형핵연료 수출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사업(R&D, 신규) 삭감 3,500 △ 3,500
4. 원자력기술개발사업(R&D) 삭감 56,518 △ 20,000
5. 연구로시스템수출지원기술개발및고도화사업(R&D) 삭감 3,500 △ 3,500
6. 핵융합선도기술개발사업 조정
7. 국가핵융합연구소 연구운영비 지원(R&D) 삭감
8.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R&D) 조정
합계 75,818 0 35,800

 

 

금, 2020/11/06-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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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정진석 미래통합당 후보 등
21대 총선 반환경 후보 37명 명단 발표

정당 분포는 총 37명 중 미래통합당 30명, 무소속 5명, 더불어민주당 1명, 민생당 1명

 

  • 6일 환경운동연합이 보도자료를 통해 21대 총선을 앞두고 반환경 후보 37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반환경후보의 정당 분포는 총 37명 중 미래통합당 26명 우리공화당 2명, 미래한국당 1명, 더불어민주당 1명, 민생당 1명, 무소속 6명,으로 나타났다. 21대 총선 반환경 후보 선정은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2019. 12. 13), ▶20대 총선 낙천 인사(2016. 3. 9), ▶19대 국회 반환경의원 선정 명단 발표자료(2016. 2. 23), ▶4대강 사업 찬동인사 인명사전(2011. 9. 19) 등을 기준으로 선정했다.

 

  • 에너지 분야 반환경 후보는 총 에너지 분야 반환경 후보는 총 13명(타 분야 중복 포함)이다. 그 중 이채익 미래통합당(울산 남구갑)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졸속 원전정책 진상규명 및 대책마련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탈원전 정책 폐기를 주장했다. 이채익 후보는 20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강원도 산불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기승전 탈원전 탓' 논리의 가짜뉴스를 유포한 바 있다. 또,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를 공론화하기도 했다.

 

  • 물순환 분야 반환경 후보는 총 25명(타 분야 중복 포함)이며, 부로 4대강사업에 대한 왜곡된 주장 및 복원에 반대하고 있다. 정진석 미래통합당(충청남도 공주시부여군청양군) 후보는 자유한국당 4대강 보파괴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서 4대강 자연성 회복을 막기 위해 하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전방위적인 활동에 앞장서왔다.

 

  • 국토 분야 반환경 후보는 총 2명(타 분야 중복 포함)이다, 그 중 김동철 민생당 (광주광역시 광산구갑) 후보는 20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당시 설악산 케이블카 관련 환경정책평가원의 협의의견 및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의 부동의 결정에 대한 번복을 요구하며 ‘적어도 환경부가 환경만 생각하지 말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난리.’ 등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이 지적되었다.

 

  •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21대 국회가 또다시 탈원전, 4대강 등 환경 현안을 정쟁화하고, 지역 개발사업에 몰두하는 상황이 매우 우려된다”며, “국회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국토 보전에 앞장설 수 있도록 시민들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붙임 1 .  21대 총선 반환경 후보 지도

[caption id="attachment_205972" align="aligncenter" width="381"] 출처 : 환경운동연합 (클릭하면 원본 이미지가 보입니다.)[/caption]

 

붙임 2. 반환경 후보 명단

출마 소속 정당 이름 출마 예정 지역구 반환경 의원/후보선정 내용
미래통합당 강승규 서울 마포구갑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 A급)
김동완 충남 당진시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20대 총선 낙천인사

4대강 찬동인사

김삼화 서울 중랑갑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김상훈 대구 서구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20대총선낙천인사

김희국 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 4대강 찬동인사(사회인사 A급)
박덕흠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송석준 경기 이천시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심재철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 A급)
안상수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 A급)
오세훈 서울 광진구을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 A급)
윤한홍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이강후 강원 원주시을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20대총선낙천인사

이노근 서울 노원구갑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20대총선낙천인사

이장우 대전 동구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20대총선낙천인사

이종배 충북 충주시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이채익 울산 남구갑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20대총선낙천인사

이학재 인천 서구갑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20대국회반환경의원

20대총선낙천인사

임이자 경북 상주시문경시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정우택 충북 청주시흥덕구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 A급)
정유섭 인천 부평구갑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정진석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조해진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20대 총선 낙천인사

4대강찬동인사(정치인A급)

주호영 대구 수성구갑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 A급)
진수희 서울 중구성동구갑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 A급)
함진규 경기 시흥시갑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20대총선낙천인사

홍문표 충남 홍성군예산군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20대총선낙천인사

우리공화당 이주천 부산 사상구 4대강 찬동인사(사회인사 A급)
조원진 대구 달서구병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20대 총선 낙천인사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 A급)

미래한국당 정운천 비례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경기 광주시을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민생당 김동철 광주 광산구갑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무소속 곽대훈 대구 달서구갑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권선동 강원 강릉시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20대 총선 낙천인사

김태호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 A급)
이한성 경북 상주시문경시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 A급)
이현재 경기 하남시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20대총선낙천인사

홍준표 대구 수성구을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 A급)

 

붙임 3. 분야별 반환경 후보 명단

  1. 물순환 분야 : 25

 

이름 출마 소속 정당 출마 예정 지역구 반환경 의원/후보선정 내용 선정근거
강승규 미래통합당 서울 마포구갑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 A급) 4대강 찬동인사

-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부각되지 않았던 유적지와 문화재가 드러난다고 주장

- 4대강 사업을 통해 유역 인근의 유적및 유물에 대한 과감한 보존과 발굴을 해야 한다 주장

권성동 무소속 강원 강릉시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20대 총선 낙천인사

2018년 반환경 의원 (물순환 분야)

- 4대강사업의 가뭄, 홍수 예방 효과 언급

- 보 개방 반대, 녹조제거 기술 개발 촉구

김동철 민생당 광주 광산구갑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2018 반환경 의원 (‘18년: 물순환 분야)

- 4대강사업의 가뭄, 홍수 예방 효과 언급 / 보 개방 반대, 녹조제거 기술 개발 촉구 / 4대강 자연성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 구성의 중립성 문제 제기 / 4대강 보처리 방안 결정의 유보 요구

김태호 무소속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 A급) 4대강 찬동인사

- ‘낙동강 살리기’의 방편으로 4대강 사업을 지지

- 4대강 사업이 인명, 재산 등의 홍수피해를 막아줄 수 있다 주장

김희국 미래통합당 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 4대강 찬동인사(사회인사 A급) 4대강 찬동인사

- 낙동강의 수량부족, 수질악화, 홍수 피해 등을 언급하며 4대강 사업에 대한 지지 표명

박덕흠 미래통합당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2017년 반환경 의원 (물순환 분야)

댐주변정비사업의 대상 댐의 범위를 중·소규모의 댐으로 확대하고, 중·소규모의 댐의 경우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보조해 댐건설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송석준 미래통합당 경기 이천시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2018, 2019년 반환경 의원 (물순환 분야)

- 물산업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물산업육성법안 대표발의 / 물관리일원화 문제점 지적 및 4대강 보 해체 반대 / 수도권 규제 완화 주장

- 수출주도 기업의 공장이 자연보전권역에 있을 경우 공장 신설, 증설을 허용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수출주도 기업의 공장이 자연보전권역에 있을 경우 공장 신설, 증설을 허용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하천 시설물 철거를 막기 위한 철거계획 수립, 공청회 등의 행정적 절차를 통해 4대강 재자연화를 방해하는 ’4대강 보 파괴 저지법’인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심재철 미래통합당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 A급) 4대강 찬동인사

- 4대강 사업의 예산이 홍수피해 복구액 대비 적정수준이라 주장

-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4대강 사업의 예산 수준을 무리하게 축소하였다 주장

안상수 미래통합당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 A급) 4대강 찬동인사

- 일단 사업을 시작하고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가리자, 책임을 지겠다 주장

- 민주당 및 반대 세력이 정치적 목적으로 4대강 사업을 반대하고 있다 주장

오세훈 미래통합당 서울 광진구을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 A급) 4대강 찬동인사

- 강에 보를 설치하고 물을 가둔다고 수질이 무조건 오염되지 않는다, 환경단체와 야당의 주장은 거짓이다 발언

- 한강의 수중보 사례를 언급하며 보를 통해 수질을 개선할 수 있다 주장

- 4대강 사업은 국민적 이해를 바탕으로 오해를 불식시키는 사업이 될 것이라 주장

이노근 미래통합당 서울 노원구갑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20대총선낙천인사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4대강 사업 분야, 물순환 분야)

돋보이는 4대강 찬동인사

“지금이라도 4대강 주변뿐이 아니라 여러 강 주변에 수로라든지 또는 지천이라든지 이것을 해야 된다”며 4대강 후속사업을 강하게 주장했다.

이장우 미래통합당 대전 동구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20대총선낙천인사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4대강 사업 분야, 물순환 분야)

- 4대강 사업의 후속사업을 강하게 주장

- 4대강 사업의 반대 의견을 좌파들의 정치공작으로 비하

이주천 우리공화당 부산 사상구 4대강 찬동인사(사회인사 A급) 4대강 찬동인사

- 4대강 사업은 불교계, 좌파 및 친북 세력들이 반대하는 ‘이념전쟁’이라 주장

이한성 무소속 경북 상주시문경시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 A급) 4대강 찬동인사

- 4대강 사업이 녹색성장의 대표적인 사례라며, 세계적으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주장

- 4대강 사업은 한반도 대운하 사업과는 연관이 없다 주장

임이자 미래통합당 경북 상주시문경시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2019년 반환경 의원 (물순환 분야)

- 4대강 자연성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 구성의 중립성 문제 제기 / 4대강자연성회복을위한 조사평가단의 처리방안의 왜곡 지적 /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반대 / 4대강 보 해체 반대 / 하천 시설물 철거를 막기 위한 철거계획 수립, 공청회 등의 행정적 절차를 통해 4대강 재자연화를 방해하는 ’4대강 보 파괴 저지법’인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을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2019년 반환경 의원 (물순환 분야)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및 특별종합대책 폐지 후 공장 집적화 추진 주장 / 수도권 규제 완화 후 공장 집적화 추진 주장

정우택 미래통합당 충북 청주시흥덕구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 A급) 4대강 찬동인사

- 4대강 사업을 통한 녹색성장을 주장. 4대강 사업이 국가적 물 부족, 홍수 피해, 하천 생태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주장

- 지역 발전 및 수상레저, 문화활동 증진 등의 관광사업의 확대를 기대하며 이를 통해 강에 생명력이 피어날 수 있다 주장

정진석 미래통합당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2019년 반환경 의원 (물순환 분야)

자유한국당 4대강 보파괴저지 특위 위원장 / 하천 시설물 철거를 막기 위한 철거계획 수립, 공청회 등의 행정적 절차를 통해 4대강 재자연화를 방해하는 ’4대강 보 파괴 저지법’인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구 달서구병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20대 총선 낙천인사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 A급)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물순환 분야)

- 4대강 사업의 핵심은 수질개선 및 식수문제라며, 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

조해진 미래통합당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20대 총선 낙천인사

4대강찬동인사(정치인A급)

4대강 찬동인사

- 보를 통해 물의 양이 늘어나면 수질이 개선될 것이기에, 보의 건설 비용은 곧 수질개선 비용과 다름이 없다 주장

주호영 미래통합당 대구 수성구갑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 4대강 찬동인사

- 대구의 대운하 필요성을 얘기하며 4대강 사업에 대한 지지 표명

진수희 미래통합당 서울 중구성동구갑 4대강 찬동인사 4대강 찬동인사

- 반대세력이 정략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4대강 사업을 억지로 반대하고 있다 주장

- 호남에 주 지지기반을 둔 민주당이 낙동강의 상황을 잘 모른다고 하며 4대강 사업에 대한 비판은 무식하거나 거짓을 말하는 것이라 발언

함진규 미래통합당 경기 시흥시갑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20대총선낙천인사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4대강 사업 분야, 물순환 분야)

노골적으로 담합한 기업들 봐주기를 요구하고 있는데 “해외 건설 시장에서 총7000억 달러를 벌어들였다고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제재 처분으로 인해서 해외 건설시장에서 우리 대기업들이 해외 수주를 하는데 엄청난 장애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라고 주장했다.

홍문표 미래통합당 충남 홍성군예산군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20대총선낙천인사

2018년 반환경 의원 (물순환 분야)

4대강사업의 가뭄홍수예방 효과 찬양, 지방하천정비를 통한 녹조 해결 제안 / 4대강 보 해체 반대, 4대강 보의 홍수 예방 및 가뭄 대비 주장 / 한강수계 상류지역 친환경 청정사업 지원대상으로 포함하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 댐주변지역의 경제 진흥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공동발의 / 경인아라뱃길 친수공간 관광자원화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홍준표 무소속 대구 수성구을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 A급) 4대강 찬동인사

- 물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4대강 사업의 포인트라 발언

 

 

 

.2. 에너지ㆍ원전 분야 : 13

이름 출마 소속 정당 출마 예정 지역구 반환경 의원/후보선정 내용 선정근거
곽대훈 무소속 대구 달서구갑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2018년 반환경 의원 (에너지 분야)

- 재생에너지로 인한 환경파괴 피해 주장

-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원전 안전 위험이 오히려 증대되었고 한전의 경영난 심화 주장

- 탈원전 손실비용 보상에 전력산업기반기금 활용을 금지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동완 미래통합당 충남 당진시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20대 총선 낙천인사

4대강 찬동인사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원전 분야)

- 경제성 문제를 이유로 위험한 고리1호기, 월성1호기의 수명 연장 주장

- 원전이 안전하고 값싼 에너지라 주장하며 기존 원전 기반 전력 생산 구조 유지 주장

김동철 민생당 광주 광산구갑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2019년 반환경 의원 (에너지 분야)

-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저감과 석탄발전 감축을 위해 원전을 유지해야한다고 주장

김삼화 미래통합당 서울 중랑갑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2019년 반환경 의원 (에너지 분야)

-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원자력 발전을 확대해야한다고 주장

- 수도권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이 경유차임에도 불구하고 경유세 인상에 반대 입장, 석탄발전소를 LNG로 대체하기 보다는 ‘예비군’ 형태로 보존해야 된다는 주장

김상훈 미래통합당 대구 서구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20대총선낙천인사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원전 분야)

- 원전 중심의 에너지 믹스 구성 주장. 산업 분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원전 발전 비중 유지 필요 주장

윤한홍 미래통합당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2018, 2019년 반환경 의원 (에너지 분야)

-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좌파 시민단체에 돈 퍼주기 정책이라며 가짜뉴스 양산

-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인한 환경 피해 및 국고 낭비 주장

- 태양광 가짜뉴스 발언이나 신한울 3, 4호기 건설재개와 같은 원전 옹호 발언

이강후 미래통합당 강원 원주시을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20대총선낙천인사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원전 분야)

- 지구온난화 등 환경문제 해결 대안으로 원자력 발전 유지 주장

- 후쿠시마 사고 이후로 원전은 위험하다는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해 원전 홍보 강화 주장, 해외 원전 수출 확대 주장

- 국내 원전은 안전하며 국내 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원전 지속 가동 필요 주장

이종배 미래통합당 충북 충주시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2019년 반환경 의원 (에너지 분야)

- 탈원전은 원자력 산업 생태계의 붕괴를 일으킨다는 주장을 기반으로 탈원전 정책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임.

-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원자력 발전 확대를 주장함.

이채익 미래통합당 울산 남구갑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20대총선낙천인사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원전 분야)

2017, 2018, 2019년 반환경 의원 (에너지 분야)

- 자유한국당 재앙적 탈원전 저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문재인 정부의 졸속 원전정책 진상규명 및 대책마련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

- 재생에너지 비판 및 탈원전 정책 반대 및 신규원전 건설을 위해 기자회견, 서명운동, 성명발표, 상임위/예결특위 발언 등 다양한 활동에 앞장섬

이현재 무소속 경기 하남시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20대총선낙천인사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원전 분야)

- 원전 사업 해외 수출 및 홍보 확대 주장

정운천 미래한국당 비례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2018년 반환경 의원 (에너지 분야)

- 원전·재생에너지 투트랙 에너지믹스 주장. 원전 산업이 세계적 사양산업이 아니며 한국이 선진 기술 보유했기에 산업 경쟁력이 있음을 주장하며 노후원전 폐로·신규원전 건설, 원전수출 독려를 주장

정유섭 미래통합당 인천 부평구갑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2018, 2019년 반환경 의원 (에너지 분야)

- 석탄 발전의 대안으로서 원자력 발전 확대 주장. 탈원전은 반환경적인 정책이라고 주장, 원자력 발전의 효율성과 미세먼지를 기반으로 원전 찬성.

- 자유한국당 재앙적 탈원전 저지 및 신한울3·4호기 건설재개 특위 위원으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피해 및 비용 과장, 탈원전으로 인한 경제 손실 등의 주장을 주로 하며 탈원전 반대운동에 앞장섬.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구 달서구병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20대 총선 낙천인사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 A급)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원전 분야)

- 원전 수출 주장, 탈원전 정책 이행으로 전기요금 3배 인상 거짓 주장

- 4대강 사업의 핵심은 수질개선 및 식수문제라며, 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

 

  1. 국토생태 분야 : 2
이름 출마 소속 정당 출마 예정 지역구 반환경 의원/후보선정 내용 선정근거
김동철 민생당 광주 광산구갑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2019년 반환경 의원 (국토생태 분야)

- 설악산오색케이블카관련 환경정책평가원의 협의의견 및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의 부동의 결정에 대한 번복을 요구 / 설악산 케이블카 재허가를 요청하여 설악선국립공원보전에 대한 수십년간의 사회적 합의를 무색하게 함

이학재 미래통합당 인천 서구갑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20대국회반환경의원

20대총선낙천인사

2016년 반환경 의원 (국토생태 분야)

- 환경, 안전, 의료 등의 공적 규제를 완화하는『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

 

 

수, 2020/04/08- 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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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병(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전주천은 생태하천 조성사업의 모범으로 자주 언급된다. 하지만, 그건 전주시가 관리하는 지방하천 얘기일 뿐,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하, 익산국토청)이 관리하는 국가하천 구간은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 대표적인 차이는 국가하천 구간에는 5개의 거대한 취수보가 있다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208846" align="aligncenter" width="640"] 가장 하류에 위치한 화전보의 모습. 보 아래 거대한 거품 덩어리가 보인다. ⓒ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보에 가로막힌 전주천은 정체되어 악취가 풍기고, 바닥에 쌓인 오니는 부패가스에 떠밀려 여름엔 둥둥 떠오른다. 악조건이 겹치면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하기도 한다.

 

 

[caption id="attachment_208842" align="aligncenter" width="640"] 전주천 이성보 인근 물고기 떼죽음 사진 ⓒ전북일보[/caption]

 

전북환경운동연합은 2012년부터 국가하천 구간의 자연화를 촉구하였고, 이 요구를 받아들여 전주시는 2015년에 이 구간 5개 취수보에 대한 용역을 진행하였다. 만들어진 지 2~30년된 취수보가 지금도 원래 목표로 한 취수량을 필요로 하는 것인지, 취수보를 헐거나 낮출 수는 없는지가 관심이었다. 그 결과 적게는 20cm에서 많게는 78cm까지 낮출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1.1미터 남짓 되는 신계보를 78cm 낮추고 돌붙임을 한다면, 30cm 높이의 낮은 여울을 만들 수도 있다는 결론이었다.

 

하지만, 이곳의 관리주체는 익산국토청. 익산국토청은 전주시의 용역 보고서를 접수하고도 5년째 반응이 없더니, 드디어 올해 취수보 개선사업 공사를 시작했다. 그런데, 공사 내용은 기대와 전혀 다르게 기존 보의 높이를 유지한 채 여울형 보와 어도를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보를 낮추지 않는 이유는 보의 관리주체인 농어촌공사가 반대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취수보에서 취수한 물은 대부분 농업용수로 쓰인다.

 

이에 전북환경운동연합은 다른 환경단체 세 곳과 연합하여 3월 4일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취수보 개선 사업이 ‘수질개선을 못하고, 전주시민의 요구를 무시하며, 예산만 낭비할 사업’이기 때문에 공사를 일단 중단하고 사업 내용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8843" align="aligncenter" width="640"] 전주천 국가하천 취수보 개선사업 중단 요구 기자회견 ⓒ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총선에 나온 예비후보들도 이에 공감했다. 현직 국회의원인 정동영 후보, 전직 국회의원인 김성주 후보 모두 익산국토청에 사업 중단을 요구했고, 시민사회와 협의를 통해 사업을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이 두 후보와 함께 공사예정지인 신풍보 앞에서 정책 협약식을 가졌고, 대형펼침막을 들고 ‘흘러라, 전주천!’을 외쳤다. 이런 과정을 거쳐 신풍보와 신계보에 들어와 있던 공사 장비들은 일단 가물막이 공사만 마친 상태로 철수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8845" align="aligncenter" width="640"] 신풍보 위에서 펼친 ‘흘러라 전주천’ 캠페인 ⓒ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전주는 행정, 환경단체,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전주생태하천협의회’라는 협치기구를 통해 하천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를 협의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을 진행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도심에 가까운 덕진보와 이수보를 철거했었고, 남고보와 삼천보는 높이를 낮춰 여울형 보로 만들었었다.

 

 

[caption id="attachment_208844" align="aligncenter" width="640"] 여울형 보로 탈바꿈한 전주천 상류 남고보의 모습 ⓒ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국가하천의 취수보는 여전히 농업용수를 쓰는 곳이기 때문에 이전 사례와는 상황이 다르다. 농업용수의 부족은 농민들의 생업과 직결되는 문제라 농민들은 민감하다. 5개 보 중 가장 상류에 위치하고 있으며 가장 많은 농지에 물을 대는 금학보에 대해 농민들은 현재도 물이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다.

 

현재 전주시와 환경단체, 농어촌공사와 농민회, 네 주체가 모여 협의를 시작했다. 첫 만남에서 농어촌공사와 농민회는 전주시와 환경단체에 강한 불신감을 보이며 협의 자체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더러운 물은 시민에게뿐만 아니라 농민에게도 좋지 않고, 환경단체가 농민들 물을 빼앗아가려는 게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면서 협의는 이어지고 있다. 환경단체 역시 농민들의 구체적인 용수 사용 현황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실 파악이 가장 중요하기에,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곳은 현장 조사를 하고, 그럴 수 없는 부분은 객관적인 조사용역을 통해 합의점을 찾기로 했다.

 

어떤 결론이 나올지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2~30년 전보다 농경지의 면적이 축소되었기에 지금보다는 나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입장의 차이가 있어 서로 만나기 어렵던 네 주체가 한자리에 모여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지방하천 구간에서만 전개되었던 협치의 경험이 국가하천으로 확대되는 계기도 될 수 있다. 전주천 국가하천 구간에서 새로운 희망의 싹을 보는 이유이다.

 

 

토, 2020/08/01-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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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시작한 영주댐 시험담수가 만 2년을 넘기고 있다. 환경부는 2019년 종료되는 영주댐 하자보수기간 중 시설 점검이 필요하다며, 시민사회와 최소한의 협의도 없이 슬그머니 담수를 시작해버렸다. 당시 환경부는 국회와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2020년 7월까지 발전설비 부하시험을 위해 정격수위까지 수위를 상승시킨 후 담수량을 전량 방류하여 2020년 9월까지 시험담수 이전으로 수위를 복귀시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또한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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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1/08/30-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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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2019년 올 한 해 마무리를 회원님과 함께 하고자 영화관람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경실련이 준비한 의미 있는 자리를 회원님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신청 : https://forms.gle/8fmDWdxYFqL7gio86

*일시 : 12월 18일 수요일 오후7시30분
*장소 : 대한극장 9관 (충무로역 1번 출구)

* 프로그램
– 영화관람 19:30~20:55 (약 85분)
– 감독과의 대화 21:00~21:30 (약 30분)

* 참가비
– 회 원 : 무료
– 비회원 : 5,000원 (현장납부)

* 영화정보 : https://bit.ly/2Do1X3w
* 예 고 편 : https://www.youtube.com/watch?v=Lr3N6B3Ylv4

<문의 : 경실련 회원미디어국 02-766-5628>

* 티켓은 현장수령 하시면 됩니다.
* 더욱 많은 분들의 참여를 위해 실제 참석 가능하신 분들만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 인원이 제한되어 있어 신청자가 많을 경우는 신청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수, 2019/12/04-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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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영화> 핵폐기물 옆에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 영화 ’월성’ 

 

영화 '월성' 포스터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쓰레기
핵폐기물 옆에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떠날 수도 머물 수도 없는
월성 주민들의 이야기를 극장에서 만나보세요.

‍<월성> 예고편 및 상영극장 보기

* 영화 ‘월성’의 극장 개봉을 맞아, 국내외 핵발전의 역사와 ‘월성’의 주인공 황분희씨의 삶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타임라인을 제작했습니다. 국내외의 거시적 역사와 황분희 씨의 미시적 연대기를 교차해보며 핵발전의 역사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씨줄과 날줄, 핵발전의 거시사와 월성 주민의 미시적 삶이 만날 때…

 

 

목, 2019/12/19-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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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경실련은 2019년을 마무리하면서 회원과 함께 영화 <월성>을 관람하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행사는 충무로에 위치한 대한극장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영화 <월성>은 월성원전 근처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원전을 이야기 하고 있지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고,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이야기입니다. 어제 오지 못하신 분들도 주변에 상영관을 찾아서 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영화 상영 이후에는 영화 <월성>을 만든 남태제 감독과 환경정의에서 활동 중인 박희영 활동가와 함께 감독과의 대화를 진행했습니다. 영화를 만든 분에게 직접 <월성>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더 많은 분들에게 질문할 시간을 드리지 못해 아쉬웠습니다.

저희는 2020년에 또 다른 좋은 행사를 통해 회원분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올 한 해도 경실련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경실련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목, 2019/12/19-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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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D씨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소유 회사들의 지주사인 (주)한국인터넷기술원에서 법무이사로 근무하면서 양 회장의 각종 비위 행각과 불법행위를 목격했다. 특히 D씨는 2016년에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에 대량의 성범죄 영상이 유통되면서 성범죄 영상 유포만큼은 근절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몇몇 임원들과 함께 이를 없애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던 중 2018년 7월 28일 '그것이 알고 싶다'("죽어도 사라지지 않는... - 웹하드 불법동영상의 진실 편") 방송 후 자체조사를 통해 D씨는 양 회장이 비밀리에 헤비 업로더 조직을 관리 운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내부에서 문제 제기하는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겠다는 생각에 성범죄 동영상 유통과 양 회장의 직원 폭행ㆍ사찰, 헤비 업로더 조직 관리 운영의 문제를 2018년 9월 뉴스타파, 셜록, 프레시안에 제보했다. D씨는 헤비 업로더를 관리했던 핵심 책임자를 설득해 '양 회장이 헤비 업로더들을 관리 운영했다'는 사실을 인터뷰하게 했다. 

 

또한 제보자 D씨는 양 회장이 직원들의 핸드폰에 도청앱을 깔아 사찰한 것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 

 

뉴스타파, 셜록, 프레시안이 양 회장의 각종 비위와 불법행위를 보도하면서 파문이 일자 경기남부경찰청은 사이버ㆍ형사합동수사팀을 구성해 수사에 착수했고, 11월 10일 양 회장을 구속했다.

 

수사 결과 양 회장이 2013년 12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등 웹하드 업체를 운영하면서 성범죄 영상과 저작권 영상 등을 유포하여 약 70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헤비 업로더들을 철저하게 관리하면서 필터링 업체까지 소유하여 음란물 유통을 사실상 주도하였으며, 직원들을 상습폭행하고, 전현직 임원과 함께 대마초를 흡연하고 각종 엽기행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 회장은 구속 기소되어 1심 재판 중에 있다. 

 

양 회장 측은 뉴스타파, 셜록 보도 이후 제보자 색출에 들어갔는데, D씨는 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신청해 현재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다. 그러나 D씨는 제보에 대한 보복으로 11월 30일 (주)한국인터넷기술원에서 직위해제되고 자택대기발령(3개월) 처분을 받았으며, 2019년 3월 복직했으나 업무에서 배제되고 사무실에서 격리배치됐다. 권익위가 2019년 2월 보호조치(원상회복) 결정을 내렸으나 사측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수, 2020/01/01-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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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 “2019년 금강 모니터링 결과, 멸종위기종 큰고니 급증”

 

[caption id="attachment_204918" align="aligncenter" width="800"] ⓒ대전환경운동연합[/caption]

대전환경운동연합이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9년 겨울 세종시 조류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총 70종 4238개체를 확인했으며, 이 중 물새는 40개체 3433개체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2018년 총 63종 2,717개체(물새는 35종 1,759개체), 2017년 총 55종 2,404개체(물새는 29종 1,532개체)와 비교하면 종과 개체수 모두 증가된 결과이다. 세종보 수문개방 이후 꾸준히 조류 종수와 개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2019년 조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멸종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 201호로 보호받고 있는 큰고니의 급증이다. 큰고니 20개체가 금남대교 인근에서 월동중인 것을 확인했다. 4대강 사업이후 자취를 감췄던 큰고니는 2017년 수문이 개방된 이후 2018년 겨울 9개체가 처음 확인되었다.

4대강 사업 전 2,000~5,000개체까지 확인되던 멸종위기종 2급 큰기러기와 쇠기러기도 사업 후 자취를 감추었지만, 2019년에는 개체수가 급증했다. 큰기러기 488개체, 쇠기러기 243개체 총 731개체가 확인된 것이다. 2018년 17마리(큰기러기 11개체, 쇠기러기 6개체)가 확인된 것에 비하면 괄목할만한 수치다.

4대강 사업 이전(2000~2008년) 300~500마리가 서식하던 황오리 역시 4대강사업 이후 서식을 확인하기 어려웠으나, 2017년 7개체에서 2018년 61개체, 2019년 200개체로 증가되었다.

황오리, 큰기러기, 쇠기러기, 큰고니는 모두 모래톱이 있는 낮은 수심의 하천을 좋아하는 서식습성을 갖고 있으며, 개체후 증가는 세종보 수문개방에 따른 서식처의 변화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물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수금류(오리류)중 청머리오리, 흰비오리, 댕기흰죽지는 이번 조사에서 새롭게 확인되었다. 물새 중 특히 낮은 물을 선호하는 수면성 오리는 2016년 690개체 2017년 1,266개체에서 1,453 개체로 증가하였고 2019년에는 2401 개체로 급증했다. 이는 4대강 정비사업 이후 호소화되었던 금강이 수문개방 이후 모래톱과 하중도 등이 생겨나고 수심도 낮아진 것에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수금류의 서식개체와 종수의 증가는 합강리와 공주보 등의 수문개방 이후 서식환경이 개선되면서 월동지로 다시 이 지역을 찾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수문개방 이후 서식하는 월동조류의 서식밀도와 개체수가 증가하는 경향성이 나온 것으로 매우 유의미한 일이다.

이번 조사에서 맹금류를 포함해서 확인된 법적보호종은 모두 11종이다. 큰고니, 큰기러기, 황조롱이, 쇠황조롱이, 참매, 새매, 흰꼬리수리, 독수리, 큰말똥가리, 흑두루미, 흰목물떼새, 원앙 등이다. 2018년에 비하면 검은목두루미가 확인되지 않으면서 1종이 감소되었다.

세종시 건설당시 환경영향평가에서 15종의 법적보호종 서식이 확인되었다. 합강리가 아직 보건설 이전의 완전한 모습을 찾고 있지는 못 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수문개방에서 나아가 보가 해체된다면 지금보다도 자연성 회복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이종으로는 검은어깨매가 금남대교 상류지점에서 1개체가 확인되었다. 검은어깨매는 국내 미조(길잃은새)로 기록된 매우 희귀한 조류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 사무처장은 “수문개방 이후에 3년에 걸친 겨울철새 조사결과는 서식지역의 회복과 복원의 가능성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며, “조류의 개체수와 종수는 모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더 안정화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또한 “수문개방 이후 변화와 효과를 꾸준히 모니터링 하여 조류서식처를 확보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정밀한 조류조사 등을 통해 향후 습지보호지역의 지정 등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2019년 겨울 조사는 지난 2020년 2월 6일에 진행 했으며 단안전수조사로 시행되었다. 조사지역은 세종시와 부강 경계지역에서부터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교각까지로 약 12km구간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세종보 상류의 철새들의 이동과 서식현황을 모니터링 하기 위해 합강리(세종보 상류) 겨울철새 모니터링을 2015년 겨울부터 매년 진행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04920" align="aligncenter" width="800"][/caption]

화, 2020/02/18-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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