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와 인권을 이야기하는 나눔의집에 인종차별 현수막이 웬 말이냐!

-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 조계종 나눔의집의 무책임한 태도를 규탄한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가 계시는 곳에 일본인 직원이 웬말이냐?’

이 문장은 극우 집단의 집회에서 나온 발언도, 어느 극우 웹사이트에 올라온 글도 아니다. 지난 21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지내고 계신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 조계종 나눔의집의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외벽에 붙은 현수막의 내용이다.

누가 보아도 이는 역사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일본 국적의 직원을 지목하여 게시한 현수막임이 분명하다. 이 직원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자신의 반평생을 바친 사람으로 최근 나눔의집과 관련된 의혹을 밝힌 공익제보자 중 한 명이기도 하다. 이 직원의 개인사와 무관하게 현수막의 내용은 명백하게 인종차별적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혐오가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고 인종차별적 발언이나 현수막 게시 등이 문제가 된 적이 있었지만 이번 사안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발언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인종차별적 현수막이 올바른 역사 및 평화와 인권을 이야기하는 나눔의집 부속 건물에 게시된 것이다. 직원들이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나눔의집 측은 해당 현수막은 돌아가신 할머니들의 유족이 게시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과는 관련이 없다고 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 현수막은 ‘나눔의집 운영정상화를 위한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의 명의로 게시되었다. 그렇다면 추진위원회는 나눔의집과는 무관하게 운영되는 조직이란 말인가? 그렇다면 법인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추진위원회는 어떠한 권한으로 이런 현수막을 설치한 것인가? 특정 직원에 대한 인종차별적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건물 외벽에 게시한 것에 대해 나눔의집은 어떠한 조치를 취할 책임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인가? 나눔의집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태도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24일 오전 현수막을 붙인 측에서 현수막을 제거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번 상황에 대한 나눔의집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나눔의집에 대한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경기도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발표 후 시민사회는 이 사태가 하루빨리 제대로 해결되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여생을 좀 더 편안하게 보내실 수 있기를 염원하였다. 그러나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면 나눔의집 운영에 책임이 있는 조계종 법인은 이 사태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기는커녕 변명만을 일삼으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이번 사건은 나눔의집 법인과 시설 측이 나눔의집과 관련된 총체적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나눔의집은 시설 내에서 일어난 인종차별행위를 방관한 것에 대해 그 직원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다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법인은 이 모든 사태에 책임을 지고 나눔의집 운영권을 반납해야 한다. 그것만이 이 사태에 대한 전국민적 비판에 제대로 응답하는 길이고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얼마 남지 않은 생을 편안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일 것이다.

현재 이 사건에 대해 차별행위로 경기도인권센터로 구제신청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 비록 현수막은 철거되었지만 경기도인권센터는 이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도 시민사회는 이 사건뿐만 아니라 나눔의집 사태가 제대로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이다.

2020년 8월 25일

(총 69개 단체)

4.9통일평화재단, 경기민언련,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시민사회포럼,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광주인권지기 활짝, 국제민주연대, 김근태기념치유센터, 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 다산인권센터, 두레방,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 희생자추모(기념)단체 연대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사)겨레하나,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회, 수원지역목회자연대,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 수원평화나비, 수원환경운동센터,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사)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원불교서울외국인센터, 의정부EXODUS,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함께하는공동체), 이주민센터 친구, 이주여성인권포럼,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의학연구소, 인천인권영화제,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교직원노조수원중등지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 진보당 수원시위원회, 참여연대,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평화비경기연대, 풍물굿패삶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형명재단, KIN(지구촌동포연대)

앞서 상반기 연재되었던 1~3화에서는 탈북인 보건의료 전문가 2인과의 대화를 실었습니다. 이어지는 4, 5화에서는 새로운 북한 보건의료 전문가와의 대화를 통해 최근 북한 보건의료의 모습과 문제점, 코로나19 상황 개괄 및 보건의료 개선 방안에 관해 더욱 심도 있게 고찰해 보고자 합니다.

앞서 상반기 연재되었던 1~3화에서는 탈북인 보건의료 전문가 2인과의 대화를 실었습니다. 이어지는 4, 5화에서는 새로운 북한 보건의료 전문가와의 대화를 통해 최근 북한 보건의료의 모습과 문제점, 코로나19 상황 개괄 및 보건의료 개선 방안에 관해 더욱 심도 있게 고찰해 보고자 합니다.
 

김신곤 교수
• –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내분비내과 교수
• – 남북 보건복지 민관협력 포럼 위원
• – 남북보건의료교육재단 상임이사
• – 통일보건의료학회 이사장
•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비상임이사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11월 초 북한 보건의료 전문가로 잘 알려진 김신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내분비내과 교수를 만났습니다. 김신곤 교수는 지금까지 북한을 여러 차례 방문하는 등 오랜 기간 북한의 보건의료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 활동을 활발히 펼쳐왔습니다. 그는 북한 보건의료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거시적, 보편적, 유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김신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내분비내과 교수

이번 글에서는 최근 북한 보건의료가 직면한 어려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저번 글에 이어 전문가와의 대화를 통해 남북 모두가 잇대어 있는 북한의 보건의료 문제를 들여다보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에 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난 글에 이어 전문가와의 대화를 통해 남북 모두가 잇대어 있는 북한의 보건의료 문제를 들여다보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에 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북한 보건의료는
‘우리 모두의 건강은 연결되어 있다’는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인권의 눈으로 기후위기와 팬데믹을 읽다]

UN세계인권선언 70주년 학술대회 기조강연자 인권학자 조효제 교수가 제시하는 정의로운 전환과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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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위기를 인권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아샤

평소에 기후 문제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채식, 플라스틱을 비롯한 쓰레기 줄이기 등 기후 위기에 도움이 될 만한 일들을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개인적 실천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어떻게 운동적 관점으로 풀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오던 차에 지난 여름 기후 위기를 인권의 관점으로 다뤄보는 활동에 다산이 함께 할 의향이 없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혼자서 하던 고민을 함께 나눌 동료들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흔쾌히 참여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환경단체, 법률단체, 그리고 인권단체들이 함께 하는 ‘기후 위기와 인권그룹’이 만들어졌습니다.

2015년 6,300여명이 숨지고 어마어마한 재산 피해를 남긴 태풍 하이옌을 겪은 뒤 필리핀 시민사회와 그린피스 남동아시아 그리고 필리핀 시민들은 기후위기를 부른 화석연료기업의 책임을 묻는 진정을 필리핀국가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사건으로부터 영감을 얻은 우리는 지난 수년간 우리나라 시민들이 기후 위기로 겪은 피해를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내는 활동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환경단체와 과학자들의 경고를 통해 기후 위기가 심각하다는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었지만 많은 시민들이 그것을 자신이 일상에서 겪는 문제와 연결시키지 못한 채 추상적인 문제로 여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는 기후 위기는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된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도 그냥 국가나 기업에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적극적 주체로 나서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이를 위해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할 진정인을 모집하는 동시에 진정 제출 이전에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일들이 기후 위기로 인한 것이고 그것이 왜 인권침해인지에 대해 말하는 증언대회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증언을 해주실 분들을 만나서 사전에 인터뷰를 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기온이 점점 올라감에 따라 더 이상 경북 지역에서 사과 농사를 지을 수 없고 병충해 피해도 더 심각해져 농약을 더 많이 뿌릴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이야기 해주신 성주의 농민. 폭염, 혹한 일수가 늘어나고 장마가 길어짐에 따라 일을 할 수 없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일해야 하는 날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설 노동자. 자신을 그저 국가가 시키는 대로 일을 했을 뿐인데 최근 몇 년간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자신이 마치 범죄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든다는 석탄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나아지지 않는 현재를 너무나도 우울하고 미래를 계획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청소년 기후 활동가의 이야기까지. 기후 위기가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너무나도 광범위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면서 많은 시민들이 기후 위기로 인해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지만 그냥 어쩔 수 없는 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초래한 위기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할 문제입니다. 앞으로 갈 길이 멀지만 이 문제를 사람답게 살 권리를 침해하는 인권의 문제로 인식하는 것,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할 때 서로를 살리는 삶의 방식을 함께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난 12월 16일 40여명의 시민이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국가인권위가 이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고, 기후 위기에 대한 정책 권고 등을 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소통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산은 2021년에도 기후 위기와 관련된 활동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이 있으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미지 텍스트 시작]

#마치며_다산인권센터 벗바리 대모집 ' 오라, 인권 전성시대!' 10100프로젝트

지속가능한 인권운동을 위해 다산인권센터는 2020년 10월부터 벗바리(후원회원) 대모집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프로젝트에 관심가져주시고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다산인권센터 벗바리가 되실 기회는 활짝 열려있으니, 기간 내 가입하지 못하셨던 분들 혹은 새해를 맞아 새롭게 후원할 단체를 찾고 계신 지인분들이 있다면 다산인권센터를 소개해주세요^_^

bit.ly/다산가입

다시 한 번 프로젝트 기간 내 가입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인사를 전합니다. 응원에 힘입어 올해도씩씩하게 활동하겠습니다.

[이미지 텍스트 끝]

2018년 벵갈루루(인도)에서 진행된 세계 인권의 날 행진

전 세계 각지에서 인권을 옹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개인과 단체를 향한 억압이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국제앰네스티가 ‘글로벌 긴급 모금 탄원^{Global Emergency Fundraising Appeal}’ 캠페인을 최초로 발표하고 인권 억압에 맞설 수 있도록 힘을 보탤 것을 촉구했다.

최근 국제앰네스티 직원 및 지부에 국가 또는 국가의 지원을 받은 공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인권에 적대적인 정부가 더욱 대담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작년에는 국제앰네스티 인도지부가 지속적인 습격과 음해 공작을 받은 데 이어 은행 계좌까지 동결되면서 활동을 중단해야 했다. 국제앰네스티 나이지리아지부는 인권 옹호 활동을 이유로 폭행 위협을 받고 음해 공작으로 피해를 당했다. 앞서 2017년에는 국제앰네스티 터키지부의 주요 구성원이 허위 ‘테러리즘’ 혐의를 받고 구금됐다.

이번 글로벌 긴급 모금 탄원 캠페인의 목적은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활동하는 기자, 변호사, 활동가와 비정부단체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중대한 인권침해를 보복의 위험 없이 폭로하는 활동을 계속해 나갈 수 있게 돕는 것이다.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대행 줄리 버하^{Julie Verhaar}는 “인권침해를 알리고 권력 남용에 반대하는 의견을 밝혔다는 이유만으로 낙인이 찍히거나 공격을 받는 것은 더 이상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지만, 현재 이루어지는 공격은 순전히 그 규모만 놓고 봐도 전례가 없다. 국제앰네스티는 전 세계 비정부단체 및 인권옹호자 커뮤니티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연대한다”며, “코로나19 대유행은 인권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새롭고 복잡한 난관을 만들어냈다. 전 세계 많은 국가가 인권옹호자를 비롯해 공중보건 위기 대응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낸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았다. 그 결과, 다수의 국가들이 코로나19 관련 조치와 기존 법률을 인권옹호자를 침묵시키는 데 사용했다. 전례 없는 시기에는 전례 없는 해결책이 필요하다. 전세계 지도자들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막대한 과업에 마주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 하나로 뭉쳐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인권 퇴보의 시대: 새로고침’ 캠페인을 진행하며 전 세계적으로 탄압받고 있는 인권 옹호 활동의 실태를 알리고 인권옹호자의 지지와 후원을 촉구한다. 캠페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국제앰네스티가 이뤄낸 인권 승리 사례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열악한 환경으로 지부가 운영되기 어려운 나라의 인권 옹호 활동 및 국제 운동의 일환으로 국제분담금을 지원하고 있다. 국제분담금은 인권침해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대신해 캠페인을 진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격받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는 데 사용된다.

위협받는 인권

2020년, 필리핀의 두테르테 대통령이 서명한 반테러법은 활동가와 비평가를 테러리스트로 규정하고 이들을 기소하기 위한 광범위하고 무절제한 권한을 정부에 부여했다. 이와 비슷하게, 브라질의 자이르 보우소나^{Jair Bolsonaro} 대통령은 공격적이고 반인권적인 발언을 행동에 옮기며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수많은 행정적, 법적 조치를 가했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취임한 2019년 이후 인권옹호자에 대한 위협과 공격은 충격적인 수준으로 증가했다.

또한, 최근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 미얀마에서는 아웅산 수치^{Aung San Suu Kyi} 국가고문을 비롯해 집권당인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의 고위 관계자 및 지역정부 대표자들이 급습을 받고 체포됐다. 특히, 전세계 많은 국가가 코로나19 대유행을 구실로 억압적 법률을 만들었다. 헝가리에서는 빅토르 오반^{Viktor Orban} 총리 정부가 헝가리 형법을 수정하고 코로나19에 대한 거짓 정보를 유포하면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기자들을 위협했다.

국제앰네스티에 대한 공격

국제앰네스티 직원과 사무소 역시 최근 몇 년 동안 당국의 공격을 받고 있다. 작년 9월 인도 정부가 국제앰네스티 인도지부의 은행 계좌를 동결하면서 인도지부는 직원들을 내보내고 인권 활동을 무기한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또한 작년 10월 나이지리아 레키 톨게이트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과 관련해 투명성을 높이라고 촉구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국제앰네스티 나이지리아지부 직원이 폭행 위협을 받고 음해 공작으로 피해를 당하였다. 앞서 2017년에는 국제앰네스티 터키지부의 당시 사무처장 이딜 에세르^{Idil Eser} 그리고 이사장 타네르 킬리츠^{Taner Kilic}가 날조된 거짓 테러리즘 혐의로 구금되었다. 이들은 정부가 결백을 증명하는 증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공정한 재판 끝에 2020년 7월 유죄를 선고받았다. 모두 인권침해를 반대하는 캠페인을 하고, 이를 알렸다는 이유에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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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는 1961년 설립된 국제 비정부기구 (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로 전 세계 160개국 이상 1,000만 명의 회원과 지지자들이 함께하는 세계 최대의 인권단체이다. 국적·인종·종교 등의 그 어떤 차이도 초월해 활동하며, 정치적 이데올로기와 경제적 이익으로부터 독립적으로 활동한다. 국제사회에서 합의한 기준들을 바탕으로 조사 활동을 진행하고 표현의 자유, 사형제도 폐지, 고문 반대, 여성과 성소수자 권리 보호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와 협의자격을 유지하고 있으며, 1977년 노벨평화상과 1978년 유엔인권상을 수상한 바 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1972년에 설립되어 국내외 인권 상황을 알리고 국제 연대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해외로 파견된 북한 노동자의 인권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초부터이다. 탈북인의 증언을 통해 해외의 북한 노동자가 처한 열악한 노동 환경이 알려지면서 국제사회는 이를 공론화하고 심각한 우려를 표해왔다.

계속되는 해외 노동과 인권침해

북한이 자국 노동자들을 파견해 2010년 완공한 세네갈의 ‘아프리카 르네상스 동상’ 건설 당시 모습

세간에 알려진 일련의 정보를 취합해 보면, 2010년대 중·후반까지 최소 4만 명에서 많게는 10만 명이 넘는 북한 노동자가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등 세계 각지에 파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017년 12월 2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당해 11월 29일에 있었던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제재 내용을 담은 ‘결의 2397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 2397호에 따르면 유엔 회원국은 자국에 파견된 모든 북한 해외 노동자를 2019년 12월까지 북한으로 송환해야 한다. 이것은 의무조치로서 회원국이라면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조항이다. 하지만, 2021년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몇몇 나라에서는 상당수의 북한 노동자가 북한으로 송환되지 않은 채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해외로 파견된 북한 노동자는 여러 가지 심각한 인권침해에 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임금 착복과 과도한 노동 등이 대표적이다. 해외의 북한 노동자들이 경험하는 열악한 처우는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현대판 노예제로 칭해질 정도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그동안 국제사회는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의 삶을 추적해 왔다. 북한 당국의 노동자 임금 착복은 가장 잘 알려진 인권 침해 사례이다. 2019년 미국 국무부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노동력으로 벌어들인 임금을 손에 쥐기도 전에 적게는 70%에서 많게는 90%에 이르는 돈이 당국에 의해 공제되었다. 북한인권 전문가에 따르면 나머지 임금도 현지 숙박비와 식비 등으로 10~20%를 제할 경우 남는 것이 거의 없는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1월, 외신 보도에 따르면 유럽과 중동 등지에서 활약하던 북한 축구선수 한광성은 유엔 제재로 북한으로의 송환이 결정되었다. 한때 십 수억 원에 달하는 연봉을 받으며 유명세를 떨친 그 역시도 현지 생활비로 극히 일부의 연봉만 손에 쥐고 나머지는 모두 북한으로 송금된 것으로 알려진 만큼 해외의 북한 노동자는 예외 없이 대부분의 임금을 착복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비단 임금 착복만이 문제가 아니다. 또 다른 문제로 과도한 노동 강요와 기타 비인도적 대우가 있다. 언론에 따르면 해외의 상당수 작업장에서 북한 노동자는 간부들에 의해 하루 최대 18시간에 이르는 중노동을 강요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노동자로 파견된 경험이 있는 다수의 탈북인 증언에 따르면 북한 노동자는 파견국의 노동법에 대해 전혀 고지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연히 자신들의 법적 권리에 대해서도 인지하지 못했다. 또한, 북한 노동자가 일하는 작업 현장의 열악한 노동 환경은 파견된 국가의 현지 노동법에 저촉됨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의 통제로 외부에 거의 알려지지 않은 채 계속 운영되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일들이 가능했던 이유는 파견국의 현지 업체가 북한 노동자와 직접 계약을 맺지 않고 현지 북한 대표부 등 북한 당국과 따로 계약을 맺었기 때문으로 파악되었다.

해외 대부분의 작업장에서 북한 노동자는 한곳에 모여 단체로 구금 상태와 다름없이 숙식하며 생활해야 하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수년 전 해외 노동과 관련한 심층 보도는 노동자가 간부 등 관리자의 지시에 제대로 따르지 않을 경우 구타 및 기타 부당한 대우가 빈번하게 자행된다는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 이 외에 일과 이후 시간이라도 개인이 자유롭게 움직이거나 외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외부인과의 접촉도 엄격히 통제된다는 것은 해외 파견 경험이 있는 탈북인의 증언을 통해 널리 알려진 내용이기도 하다. 즉, 개인의 자유로운 외부로의 접근이 원천적으로 봉쇄된 것이다.

억압과 착취의 굴레 속 삶

쿠웨이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

2021년 2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이하 ‘한국지부’}는 과거 해외에 노동자로 파견된 적 있는 한 탈북인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평양 태생의 림일은 현재 한국에서 작가로 활동 중이다. 1996년 11월, 그는 쿠웨이트의 건설 노동자로 파견되면서 평양을 떠났다. 이듬해인 1997년 3월까지 약 5개월간 그곳에서 일하다 탈출에 성공한 그는 현지 한국 대사관을 통해 한국으로 입국할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이 해외에서 북한 노동자로서 직접 경험했던 임금 착복과 과도한 노동, 그리고 기타 비인도적 대우에 대해 가감 없이 밝혔다. 그의 증언을 통해 본국과 파견국 어느 쪽으로부터도 보호받지 못하는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의 삶을 살펴볼 수 있었다.

비록 25년 전의 일이지만, 시간이 흘러도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의 노동 환경은 별다른 개선의 모습을 발견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그의 증언은 여전히 유효한 정보라고 말할 수 있다.

아래는 한국지부가 림일과 나눈 대화를 그의 시선에서 독백체로 편집한 내용이다.

북한 출신 前 쿠웨이트 파견 건설 노동자 림일

저는 림일입니다. 북한 평양이 고향입니다. 태어난 후로 평양에 쭉 살며 일했어요. 1996년 11월 6일, 3년 임기의 해외 파견 건설 노동자로 뽑혀 20여 명의 일행과 함께 평양발 쿠웨이트행 비행기를 탔어요. 이듬해 1997년 3월까지 일하다 탈출해 한국으로 왔으니 쿠웨이트에서 한 5개월 일 한 셈이죠.

11월 6일 자정에 가까운 시각, 쿠웨이트에 도착 후 바로 변두리 지역의 신(新) 주택 단지 개발 지역으로 이동했어요. 지명은 우리말로 ‘움 알하이만^{Umm Al Hayman, أم الهيمان}’이었죠. 쿠웨이트 도착 후 몇 시간 후인 7일 오전부터 바로 일을 시작했어요. 우리가 쿠웨이트에서 머문 숙소는 작업 현장 근처에 있는 2층짜리 폐교였어요. 보통 주택 건설을 하기 위해서는 기초 작업을 하는데 우리는 그런 일을 했죠. 저는 목공^목수이라서 목재를 다뤘어요. 목공은 거푸집을 만들고 조립하는 일을 담당했어요.

우리는 새벽 5시에 기상했어요. 오전 6시 30분부터 식당에 가서 다 함께 아침을 먹었죠. 아침 8시에는 현장으로 나가 일을 시작했어요. 그렇게 일한 다음 저녁 7시에 식사를 하고 나면 일과가 끝나야 해요. 하지만 일이 정시에 끝나는 날은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계속 야근해야 했어요. 저녁 식사 후 밤 8시부터 다시 현장으로 야간작업을 나가 새벽이 되도록 일했죠. 그것도 주 7일, 휴일도 없이 일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온종일 일하고 밤 12시, 새벽 1시가 되어 숙소에 돌아오면 말 그대로 녹초 상태예요. 그렇게 잠을 잤다가 새벽이 되면 또다시 일어나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일을 나가야 했죠.

당연한 말이겠지만 그 나라도 휴일이 있어요. 우리와 다르게 금요일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쿠웨이트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는 모두 휴일에 쉬었죠. 목요일 오후가 되면 그 사람들은 일을 중단하고 다 나가서 현장에 안 오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니까 너무 신기했어요. 처음에는 그 나라에서 금요일이 휴일이라는 것도 우리는 몰랐어요. 제가 일한 지 석 달 차 되던 때부터 다른 나라 출신의 외국인 노동자와 일하기도 했어요. 직접 손짓, 발짓을 해 가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물어보고 나서야 금요일이 휴일이란 것을 알게 되었죠. 북한 간부들은 우리에게 이런 것을 전혀 알려주지 않았어요.

아무튼, 우리는 주말이나 휴일 없이 매일 일해야 했어요. 제가 알기로 쿠웨이트 법으로는 그렇게 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지만, 우리에게는 적용되지 않았어요. 당시 북한 간부들이 ‘충성으로 노동해서 장군님께 기쁨을 드리자’라는 식으로 노동자를 매일 압박하면서 일을 시켰죠. 말 그대로 정치 선동인 것이죠. 한국 사람들은 이해가 잘 안 가겠지만 북한에서는 이런 정치적 선동에 토를 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쿠웨이트에서 일하는 5개월 동안 노동에 대한 임금은 전혀 못 받았어요. 먼저, 돈 지급 구조에 대해 말해 볼게요. 쿠웨이트 내 해외 노동자 시장은 크게 원청 회사와 여러 단계의 하청 회사로 구성되어 있어요. 쿠웨이트 업체인 원청 회사에서는 건설 오더를 받은 아래 하청 회사에 돈을 지급하죠. 제가 속했던 북한 회사는 그렇게 해서 3단계 정도 거쳐 가장 아래에 있었던 하청 회사였던 것으로 알아요. 즉, 하청 회사 중에서도 제일 싼 값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회사였다는 말이죠. 물론 이 회사는 실제로는 당^{조선로동당} 산하 회사이죠. 그렇게 벌어들인 자금을 모두 당으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적어도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돈은 제하고 보내던가 해야 하는데…

우리 말고 또 다른 나라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들은 쉬는 시간에 함께 담배도 피우고 콜라도 마시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꼬레아’가 신기하니까 우리에게 ‘꼬레아, 꼬레아’하면서 뭘 막 물어보기도 했어요. 마침 우리도 외국인 노동자에게 ‘우리는 이렇게 일 다 했는데 돈을 왜 안 주나’ 이렇게 궁금한 것을 물어봤는데 그쪽에서는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월급으로 120달러^USD를 받기로 했지만 돈을 하나도 못 받고 있는데 당신들은 얼마 받고 있냐고 물어보니 650달러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나라 근로자로부터 임금에 대해 몰랐던 정보를 얻고 나니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우리 회사도 우리의 몫으로 실질적으로 인당 650달러 수준을 받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당시 이상한 점은 북한 근로자들이 일하는 현장에만 철조망이 처져 있더라고요. 외국인이 주로 일하는 현장에는 철조망이 없는데 북한 노동자가 일하는 현장에만 철조망이 둘러쳐 있었다는 것이 이상했어요. 처음에 이 점이 궁금해 회사 소속 통역사에게 ‘이 철조망이 무슨 의미인가?’라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통역사는 ‘쿠웨이트에는 수백 개의 다국적 건설회사가 들어와 있는데 이 나라 노동법에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현장에는 철조망을 치게끔 되어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말해주니까 저는 진짜 그런가 보다 생각했죠. 하지만 이 내용을 나중에 제가 현장을 탈출해 한국 대사관에 도착했을 때 대사관 직원에게 말해 주니까 그 직원이 웃으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이 나라에 그런 법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그 철조망은 북한 당국에 의해서 북한 건설 회사가 원청 회사에 자발적으로 철조망을 쳐 달라고 의뢰해 설치된 것이었어요. 북한 당국으로서는 노동 인원 관리를 잘해야 하니까, 탈주자가 없어야 하니까 그렇게 한 것이죠. 파견국의 입장에서도 불법 체류 문제에 신경을 써야 하는 와중에 북한 회사가 먼저 나서서 인원 관리를 제안하니 철조망 설치를 허락했을 거예요.

저는 외국에 나오기 전에 평양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혼자 나가면 위험하다고 세뇌하는 거예요. 이런 사상 교육을 받은 후에야 쿠웨이트로 올 수 있었어요. 평생 당의 사상 교육을 받은 북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당이 혼자 움직이지 말라고 했는데 이를 어긴다는 것은 생각하기 힘들어요. 또한, 북한 사람들은 평생 살면서 서로 얽히고설킨 관계 속에서 감시하는 체제 속에 살아왔어요. 혼자 다닐 수 없다 보니 다른 사람과 함께 다녀야 했고, 이동 시에는 작업반장에게 보고도 해야 했어요.

그리고, 노동자들의 여권은 모두 간부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탈출할 때에는 여권 없이 탈출했어요. 저는 탈출을 위해 작업반장 앞에서 연출을 하며 사전 준비를 해야 했어요. 몇 번의 시도 끝에 마침내 탈출할 날이 왔어요. 그날 아침 식사 후 작업반장에게 이동을 보고하고 숙소에 있던 여러 개의 출입구 중 한 곳에서 저와 함께 다니던 사람을 만나기로 했죠. 하지만 그날 저는 다른 출입구로 숙소를 빠져나왔어요. 만약 그 사람을 만나면 온종일 같이 다녀야 했을 테니까요. 저는 곧장 시내로 들어가 한국 대사관으로 향했어요. 그렇게 한국 대사관에 도착할 수 있었고 며칠 후 한국으로 올 수 있었죠.

저는 최근에도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를 관찰하고 있어요. 북한에서, 그리고 한국에서도 소련(러시아) 등지로 벌목공으로 나간 북한 사람을 만나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사람들은 정말 심각한 수준의 인권침해를 경험한 것 같더군요. 시베리아 수림 속 누가 죽어도 모르는 그런 곳에서 북한 노동자들은 쌀 같은 기본적인 것 외에는 모두 다 자급자족해서 살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추운 곳에서 힘든 일을 하는데 받는 것은 없지, 그런데 북한에 있는 주민들과 동일하게 사상 학습, 생활 총화, 당으로의 상납 압박과 같은 스트레스는 똑같이 받다 보니 아무래도 인권 상황이 더 열악할 수밖에 없으리라 생각해요.

기자회견에서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의 인권 실태를 증언하는 림일(왼쪽에서 두 번째)

사실 저는 쿠웨이트에서 노동자로 일하면서 흔히 사람들이 북한의 인권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구타, 고문과 같은 것은 경험한 적 없어요. 혼자서 숙소나 현장을 마음대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감금으로도 볼 수 있겠으나 강압적인 구금까지는 아니었다고 봐요. 어쨌든 제가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있는 그대로 말하자면 그래요. 하지만 저는 말 그대로 노동 착취를 경험했어요. 5개월간 제가 일한 것에 대해 단 한 푼도 못 받고 하루 14~15시간씩 제대로 된 휴일도 없이 노동한 것,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준의 노동 착취이거든요. 하지만 이런 것이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을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인권이라는 말도 제가 한국에 와서야 들었으니까요. 북한 사람들은 인권이 무엇인지도 잘 몰라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북한의 노동권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내에 있든, 해외에 있든 기본적으로 북한 사람들을 먼저 깨우쳐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방법은 정보를 전하는 것이죠. 시간을 거꾸로 돌려 25년 전의 제가 쿠웨이트 현장에 있다고 가정하고 생각해 보면, 현장의 외국 노동자들을 통해 접한 정보로 제가 처한 부당한 노동 환경을 알게 되었듯이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도 여러 방식을 통해 외부의 정보를 접할 기회가 주어졌으면 해요. 외부의 정보라는 게 특별한 것은 아니고 북한 노동자들의 임금이나 노동 시간이 부당하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는 정보가 되면 충분할 것이에요. 북한 사람들은 그런 정보를 접할 방법이 없으니까요.

제가 5개월간 쿠웨이트에서 일하며 깨달은 점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북한 사람은 세상 어디를 나가도 똑같은 북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외국이라고 해도 결국 북한 당국의 통제 속에 있는 현장과 숙소라는 울타리 안에만 머물러야 했으니까요. 그곳에서는 말하는 것, 보는 것, 생활하는 것 모두 북한에 있을 때와 다를 바 없었어요. 우리는 현지 TV를 볼 수 없었어요. TV라고 하나 있는 것도 전부 김일성 녹화물만 틀어 주더라고요. 새로운 정보를 보고, 들을 방법이 없다 보니 북한과 마찬가지로 억압받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문제는 지금 해외에 파견나가 있는 대부분의 북한 노동자들도 과거의 저와 비슷하게 정보가 차단된 상황에 놓여 있을 것이란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북한 당국이 노동자를 통제할 수 없을 테니까요. 반대로 말하면, 해외의 북한 노동자들이 외부 정보를 접할 수만 있다면 언젠가는 자신들의 빼앗긴 권리를 찾기 위해 목소리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통제된 정보 속 인권의 퇴보

공장 현지지도 중 노동자들에 둘러싸여 환영받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림일이 쿠웨이트의 건설 현장에서 북한 노동자로 근무한 것은 약 25년 전의 일이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25년이면 강산이 두 번 변하고도 남을 오래전이다. 하지만, 긴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세계 각지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는 직종과 직무에 따라 경험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노동 착취에 있어서만큼은 과거와 별반 다를 바 없을 정도로 비참한 수준에 처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최근 북한 내 노동자가 처해 있는 열악한 노동 환경과 북한 당국의 강화된 주민 통제 방식을 고려할 때, 몇몇 측면에서는 오히려 이들의 노동 환경이 과거보다 퇴보했다고도 추론해 볼 수 있다.
 

결국, 이는 정보의 제한이 인권의 증진을 저해한다는 말로 귀결될 수 있다. 그의 말처럼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해외의 북한 노동자들은 제한된 정보 접근으로 인해 세상 밖과 만나지 못한 채 지금도 여전히 울타리 속에 갇힌 노예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다.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가 특히 문제 되는 점은 이들이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본국으로부터 착취당하고, 파견국으로부터도 외면받은 채 인권을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이다.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도 북한 당국이 책임지고 보호해야 할 북한 사람이다. 국가에 의해 임금과 노동력 착취를 포함한 다양한 인권 침해의 굴레에 놓여 있으나, 그곳에서조차 울타리 속에 갇혀 자신들이 처한 비참한 현실을 제대로 자각하지 못하는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의 인권은 북한 내 노동자의 인권과 함께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북한 당국은 모두가 접근 가능한 방식을 통해 누구나 적절한 수준의 노동권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자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혐오에 대항하는 요즘 애들이 모였다!

혐오표현 문제에 관심이 많은 10대와 20대 유스들이 앰네스티의 혐오대항 영상제작 워크숍에 모였습니다. 2020년 9월부터 11월, 국제앰네스티와 미디어오리가 함께 진행한 워크숍에서 참여 유스들은 영상을 통해 혐오표현 문제를 알고, 느끼고, 이에 대항하는 힘을 키웠습니다.

직접 얼굴을 보며 인권X미디어 교육을 진행하려던 애초 계획은 8월 중순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에서 만나는 것으로 변경되었어요. 단순히 영상 제작에 대해 배우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겪었던 혐오에 대한 이야기, 해결점에 대한 고민 등을 나누는 시간이기도 했기 때문에 비대면 교육이 잘 진행될 수 있을까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참여자가 직접 만나지 못한 아쉬움은 있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생각보다 깊은 울림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 교육 참여자 갤러리 화면에서 번져갔던 눈물과 감동, 서로 오래 기억할 것 같아요.

혐오는 뭘까, 어떻게 대응하지? 함께 고민을 모으고, 서로 에너지를 나누고, 자신만의 혐오 대항 방법을 찾아나갔던 혐오대항 크리에이터들의 여정을 숏다큐로 만나보아요!

요즘 애들의 혐오대항 챌린지 숏다큐 보기

요즘 애들의 혐오 대항 챌린지는 계속됩니다!

• © Amnesty InternationalCaption

• 왜? 라고 질문하는 영화, 영상을 만들고 싶어요. 유스들은 어느 세대보다 평등한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권을 향상하고 혐오에 대항하는 활동도 빠르게 확산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 예슬

• © Amnesty InternationalCaption

• 제가 만들고 싶은 영상은 들리지 않았던 사회에 드러나지 않았던 목소리들, 얼굴들을 사회에 내보내는 그런 영상들을 만들고 싶은 것 같아요. 직접적인게 아니더라도 사회에서 통념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해 왔던 관점들을 보여주는 영상을 만들고 싶어요.

  – 방만

• © Amnesty InternationalCaption

• 혐오표현에 있어서 ‘OO충’이라는 표현이 정말 해롭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보고 싶어요. 나도 ‘진지충’이라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친한 친구들끼리 더 그런 거 같아요. 이 표현의 문제는 일차적으로 듣는 사람이 기분이 나쁘다는 점인데, 더 큰 문제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막아버리는 점 같아요. 카프카의 책 ‘변신’을 인상깊게 읽었는데, 영상 콘티로 만들어서 바퀴벌레 탈을 구해서 찍어보고 싶어요.

  – 정효

• © Amnesty InternationalCaption

• 우리 세대는 온라인과 정말 밀접하잖아요. 사건에 대한 인지 속도도 빠르고 행동 변화를 촉구하는 데도 빠르고 다양한 활동도 잘 기획할 수 있어요. 우리가 톱스타도 아니고 인지도가 높은 권위층도 아니지만, 우리가 행동함으로써 혐오표현의 몸집이 작아질 수 있다면 우리가 할 일 정말 멋지게 해내는 거라고 다른 유스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저 자신에게도 말해주고 싶고.

  – 진희

• © Amnesty InternationalCaption

• 아무래도 앰네스티를 구독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참여한 거니까 되게 인권에 대해 박학다식한 친구들이 모였더라구요. 다음에 앰네스티 활동이 또 있다면, 좀 더 바깥으로도 홍보해서 새로운 유스들이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 유인

혐오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혐오를 일삼는 사람들에게 가닿았으면!

“정작 혐오를 일삼는 사람들은 이런 영상을 못보고, 이미 혐오 문제에 공감하는 사람들만 이런 영상을 보게 되는 현상이 답답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우리 안에서 잘 숙성된 메시지들이 정말 이 메세지가 필요한 이들에게 가닿았으면 좋겠어요”

– 방만

교육 참여 유스가 직접 제작한 영상 보기

① 일상의 우리 By 아현, 방만, 민, 금소영

② 처방전 By 서진희, 마이나, 김예슬

③ 왜냐하면 By 서연, 송정효, 진희

#혐오대항챌린지 #영상콘텐츠제작 #요즘애들 #유스 #유스크리에이터 #유스액티비즘 #인권 #앰네스티 #미디어오리

혐오표현? 들어주지 않겠다! 웃어주지 않겠다!

혐오표현 문제에 관심이 많은 10대와 20대 유스들이 국제앰네스티의 혐오대항 영상제작 워크숍에 모였습니다. 2020년 9월부터 11월, 국제앰네스티와 미디어오리가 함께 진행한 워크숍에서 참여 유스들은 영상을 통해 혐오표현 문제를 알고, 느끼고, 이에 대항하는 힘을 키웠습니다. 그 시간을 지나며 참여 유스들이 직접 제작한 영상들을 만나보아요!

참여자제작영상① 일상의 우리

혐오에 노출되고 마주하는 것도, 대항하는 것도 바로 일상 속의 우리

일상의 우리1. 이관: 이(耳)와 이(異) by아현

나는 에이섹슈얼이에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죠
그럼에도 한 번쯤 죽었다가 일어나 울었던 시간들이 있어요
하지만 입을 열어 귀를 덮었어요. 당신도 함께 말해줘요

일상의 우리2. 우리 안에서만 우리는 by방만

집이 가장 안전하게 느껴져요. 온전히 나로 존재할 수 있는 공간.
사실 집 밖으로 한 발짝만 나가도 숨이 막힐 때가 많죠.
‘정상’을 요구하는 사회에서 저는 항상 긴장하고 있으니까.
정상과 비정상이 뒤집히는게 저를 편안하게 해요.
그러다 보면 정상이라는 게 참 우습다는 생각이 드는거죠.
비정상은 나쁜 건가? 애초에 정상인 나, 비정상인 나,
이렇게 사람이 나뉠 수가 있는 걸까?

일상의 우리3. 우리를 봐요 by민

우리는 너와 나, 그 무엇으로만 규정하기 이전에
이다지도 많은 색깔, 다양한 면을 가진 사람입니다.

일상의 우리4. 틀린 존재는 없다 by금소영

“너 왜 이렇게 살쪘냐, 돼지냐? /
밤 늦게 짧은 옷 입고 다니고 성폭행 당한 여자의 잘못도 있어 /
동성애자? 비정상 아냐? / 여자는 결혼을 빨리 해야 돼 /
남자가 쪼잔하게 / 결정장애냐? /
여자애가 많이 배우면 남자를 이기려고만 들어 /
흑인은 까매서 밤에 잘 안 보이겠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다를 뿐이에요. 다름이 공격의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참여자제작영상② 처방전

혐오퇴치 처방전 받아가세요~

처방전1. 웃어주지 않겠습니다 by서진희

없습니다, 재미.
혐오에 웃어주지 않겠습니다.

처방전2. 닫힌 마음에게 by마이나

우리는 닫힌 마음을 어떻게 열 수 있을까?
안전하게 나의 이야기를 말해주세요 들려주세요. 나는… , 나도!
나의 세계가 달라지는 경험으로 이어집니다.
고통의 경험과 치유에 관한 자기표현. 그리고 발견하는 회복 탄력성

처방전3. 위로의 폭력 by김예슬

위로. 그런데 어려워요. 위로 받는 것도, 해주는 것도.
상처를 인정하지 않는 말, 상처받은 사람을 탓하는 말들
“너만 힘든거 아니야. 너보다 더 힘든 사람도 있어.
넌 너무 예민해. 약해서 그래. 네 잘못이야. 좋은 게 좋은 거지.
원래 그런거야.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이런 말 대신 듣고 싶었던, 받고 싶었던 건,
“넌 충분히 잘 하고 있어. 내가 여기 있어. 사랑해”
그리고 가만히 들어주기. 함께 울어주기. 맛있는 것 함께 먹기.
실없는 소리 주고받기. 말없이 안아주기.

참여자제작영상③ 왜냐하면

혐오에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시작하는 말, 왜냐하면.

왜냐하면1 We’re all human by서연

누군가를 바라볼 때 어떤 집단으로 분류하고 계속 라벨링하고 있지는 않나요
사실 각자의 이름과, 복합적인 개성을 가진 존재인데 말이에요.

왜냐하면2 군맹무상 by정효

편견이 담긴 고사성어. 차별이 담긴 말들에 대해서
새삼스럽고 새로운 시선으로 다시 바라봅니다

왜냐하면3 당신이 받아마신 말들은 무슨 색인가요 by진희

당신의 말들은 무슨 색인가요
내가 소수자로서 겪은 경험이 나를 사유하게 하고 깊어지게 합니다
당신의 말들엔 어떤 깊이가 있나요

#혐오표현대항챌린지 #영상콘텐츠제작 #요즘애들 #유스크리에이터 #유스액티비즘 #숏다큐 #청소년 #인권 #앰네스티 #미디어오리

편집자 주:

신장의 인권문제를 미국이 주요동맹을 연결하는 고리로 전면화하자, 영국BBC와 몇개 서방의 간판기업들도 이에 가세하면서 중국과 전면적 하이브리드 전쟁의 양상으로 발전하고 있다. 아래의 칼럼은 신장문제에 전문가를 자처하는 미국교수의 글로 중국에 대한 미국의 일방적이고 의도적인 내정간섭을 정당화하는 의도와 배경을 담고 있다. 그러나 칼럼내용 대부분은 신장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현대중국이 소수민족에게 시행해온 일반적 내용을 담고 있으며, 오히려 신장에 대한 중국의 정책이 서구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했던 식민지 역사보다 훨씬 민본적이고 평화지향의 실용적이며 상생적 측면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퇴임 직전인 지난1월 19일 폼페이오 전직 국무장관은 위구르 소수민족에 대한 중국 당국의 행동이 ‘민족대학살과 범죄’라고 단정했다. 새행정부의 후임자인 Antony Blinken도 이후 진행된 연방상원의 인사청문회에서 상기의 판단에 동의하였다. 21세기에 민족 대량학살이 진행되고 있다는 단정은, 특히 미국가정에서 대부분의 소비자 제품을 생산하는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도대체 정상적이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의 문제점이 무엇이든, 중국이 위구르족에 대해 저지른 잔학행위에 대한 증거는 부인할 수 없다.

중국서부 신장지역의 백만 명이 넘는 위구르인과 무슬림들이 집단수용소 교도소 및 기타 처벌 기관에 갇혀 심리적 스트레스 고문, 그리고 최근 BBC에 의해 보고된 바와 같이, 일상적인 강간을 당하고 있다. 감독처벌조직을 통하여 중국정부는 최첨단 기술까지 사용하며 지역원주민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비자발적으로 여성에게 불임시술을 했으며, 아이들을 가족에서 분리하여 기숙학교로 보내고, 강제거주의 노동 프로그램으로 중국전역의 공장에 수십만 명을 파견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중국당국은 해당지역의 위구르어 특성을 지우고, 모스크와 순례지를 파괴하고, 전통적인 마을을 불도저로 밀어내는 등, 위구르족을 억압하고 있다 (편집자 주. 상기의 언급에 대하여 중국은 악의적 왜곡과 과장 그리고 조작으로 21세기 최대의 거짓말을 지어내고 있다고 반발하면서, 개발국가들 중심의 ‘77개국모임’의 대표들을 지역에 초대하여 정확한 실상을 공개하였다, 이들을 포함하여 80여 국가들이 2020년 유엔총회에서 미국의 과장과 조작을 비판하고 중국당국의 입장을 적극 지지하였다).

위구르족은 신장의 주요 거주민이다. 그들은 대부분 무슬림이고, 자신들만의 투르크어를 사용하며, 중국의 대다수 인구인 한족과 구별되는 문화를 유지해 왔다. 중국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신장에는 1,200만 명의 위구르인이 있으며, 이는 중국의 전체인구 인 14억 명을 감안했을 때 미미한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 공동체를 중국에 복종시키려는 방침을 정한 중국정부는 이들에게 강제적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신장에서 중국의 가혹한 행동은 단지 시진핑의 권위주의적 정권탄생이나 중국공산당(CCP)의 이념을 반영하는 것만이 아니다. 오히려 위구르 민족에 대한 탄압은, 이들이 베이징에 의해 오래 전에 정복했지만 현대중국에 완전히 통합되기를 거부하는 가운데, 진정한 자율성을 허용하지 않은 민족과 영토를 둘러싼 근본적인 식민관계에서 발생한 것이다.

1980년 한때, 중국이 위구르족에게 매우 관용적인 방식을 적용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결국은 당국은 신장의 고유한 정체성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당시 중국당국에게 지역의 정책을 변경해달라고 탄원하면서, 이들 변방의 외지인들은 사실상 중국이 선택한 방식과는 매우 다른 국가가 되고자 요구하였다.

중화주의 특성을 지닌 식민주의

지난 4년 동안 위구르인에 대한 중국의 행동은 제국주의 시대에 여러 식민지 지역에서 행한 문화적 학살을 되풀이한다. 아메리카와 호주 원주민들이 희생당한 것처럼, 위구르족은 대량투옥과 억류 , 문화유적지 및 상징의 파괴 , 이주, 가족분리 , 강제적 동화에 직면했다 .신장에 대한 베이징의 최근 정책은 위구르족의 거주지에 대한 장기적이고 점진적인 식민지화의 특징을 보여준다.

위구르족이 자신들의 고향으로 여기는 지역이며 중국어로 “새로운 국경”을 의미하는 신장지역은 19세기 중반 청나라에 의해 정복되었고 19세기 후반에는 제국의 변방으로 흡수되었다. 1911년 청나라가 무너지고 새로운 중화민국이 탄생하면서, 중앙 국가권력과 친분관계를 유지했던 한족 지도자들이 지역을 변방의 식민지로 물려받아 통치하기 시작했으며, 이후 중국공산당은 1949년에 지역을 인수하여 통제력을 강화하고자 소련방식의 민족연방주의 체제를 모방하며 신장위구르 자치구로 이름을 변경했다.

소비에트 연방의 공산당은 짜르시대의 식민주의 과잉을 인식하고 기존의 식민지에게 소비에트 연방 내에서 소비에트 문화와 통치의 최전선에 자치적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이들 변방의 공화국들은 상징적이지만 심지어 소련에서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받았다.

그러나 중국은 내몽골, 티베트, 신장 등 영토에서 소련과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소련과 달리, 중국의 “민족자치구”는 거의 자율적이지 않다. 그들은 법적으로 탈퇴할 권리가 없었으며, 원주민 중 소수만이 공산당원으로 정부조직에서 의미있는 권력을 차지했다. 게다가 1959년부터 중국공산당은 신장이 중국의 역사적인 일부라는 견해를 채택하였고 오늘날까지 이를 강력하게 견지하고 있다.

1960년이 지나면서 신장위구르 자치구의 정부조직에는 자치권한과 현지의 위구르인이 거의 없었다. 중국은 이미 1950 년대 후반에 원주민 간부들을 지도부에서 제한하고 한족의 이주를 장려하여 현저한 인구구성의 변화를 촉진했다. 1953년 당시 한족은 신장인구의 6 % 에 불과했지만, 1982년에는 38 %가 되었다.

이러한 인구통계학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위구르 지역은 1970년대까지 중국공산주의 통치의 변방에 머물러 있었다. 대부분의 한족이주민들은 지역의 북쪽에 정착했고, 카슈가르와 코탄과 같은 남쪽의 위구르 중심지에서 떨어져 살았다.

마오쩌둥 시대의 다양한 사회공학적 캠페인은 중국전역과 마찬가지로 자치구 단위로 실시되어 위구르인을 충성스러운 마오이스트로 변화시키는데 제한적인 영향을 미쳤다. 1980년대까지 신장은 여전히 ​​중국의 변방지역, 특히 위구르인이 압도적으로 밀집해 있는 남부가 지역 내 오아시스와 문화적 중심지역할을 하면서, 언어와 외모가 한족과 매우 달랐다.

1976년 모택동이 사망한 후 권력을 장악한 등소평(Deng Xiaoping)의 개혁시기에는 위구르 인들에게 많은 약속을 했으며, 중국정부는 신장에서 부분적 탈식민화 전략을 잠정적으로 채택했다. 등의 가까운 동료인 호유방(Hu Yaobang)은 1982년부터 1987년까지 중국공산당의 주석으로서 다른 자치구와 더불어 지역단위의 자유화 개혁을 주도했다.

그는 신장에 있는 한족이민자들에게 본래의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촉구하고, 전례없는 자치적인 문화 종교 정치의 개혁을 옹호했다. 호유방의 정부는 이전에 폐쇄된 모스크를 재개하고 새로운 모스크를 지을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이에 따라 위구르어 출판과 예술적 표현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호 주석은 심지어 중국의 통치체제 내에서 지치구 지역을 보다 자율적으로 만들 것을 제안했고, 지역의 지도자들을 토착민족 출신으로 기용하며 지역 국가기관에서 소수민족 자신의 문화와 언어를 배양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소수민족의 관대한 포용은 민주화와 자유화에 대한 호 주석의 전반적인 비전과 잘 어울렸다.

그러나 자율적인 위구르 자치구와 민주적인 중국에 대한 호 주석의 희망은 결코 실현되지 않았다. 당의 보수파들은 1987년 호유방을 쫓아내며 전국적으로 학생의 동요를 불러 일으킨 정책을 비난했다. 1989년 천안문 광장에서 벌어진 대규모 학생시위에 대한 진압은 호유방의 축출에 대한 과정에서 발생했다. 이는 정치개혁 시대의 종말을 의미했다. 그러나 위구르 지역의 운명을 결정한 사건은 1991년 소련의 붕괴이었다. 중국은 민족적 자결을 위한 캠페인이 소련 해체의 원동력이라고 인식하고 중국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면서 소련식 붕괴라는 비슷한 운명을 겪지 않았다.

1990년대에 중국공산당은 소요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소위 반분리주의antiseparatism 캠페인을 전개했다. 중앙당국은 무슬림신앙을 자결권으로 간주하면서 종교를 가진 개인들을 탄압하기 시작했고 더불어 적잖은 인기 예술가와 작가를 체포했다. 이러한 공격적인 캠페인에는 대량 체포 고문 및 처형과 같은 심각한 폭력이 동반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때때로 위구르인들의 폭력적인 저항을 야기시켰다. 그러나 산발적이고 피비린내 나는 투쟁에도 불구하고, 지역에는 조직화된 무장운동은 없었고, 독립탈퇴에 대한 진정한 위협도 없었으며, 신장이 강력한 탄압을 받을 별다른 이유가 없었다.

테러라는 구실

미국에서 9/11 테러공격과 워싱턴의 후속선언인 “테러와의 전쟁”은 중국에게 위구르인에 대한 탄압을 재구성할 기회를 제공했다. 중국당국은 자신의 조치가 단지 심각한 테러위협에 대한 대응이라고 주장했다. 신장의 정책에 대한 국제적인 비판을 막기 위해 위구르 무장세력이 알-카에다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미국이 미끼를 던졌다. 2002년 여름, 워싱턴은 이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아프가니스탄의 작은 위구르인 그룹인 동투르키스탄 이슬람 운동 (ETIM)이 알-카에다와 연계되었다고 주장했다. 미국관리들은 불과 몇 달 전의 중국주장 을 인용하면서 이 그룹을 테러조직으로 분류했으나, 결국 ETIM이 10년 넘게 존재하지 않았음을 인정하며 2020년 11월 테러리스트 제외목록에서 이를 삭제했다.

그러나 원래의 명칭은 관성력을 지니면서 신장에서 중국의 탄압을 강화하는데 활용되었다. 대테러를 가장한 중국은 위구르 고향에서 종교에 대한 반대와 탄압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신장에 새로운 인프라와 산업을 건설하는데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여 많은 한족 이민자들을 지역으로 끌어들이는 과정을 통하여 중국화의 목표에 박차를 가했다.

한동안 중국관리들은 종교적으로 신실한 위구르인들에게 탄압을 집중하면서 중앙정부의 정책을 반대하는 일부의 위구르 엘리트들을 구금했다. 그러나 중국은 2017년 이후로 (편집자 주, 2013-2017년 간에 신장지역에서 실제로 테러가 심각하게 자주 발생하여 공안경찰관 수백 명이 희생당하였다) 매우 엄격한 정책을 도입하면서, 사실상 지역의 전체 원주민 인구가 테러리즘이나 분리주의 전투와 공모하는 것으로 의심하기 시작했다.

많은 배경과 사건들이 중국 탄압정책의 강화를 촉발시켰다. 시진핑 정권의 독재적 전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Belt and Road Initiative)로 알려진 광대한 인프라 및 개발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육로항구로서 신장을 개발할 필요성, 국가 정책에 대한 위구르족의 저항; 그리고 국제적 비판과 무관한 글로벌 강국으로서 중국의 자신감 등이 커지고 있었다.

지난 4년 동안 중국당국은 현지 원주민 인구 10 분의 1 이상을 이주시키거나 대형수용소에 배치하였다. 당국은 남아있는 주민들에게 전례없는 감시를 실시하면서 행동과 모임 그리고 대화들을 추적하여 징후가 있으며 수용소로 격리시켰다. 그 결과로 격리수용된 이들에게 강제노동 프로그램, 의무적인 중국어 교육, 비자발적 불임, 강요된 학습을 실시하고, 지역문화 기념물의 파괴 또는 위생 조치를 포함하여 지역 주민들을 변화시키기 위해 고안된 국가 캠페인을 준수하도록 강요했다.

2018년 Agence France-Presse가 검토한 공공정부의 문서는 중국 공산당의 전략을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예: 관광목적으로 카슈가르 구도시의 양식화 된 리모델링)). 문서에는 위구르인에 대한 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계보를 끊고, 뿌리를 끊고, 연결을 끊고, 기원을 끊는 것”이라고 적고 있었다.

이런 전략은 실제 또는 인지된 테러 위협에 대응하려는 것이 아니며, 베이징의 진정한 목표는 문화적 학살이다. 그것은 위구르 민족의 근거지를 제거하고, 위구르인들의 민족적 연대를 무너 뜨리고, 그들의 거주지를 중국의 상업중심지로 바꾸기를 기획하며,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의 통로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중국은 신장지역이 한족이 지배하는 다른 자치구들을 닮기 원하며,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위구르인과 그들의 문화적 정체성은 불필요한 것으로 인지하고, 최악의 경우에는 제거해야 할 장애물로 간주하고 있다.

중국당국은 쉽게 진로를 바꾸지 않을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부는 신장에서 최근 중국의 행동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목소리와 비판을 계속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 연방의회는 신장에서 탄압행위에 연루된 중국 공직자와 기업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강제노동으로 만든 제품을 미국의 판매를 금지시키는 등 추가 입법을 고려 중에 있다.  이러한 조치는 인도주의적 위기의 규모를 감안할 때 타당하지만, 다른 국가들에게 중국과 미국 간 강대국 경쟁의 일환으로 보이는 한, 베이징에 필요한 압력을 가할 수 없다.

2020년 45개 회원국이 신장에서 보여준 중국의 행동을 옹호하는 서한에 서명하여 유엔인권 이사회에 제출하였듯이, 많은 국가들이 베이징 입장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있다.

중국의 정책을 바꾸려는 추진은 광범위한 국제적 지원을 가져야 하며 지속적인 경제적 압력을 가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외부압력이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진정한 변화는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만 올 것이지만, 효과적인 국제압력은 중국의 중요한 의사 결정자들에게 중국의 위구르인에 대한 탄압이 상당한 경제적 손실과 국가평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확신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위구르인들의 피해를 복구하고 그들과 중국당국 사이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다. 시 주석을 포함한 중국의 고위관리들은 특히 지난 4년 동안 저지른 잔학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중국에 대한 훨씬 더 큰 방안(전략)이 남아 있는데, 청나라에서 물려받은 인종적 다양성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다. 중국은 남미와 스칸디나비아 등 많은 나라에서 진행된 경험을 배워야 한다. 미국은 남미에서(?) 그리고 소련공산당은 1980년대에 스칸디나비아의 원주민들에게 최소한 제한된 주권을 부여했다.

그러나 중국당국은 위구르인들이 자치적인 방식으로 중국을 국가로 받아들이도록 보다 포용적인 정책으로 회귀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것은 현대중국이라는 국가의 성격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대신 중국당국은 위구르 민족과 문화를 멸망시키는 잔인한 종말을 향해 최선을 다하는 것 같다.

출처 : Foreign Affairs on 2021-02-10.

Sean R. Roberts

조지워싱턴 대학교 국제관계 Elliott 스쿨의 재직교수로, The War on the Uyghurs: China’s Internal Campaign against a Muslim Minority의 저자이다

중국당국은 지난 3월 미국의 인권위반 사항들을 공개하면서, 워싱턴은 위선을 버리고 인권에 대한 이중잣대를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중국정부 정보부처의 보고서는 지난해 미합중국은 코로나-19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수많은 시민들이 희생당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무질서, 인종차별과 갈등, 사회적 분열 등에 시달려 왔다고 밝혔다.

보고서에서는 미행정부의 무능함으로 50만 명이 넘는 비극적 숫자만큼이나 미국 시민들이 생명을 잃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미국정치는 돈에 의해 좌우되면서 대선을 부유층들의 원맨쇼로 전락시켰으며, 미국정치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는 20년 이래 최저수준으로 추락하였다고 지적한다.

또한 보고서는 미합중국내의 인종차별은 관행적으로 구조화되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소수인종들은 일상적인 시달림을 받고 있으며, 특히 아시안계 미국 젊은이들의 1/4이 인종적 폭력을 경험했다고 밝히고 있다.

흑인계 미국인 George Floyd가 백인경찰의 무릎에 목을 졸려 사망하였으며, 이에 항의하는 시위를 경찰력이 강제로 진압하면서 1만명 이상을 유치장에 가둔 사실을 인용하였다. 또한 부유층과 빈곤층의 양극화가 중대하면서 미국내의 사회적 불평등이 극심해졌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정부는 지신들 내부의 가혹한 인권상황에 대한 반성은커녕, 다른 나라들의 인권을 무책임하게 비난하면서, 인권에 대한 위선적 이중잣대를 연출하고 있다”고 언급한다.

국제적 규칙을 묵살하는 미국의 오만한 태도가 인도주의적 재앙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상기 보고서는 미국측에 위선에서 벗어나 타국에 대한 일방적 괴롭힘과 비난 그리고 인권에 대한 이중잣대를 중단하라고 촉구하면서, 미래를 함께 공유하는 인류의 공동체를 만들고자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하자는 제안을 하였다.  보고서 내용을 아래에 관련 도표와 함께 소개한다.

미국의 정치적 무질서가 혼란을 야기시킨다- American democracy disorder triggers political chaos

미국의 정치적 무질서가 미합중국에 정치적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동시에 정치권에 대한 금력의 영향으로 선가가 돈에 의존하고 있다.

미국정치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 역시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2020년 10월에 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들의 19%만이 대선의 정확도를 확실하게 신뢰한다고 답변했으며, 이는 2004년 이래 최저수준을 기록한 것이라고 적고 있으며, 정치적 대립 역시 극심하여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이견은 정치적 견해의 차이를 넘어서 점차로 극한대결로 변해가면서 정치적 파당이 증대하고 있다.

정치세력의 ‘균형과 견제’에서 극한거부Veto의 정치로 변질되었으며, 양극단의 파당이 현재의 미국정치의 실제적인 모습으로 자리를 잡았다. 대선 이후 진행된 모습이 미국의 민주적 위기를 적나라하게 대변하고 있으며, 워싱턴의 연장의회 난입점거의 정치적 대혼란은 전세계에 충격을 주었다.

미국 내 소수인종들은 극심한 인종차별의 고통을 받고 있다 – U.S. ethnic minorities devastated by racial discrimination

미국 내 소수인종들은 극심한 인종차별의 고통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인종차별은 광범하고 구조적이며 일상적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인디언 원주민과 아시안계 그리고 아프리카 흑인계의 인권이 제약당하고 있고, 증오범죄가 급증하면서 인종차별의 상황이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합중국은 역사를 통해 인종청소와 인디언의 학살을 공개적으로 진행하여 왔으며, 수없이 반인류적 범죄를 저질러 왔으며, 아직도 인디언 원주민의 인권은 묵살당하고 있고 이들은 2등 시민 취급을 받고 있다.

여전히 수많은 원주민들은 저소득의 사회에 갇혀 있으며, 위해한 쓰레기장 가까운 주거지라는 환경에 처해져 있어, 여기서 발생하는 독성으로 인하여 암과 심장의 발병률 그리고 신생아 장애가 대단히 높다.

아시안계에 대한 괴롭힘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작년의 경우 아시안계 젊은이들의 1/4이상이 심한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아프리카계 흑인들은 미국인구 비중의 13%에 미치지 못하는데 반하여, 경찰에 의하며 사살된 인구 비중의 28%을 차지한다. 2013년에서 2020년 사이 경찰에 의해서 사살된 사건의 98%가 범죄가 아닌 것으로 무혐의로 분류되었으며, 기소된 사건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더구나 발표에 의하면, 미국에서는 유색인종이 코로나-19에 훨씬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에 확진되고 사망한 비율을 살펴보면, 인종에 따라 심각한 정도로 차이를 보이는데, 흑인계의 확진률과 입원횟수 그리고 사망률은 각각 백인에 비하여 3배, 5배 그리고 2배로 나타났다.

유색인종은 실업의 가능성 역시 훨씬 높다. 미국 노동부가 지난 9월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흑인의 실업률이 백인에 비해 2배이다.

부의 불평등 역시 인종에 따라 극심하게 나타나는데, 통계자료에 따르면, 백인 가계의 평균재산은 흑인 가계의 평균재산의 41배이며, 라틴계 가계의 22배에 달한다.

지속적인 사회불안으로 공공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 Continuous social unrest threatens public safety in U.S.

지난 해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에서 지속적으로 총기사건과 폭력범죄가 기록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발생하여 법질서를 유지하는 데 실패했다고 선언하면서, 이로 인해 미국의 시민사회가 패닉에 빠졌고, 사회적 불안이 계속되면서 공공적 안보가 위협받고 있다.

총기폭력사건의 통계를 보면, 2020년 한해 총기사건으로 41,500명(이중 자살이 대략 20,000명)이 죽었으며 이는 하루평균 110명이 죽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작년 한해 592건의 총기집단살해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하루평균 1.6건에 달한다.

경찰들이 근무중 무책임하게 총기를 사용하여 이에 대한 미국 전역의 항의시위가 끊이질 않았다. 더구나 경찰조직은 항위하는 시민들에게 강제력을 남용하여 진압하였으며, 다수의 취재기자들을 구속시키기도 하였고, 이에 다시 시민들이 분노하면서 악순환적인 사회불안이 증폭되었다.

코로나-19의 봉쇄와 인조차별의 항의시위 그리고 대선결과 불복종 집회 등으로 2020년 총기류 판매가 기록을 갱신하면서 23백만 종이 팔려 나갔는데, 이는 2019년에 비하여 63%가 증가한 것이며 구매자 중에 8백만 고객은 처음으로 총기류를 구매하였다고 밝혔다.

팬데믹 대응에서 보인 미국의 무기력함 -Incompetent U.S. pandemic containment

지구상 인구수의 5%에 못 미치는 미국에서 지난 2월말 기준으로 확진자의 비중에서 25%를 넘어섰고, 사망자의 20%가까이 차지했다.

전염벙의 전문가이자 질병예방센터CDC의 전직 책임자였던 William Foege는 이를 ‘미합중국에서 발생한 대살륙’이라고 명명했다. 미국의 정치책임자들은 해당분야의 전문가들이 보낸 경고를 무시했으며, 팬데믹의 심각성을 평가절하하면서 시민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낸 탓이다.

미국은 해당지역의 봉쇄와 사회적 접촉의 제한을 너무나 늦게 시행하였으며, 이에 더하여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경제활동의 재개를 조급하게 서둘렀다. 추가하여 언급하자면, 감염의 위협은 취약계층, 즉 노인층과 빈민계층, 장애인구, 무주택자, 그리고 수감자들에 더욱 심각하게 나타났다.

팬데믹 통제에 실패하면서 미국시민들은 심리적으로 심각한 압박을 겪으면서 스트레스와 고립을 경험하고 있다.

빈부의 격차가 커지면서 심각한 사회블평등이 진행되고 있다 – Growing polarization between rich, poor aggravates social inequality in U.S.

상위 1%의 부유층 자산합계는 하위 50%의 자산합계의 16.4배가 된다고 공식미디어가 수치를 맑히고 있다. 이러한 공식수치는 전염병의 방역에 실패하고 정부가 무기력하게 대응하면서 대량실업과 생계의 위기가 발생한 가운데 발표되어 관심을 끌었다.

2020년 4월에는 실업률이 21.2%까지 치솟았으며, 이는 1930년대의 대공황이래 가장 높은 수치이다.

50백만 명의 시민, 즉 미국인구의1/6과 아동의 1/4이 2020년 한해 일상의 끼니를 걱정했다고 미국생계관련 보고서를 인용한 보도가 있었으며, 팬데믹 와중에 건강보험의 혜택이 급격히 축소되었고, 교육의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디지털-디바이드가 진행되었다.

미국은 인도주의적 국제규칙을 일방적으로 무시한다 – U.S. trampling on international rules results in humanitarian disasters

미합중국은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에서도 국제적인 규칙을 일방적으로 무시하여, 국제적인 안전보장에 가장 심각한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

미국은 작년 6월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WHO에서 철수하였으며, 일반적 합의에 의하여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국가부터 가스의 배출 감축량을 크게 할당하자는 파리기후 협약에서 탈퇴하면서, 정치적인 단견과 함께 비과학적이며 무책임한 행동을 표출하였다.

국제범죄재판소ICC에게 제재를 가하고 관련 국가들에게 행패를 부리면서, 미국은 타국과 전쟁 중에 저지른 범죄와 자국시민들에게 가해진 경찰폭력을 조사하려는 국제기구의 조사를 거부하였다.

이란과 쿠바, 베네수엘라와 시리아 등에게 미국정부가 일방적인 제재를 가하면서, 팬데믹 와중에 이들 국가군이 의료자재와 장비를 구매하는 것을 어렵게 방해하였다.

양심적인 망명자들을 잔인하게 취급하였으며, 난민행렬의 다수 아동들을 장기간에 걸쳐 부모와 격리시킨 채 수감하였으며, 십여 명의 여성들은 자신들의 의사에 반하여, 불필요한 의료조치를 당했으며 심지어는 자궁제거의 수술까지 당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더구나 8,800여명의 어린 아동들이 코로나-19가 창궐하는 와중에 방역의 조치도 취하지 않는 채 추방조치를 당했다.

이에 더하여 당시의 미국대통령(트럼프)은 이라크에서 국제법사의 의무를 불이행한 전쟁범죄를 범한 것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용병업체 Blackwater에 대하여 사면조치를 취함으로써, 다른 조직들도 향후 뻔뻔스럽게 동일한 범죄를 반복하도록 조장하였다.

코로나-19를 잘못 대응하다 – Mishandled COVID-19

미합중국은 지난 2월 기준으로 50만 명의 코로나 사망자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전적으로 미국 정부가 코로나-19에 잘못 대응한 탓으로 알려져 있다. 존 홉킨즈 대학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이는 전세계 확진자의 1/4, 그리고 사망자의 1/5에 달한다.

“미국이 지구상에 있는 어떤 국가들보다 바이러스의 희생자가 많은 국가가 되었다”고 신임대통령 바이든이 사망자를 애도하는 촛불행사와 침묵의 시간을 가지면서 언급하였다.

출처: CGTN(중국국제방송)on 2021-03-24.

평택대 광고홍보학과와 앰네스티 인권교육팀이 한 학기 동안 산학협력으로 함께 한 시간

유스와 앰네스티 머리를 맞대다

앰네스티 인권교육팀은 지난 한 학기 동안 평택대 광고홍보학과 2학년 학생들과 만났습니다. ‘혐오대항’이라는 딱딱하고 어려운 주제에 대해서 학생들은 콘텐츠를 기획하고 만들면서 그 안에 감동이나 재미를 불어넣어 말랑말랑한 전달력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교육을 진행하는 앰네스티의 입장에서는, 비대면으로 교육을 통한 변화를 잘 만들어내고 감지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다소 있었어요. 처음의 걱정에 비해서는 비대면 화면을 두고 많은 것을 주고받았던 한 학기였습니다.

평택대 광고홍보학과의 올해 2학년 1학기 ‘홍보관리론’ 수업은 산학협력으로 인연을 맺은 기관이나 단체, 기업의 주력 상품이나 캠페인에 대해서 학생들이 홍보전략과 광고를 통합적으로 만들어 보는 IMC^{Integrated Marketing Communication} 공모전의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앰네스티는 많은 캠페인 중 혐오대항을 주제로 함께 해보자고 제안했어요.

‘혐오대항’을 주제로, 비대면 화면 너머 많은 것을 주고받았던 한 학기

3월의 오리엔테이션에서 비대면으로 앰네스티의 활동과 역사를 소개한 후, ‘혐오표현과 대항표현’이라는 주제로 진행한 첫 강의 겸 만남이 시작되었어요. 비대면인지라 학생들이 강의에 집중하고 있는지 강의 도중엔 반응을 알기 힘들었습니다. 주제도 어려운데 설명을 더 어렵게 해서 이미 흥미가 떨어진 건 아닌지 걱정도 됐어요. 그런데 질의 응답 시간에 다양한 질문과 의견을 피력하는 학생들을 보면서 이 주제와 수업에 관심과 의지가 크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36명의 학생들은 4명씩 9조를 짜고, 고심해서 혐오에 대항하기 위한 각자의 세부 주제를 선정했어요. 그렇게 해서 다음과 같이 조별 주제를 정했답니다.

1조 페미니즘에 대한 인식개선
2조 한국사회(특히 학교 안에서)의 인종차별
3조 대중가요에 드러난 여성혐오
4조 청소년의 성적 권리와 자기 결정권
5조 성소수자 혐오
6조 청소년 성소수자 혐오
7조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8조 청소년 노동권
9조 혐오표현 (특히 ‘OO충’ 표현에 집중하여)

‘페미니즘에 대한 인식개선’ – 1조

‘한국사회의 인종차별’ – 2조

‘대중가요에 드러난 여성혐오’ – 3조

‘청소년의 성적 권리와 자기 결정권’ – 4조

‘성소수자 혐오’ – 5조

‘청소년 성소수자 혐오’ – 6조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 7조

‘청소년 노동권’ – 8조

‘혐오표현’ – 9조

조별 주제를 선정한 뒤에는 주제 별로 진행한 강의를 듣고, 중간고사 시즌엔 주제 별 중간 기획서를 학생들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수업은 한 학기 동안 말하자면 앰네스티를 가상의 광고주로 상정하고 학생들이 그에 맞는 통합적인 홍보와 광고를 진행하는 방식이니, 학생들은 최대한 광고주의 입장에서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의제에 있어서는 기존에 자신이 갖고있던 편견이 있었다면 앰네스티의 입장에 이입하고 수용하기 어려울 수 있겠지요. 그래서 역차별을 인정해야 하지 않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남성에 대한, 또 선주민에 대한 역차별이 있다고 느낀다는 이야기를 나눠주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역차별 프레임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는 정치와 언론의 행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어떤 역차별이 기존의 차별을 뛰어넘어 광범위하고 첨예하게 차별이 이루어졌다면 단순히 역차별이라고만 부르지 않고 새로운 이름을 이미 가졌겠지요. 문제를 해결할 진정한 책임 소재를 가리고 손쉽게 약자를 탓할 수 있는 역차별 프레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런 후에 한 팀에서는 기획을 “역차별은 없다. 역차별 프레임이 있을 뿐”과 같은 방향으로 잡겠다고 해서 반갑기도 했습니다.

“역차별은 없다. 역차별 프레임이 있을 뿐”

이후 기말에 가까워지면서 조별로 만든 광고 콘티에 대한 피드백을 나누고, 6월 초에는 최종 발표회 시간을 가졌습니다. 학생들이 혐오와 차별에 대항한다는 어려운 주제를 두고 많은 고민을 거듭해온 것이 느껴져서 감사하기도 했고, 재밌고 기발한 광고를 보면서 많이 웃기도 했어요. 앰네스티가 잘 내려놓지 못하는 무거움을 덜어봐야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학기를 마무리하며 학생들은 “최근 혐오라는 키워드가 핫하지만, 혐오와 차별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깊게 생각하진 못했는데 새롭게 인식하게 되어서 좋았다”, 또 “조별로 세부 주제를 정해서 다른 조의 작업을 보면서 느끼는 것도 많았다”, “나와 같은 평범한 사람도 일상에서 혐오대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인권단체의 역할과 활동들을 잘 알게 돼서 팔로우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들을 공통적으로 나눠주었습니다.

한편 아쉬운 점으로는 “비대면이어서 팀원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부족했다”, “앰네스티 측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았으면 했는데 아쉬웠다”, “컨셉을 재미있게 하고 싶었으나 동시에 주제에 따른 적당한 무거움을 가져가야 하는 게 조금 힘들었다”, “홍보전략과 광고를 모두 준비하면서 시간이 부족했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나와 같은 평범한 사람도 일상에서 혐오대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

또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바뀐 생각들을 나줘준 이야기들도 모두 놀랍고 소중했습니다. “나도 혐오에 대해, 부당한 것에 대해 맞서 싸울 수 있구나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관심을 가지고 내가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참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우리가 만나서 함께 고민했기 때문에 만들 수 있었던 변화겠지요.

지난 한 학기 동안의 고민과 경험이 학생들에게도 좋은 시간으로 기억되어 남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비대면으로 화면 속에서 만났지만 정 들락 말락 정 든 우리, 혐오를 지워가는 길에서 또 만나요!

설문에도 정성스럽게 응해준 학생들에게
보내드릴 것은 굿즈 뿐…♡
공모전의 리워드로 앰네스티 캠페인의 굿즈들을 보내드렸습니다

인권유린의 온상

북한의 인권 상황은 그 어느 나라보다 열악하다. 그 중에서도, 북한의 구금시설은 각종 인권유린이 일상적으로 자행되는 곳으로 악명이 높다. 북한 당국이 자국민을 대상으로 어떻게 인권을 유린해 오고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의 구금시설에 대해 알 필요가 있다.

북한 당국의 정보 통제로 인해 북한의 구금시설 관련 정보는 경제난으로 대량 탈북이 발생하기 시작한 1990년대 중반 이전까지만 해도 외부 세계에 알려진 내용이 그리 많지 않았다. 2021년 6월 기준 대한민국에 정착한 탈북인은 3만 4천여 명에 이르는데, 이들 중 다수가 구금시설 내에서 심각하게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타인의 피해를 목격한 경험이 있다. 탈북인의 증언은 북한의 구금시설 현황과 열악한 수감 환경을 국제사회에 알리는데 큰 역할을 했다.

북한은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제기된 구금시설 내 인권 문제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해 왔다. 북한은 피해 사실을 공개적으로 증언한 탈북인에 대해서는 입에 담기 힘들 정도의 혐오 표현을 사용하며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등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1994년 11월 북한 정치범수용소 경비병 안명철 귀순 기자회견

북한의 구금시설 종류

북한에는 수백 곳이 넘는 구금시설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종류도 다양하다. 크게 구류장, 집결소, 로동단련대, 로동교양소, 로동교화소, 관리소^{정치범수용소} 등 여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국가보위성과 사회안전성은 이들 구금시설을 관할하는 대표적인 기관이다.

각 구금시설의 구조와 규모, 형태는 서로 다르다. 구금시설에 따라 단독 건물에서 마을의 모습을 띄는 등 천차만별이다. 소규모 시설의 경우 수용 가능한 인원이 수십 명에 불과한 크기의 건물 한두 동으로 이뤄져 있지만, 큰 시설은 수만 명 이상을 수용 가능하며 부지도 웬만한 도시 면적과 맞먹는 규모이다.

2013년 촬영한 15호 관리소 위성사진

구금시설별 특징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수십 년간 북한의 구금시설 내 인권침해에 대해 조사해왔다. 구금시설 내 인권침해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구금시설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국제앰네스티는 탈북인 증언 수집뿐만 아니라 위성 등 각종 첨단 기술을 활용해 관리소 등 북한의 구금시설과 관련한 정보를 얻고자 노력했다.

아래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이하 ‘한국지부’}가 최근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현재 운영중인 북한의 대표적인 구금시설에 대해 운영 목적에 따라 분류해 정리한 내용이다. 각각의 구금시설이 가진 기본적인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각 구금시설 내에서 어떠한 유형의 인권침해가 발생하는지 살펴볼 수 있다. ^[1]

1. 구류장

2. 집결소

3. 로동단련대

4. 로동교양소

5. 로동교화소

6. 관리소

북한의 정치범수용소 현황 (2020년 기준)

관심이 개선으로

인권의 사각지대인 구금시설 내 인권 상황을 이야기할 때면 그 어느 북한인권 문제를 이야기할 때보다 더 비관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 ‘과연 북한에서, 그것도 구금시설 내에서 인권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은 항상 제기된다. 그럼에도,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문제제기가 바탕이 되어 최근 북한 구금시설 내 인권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는 희망적인 신호가 포착되고 있다.

10~20년 전 구금시설을 경험한 탈북인 집단과 최근 2~3년내 동일한 구금시설을 경험한 탈북인 집단의 인권침해 관련 증언 내용을 비교해보면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를 더욱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구금시설 내 인권 상황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는 수준으로 도달했다는 말은 결코 아니다.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에 반대하는 평양시내 대규모 군중대회

어둠은 촛불로 밝혀야 한다

북한인권은 당장 우리의 삶과 직결되는 이슈는 아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먼 나라 이야기처럼 생소하게 느껴진다. 정치적인 접근이 더해지기라도 하면 복잡하고 난해하며 불편하기도 하다. 자연히 관심도 떨어진다. 더욱이, 북한의 구금시설이라는, 폐쇄적인 나라에서 운영하는 어둡고 비밀스러운 느낌이 물씬 풍기는 장소에서 발생하는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이야기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대중의 일반적인 관심에서 멀어져 있기에, 국제앰네스티는 더욱 그곳의 열악한 인권을 조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 외부와 철저히 차단된 그곳에는 지난 수십 년간 우리의 관심만을 목놓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가 그곳의 촛불을 밝히지 않으면, 그들은 영원히 어둠 속을 헤매다 사라져 갈 것이다.

2012년 주 스위스 북한 대사관에 북한 함경남도 요덕군에 위치한 15호 관리소 철폐를 촉구하는 국제앰네스티 회원들의 탄원 편지 전달

참고문헌
① 2019년 10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한국지부가 심층 면접을 진행한 탈북인 중 2018년 이후 탈북해 한국에 정착한 42명의 증언 기록.
② 최재훈 (2021) 북한의 정치적 표현 억압 연구: 사회통제 기제로서의 감시와 처벌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 경희대학교.
③ Ahn, M. C., Lee, K. H., Nam, H. I. & Hahn, H. S. (2020) Effects of International Advocacy toward Human Rights of North Korea, Seoul: NK Watch.

1. ^↑ 정보 접근의 심각한 제한으로 인해 일부 내용은 사실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군(軍) 시설 등 비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일부 기관에서 단독 운영하는 소수의 구금시설은 분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2. ^↑ 일반적으로 현재 운영중인 관리소를 4곳으로 보나 조사기관에 따라 5곳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일부 연구기관 및 전문가는 위성사진과 북한 내 소식통으로부터 수집한 정보를 분석해 과거 폐쇄되었던 평안남도 북창군에 위치한 18호 관리소가 수년 전부터 운영을 재개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주장한다. 국제앰네스티는 이와 관련해 사실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