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 투기억제 및 주거안정 측면에서 아직 부족하다.

신DTI, DSR 도입은 차주의 상환 능력을 고려하여 대출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다만 DTI 적용지역 제한으로 한계도 분명

주거복지로드맵으로 공적임대주택 17만호 공급의 실체가 분명해져야

문재인 정부는 오늘(10/24)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박근혜 정부의 금융 완화 정책으로 인해 가계부채로 인한 부담이 심각한 상황 속에서 주요국 시장금리가 상승하고 있어 가계부채 대책은 발등의 불이 되었다. 이번 문재인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대책 발표가 늦어진 아쉬움이 있으나 한편으로는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인 가계부채 관리 이행을 위한 첫 종합대책으로서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였다는 점과 다주택자들의 자금동원줄인 주택담보대출의 목줄을 죄어 투기목적 위주의 다주택자들에 의해서 주도되는 주택시장을 내집 마련을 위한 실수요자들 위한 시장으로 전환시키겠다는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

이번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포함된 대책 중에서는 먼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신DTI" 도입을 통해 DTI(총부채상환비율) 산정 시 해당 대출만이 아니라 다주택자들이 기존에 이미 받은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와 원금을 모두 반영하겠다는 점은 다주택자들과 실수요자들의 대출규제를 차별화 하겠다는 것으로 주택시장을 투기시장에서 실수요시장으로 전환하는 주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주택담보대출 뿐만 아니라 기존의 신용대출 등까지 모두 포함하여 차주의 상환능력을 고려하여 대출을 하도록 하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도입하겠다는 점은 선진금융의 출발점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사실 금융기관이 차주의 소득이나 다른 부채규모 등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차주가 대출로 소유하는 주택의 가치만 고려하여 상환하지 못하면 그 주택을 경매 등을 통해 처분하겠다는 대출은 서구사회에서는 약탈적 대출(Predatory Loan)으로 보아 규제하고 있다. 1930년 대공황을 불러 온 기제 중 하나가 이러한 주택의 담보가치만 보고 대출을 하는 거품대출(Balloon Mortgage)이었기 때문에 미국은 HOEPA 법 등 과잉대출규제법을 통해 이러한 약탈적 대출을 규제해 오고 있다. 

이제 DTI, DSR 등은 부동산시장 상황이나 지역에 따라 들쑥날쑥하게 적용하는 부동산시장 관리정책이 아니라 차주의 상환능력을 고려한 대출하는 금융의 기본원리로 바라보는 철학을 명확히 해야 한다. 그러나 당초 신DTI의 적용 범위를 서울, 수도권 등 기존 DTI 적용지역으로 한정하고 향후 시행상황을 봐가며 적용범위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정부가 여전히 DTI를 부동산 경기조절대책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일뿐더러 투기수요 억제 대책으로서도 한계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더 나아가 이번 가계부채종합대책과 관련하여 다주택자의 주택보유세 강화 등 근본적인 대책이 빠진 것이 아쉽다. 신DTI, DSR 등의 금융제도가 정착하며 다주택자들이 무분별하게 대출을 동원하여 투기적으로 주택시장을 교란시키는 현상은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주택의 실수요자인 신혼부부나 젊은 중산층의 소득능력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현재의 주택가격을 하향안정화 시켜 실수요자들이 활발히 주택거래에 참여하게 하려면 다주택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시장에 정상적인 가격을 내 놓도록 하는 정책도 필요하다. 그러한 점에서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강화하는 정책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 

한편 정부는 가계의 소득을 늘리고 가계의 부담을 낮추어 가계의 부채상환능력을 높이겠다는 방향을 제시하고, 주거비 경감대책의 핵심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을 가계부책과 함께 발표한 것은 바람직하다. 정부는 이번 <가계부채 종합대책>에서 공적임대주택 공급 활성화(공공임대주택 연13만호 + 공공지원주택 연 4만호 등)를 통해 2022년까지 공적임대주택 비율을 9%까지 늘리겠다고 제시하였다. 공공임대주택 등의 공급을 늘림으로써 임대주택 수요를 공공에서 흡수하여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겠다는 정책 취지는 타당하다. 

문제는 공적임대주택 공급의 실제 내용이다. 첫째, 매년 공급하겠다는 공공임대주택 연 13만호의 내용에 5년, 10년 분양전환 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이 전체 공공임대공급량의 절반가량 된다. 전세임대주택은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하면 보증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주거복지 차원에서 의미가 있으나, 2년 임대기간이 지나면 해소되어 공공임대주택 자체의 재고를 늘리는 정책은 아니므로 공공임대주택 정책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 박근혜 정부가 12만호의 공공임대 공급을 하고 있다는 전시행정 차원에서 공공임대공급정책에 포함시킨 것이므로 주택정책의 적폐청산 차원에서도 이러한 눈속임 행정은 시정되어야 한다. 분양전환 임대주택은 말이 공공임대정책이지 사실상 후분양 아파트 공급정책으로 분양전환가격마저 공급업체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어 주거복지 기능도 거의 없고 분양전환 되면 공공임대주택의 재고로 남지도 않는다. 이렇게 숫자 부풀리기 눈속임용 공공임대정책이 반복되다 보니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매년 10만호 이상씩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했다고 주장하지만, 정권이 끝나면 전체 공공임대재고 주택은 여전히 전체재고주택의 6%를 넘지 못하고 있다. 많은 재정을 사용하는데 정권이 지나면 정권 초기의 공공임대 재고를 못 벗어나는 실패한 행정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공공임대를 30년 이상 장기 공급하는 국민임대나 영구임대 등 장기임대주택 공급정책으로 질적 전환을 해야 한다. 따라서 보증금 지원에 불과한 전세임대는 공공임대주택 집계에서 제외하고 장기 공공임대 공급 중심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할 것이다. 

둘째, 공공지원주택 연 4만호 공급의 구체적 내용도 문제이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5년-10년의 장기임대기간과 임대료 인상률상한제의 공적규제를 받아들이면 임대소득세, 건강보험료 등의 세제감면과 금융지원, 주택개량비 지원 등의 혜택을 주는 반면, 등록하지 않는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임대소득세, 보유세, 건강보험료 등을 징수하여 장기임대와 임대료 인상제한의 공적규제를 받는 “준공공임대주택”을 늘리겠다는 것은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가 있는 정책이다. 하지만 대형건설회사에 LH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택지를 조성원가로 공급하고 주택도시기금의 저렴한 금융지원의 각종 특혜를 주면서도 최초임대료와 분양전환가격 등을 규제하지 않아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기업형임대주택(New Stay)"정책은 공공성을 가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의 하나로 거론될 수 없은 대기업 특혜정책일 뿐이다.    

임대사업자 등록제를 통해 얼마나 공적규제를 받는 민간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 상태에서, 대기업 특혜정책인 기업형임대주택 위주로 매년 4만호의 공공지원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면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과는 한참 멀어지는 정책이다. 정부가 조만간 발표될 국토교통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위와 같은 우려를 불식하고 서민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는 세부대책을 내놓기를 촉구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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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금융소비자단체 연대회의
(약칭 ‘금융소비자 연대회의’) 출범 기자회견

채권자 중심의 정책 기조 탈피·서민금융 6법 개정·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금융감독체계 개편 등 촉구

정부·여당의 은산분리 규제 완화 추진에 분명한 반대 입장 밝혀

일시 및 장소 : 7월 17일(화) 오후 2시, 광화문 광장(이순신 동상 앞)

1. 취지와 목적

• 가계부채 규모는 1분기 가계신용 기준 1,500조 원에 달하며 계속해서 최고치를 갱신함. 증가 속도는 다소 주춤해졌다지만, 가계부채의 질 악화로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부채 부실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그동안 가계부채 대책이 금융기관의 건전성 유지에 초점이 맞춰져 온 사이 금융소비자는 ‘을’의 위치에서 채무불이행에 대한 모든 책임을 떠안아왔음. 반면 금융기관은 사상 최대의 이익을 기록 중이며, 2018. 6. 12. 금융감독원의 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점검결과 발표로 그동안 은행들이 체계적·합리적이지 못한 가산금리 산정·부과 방식으로 부당하게 높은 금리를 부과함으로써, 이자수익을 통한 ‘돈 장사’를 해왔음이 드러남. 
• 물론 문재인 정부가 소위, ‘빚내서 집사라’는 기조와 결별하고 ▲취약차주 맞춤형 지원, ▲총량측면 리스크 관리, ▲가계소득 및 상환능력 제고를 골자로 하는 가계부채 정책방향을 제시한 것은 긍정적임. 그러나 동시에 취약계층에게 추가 대출을 계속 제공하고, ‘채무 상환’에 방점을 찍는 등 기존의 채권자 중심의 가계부채 문제 대응 정책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한 한계도 드러남.
• 게다가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금융규제의 근간을 허무는 중요한 문제로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함부로 완화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정부·여당은 혁신성장을 이뤄야 한다며 인터넷전문은행 등 신산업 육성을 빌미로 이를 추진하겠다고 밝힘.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할 수 없도록 ‘소유규제’를 두는 이유는, 은행과 대주주 간 거래를 통제하는 ‘행위규제’만으로는 재벌의 금융기관 사금고화 및 금융시장 잠식 등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가 초래할 잠재적 위험을 모두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임. 또한 금융위원회의 케이뱅크 은행업 인가를 위한 은행법 시행령 삭제 의혹 등 각종 편법을 통한 섣부른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약화시켜, 금융소비자 보호를 취약하게 할 우려가 농후함. 
• 이에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빚쟁이유니온(준),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등 7개 단체는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가계부채 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점검하고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행정 정책을 촉구하며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금융소비자단체 연대회의’(약칭 ‘금융소비자 연대회의’)를 발족함. 
• ‘금융소비자 연대회의’는 앞으로 ▲금융소비자를 위협할 수 있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저지하고, ▲금융권 적폐 청산과 청년부채를 비롯한 가계부채 문제 해결, ▲채무자 권리 보장을 위한 입법 및 도산제도 개선 등을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할 예정임.    

2. 개요

○ (행사)제목 :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금융소비자단체 연대회의(약칭 ‘금융소비자 연대회의’) 출범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8.7.17.(화) 오후 2시, 광화문 광장(이순신 동상 앞)

○ 주최 : 금융소비자 연대회의

3. 프로그램

○ 사회 : 김준하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사무처장

○ 발언

• 금융소비자 연대회의 결성 취지 : 백주선 변호사
• 키코사태 진상규명 등 금융적폐 청산 촉구 : 금융정의연대(김득의 대표)
• 청년부채 현황 및 해결방안 : 빚쟁이유니온(준)(한영섭 위원장)
• 부실채권시장 현황·정비 방안 : 홍석만 상담사(주빌리은행)
•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금융감독체계 개편 및 인터넷전문은행 등을 위한 은산분리 완화 반대 : 참여연대(김은정 경제노동팀장)
• 채무자대리인제도 전면 도입 등 ‘서민금융6법’ 개정 촉구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백주선 변호사)
•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에 따른 각급 법원의 실무 변경 촉구: 한국파산변호사회(김준하 사무처장)

○ 기자회견문 낭독(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정수현 센터장)

○ 퍼포먼스

기자회견문

 

가계부채 문제 해결과 금융소비자 권리 보장을 위해 연대하겠습니다 

- 금융소비자단체 연대회의 발족 기자회견문 -

 

 

1년 전인 2017년 7월 11일,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는 <가계부채 문제해결 방안 제안>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행정 과제 등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후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①가계부채 총량관리 ②이자부담 완화 ③신용회복 지원 ④대출채권 관리 강화 ⑤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⑥비소구 주택담보대출 확대 등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2017년 10월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정최고금리를 24%로 인하했으며, 2017년 11월 말 국민행복기금뿐 아니라 민간 금융권이 보유한 장기소액연체채권의 탕감까지 포함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렇듯 문재인 정부가 소위, ‘빚내서 집사라’는 기조와 결별하고 ▲취약차주 맞춤형 지원, ▲총량측면 리스크 관리, ▲가계소득 및 상환능력 제고를 골자로 하는 가계부채 정책방향을 제시한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취약계층에게 추가 대출을 계속 제공하고, ‘채무 상환’에 방점을 찍는 등 기존의 채권자 중심의 가계부채 문제 대응 정책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한 한계도 드러내고 있습니다. 

 

가계부채는 2017년 1분기 이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예년 증가율보다는 높은 수준입니다. 가계부채 수준을 가늠하는 대표 지수인 가계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도 올해 3월 말(1분기 말) 기준 160.1%를 기록했습니다. 오늘날 가계부채 문제는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가장 큰 위험요인 요인입니다. 

 

2018년 6월 드러난 은행권의 금리조작 사건은 금융거래에서 철저하게 ‘을’의 위치에 있는 금융소비자의 현실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대책이 온통 금융기관의 건전성 유지에 초점을 맞춰온 동안, 금융소비자인 대다수의 국민들은 채무불이행에 대한 모든 책임을 떠안아 왔습니다. 하지만 은행들은 부당하게 채무자에게 높은 금리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이자 장사’를 해왔음이 이번 금리조작 사건에서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금융소비자의 권리 또한 불안정한 상황에서,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빚쟁이유니온(준),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등 7개 단체는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금융소비자단체 연대회의’를 발족하고자 합니다. 

 

‘금융소비자 연대회의’는 앞으로 ▲금융권 적폐 청산과 청년부채를 비롯한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고, ▲채무자 권리 보장을 위한 입법 및 도산제도를 개선하며,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약화시켜, 금융소비자 보호를 취약하게 할 우려가 농후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저지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또한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촉구하며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에 함께 연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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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 과제 중 민생살리기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5. 가계부채 위험 낮추기 위한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개정

과제5. 가계부채 위험 낮추기 위한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가계부채는 총량은 물론, 빠른 증가세와 악화되는 구조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 사회경제시스템의 주요한 문제로 제기된 지 오래임. 가계부채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다양한 대책이 종합적으로 요구되며, 우선 이자부담을 절감하고 가계부채의 구조를 개선하여 가계부채의 증가세를 누르고 질적 악화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이 금융기관의 건전성 유지에 초점이 맞춰져 온 사이 금융소비자는 채무불이행에 대한 모든 책임을 감당해 왔음. 반면, 2018. 8. 16.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은행들은 2018년 상반기에만 약 20조 원에 달하는 이자수익을 벌어들였음. 게다가 2018. 6. 12. 금융감독원의 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점검을 통해 그동안 은행들이 체계적·합리적이지 못한 가산금리 산정·부과 방식으로 부당하게 높은 금리를 부과해 왔음이 드러남.
• 2018년 2월 대부업과 이자제한법상의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되었지만, 여전히 미국, 일본 등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고리대 근절을 위해 모든 이자의 최고수준을 일원화하고 제한된 금리를 초과하는 이자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함.

2) 입법경과

• 2016. 6. 8. [2000149]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등 10인) 등 7건의 개정안 국회 계류 중. 
• 2016. 8. 24. [2001790]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의원 등 14인) 등 4건의 개정안 국회 계류 중.

3) 입법과제

① 최고 금리 일원화를 위한 「이자제한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등

• 모든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 최고이자율을 이자제한법으로 일원화하고, 최고이자율도 선진국의 수준(미국 각주 8%~18%, 일본 20%, 대만 20% 등)을 고려하여, 연 20% 이내로 제한해야 함.
• 불법고리대를 근절하기 위하여, 제한금리를 초과하는 이자 약정의 경우, 이자약정을 전부 무효로 하여 이자를 받지 못하도록 하고, 제한금리의 2배를 초과하는 이자약정을 한 경우에는 대부계약 자체를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보고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도 지급받지 못하도록 해야 함. 
• 「이자제한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두 법 모두 최고이자율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시행령상의 최고이자율을 모두 20%로 낮추는 것만으로 폭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4)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경제금융센터(02-723-5052)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 전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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