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빈민족 행위 처벌법’과 특위 구성했지만 청산 못해
– 일본식 표현을 사용한 법률용어에 대한 공동연구 진행
– 법 개정을 통해 대한민국 법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겠다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일제잔재법률용어 청산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현행 법률 중 일본식 표현을 사용한 법률용어 청산을 통해 우리 법률 속에 남아 있는 일제의 잔재를 바꿔가겠다”고 밝혔다.

모임의 정청래 대표는 “우리나라 최초의 제헌 국회는 제헌 헌법에 따라 ‘빈민족 행위 처벌법’을 만들고 반민 특위 구성을 하였지만 1년이 채 못 되어 해산하면서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2000년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 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친일인명사전’이 공개되는 등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한 움직임이 다시 시작 되었지만 여전히 일제 잔재는 우리 생활 속에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광복 75주년을 맞아 일제잔재법률용어청산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소속 19인은 현행 법률 중 일본식 표현을 사용한 법률용어에 대한 공동연구를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121건의 법률에서 일본식 표현을 발견했고 개정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언어는 민족의 얼과 문화를 비추는 거울이기에 올바른 우리말을 사용해야 우리의 얼과 문화가 바로 설 수 있지만 우리의 일상 언어 속에 아직도 일본식 표현이 많이 남아 있다”고 강조한 ‘일제잔재법률용어 청산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은 “이번 개정을 통해 우리 법을 명실상부한 ‘우리 대한민국의 법’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겠다”고 밝혔다.

일제잔재법률용어 청산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에는 정청래 의원(대표, 이하 가나다순)을 중심으로 김남국, 김민철, 김병주, 신현영, 오기형, 오영환, 이성만, 이수진, 이용우, 이원택, 임오경, 임호선, 장경태, 장철민, 주철현, 최혜영, 한준호, 홍성국 의원이 함께 하고 있다.

<2020-12-17> 선데이 타임즈 

☞기사원문: 정청래 의원, “일제잔재법률용어청산을 통해 일제의 잔재 바꾸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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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개성공단 재개 선언을 위한 연대회의 준비위원회 개최

[더팩트 l 파주=김성훈 기자] 남북 경제협력 상징인 개성공단의 재개를 이끌어 내기 위한 민간 주도의 ‘개성공단 재개 선언을 위한 연대회의’가 내년 1월 중 출범할 전망이다.

경기도는 22일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 평화부지사 현장집무실에서 열린 ‘개성공단 재개 선언을 위한 연대회의 준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추진 방향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준비위원회는 지난 15일 이재강 평화부지사가 통일대교에서 ‘삼보일배’를 통해 제안한 ‘개성공단 재개선언을 위한 범국민운동 전개’ 구상에 대해 정관계, 기업, 시민단체 등이 호응해 열리게 됐다.

준비위원회에는 이재강 평화부지사,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심규순 도의회 기획재정위원장 등과 개성공단 기업인, 시민사회단체 및 종교계, 학계 대표 등이 준비위원으로 참여했다. 회의에서는 연대회의 명칭, 조직체계 구축 및 향후 추진 방안 등에 대한 사항을 논의했다.

‘개성공단 재개선언을 위한 연대회의’는 각계각층의 구성원들과 함께 개성공단 재개 선언을 실질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을 모색하고 추진하는 역할을 맡을 민간 주도 협력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함세웅 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이 상임대표로 추대됐다.

츨범식은 내년 1월 중에 ‘연대회의 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되, 실무적인 업무는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준비키로 합의했다.

준비위원들은 이날 평화부지사에게 “연대회의가 만들어질 예정이니, 평화부지사께선 도청으로 복귀해 코로나19 대응 등 어려운 현안 해결에 나서달라”고 거듭 건의했다. 경기도는 이 같은 요청을 받아들여 현재 운영 중인 임진각 현장집무실은 철수하기로 결정했다.

이재강 평화부지사는 “앞으로 코로나 정국 돌파와 함께 개성공단 재개 선언을 위한 연대회의가 활발한 활동을 하도록 협력할 계획”이라며 “특히 개성공단 재개 선언 캠페인, 전문가 포럼 등 민관이 함께 개성공단 재개를 이끌어 내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 나가자”고 말했다.

경기도는 개성공단 재개선언을 목표로 지난 11월 10일부터 43일간 파주 임진각에 평화부지사 현장집무실을 운영하는 동안 약 120여개 기관·단체 350여명의 격려방문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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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3> 더 팩트

☞기사원문: ‘개성공단 재개선언’을 위한 민간 주도 협력기구 다음 달 출범

※관련기사

☞연합뉴스: ‘개성공단 재개 선언 촉구’ 민간 주도 협력기구 내달 출범

☞머니투데이: ‘개성공단 재개선언’ 위한 시민·사회단체 등 민간 주도 협력기구 1월 출범

☞경기도정신문: 경기도, ‘개성공단 재개선언’ 위한 민간 주도 협력기구 출범 합의

영원한 유산
심윤경 지음
문학동네 | 284쪽 | 1만4500원

인왕산 자락에 위치한 서울 옥인동에는 한때 ‘한양의 아방궁’이라 불렸던 서양식 대저택, 벽수산장(碧樹山莊)의 흔적이 남아 있다. 이제는 기둥만 남은 이 호화 별장은 악명 높은 친일파이자 경술국적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윤덕영이 1914년부터 1917년까지 지은 것이다. 매국으로 번 돈으로 옥인동 일대 땅을 절반 가까이 사들인 그는 자신의 아호를 따 이 건물을 ‘벽수산장’이라 이름 붙였고, 인왕산 중턱에서 경성 일대를 내려다보는 위치에 우뚝 솟은 이 프랑스식 건축물은 그 호화로움만큼이나 이질적이었다.

친일파 윤덕영이 남긴 ‘아방궁’
거기 빌붙어 부를 누리려는 후손과
그 뻔뻔스러움에 분노하면서도
선택 고민하는 독립운동가 후예

심윤경의 장편소설 <영원한 유산>은 해방 이후 20여년이 흐른 1966년, 당시 ‘언커크 건물’이라 불린 벽수산장을 배경으로 한다. 해방 후 국유화된 이 건물은 한국전쟁 중 미군 장교 숙소로 사용되다 전쟁이 끝난 뒤 유엔 한국통일부흥위원회(UNCURK) 본부가 됐다. 재건과 통일, 민주정부 수립 등을 목적으로 7개국 대표단으로 구성된 이 기구는 영문 약칭인 ‘언커크’란 이름으로 불렸다.

주인공 이해동은 언커크에서 호주 대표의 통역 비서로 일하는 27세 청년이다. 얼굴도 모르는 아버지는 독립운동을 하다 목숨을 잃었다고 하는데, 역사에 이름 한 줄 남기지 못한 수많은 죽음 가운데 하나였을 뿐이다. 어린 시절 부모를 모두 잃고 미국인 선교사 손에 자라며 영어를 익힌 그는 미군 부대에서 일하다가 ‘꽤 괜찮은 일자리’인 언커크에까지 흘러 들어왔다. 부모 세대의 비극에 얽매이지 않고 나름 괜찮은 삶을 꾸려가고 있다고 생각해온 그의 앞에 윤덕영의 막내딸, 윤원섭이 나타나며 안정적이었던 삶도 뒤흔들린다.

해방 후 가세가 기울고 사기죄로 서대문형무소에서 복역하다 출소한 윤원섭은 언커크에 나타나 벽수산장의 옛 주인으로서 자신의 위치를 각인시킨다. 가문의 부끄러운 역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이 건물이 자신의 아버지가 조선에 남긴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라고 주장하는 그를 보며 이해동은 속이 뒤틀리지만, 언커크의 외교관들은 그의 현란한 말에 점차 빠져든다. 두 개의 열쇠로 이 건물의 비밀 통로를 찾아낸 윤원섭은 급기야 ‘문화복원 디렉터’로 언커크에 합류해 예산까지 주무르게 된다.

이해동은 상사의 지시로 본연의 통역 업무가 아닌 윤원섭을 보좌하는 일을 맡게 된다. 윤덕영 가문의 친일 행적을 언급하며 윤원섭과 거리를 둬야 한다는 그에게 상사인 호주 대표 애커넌은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의 형편은 그때의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답한다. 국제사회의 시각을 대변하는 듯한 그 외국인의 말처럼 그들에게 아무런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아버지의 죽음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이해동은 대단한 자긍심을 느끼지 못한 채 살아온 아버지의 독립운동, 그 이름 한 줄 남기지 못한 죽음을 떠올리지만 “혼란스러움에 대처할 때 힘없는 자들이 하는 방식대로” 침묵한 채 윤원섭을 돕는 일을 시작한다. “더럽혀진 것. 모욕받은 것. 그렇게 쉽게 조롱받는 것. 얼굴도 보지 못한 아버지가 목숨과 바꾼 것이 겨우 그렇게 미약한 것. 그런 것들이 해동의 푸른 새벽에 끝도 없는 파문을 일으켰다.”

이념의 밀물과 썰물 속에서
존엄을 지키려 한 평범한 사람들
진정한 주인공은 그들이었음을

소설은 친일파가 남긴 대저택과 그것에 빌붙어 다시 영광을 누리려는 후손, 그 뻔뻔함에 분노하면서도 포기하기 어려운 것들 사이에서 고민하는 한 청년을 통해 삶의 여러 국면 속 개인의 쉽지 않은 선택 순간을 그린다. 천애 고아였던 해동은 지금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거쳐야 했던 모든 노력과 그 결과물을 쉽게 놓아버릴 수 없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사랑하고 지키려 했던 “온통 미미한 것들”과 달리 “확실하고 단단하고 부인할 수 없이 존재하는” 것들 앞에 무력감을 느낀다. 그가 벽수산장의 아름다움에 압도되면서도, 아름답다고 말하는 것에 고통과 죄책감을 느끼듯이. “저택은 그의 눈앞에 확실히 존재하고 영원히 존재할 것이다. 아버지의 인쇄기처럼, 그것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의심하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영원할 것 같던 저택은 1966년 화재로 일부가 전소돼 방치되다, 다시 수년이 흐른 1973년 철거돼 빠른 속도로 사람들 기억에서 잊힌다. 작가는 언커크와 벽수산장 화재까지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윤원섭과 이해동이라는 허구의 인물을 통해 ‘영원한 유산’이 무엇인가를 묻는다. 윤원섭에게 유산인 벽수산장이 전혀 다른 정신적 유산을 물려받은 이해동에겐 적이 남긴 유산, ‘적산’이다. 어린 시절 할머니와 함께 찍힌 사진 속 벽수산장이 이 소설의 출발이 됐다는 심윤경은 ‘작가의 말’에서 “물질로도 정신으로도 박멸된 벽수산장의 예를 통해 적이 남긴 유산 앞에 선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자 했다”고 썼다.

작가는 “이 소설에는 친일파와 왕가, 국제기구와 대저택 같은 거창한 것들이 등장하지만 진정한 주인공은 사람을 이리저리 떠밀어대는 이념의 밀물과 썰물 속에서 정직과 존엄을 지키려 애썼던 평범한 사람들”이라고 말한다. 해동의 선택이 그러했듯, 쉽게 희미해질 “온통 미미한 것”이라도 누군가에겐 전부를 걸어 지켜야 했을 어떤 유산이 세상에 남았을 테니 말이다.

<2020-12-30> 경향신문 

☞기사원문: [책과 삶]어찌할까? 적이 남긴 유산 앞에 선다면

백낙청 교수 송년 특별기고

백낙청 ㅣ <창작과 비평> 명예편집인, 서울대 명예교수

2020년은 정말 길고 힘든 한해였다. 유달리 어수선한 정국에다 전에 없던 코로나19 대유행까지 겹쳐 살림살이가 극도로 힘들어진 세월이었다. ‘세상이 왜 이래?’라는 탄식이 곳곳에서 들려오는 것도 당연하다. 하지만 냉정하게 돌이켜보면 세상은 늘 이랬고 여러 면에서 더 나쁘기도 했다. 물론 감염병 대유행이 겹친 점이 새롭지만, 이 경우도 주로 예전에 힘들었던 사람들이 더욱 힘들어진 사례가 대부분이다.

‘촛불’이라는 화두와 표준

따라서 ‘세상이 왜 이래?’라는 물음도 그냥 탄식에 그칠 것이 아니다. 지난해 신년칼럼에서 나는 촛불혁명을 섣불리 정의해서 찬반 어느 쪽을 고집하기보다 이를 화두 삼아 연마할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는데(졸고 ‘촛불혁명이라는 화두’, <한겨레> 및 <창비주간논평> 2019년 12월30일), ‘이런 세상’의 실체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더욱 그렇다. 민낯들의 드러남이 촛불혁명의 성과인 동시에, 드디어 민낯을 보여준 세력이 이제는 그야말로 ‘안면몰수’하고 나설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촛불혁명으로 가장 일찍 진면목을 드러낸 것이 거대 수구정당이었다. 그런 면에서 그들이야말로 가장 크게 변한 집단이다. 국민을 속여서 집권하는 게 목적이었고 2007년과 2012년 모두 그 목적을 너끈히 달성했던 정당이 촛불 이후 국민을 속이는 능력뿐 아니라 속이려는 성의마저 상실한 기색이 역력해졌다. 최근에는 2012년 박근혜 후보의 ‘경제민주화’ 공약을 입안했던 분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돌아와 다시 국민을 속일 수 있는 정당으로 만들고자 분투하고 있지만, 그사이 국민의 의식수준이 엄청 높아진데다 당내에 솔직한 인사들이 너무 많아 자기들끼리 손발을 제대로 맞춰갈지도 의문이다. 일시적으로 여론의 지지도가 좀 오르더라도 반촛불세력의 지휘부라기보다 누구든 앞장서 정부를 흔들어대는 인사의 서포터스 역할에 머무는 형국이다.

검찰의 민낯도 온 천하에 드러났다.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음을 아는 이들은 전부터 꾸준히 늘어왔지만 설마 이 정도일 줄은 개혁을 추진한 대통령과 정부도 잘 몰랐던 게 분명하다. 그러나 윤석열 총장이 이끈 대대적 반항사태를 지켜보면서 철저한 검찰개혁이 수구정당 제압에 못지않은 시대적 과제임이 분명해졌다. 또한 검찰처럼 직접 칼을 휘두르지 않는다 뿐이지 국민을 죽이고 살리는 최종적 권한을 가진 법관들의 정체도 드디어 국민들에게 각인되기 시작했다. 그 동네야말로 설마가 사람 죽이는 곳인데, 사실 ‘설마’는 배부른 계층들 얘기이고 돈 없고 힘없는 백성들은 일찍부터 그곳이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본고장임을 실감해왔다. 아무튼 학습의 소중한 기회를 얻었는데, 이럴 때일수록 관성적인 개탄이나 옥석을 안 가리는 과격한 공격이 아니라 촛불을 표준 삼은 냉정한 형세판단과 착실한 제도개혁으로 대응할 필요가 절실하다.

아직 덜 드러난 민낯들

경제관료들, 특히 예산권을 틀어쥔 관료들의 실상도 드러나는 중이다. 한국의 재정건전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에서 매우 양호한 축인데도 코로나 사태로 거의 사경에 처한 사람들 도와주자고 할 때마다 ‘재정건전성’을 들고나와서 한푼이라도 덜 주려고 한다. 케이(K)방역이 진단과 추적에서 모범적인 성과를 내면서도 국민들의 전폭적인 협조를 얻는 데 한계를 보이는 것도, 정부 관료가 서민을 ‘죽게 내버려두는’ 속마음으로 재난 극복에 임하고 있지 않나 하는 불신을 사기 때문은 아닐까.

이 밖에도 우리 사회의 숨겨졌던 진실이 곳곳에서 표출되고 있다. 언론계가 정직한 보도를 하지 않는다는 점은 이미 많은 사람에게 알려졌다. 대중이 직접 참여한 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언론이 실상을 보도하지 않음을 체득하는 사람 수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언론계의 문제가 일부 기자들의 타락, 또는 특정 언론사들의 진실 왜곡에 국한되지 않은 현상임을 더 깊이 연마할 시점에 왔다. 이제는 저들의 왜곡보도가 단순한 사실 왜곡의 수준을 넘어 촛불정부의 실패를 위한 면밀한 작전의 일환이며 그런 점에서 제1야당보다 대형 수구언론이 반촛불세력의 전략본부로 기능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또한 소위 진보신문이 이에 효과적인 대응을 못 하는 것이 단지 물적 자원의 부족과 발행부수의 열세 탓이 아니라, 손쉬운 양비론에 안주하면서 포털의 클릭 수에 누구 못지않게 집착하는 자세에 기인하기에 이른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그 배경에는 정권보다 금권이 우위에 선 지 오래된 우리 사회에서 언론인 집단 자체의 체질에 일어난 변화가 작용하고 있을 것이다.

미진한 공부거리를 열거하자면 한이 없으나 여당에 대한 지적을 빼놓을 수 없다. 민주당이 수구야당과 동일한 수준의 적폐세력은 아니지만 줄곧 우리 사회 기득권 구조의 일부로 기능해왔음은 엄연한 사실이며, 의석 180석을 동원할 수 있는 지금도 툭하면 말을 뒤집고 개혁에 발을 끄는 모습은 결코 대충 넘길 일이 아니다. 대통령 자신은 여전히 촛불정부의 초심을 잃지 않았다고 믿기에 나는 계속 지지를 보내는 축이지만, 촛불혁명의 개념조차 희박한 고위관료와 여권 정치인들을 제대로 통어하지 못하는 책임마저 불문에 부칠 수는 없다. 이는 정치적 개인기의 문제라기보다 촛불시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그들의 선한 기운을 북돋우는 노력의 문제인 것이다.

근대세계와 ‘중근’ 고비

이런저런 민낯들을 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할 일은 거울을 들여다보는 일이다. 상식적으로 추론해도 세상이 온통 ‘이런데’ 자신만 온전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 이런 세상을 만드는 데 각자가 스스로 해온 몫이 당연히 있게 마련이다.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한민국을 ‘기후악당국가’로 만드는 데 알게 모르게 기여한 바 있을 것이고, 노동을 멸시하고 생명을 경시하며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사회에서 무심코 살아왔다면 그것도 반성하고 참회할 대목이다. 나는 분단체제가 괴물이라면 그 속에서 살아온 우리 내부에도 괴물 하나씩은 있게 마련이라는 주장을 펴왔는데, 분단체제를 포괄하는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괴물스러움 또한 팬데믹 시대를 맞아 한층 뚜렷해지고 있다.

불가에서는 부처님의 교화를 받을 능력과 소질을 근기(根機)라 하고 상·중·하 등급으로 나누곤 한다. 물론 하근기라도 수행을 통해 중·상근으로 진급할 수 있는데 가장 위태로운 것이 오히려 중근(中根)의 고비라고 한다. 이 단계에서는 아주 몽매한 상태를 벗어나 분별력이 늘고 더러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도 하지만, 그 때문에 오히려 자기 기준으로 매사를 재단함으로써 상근으로 못 가고 심지어 하근보다 못한 지경에 떨어지기 일쑤라는 것이다.

주변에서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언행을 일삼으며 혼자 똑똑한 척하는 ‘중근병자’들을 식별하기는 어렵지 않다. 반면에 자신이 동조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부류를 인지하기는 한결 어렵다. 무엇보다 스스로 중근 고개에 걸려 있다는 생각은 중근기일수록 하지 못한다. 이런 때야말로 스승이나 목자, 도반의 일깨움이 필요한데, 우리 시대에는 어떤 스승의 존재보다 촛불혁명의 거대한 흐름을 마음에 모시고 정진하는 것이 중근 고비 넘기의 관건이다.

굳이 불교 용어를 빌려온 것은 근대세계체제야말로 중근병자를 대량생산하도록 설계된 체제라는 생각에서다. 교육의 확대와 지식산업의 발달, 특히 디지털정보기술의 극대화로 하근에 멈춘 인구가 대폭 줄어든 대신, 중근 고개를 넘어 상근기로 진급하는 공부는 공식적인 교육과정이나 교육이념에서 아예 자취를 감춘 형국이다. 아니, 자기 몸을 닦아 인간 세상을 평안하게 하는 공부, 스스로 부처가 되어 중생을 건지는 공부, 또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공부는 진지하게 하면 할수록 손해 보게 되어 있는 세상이다.

촛불혁명을 화두로 삼고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런 세상에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는 엄청난 도전이다. 2020년의 고난과 혼란 속에서도 이런 작업이 멈추지 않았다는 믿음을 갖는 것은 감염병 대유행에 대처해온 공동체의 분투, 사회운동, 시민정치, 학문, 예술, 기술 등의 수많은 현장에서 촛불을 화두로 삼은 창의적 노력들이 계속 벌어져왔음을 알기 때문이다.

<2020-12-29> 한겨레

☞기사원문: 세상의 민낯을 본 뒤에 무엇을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