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을 들고 시위하는 시민을 체포하는 미얀마 경찰들

국제앰네스티 최근 조사 결과, 미얀마 군이 평화적 시위대와 무고한 행인을 상대로 전시 상황에서나 볼 법한 무기와 전술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국제앰네스티 위기 증거 연구소^{Crisis Evidence Lab}는 최근 미얀마에서 진행되고 있는 강력 탄압 및 진압 사태 영상 50여 개를 검증했다. 그 결과 미얀마 보안군 및 보안 경찰이 체계적인 계획 하에 살상 무기 사용 전략을 펼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기록된 대부분의 사망 사례는 비사법적 처형에 준하는 상황이다.

유엔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에 따르면 3월 4일 기준, 시위에서 61명이 사망하였다. 최근 며칠간 확인된 사망자 수가 포함되지 않은 수치이다.

‘타트마다우^Tatmadaw’라고 불리는 영상 속 미얀마 군은 치안 유지가 아닌 전시 상황에서나 사용되는 무기로 무장했다. 도시 내에서 무분별하게 실탄을 발사하는 등 보안군의 무모한 행위가 포착되었다.

조안 마리너^{Joanne Mariner} 국제앰네스티 위기대응 디렉터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미얀마 군은 이전에도 이러한 전술을 사용했지만, 살인을 저지르고 다니는 모습이 전 세계로 생중계된 것은 처음이다.

“이는 상황에 압도된 개별 경찰관과 군인들이 잘못된 판단 하에 벌인 행동이 아니다. 이미 반인도범죄에 연루되어 있고 관련해 전혀 반성하지 않은 지휘관들이 공공연하게 그들의 부대를 배치하고 살인적인 전술을 사용하는 것이다.

수년 간 타트마다우는 친, 카친, 카렌, 라킨, 로힝야, 샨, 타앙 등 소수민족에 끔직한 폭력을 행사해왔다. 국제앰네스티는 타 인권단체와 함께 미얀마 사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여 민 아웅 흘라잉^{Min Aung Hlaing} 등 타트마다우 고위급 사령관들이 법의 심판을 받도록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유엔안보리)에 촉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 안보리는 방관만 하였고 결국 미얀마 군은 시위대를 총격 진압하고 있다.”

군 당국은 치명적인 무력 사용을 즉각 중단하고, 전국적으로 상황을 진정시키면서 임의 구금된 피해자들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

사전에 계획되고 승인된 조직적인 살인적 무력 행사

2월 28일부터 3월 8일까지 시민들과 언론은 다웨이, 만달레이, 몰먀잉, 모니와, 메르귀, 미치나, 양곤 등에서 촬영한 영상을 온라인을 통해 공개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다수의 영상을 분석해 살인적 무력행위가 체계적으로, 사전 계획되어 조직적으로 자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3월 2일 양곤 산챠웅^Sanchaung에서 촬영된 한 영상은 저격총으로 저격 중인 군인 옆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는 한 지휘관의 모습을 담고 있다. 영상 속 지휘관은 특정 시위자들을 향해 발사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것으로 보인다.

3월 3일 양곤 북오카라파에서 촬영된 충격적인 영상을 보면, 구류된 것으로 추정되며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한 남성이 갑자기 경찰의 총에 맞아 쓰러진다. 그 상태로 몇 초간 쓰러져 있던 남성은 곧 경찰에 의해 끌려간다.

3월 8일 카친주에서는 두 명의 사망자와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확인된 한 영상에는 배경에 총소리가 들리고 짙은 연기에서 도망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담겨있다. 겁에 질린 목소리로 “너무 따가워”, “한 명이 죽었어” 등 말소리가 들리고 머리에 중상을 입은 피해자가 실려가는 모습을 본 사람들의 놀란 비명이 들린다. 그 후 부상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끌려가는 모습이 보이고 바닥에는 핏자국이 흥건하다.

2월 28일 다웨이에서 촬영된 것으로 확인된 영상 속 한 군인은 옆에 있는 경찰관에게 소총을 빌려준다. 경찰은 쭈그려 앉아 조준한 후 총을 쏘고 옆에 있던 경찰들이 환호한다.

(이들은) 사람이 죽어도 개의치 않는, 인간의 생명을 경시하는 모습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재미로 시위대를 향해 실탄을 발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금의 상황이) 보안군과 경찰의 의도적인 행위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조안 마리너

총을 들고 달려나가는 미얀마 진압 경찰

대대적인 군사용 무기 배치

3월 5일 국영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군 당국은 “양심적이지 못한 사람들이 사건의 배후에 있을 수도 있다”며 사망자에 대한 군 당국의 책임을 부인했다.

그러나 국제앰네스티는 중국제 RPD 경기관총, 미얀마 MA-S 스나이퍼, MA-1 반자동 소총, Uzi-replica BA-93, BA-94 기관단총 등 미얀마에서 생산된 총기류로 보안군과 경찰이 무장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시위현장에서 치안 목적으로 사용할 만한 무기가 절대 아니다. 유엔 지침에 따르면 사망 혹은 중상이 임박한 위협이 있지 않은 한 보안군과 경찰은 총기의 사용을 제한해야 하며 (이에 반대되는) 그 어떠한 적절한 대안도 존재하지 않는다.

조안 마리너는 “타트마다우의 무기를 보면 위험한 전술의 강도를 의도적으로 높이고 있다”며 “준살상 무기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매일 매일 반자동소총, 스나이퍼, 경기관총 사용 지시가 내려지는 상황이 증가하고 있다. 사활이 걸린 위기 사태에 이른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3월 7일 만달레이에서 촬영된 것으로 확인된 영상에서 볼 수 있듯 최루탄, 물대포, 한국산 대광 DK-44 섬광수류탄의 과도한 무력 사용을 포함한 ‘군중 통제’와 무자비한 폭력을 자행한 사건들이 속출했다. 이것이 살상 무기의 사용까지 이어진 것이다.

사진과 영상을 통해 터키 제조사 Zsr Patlayici Sanayi A.S. 고무 총알로 장전되고 프랑스-이탈리아 제조사 Cheddite 카트리지가 사용되는 산탄총, 페퍼볼 총 등 전통적인 준살상 무기가 경찰에게 제공되고 있는 것도 확인됐다.

미얀마 양곤에서 사망한 시위자들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시위자

살상무기의 무모하고 무분별한 사용

국제앰네스티는 미얀마 보안군이 치명상을 입힐 만큼 무모하고 무분별하게 살상무기를 사용하는 영상을 확인했다.

3월 1일 몰먀잉 주에서 촬영된 것으로 확인된 영상에 의하면, 트럭에 탑승한 보안군이 사람이 사는 집에마저 사방으로 실탄을 무분별하게 발사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2월 28일 공개된 양곤 흘레단 상황을 촬영한 한 남성은 발코니에 숨어 촬영하면서 상황을 설명한다. 발코니 아래 길거리에서 무장한 이들이 사람들을 향해 최루탄과 탄환을 발사하는 것이 보인다. 이때 거리에 있던 경찰 무리가 발코니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숨어 이 참상을 카메라에 담고 있던 이 남성을 발견한다. 총성이 한 번 울리고 발코니에 있던 사람들이 “누가 맞았어! 아파트로 들어가!”라고 소리지른다. 영상 속 한 여성이 머리에 총상을 입고 쓰러져 있다.

조안 마리너는 “사망자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이 상황에서 유엔 안보리와 국제사회는 우려의 메시지를 넘어 즉각 행동으로 이행하여 인권 침해를 중단하고 가해자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악명 높은 군사단의 배치

사진과 영상을 보다 심도 있게 분석한 결과, 무자비한 시위 진압에 가담한 군 부대는 양곤 사령부, 북서부 사령부, 제33 경보병사단, 제77 경보병사단, 제101 경보병사단 등이며 이들은 무기를 빌려주면서 경찰을 동원하기도 했다.

국제앰네스티의 검증 결과, 제33 경보병사단은 만달레이, 제77 경보병사단은 양곤, 제101 경보병사단은 모니와에 배치되어 있다. 최근 이 세 도시에서 보안군과 경찰의 과도한 무력 행사로 사망자가 속출했다.

이 중 일부는 라킨, 카친, 북부 샨주에서 극악무도한 행위와 극심한 인권 침해를 자행한 것으로 악명 높은 사단이다. 이번 사태에는 2016년, 2017년 북부 샨주에서 전쟁 범죄를 저지르고, 2017년 라킨주에서 로힝야족을 상대로 반인도적 범죄를 자행한 제33 경보병사단 병사들이 연루되어 있다.

미얀마 군부 도와주는 포스코 규탄, 쿠데타 세력과 경제협력 중단 요구> 금속노조 기자회견에서 연대발언을 하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한국의 거대 철강기업 포스코가 미얀마 자회사가 보유한 군 소유의 대기업 미얀마이코노믹홀딩스^{Myanma Economic Holdings Limited, 이하 MEHL}의 지분을 매각할 것이라는 소식에 대해, 몬체 페레^{Montse Ferrer} 국제앰네스티 기업과 인권 조사관 및 법률 고문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포스코가 이러한 관계를 끊기로 결정한 것은 미얀마군에 새로운 타격을 가한 것이다. 미얀마군은 살인과 끔찍한 인권침해를 통해 계속해서 군정을 이어가고 있다. 2월 쿠데타 이후, 군부는 어린이 수십 명을 포함해 약 700명을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가 미얀마에서 진행 중인 사업의 규모를 봤을 때, 이번 발표는 주요한 진전이다. 이는 군부의 고립을 가중시키고, 다른 기업에도 MEHL과의 사업 관계를 단절하라고 더욱 압박한 것이다.

“포스코는 철강 사업 철수 계획에 관해 아직 자세한 내용을 발표하지 않았다. MEHL에 임대료를 계속해서 지불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또한 미얀마 내 다른 분야에서의 그들의 폭넓은 입지 문제도 아직 해결에 나서지 못했다. 그럼에도, 이번 단절 선언은 MEHL과 사업적 협력 관계인 모든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여전히 경고의 신호가 된다. 이들 기업은 모두 옳은 일을 해야 하고, 이러한 연결고리를 즉시 끊어내야 한다.

“기업에 대한 압력이 나날이 높아지고, 군부가 계속해서 끔찍한 인권침해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는 지금보다 더 뒤쳐져서는 안 된다. 안보리는 더 이상의 지체 없이 미얀마에 포괄적인 국제무기금수조치를 부과하고, 잔혹한 범죄에 책임이 있는 고위 군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금융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 또한 안보리는 미얀마의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긴급히 회부해야 한다.”

기업에 대한 압력이 나날이 높아지고, 군부가 계속해서 끔찍한 인권침해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는 지금보다 더 뒤쳐져서는 안 된다.

몬체 페레^{Montse Ferrer} 국제앰네스티 기업과 인권 조사관 및 법률 고문

미얀마 군 소유 기업 MEHL 간판

[월간경실련 2021년 5,6월호-우리들이야기(3)]

도서관과 서점이 만나면 어떤 미래가 펼쳐질까?

조진석 나와우리+책방이음 대표

4월 12일 혜화동에 남겨둔 짐을 정리하고, ‘서촌’으로 불리는 누하동으로 <책방이음>을 옮겼습니다. 단순히 동네만 옮긴 것이 아니라, 책이 한 권도 없는 서점을 여는 실험을 감행했습니다. 한 권의 도서도 없는데 어떻게 서점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물론 온라인 판매만 하는 서점을 상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반은 맞는 상상입니다. 남겨진 반은 무엇일까요.

책방이음이 옮긴 곳은 2020년 8월부터 사립도서관(‘호모북커스’)으로 운영되는 곳입니다. 도서관 속으로 책방이음이 들어간 것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는 상황에서, 그동안 수시로 사람들이 드나들던 동네책방의 모습으로 되돌아가기는 어렵다는 현실적인 판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찾아서 읽고, 서점에서 책을 주문하는 모델을 한 번 실험해보고자 도서관 내의 서점으로 변화했습니다.

이런 실험이 가능한 이유는, 호모북커스가 신간을 꾸준히 주문해서 비치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아울러 때맞추어서 사회적 이슈와 관련된 책을 전시하고 오프라인 독서모임도 하기 때문에, 그동안 책방이음이 해왔던 일을 이미 이곳에서 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도서관에서 본 좋은 책을 바로 구매할 수는 없었는데, 이제 바로 살 수 있다는 점에서 서점이 도서관 안으로 들어간 장점이 발휘될 수 있습니다. 또 도서관에서는 5인 이하의 오프라인모임을 주로 하고, 서점에서는 5인 이상의 온라인모임을 기획해서 진행한다는 점에서 서로의 장점을 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금 책방의 소임을 떠올려보았습니다. 책을 판매하는 공간의 의미, 좋은 책을 잘 갖춰놓는 선별된 책의 거처, 사람들이 오가고 만나서 교류하는 곳, 이 모든 것이 그동안 책방이음이 추구했던 바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책을 중심에 두고서, 서점지기의 일을 생각해보니 그동안 소홀히 한 점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독자들이 책읽는 것을 나날이 어려워하는데, 책 파는 데만 집중했던 것은 아닌가. 책을 소개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지만, 사람들이 책 한 권을 읽는 것을 버거워하지 않도록 장과 편별로 나누어서, 읽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 우선 필요하고 책의 저자와 만나거나 책 내용을 충실하게 전달해줄 수 있는 전문가와의 만남을 주선하고 준비하는 데 조력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물론 전혀 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책을 비치하고 판매하고 공간을 정리하는데 에너지를 쏟다 보니 그동안 충실히 못 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공간의 먼지를 닦고 애써 정리할 일이 없어지니, 역설적으로 책과의 만남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책 한 권을 읽는데, 어떻게 하면 좀 더 흥미롭게 조금 더 쉽게 읽도록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책을 날짜별로 읽을 분량을 정하거나 주 단위로 읽는 양을 정해보았습니다. 책을 적절하게 나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책 읽은 것을 필사 또는 인증을 하도록 해서, 자신과의 약속이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책 읽은 소식을 전하는 방식으로 약간의 강제력을 발휘하고자 했습니다. 첫 번째 책 내용을 요약하고 두 번째 이와 관련된 리뷰를 쓰고 마지막으로 궁금한 점을 적는 것으로 했습니다.

책을 읽고 나서, 다른 사람들과 읽은 것을 공유하고 토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북토크를 만들었습니다. 방식은 비대면 온라인으로 하고, 논제를 두어 가지 미리 정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한 번에 책 내용을 모두 이야기하려면 부담이 크기 때문에, 두어 번 정도로 나누어서 이야기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또 물론 책을 모두 읽고서 함께 토론하면 좋겠지만, 설사 다읽지 못했더라도 토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소 한 가지 논제는 상식적인 주제로 정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증에서 제기된 궁금한 점과 북토크 과정에서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풀리지 않은 의문점을 저자에게 전달합니다. 저자는 책의 내용을 바탕에 두고서 강의를 하되,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미리 전달받고 책 내용 중 의문점을 듣고서 면밀히 준비합니다. 책을 읽지 않는 독자에게 책 내용을 전달하는 데 급급했던 이전의 강의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충실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지만, 오랜 시간 땀 흘리면서 애써 쓴 책을 읽어준 독자와 만나는 시간이기에 저자로서도 보람을 느끼는 시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독자가 책을 읽고서 기록으로 남기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독자 간의 토론이 있고 마지막으로 저자와의 비판적인 대화를 통해서 한 권의 책을 제대로 읽는 과정을 이제야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책을 광고로써 지레짐작해왔는지 모릅니다. 또 수많은 책을 내달리듯이 읽어왔는지요. 물론 동네책방 운영자 대부분은 책을 충실하게 읽고서 비치합니다만, 일정 수량 이상을 다루고 꼼꼼히 살펴볼 시간이 주어지지 않을 때, 이렇게라도 책을 파악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야 책을 추천할 시간이 왔습니다. 첫 번째 책 <하프와 공작새>는, 올해 2월 쿠데타 이후 나날이 악화되는 미얀마를 이해하기 위한 필독서입니다. 쿠데타의 주역이 군부라는 점에서, 미얀마군부를 우선 이해해야 합니다. 또 이런 쿠데타가 왜 발생했는지 미얀마 정치의 복잡다단함을 이해하는 것이 현재 상황을 파악하는 데 필요합니다. 이것이 더 이상 시민들의 무고한 희생이 나오지 않을 방안을 찾는 데 정말 중요합니다. 또 미얀마가 민주화 이행과정으로 접어든 뒤 한국의 수많은 기업이 미얀마에서 공장을 설립하고 운영하고 금융기관이 영업을 하는 상황에서 쿠데타의 향방이 미치는 영향이 커졌기 때문에도 그러합니다.

하프의 미얀마 정식 명칭은 싸웅가웃(saung-gauk)으로 5세기경 인도화 과정의 일환으로 전래된 것으로, 아시아에서 유일한 하프류의 악기이고, 궁중협연에서 가장 중요한 악기라고 합니다. 싸웅을 잘 연주하는 사람을 하늘이 내린 음악가 ‘데와에잉다(dewa einda)’로 칭송한다고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다웅(daung)으로 불리는 공작새를 미얀마의 상징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15세기 이후 본격적으로 미얀마 왕실을 상징하게 되었고, 2010년 제정된 국기의 중앙 큰 별을 공작새로 대체하면 식민시기 미얀마군부의 깃발이 될 정도로, 미얀마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대표적인 상징을 통해서 ‘미얀마적인 것’이 지속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으며 군부, 이데올로기, 종교를 분석해서 미얀마 사회의 속살을 들려줍니다.

이즈음 미얀마가 내전 상황이 10년째 지속되고 있는 시리아처럼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시리아는 어떤 나라일까요. 아마 많은 분이 세계사 수업 시간에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티그리스-유프라테스강 유역에서 꽃피웠다는 것을 들었을 겁니다. 시리아가 바로 유프라테스강이 흐르는 그곳에 있습니다. 고대부터 현대까지, 오랜 역사 동안 종교가 교차하고 왕조의 변환을 거듭했던 시리아의 현재 모습은 어떨까요.

『내 친구 압둘와합을 소개합니다』는 낯선 곳에서 온 사람과의 우연하고 불편했던 만남부터 시작해서 차츰차츰 그곳의 종교와 사회를 이해하게 되고 지금도 계속되는 분쟁과 내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나날의 삶이 어떠한가를 떠올리며 가슴 아파하는 과정을 책 속에 담고 있습니다. 한국전쟁과 분단과 수많은 민간인의 죽음을 생각하지만, 이것이 현재 세계 곳곳에서 오늘도 일어나고 있는 것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시야와 생각의 폭을 넓히는 데 꼭 필요한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계의 분쟁이 종식되고 국가의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사회의 평화가 찾아오기 위해서는 세계 시민의 관심과 국민의 결집된 힘과 정치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독서를 통해서 시민으로 성장하는 시간을 만드는 데, 도서관과 서점이 제 역할을 하길 기대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당신과 나를 이어줄 ㅊㅊㅊ]은 책방이음의 조진석 대표가 추천하는 책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책방이음은 시민단체 나와우리에서 비영리 공익 목적으로 운영하는 서점입니다.

시위 진압을 위해 무기를 들고 거리를 활보하는 미얀마 군과 경찰

지난 3월 27일, 미얀마 전역에서 진행된 시위 진압 과정에서 언론 추산 최소 114명이 사망했고 이 중 5살 아동이 포함되어 있던 사실이 확인되었다. 현재 다수의 미얀마 시민들이 자의적 체포와 광범위한 감시 대상이 되었고 죽음과 고문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황이다. 계속해서 늘어나는 사망자에도 불구하고 유엔안전보장이사회(유엔 안보리)는 여전히 의미 있는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유엔 안보리가 미얀마에 포괄적인 국제 무기금수조치를 부과하고 해당 사건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것 등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미얀마 군의 행보에 반대하며 거리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미얀마 시민들

미얀마 군의 살상 무기 사용, 치솟는 사망자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기 하루 전인 3월 26일, 미얀마 군 정부는 국영 방송사를 통해 향후 거리에 나오게 될 시위대는 “머리와 등에 총을 맞을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라고 선언했다. 미얀마정치범지원협회^{Assistance Association for Political Prisoners}의 추산에 따르면 3월 26일 기준, 2월 1일 쿠데타 이후 사망자가 이미 최소 328명에 이른 상황이었다.

소규모 시위대가 화염병, 새총, 집에서 만든 공기 소총 등을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시위대는 여전히 평화적인 시위를 유지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일부 시위 현장 상황을 분석하였으며 미얀마 군이 시위대를 향해 살상 무기를 불법적으로 과도하게 사용했음을 확인했다.

한편 3월 27일 미얀마 국군의 날을 맞아 수도 네피도에서 진행된 정부 행사에는 중국, 러시아 등이 참여했다. 해당 국가는 모두 미얀마 군부 세력인 ‘타트마다우’의 행위를 비호하고 이들이 대규모 학살을 벌이는 데 사용하는 도구를 공급해온 국가들이었다.

이번 사태에 대해 국제앰네스티 캠페인 지역 부국장인 밍 유 하^{Ming Yu Hah}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런 혐오스러운 살인을 보며 국제 사회의 충분치 않은 압력을 뻔뻔하게 무시하는 미얀마 군 장군들의 모습을 다시금 볼 수 있었다.”

“국제 사회의 침묵의 대가가 시신의 숫자로 드러나고 있다. 사망자 가운데는 자신의 집에서 총에 맞아 사망한 아동들도 있었다. 전국적 사망 가운데 시민 5000만 명의 목숨이 인질로 잡혀 있다. 이들은 자의적 체포와 광범위한 감시 대상이 되었고 죽음과 고문의 두려움에 떨고 있다”

“끝나지 않는 참상에 대해 여전히 의미 있는 행동을 취하지 않는 유엔 안보리 회원국은 지탄 받아 마땅하다.”

미얀마 시위대와 대치하고 있는 미얀마 경찰

유엔인권이사회, 미얀마 관련 결의안 채택

한편 3월 24일, 유엔인권이사회는 미얀마의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을 통해 유엔인권이사회는 미얀마군의 인권침해가 중단되어야 하며 미얀마 군소유 기업과 연결되어 있는 회사들이 군과의 협력 관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다.

2019년 9월, 전 유엔 미얀마 독립국제진상조사단^{FFM, 이하 진상조사단}은 미얀마군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대한 상세 보고서를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미얀마 군 소유인 미얀마이코노믹홀딩스^{Myanmar Economic Holding Limited, 이하 MEHL} 및 미얀마경제공사^{Myanmar Economic Corporation, 이하 MEC}와 사업적 관계를 맺고 있는 기업들이 파악되어 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진상조사단의 권고사항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었다. 앞서 진상조사단은 미얀마 군부 세력인 타트마다우, 미얀마군 소유 기업과 사업적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기업이 사업을 조정하고 재편할 때까지 이들과의 기업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이번 결의안에 따라 유엔인권사무소는 미얀마군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대한 진상조사단의 2019년 보고서의 조사 결과 및 권고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를 취하고, 정기적으로 유엔인권이사회에 보고하여 2022년 9월에 포괄적인 서면 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본 결의안을 통해 미얀마 관련 유엔 미얀마 특별보고관의 주요 의무 또한 재조명되었다. 특별보고관과 유엔인권사무소는 미얀마 현지 인권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및 보고 업무를 보다 포괄적이고 정기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특별보고관과 유엔인권사무소는 유엔인권이사회와 유엔 안보리 등 ‘기타 유엔 기구’에 미얀마 인권 현황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할 것 역시 요청 받았다.

국제앰네스티 제네바 유엔사무소 대표 힐러리 파워^{Hilary Power}는 관련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미얀마군의 전방위 공격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얀마 시민을 위한 정의가 하루 속히 구현되어야 한다.

국제앰네스티 제네바 유엔사무소 대표 힐러리 파워^{Hilary Power}

“유엔 안보리 회원국은 정치를 잠시 내려놓고 평화 시위대, 행인, 정치적 반대 인사 등을 향해 매일 같이 학살을 명령하는 장군들이 아닌 미얀마 시민의 편에 설 것을 촉구한다. 유엔 안보리는 조속히 국제형사재판소에 본 사건을 회부하고, 포괄적인 무기금수조치를 미얀마에 부과해야 하며, 잔혹 범죄를 저지른 고위급 군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선별적 금융제재를 지체 없이 도입해야 한다.”

미얀마 관련 인권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국제앰네스티 캠페인 사진

각국 기업은 미얀마 군과의 사업적 관계를 중단해야 한다

진상조사단이 권고하고, 유엔인권이사회가 다시 한 번 주지한 것처럼, 미얀마 군부 세력 및 군 소유 기업과 사업적 관계를 맺고 있는 기업은 지체 없이 이들과의 사업적 관계를 중단해야 한다. 2020년 9월, 국제앰네스티는 보고서 <군 주식회사: 미얀마 인권침해에 자금을 대다Military Ltd.: The Company Financing Human Rights Abuses in Myanmar>를 통해 어떻게 다수의 글로벌 기업 및 미얀마 기업들이 국제법 위반에 연루된 미얀마 군 부대의 자금조달에 일조하게 되었는지 자세하게 조사한 바 있다.

미얀마 군부 관련 보고서 표지

해당 조사 및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MEHL과 관련된 기업에는 한국 철강업체 포스코(POSCO) 및 중국 광산기업 완바오광업(Wanbao Mining) 등이 있다. 해당 기업들은 현재까지 MEHL과 관련된 기업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2021년 2월 1일 쿠데타를 벌이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인권 침해 및 국제법 위반 범죄를 벌이고 있는 미얀마 군은 MEHL의 주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