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평화복지연대는 3일 논평에서 “지난 6월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와 군사합의 파기 위기 등 파탄 직전까지 몰렸던 남북관계가 북의 군사행동 보류로 일시적인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며 “숨고르기 상태인 남북관계에서 가장 큰 변수는 이달로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으로 만약 강행한다면 남북관계는 되돌릴 수 없는 파국을 맞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단체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의 내용도 대북 선제공격과 북 지휘부 제거 등으로 남북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북관계 파국의 도화선이 되면서 한반도를 전쟁위기로 몰아넣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관련 소식 > 

#인천in : 인천평화복지연대, 한미연합군사훈련 취소 촉구 http://www.incheon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4609

#인천투데이 : “남북관계 파탄 도화선, 한미군사훈련 취소하라”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584

인천평화복지연대가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하는 행동에 나섰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15일부터 3월 5일까지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촉구하는 온라인 인천시민선언, 거리캠페인을 펼치고 6일 전국동시 집중행동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 관련 소식 >

#인천in : 인천평화복지연대,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촉구 http://www.incheon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8375

#인천투데이 : 인천평화복지연대 “3월 한미연합훈련 중단하라”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06197

인천지역연대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인천본부와 인천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구성한 인천지역연대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인천본부는 24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을 촉구했다.
 

< 관련 소식 >

#인천투데이 : 인천지역연대, 3월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촉구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06452

#인천in : 진보성향 인천시민단체,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 요구 http://www.incheon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8551

'평화와 통일을 위한 사회적대화 종합토론회',

진영논리 넘어 국민 합의 만든다 

민간주도 사회적대화로 남남갈등 해소와 사회통합에 앞장

10/26(토)~27일(일) 화성 YBM 연수원 4층 컨벤션홀 

우리사회가 진영논리로 양분되어 남남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민간주도 사회적대화로 국민 합의를 만들어나가는 토론회가 마련됐다.

평화·통일비전 사회적대화 전국시민회의(약칭:통일비전시민회의)는 오는 10/26(토)-27(일) 이틀간 화성 YBM연수원 4층 컨벤션홀에서 ‘평화와 통일을 위한 사회적대화 종합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통일비전시민회의가 주최하고 한국리서치가 주관하며 통일부와 서울시가 후원한다.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합의안 도출이 목적이며, 국내에서 보기 드문 ‘합의형성모델’(Consensus Workshop Method)로 진행되는 숙의토론회다. 

통일비전시민회의는 올해 전국 4대 권역(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과 17대 시도, 미주지역과 세계한인회장대회 등에서 사회적대화를 실시하여 평화·통일에 대한 국내외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종합토론회는 그간의 사회적대화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적 합의를 만드는 최초의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진보·중도·보수, 성·연령별 여론조사 분포에 따라 선정된 국민참여단 150여 명은 이틀에 걸쳐 분임별 토의와 투표, 합의안 만들기 등을 진행하게 된다. 마지막날 김연철 통일부장관이 인사말을 할 예정이며, 최종 정리된 합의안은 폐회식 전 발표될 예정이다. 

통일비전시민회의 관계자는 “‘평화와 통일을 위한 사회적대화 종합토론회’는 진영논리를 넘어 민간주도로 국민 통합과 합의를 만든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 조심스럽고 어떤 결론에 다다를지도 예측하기 어렵지만 국민과 시민들이 보여주는 진지한 태도와 슬기로운 지혜가 우리 모두를 새로운 희망으로 안내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진정한 통일이 시작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한편 통일비전시민회의는 7대 종단과 보수·중도·진보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2019년 4월 30일 창립대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여러 차례 사회적대화를 통해 국민통합과 평화통일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내년 중 최종 협약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 보도협조 [https://drive.google.com/file/d/1oumItCxHVKnYuXIEJ4tT5nDYrljH967u/view?u...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전쟁무기 박람회, 한번 망쳐보자

2021년 아덱스저항행동 성공을 위한 우리의 자세

하늬 피스모모 활동가

동료들과 둘러앉아 회의를 시작했다. 이번에는 좀 더 새로운 것을 해 보자, 다른 메시지를 생산해 보자. 지난번에 사용했던 것 말고 다른 것은 무엇이 있을까. '무기'나 '전쟁'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평화의 이야기를 건넬 수 없을까. 더 많은 사람들과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메시지를 더 간결하게 전달할 수 있을까. 회의는 호기롭게 시작됐으나, 이내 고민만 남았다. 수많은 물음은 던져졌는데, 명쾌하게 답하기는 쉽지 않았다.

처음이 아니어서 더 고민이 깊게 남을 수밖에 없었던 그 회의는 '아덱스저항행동'을 준비하기 위해 모인 자리였다. 올해로 벌써 네 번째 진행하고 있는 이 행동은 2013년부터 시작해 2년마다 열리는 서울 ADEX(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를 맞아 무기거래의 실상을 알리고, 전쟁을 부추기는 전쟁장사의 실체를 드러내겠다는 목표로 시작되었다. 2013년부터 올해까지 6년이란 시간이 지나면서 소위 촛불혁명으로 정권이 바뀌고, 남북 관계에 있어 역사적 사건의 순간들도 만들어지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논의도 활발해졌으나, 피부로 느끼기에 평화활동을 하는 여건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2013년과 비교해 아덱스저항행동에 참여하는 단체와 활동가의 수는 줄어들었으며 새롭게 합류하는 분들은 현저히 적다. 여전히 한국사회의 평화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무기가 필요하다는 절대적 믿음은 굳건하며, 정부의 국방예산은 더욱 높아져만 가고 방위산업은 미래의 먹거리 산업으로 정책화되었다.

코끼리는 생각하지 말라고 했는데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의 저자 조지레이코프는 어떤 프레임을 부정하면 그 프레임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다르게 생각하려면 다르게 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상대편의 언어를 써서 그의 의견이 더 활성화되고 강해지는 한편 나의 관점은 약화된다는 논지이다.

크게 공감했다. 그래서 동료들과 회의를 하면서 찾으려고 노력했다. '전쟁'이나 '무기'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또한 무엇을 반대하거나 거부하는 방식의 부정적인 말 걸기가 아닌, 긍정의 언어를 아덱스저항행동 메시지로 담고자 했다. 평화가 전쟁의 반대말이 결코 아님에도 '평화'를 설명하려면 '전쟁'이 먼저 생각나는 것이 지금이다. 평화가 담고 있는 의미가 전쟁보다 훨씬 더 방대하고 넓기 때문에 평화와 전쟁이 이분법적인 구도로 설명될 수 없음에도 전쟁문화가 훨씬 익숙한 한국사회에서 평화의 문화를 담고 있는 언어는 생각보다 훨씬 빈곤했고, 상대방의 프레임을 벗어나 재구성하기란 만만치 않은 작업이었다.

평화는 무엇으로 지키는 것이 아님에도

"무기가 있어야 평화를 지킬 수 있지, 뭘 모르는 소리 하고 있네."

"전쟁 나면 어쩌려고 그래? 여자들부터 당해!"

무기로 지키는 평화가 아닌 평화, 다른 일상을 상상하자고 제안하는 활동가들에게 몇몇 시민들이 뒷짐을 진 채로 호통을 치거나, 손가락질을 하며 외쳤다(대부분 중년 남성이다). 어떤 분들은 우리의 말은 이해하지만 무기가 없고 군대가 없으면 이 나라는 누가 지킬 것이냐며, 평화를 위해 누군가의 희생은 필요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평화를 '지킨다'는 논리는 결국 누군가에게 '평화'를 빼앗길 수 있는 가능성을 전제로 한다. 또한 평화를 지키는 주체가 있다면 지킴으로부터 혜택 받고 보호받는 대상이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으며 보호하려는 대상을 위해 물리적 힘을 사용할 수 있는 정당성을 획득하게 된다. 이 논리가 사회적, 국가적 차원으로 뻗어가게 되면 결국 국가안보를 위해서 국방력이 증가하고 군사비를 높이는 것은 필연적으로 다가온다. 또한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함'이라는 이유로 자행되는 정부 부처의 관계자와 방위산업체, 무기상인들 간의 수많은 비리와 문제들이 '국가 기밀'이라는 이유로 일반 대중들에게 결코 닿을 수 없는 신성한 정보가 되기도 한다. 그리고 무기거래의 비리를 비판하고 무기박람회의 이면에 대해 알리려는 사람들은 '뭘 모르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전문가들이 아니라고 비추어지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한국사회 견고하게 자리 잡은 국가안보의 신성화와 특정 전문가의 영역이라는 뿌리 깊은 사고는,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평화에 대한 상상력을 차단시키며 그 상상력을 촉진할 수 있는 언어가 풍성하게 생산되는 것을 억제한다.

'무기보다 요가 한 동작'

평화라는 것이 특정한 누군가가 다른 이로부터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 모두가 함께 만들어 세워가는 것이라면, 그것이 실현 가능할 수 있도록 구조적 문제를 변화시키고 평화에 대한 대중적 이해를 함께 형성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단기간에 이룰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평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이 특정 소수만이 갖는 특권이 아니라 구성원 모두가 기여해 만들어갈 수 있음을 지속적으로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평화를 담은 언어를 끈질기게 생산하고 고민하는 것이 함께 될 수 있지 않을까.

무기보다 요가 한 동작. 아덱스를 주말에 가족과 연인, 친구들과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정도로 가볍게 생각한 이들에게 돌아가는 길에 조금은 불편하게, 하지만 거부감을 일으키지 않으면서도, 기존의 생각에 질문의 파동을 일으킬 수 있는 말 걸기는 어떤 형식과 형태가 되어야 할지 고민했다. 그리고 꼭꼭 숨겨져 있거나 알지 못했던 무기거래의 이면에 대해 어떻게 공유하고 평화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할지 꼼꼼히 생각했다. 무엇에 반대하거나 혹은 이것 아니면 저것을 고르라는 선택지가 아닌 그 너머의 평화를 상상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제안하고자 했다. 실제로 캠페인이 이루어졌던 서울공항 입구에서 요가를 하거나, 사진을 찍거나, 피스타투를 새기거나 노래를 부르는 풍경이 펼쳐졌다. 찰나의 의구심이 생각의 변화로, 실천의 시작이 되기를 바랐다.

2021년 아덱스저항행동에는 더 다양한 사람들이 행동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며, 평화의 관점으로 더 많은 언어들이 생산되어 있기를 기대해본다. 그리고 무기박람회가 아닌 대안을 제안하는 평화 활동이 더 매력적으로 보였으면 한다. 그래야 함께 만드는 평화가 가능할 테니까.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http://www.pressian.com/news/review_list_all.html?rvw_no=1661" rel="nofollow">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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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하자 · 참여하자 · 희망하자

<2020총선시민네트워크> 발족

오늘(3/12), 오전 11시,  제시민사회단체는 4.15 총선 대응을 위한 연대기구 <2020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2020총선넷)의 출범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서울 종로구 환경운동연합 마당에서 진행했습니다.

21대 총선이 한 달 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책과 공약은 완전히 실종된 상태입니다. 새로운 선거제도를 악용하는 위장정당이 출현하는가 하면, 시민의 삶과는 관계없는 정치인들의 이합집산만이 분주합니다. 시민들의 삶을 바꾸는 정책을 약속하고, 정정당당하게 선거에 임하는 모습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지금 우리 정치의 현실입니다.

유권자를 장기판의 ‘졸’로 취급하고 우롱하는 정치를 바꾸어야 합니다. 정치세력을 교체하는 것은 결국 유권자의 권한이고, 분노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것 역시 유권자의 참여입니다. <2020총선넷>은  유권자들과 함께 21대 총선에서 실종된 정책을 이야기하고, 당면한 사회적 과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며, 유권자의 권리를 대변하는 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2020총선넷>은 기자회견에 앞서 대표자회의를 열고 주요하게 대응할 5개 의제를 선정했습니다.

• 불공정·불평등 타파(부동산 등 자산, 주거, 노동, 경제민주화, 재벌개혁, 청년, 청소년),


• 젠더 차별 혐오 근절


• 기후위기 SOS, 모두가 안전한 사회(기후위기, 에너지, 4.16 세월호 참사, 산재, 의료)


• 정치·권력기관 개혁(위장정당, 선거법 개정, 일하는 국회, 검찰/경찰개혁)


• 우리가 만드는 평화(남북관계, 한미동맹, 비핵화)

<2020총선넷>은 향후 한 달동안 이러한 의제 중심으로 각 정당들의 정책을 평가하고, 과감한 정책전환을 요구하고, 총선 후보자들이 이러한 문제 해결에 적절한 인물인지 관련 정보를 유권자들에게 제공하고 유포하는 온라인 행동 전개 활동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분노하자. 참여하자. 희망하자

 

나락으로 떨어진 한국 정치, 절망의 정치에 분노한다

코로나19라는 새로운 감염병이 한국사회를 휩쓸고 있는 가운데, 21대 총선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국민을 안심시키는 정치는 없다. 정당간 정책경쟁도 찾아볼 수 없다. 시민의 삶과 동떨어진 의석 수 놀음과 정치인들의 이합집산만 있을 뿐이다.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가 사라진 지는 오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켰던 20대 국회는 역설적이게도 왜 국회와 정치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사생결단의 국회는 입으로는 민생을 말하면서 걸핏하면 보이콧을 남발했고, 급기야 동물국회까지 연출했다. 그런 국회는 절박한 국민의 염원이나 발본적인 개혁요구를 담을 그릇이 될 수가 없다. 민심 그대로 의석을 나누고, 다양한 세력의 국회 진출을 위해 우리 모두 노력했던 선거제 개혁이 천신만고 끝에 일부 실현되었지만, 지금 우리는 위장정당의 존재라는 참담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현실정치라는 이름으로 헌법과 민주주의가 농락당하고 있고, 유권자들은 모욕당하고 있다. 우리는 결코 이 상태로 21대 국회를 맞이할 수 없다. 

 

 

절망의 정치에 주저앉을 수 없다

이 분노와 절망을 바꾸는 것은 결국 유권자의 힘이다. 유권자들은 정치인들과 정당들의 얄팍한 계산에 따라 움직이는 장기판의 ‘졸’이 아니다. 선거의 최종 심판자는 유권자들이다. 그렇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모두 슬기로운 유권자가 되어야 한다. 선거법의 허점을 악용해 ‘정당인 척’ 하는 위장정당을 단호히 무시해야 한다. 선거 때가 되면 찬란한 정책공약을 던졌다가 은근슬쩍 없었던 일로 만드는 정치, 공포와 혐오를 조장하고 색깔론, 지역색을 동원하는 낡은 정치, 공생하기보다는 배제하고, 소수의 이익에만 복무하는 특혜 정치,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기 보다는 과거로 퇴행하는 정치를 냉정하게 심판해야 한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것은 유권자의 참여뿐이다. 코로나19 정국에도 불구하고 총선을 겨우 한 달 앞두고 시민사회단체들이 <2020총선시민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이유이다. <2020총선시민네트워크>는 실종된 정책을 되찾고, 당면한 사회적 과제를 제기하며, 유권자의 권리를 대변하는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우리의 참여로 희망의 길을 만들자

2020총선시민네트워크는 한국사회가 당장 직면하고 있는 수 많은 문제들 중에 아래 다섯 가지 의제에 주목하며,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제 정당들의 입장과 해결방안 제시를 요구한다. 

 

첫째, 제 정당들은 고착화된 불평등 불공정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 문제는 재벌중심의 경제구조, 극심한 자산 불평등과 이에 따른 주거불안, 기득권을 둘러싼 세대갈등과 노노갈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는 잊혀졌고, 자산에 대한 과세는 여전히 미흡했다. 노동의 권리는 지속적으로 외면받았고 청년과 청소년은 강고한 기득권 구조 속에서 배제되기 일쑤였다. 해법은 이미 나와 있다. 부동산 불로소득을 철저히 환수하고, 세입자 보호, 주거복지 등 주거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입법을 실현하는 것이다.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 황제경영, 불공정행위를 근절하는 한편, 여성, 청년, 비정규직이 다수인 5인 미만의 사업장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특수고용 노동자에게도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전태일법’법 개정에 나서는 것이다. 이를 포함해 제 정당들은 불공정과 불평등 문제를 어떻게 타파할 것인지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

 

둘째, 한국 사회에 만연한 젠더 차별과 폭력, 소수자 혐오를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 지난 몇 년간 여성들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온라인 상의 여성에 대한 혐오와 폭력은 끊이지 않고 있다. 노동 시장의 성차별, 돌봄노동으로 인한 고용단절과 성별임금격차가 여성의 삶을 위협하고 있기도 하다. 남성이 독점하는 정치구조 속에 여성의 정치참여 또한 열악하기 짝이 없다. 장애인, 이주민․난민, 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배제와 혐오 역시 심각하다. 이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비롯하여, 일상생활에서, 직장에서, 정치의 영역에서 다양한 정체성이 타인을 판단하는 기준이나 혐오의 대상이 되지 않고, 성별에 의한 폭력과 차별이 용인되지 않도록 하는 정치와 입법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기후위기를 비롯한 사회적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은 더는 미룰 수 없는 현실의 문제이다. 호주산불이 보여주듯 기후위기는 내일의 또 다른 재난으로 다가올 것이기 때문이다. 탄소감축을 위해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고, 하루라도 빨리 내연기관차의 생산을 중단하며 원전의 실질적인 감축과 안전 확보 등 ‘탈핵과 탈탄소사회경제로의 과감한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참사와 같이 국가가 국민 안전에 대한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더는 미뤄서는 안 된다. 이러한 경각심은 코로나19 감염병과 같은 재난에 대처하고 사회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방안 마련으로 이어져야 한다. 공공의료 자원 확보나 인프라 구축과 같이 의료 공공성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재난수당과 같이 재난에 취약한 이들을 위해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짜는 것이 요구된다. 정부는 물론 제 정당들도 더 신속하고 더 과감하게 행동해야 한다. 

 

넷째, 국회와 정치를 근본부터 싹 다 바꾸자. 어쩌면 가장 필요하지만, 유권자가 행동하지 않으면 가장 요원한 일이기도 하다. 국민을 대의하겠다는 목적도, 계획도 없는 위장정당은 국민을 우습게 보지 않고서야 탄생할 수 없는 정당이다. 위장정당을 획책하는 세력과 국민 위에 군림하는 정치꾼을 심판해야 한다. 대신 위장정당이 출현하지 못하도록, 민심이 그대로 의석에 반영되고 다양한 정치세력이 국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 제 정당 스스로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 투명하게 운영되는 국회를 만드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유권자 의사 표현을 제약하는 선거법도 바꿔야 한다. 국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검찰과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개혁과 민주적 통제도 가능해진다.

 

다섯째,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만드는 것 역시 우리의 몫이다. 2년 전 문재인 정부의 과감한 행보는 북미협상을 이끌었고, 판문점 선언과 남북 군사 합의 등의 성과를 이루었다. 그러나 동시에 오랜 적대와 불신의 구조에 갇혀 있으면, 불평등한 한미 관계를 조정하지 못하면, 핵 없는 한반도를 만드는 과정도, 북미와 남북간의 관계개선도 어렵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한반도 상황 변경을 위해서는 반드시 돌파해야 하는 문제이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비롯해 남북교류와 협력의 영역을 넓혀가고, 군사합의도 이행해야 한다. 대중국 봉쇄를 위한 미 군사행동에 동참하지 말아야 하며, 터무니없는 주둔비용 강요도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한국전쟁 발발 70년, 전쟁을 끝내고 평화의 시대를 열어 나가려면, 정부는 물론 제 정당도 동참해야 한다. 그래야 한반도에 새 봄을 다시 꿈 꿀 수 있다. 

 

<2020총선시민네트워크>는 이러한 문제들 중심으로 각 정당들의 정책을 평가할 것이다. 과감한 정책전환을 요구하고, 총선 후보자들이 이러한 문제해결에 적절한 인물인지 관련 정보를 유권자들에게 제공하고 유포하는 온라인 행동을 전개할 것이다. 한 달은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유권자들이 정당과 후보자를 평가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기도 하다.   

 

2020. 3. 12. 2020총선시민네트워크

 

▣ 2020총선시민네트워크 개요

• 참가단체(총 26개 단체 및 연대기구, 2020년 3월 11일 오후 3시 현재)

2020총선주거권연대, 2020총선청년네트워크, 416연대, 경실련, 경제민주화와 양극화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 금융소비자연대회의, 기후위기비상행동,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노총,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평화포럼, 에너지전환포럼,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정치개혁공동행동,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참여연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청년유니온,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환경회의, 환경운동연합

• 공동운영위원장 단체(6개 단체)

경실련(윤순철 사무총장), 민주노총(백석근 사무총장), 참여연대(박정은 사무처장), 한국여성단체연합(양이현경 사무처장), 환경운동연합(최준호 사무총장), 한국YMCA전국연맹(김영수 국장)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e8MpRvbX3nZ0GFQBtDfVLTQcTEEl8abYmzAU...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발족자료집 [https://docs.google.com/document/d/1wQjmC_lxJOGWLsqSyRBBg-dAvKrjcKeb1Zhs...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내일(6/26, 토) 오전 10시부터 ‘2021 통일국민협약안 채택을 위한 사회적 대화' 최종 토론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전국에서 선정된 100여 명의 시민참여단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작년부터 올해까지 총 9회(매회 8시간)의 온라인 숙의를 거쳐 완성한 ‘통일국민협약안’을 채택합니다. 또한 정부와 국회, 비정부기구와 국민들에게 드리는 권고문도 채택할 예정입니다. 

 ‘통일국민협약안’ 채택을 위한 사회적 대화 개최  

시민이 바라는 바람직한 한반도 미래상과 실현 과정과 방법 담아

전국에서 선정된 100여 명의 시민참여단,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총 9회의 온라인 숙의 거쳐 협약안 초안 마련

6월 26일, 협약안 완성하는 최종 토론 예정

2021. 06. 26. (토) 오전 10시~17시, *중계 스튜디오 : 남북통합문화센터

취지와 목적

• 오는 6월 26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2021 통일국민협약안 채택을 위한 사회적 대화’(이하 사회적 대화) 최종 토론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100명의 시민참가단이 2020년 7월부터 올해(2021) 6월 26일까지 약 1년간 총 9회(매회 8시간)의 숙의를 거쳐 완성한 ‘통일국민협약안’을 채택안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 ‘통일국민협약’은 정권에 따라 급변하는 남북관계 관련 정책으로 소모적인 남남갈등이 점차 심화하고, 국민의 안전과 행복에 직결되는 한반도의 미래 설계에 정작 국민을 배제하고 있는 현실을 타파하고자 민간에서 먼저 제안되었습니다. 그 후 2017년 대통령 선거 당시 문재인 후보는 ‘통일국민협약 추진’을 대선 공약중 하나로 발표하였고, 당선 이후 국정과제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 그동안 사회적 대화를 추진해 온 ‘평화⋅통일 비전 사회적 대화 전국시민회의’(약칭 : 통일비전시민회의)는 7대 종교와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보수⋅중도⋅진보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구성한 독립적인 사회적 대화 민간추진기구로 2018년부터 정부(통일부), 지방자치단체, 국회 등과 협력하여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를 확산하고 참여 주체를 형성하며 평화⋅통일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마련하고 이에 관한 시민참여형의 사회적 대화 프로그램을 제도화하기 위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 통일국민협약안 채택에 참여한 시민참여단은 한국리서치에 의해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이념성향별 표본층화추출 방식으로 객관적으로 선정된 이들로서 최초 287명이 선정되어  4대 권역별 예비대화에 참여했고, 이 중 다시 선발된 100여 명의 시민들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까지 매년 각각 4차례씩 총 8회의 통일국민협약안 도출 종합대화를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예비대화인 4대 권역별 대화에서는 통일국민협약에 들어가야 할 주제에 대해 토의하였고, 작년 말까지 4차례 토론을 거쳐 한반도의 미래상과 실현을 위한 과정과 방법 등에 대한 60여 개의 문장을 채택하였습니다. 


• 이어 올해도 앞서 3차례(6/5, 6/12, 6/13) 진행된 대화를 통해 2020년에 채택한 문장들을 수정⋅보완하고 이를 협약문으로 완성하는 작업을 함께 진행해왔습니다. 2021년 일정의 마지막인 6월 26일에는 시민참여단 10개조를 대표하는 10인과 의제위원회가 추천한 보수⋅진보 전문가 6인으로 구성된 ‘통일협약문 초안 정리팀’이 제출한 ‘통일국민협약안(초안)’을 최종 채택하는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정부와 국회, 비정부기구와 국민들에게 드리는 권고문도 채택할 예정입니다.


• 통일국민협약 마련을 위한 이번 사회적 대화는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에서 일반적 숙의 모델로 사용해 온 공론조사형 대화 모델(선호확인형)을 넘어 시민들이 직접 협약문장을 제안하고 협약안을 완성하는 합의형 숙의 모델로 진행되었으며, 권역별 예비토론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 일정을 온라인 비대면 토론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시민참여단은 코로나 팬데믹과 온라인 토론의 한계를 딛고 협약문을 완성하는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 통일비전시민회의는 이번 최종 토론을 통해 시민참여단이 채택한 통일국민협약안을 국회와 정부에 제출하고 이에 대한 국회와 정부의 역할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개요

• 제목 : <2021 통일국민협약안 채택을 위한 사회적 대화> 최종 토론


• 일시 장소 : 2021. 06. 26. 토. 오전 10시~오후 5시, 온라인 / 중계 스튜디오 : 남북통합문화센터 


• 주최 : 평화⋅통일 비전 사회적 대화 전국시민회의


• 후원 : 통일부


• 일정 
  
  • 09:00 ~ 10:00 등록 및 접속 확인
  
  
  • 10:00 ~ 11:45 통일국민협약안 채택
  
  
  • 11:45 ~ 12:25 권고문 채택 (1)
  
  
  • 12:25 ~ 13:25 점심식사
  
  
  • 13:25 ~ 15:35 권고문 채택 (2) 
  
  
  • 15:35 ~ 17:00 폐회 : 협약안 낭독, 향후 계획 발표 등 
  
  

* 시민참여단이 최종 채택한 통일국민협약안은 현장에서 공개합니다. 

* 보도협조 [https://bit.ly/3qrgXW8"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 통일국민협약안 작성 배경과 경과 [https://drive.google.com/file/d/1GeUeszUOAusv50MqdN9Bn-e5Rwpli14Y/view?u...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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