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경실련 2021년 7,8월호-우리들이야기(3)][활동가가 주목하는 이슈]

가로막힌 민주화, 기로에 선 미얀마

최윤석 기획연대국 간사

끝이 보이지 않는 드넓은 대지, 위를 뒤덮은 낮은 풀과 쇠한 나무들, 그 사이 전설처럼 서 있던 수많은 파고다. 오후 내 은근한 낯으로 활강하던 해가 마침내 지평선에 접하면, 석양을 정면으로 마주한 파고다들은 일제히 발갛게 혈기를 내비치며 되살아난다. 매일 하루만큼의 전설이 만들어지는 순간. 사람들은 하나둘씩 황홀경에 압도되어갔다. 복작대던 이야기 소리도 시나브로 잠잠해지고, 대기 중인 늙은 말들의 발굽 소리만이 사방을 채울 때쯤, 나는 천년의 시간을 거슬러 가 있었다.

매일 보면서도 늘 새로운 것이 해 질 녘의 풍경이지만, 2014년 12월 바간1)의 한 이름 없는 파고다 위에서 마주했던 그 풍경은 유독 특별하다. 시선에 비친 장엄한 풍경도 풍경이지만, 미얀마라는 나라가 주는 분위기에 흠뻑 취해 있었기 때문이리라. ‘황금의 땅’이라는 애칭에 걸맞게 미얀마는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수많은 매력을 지닌 나라다. 그랬기에 지금껏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이상향으로 기억 속에 보존되어 있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랬다.

그런 미얀마로부터 요사이 하루가 멀다 하고 끔찍한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다. 쿠데타가 발발한 지 달 수로 벌써 여섯 달째. 다른 경우였으면 반갑기 짝이 없었을 국명과 함께 ‘희생’, ‘고통’, ‘탄압’과 같은 단어가 뒤섞인 기사를 보는 마음이 편치 않다. 미얀마인들이 겪고 있는 비극은 어디서 온 것이며, 그 끝이 어디일지 궁금해졌다. 몇 년간 황금빛 희망에 부풀어 있던 미얀마, 그러나 빛에 가려져 있던 수심은 생각보다 더 깊었다.

2020년 11월 총선을 부정하는 군부

지난 2월 1일, 미얀마군 최고사령관 민 아웅 흘라잉이 쿠데타를 공식 선언했다.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민주주의민족동맹(NLD, National League for Democracy)이 압승을 거둔 2020년 11월 총선에 부정이 있었다는 이유였다. 군부는 1년 후 재선거를 주장하며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는 한편,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과 윈 민 대통령을 구금하고 의회를 해산시켰다.

이튿날 이에 대한 시위가 최대도시 양곤에서부터 시작해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쿠데타에 반발한 시민들은 평화주의를 고수하며 시위를 전개해나갔다. 그러나 군경의 폭력적인 진압으로 인해 사상자가 속출하자 이들의 움직임은 점차 조직적·물리적인 형태로 진화해나갔다.

한편 총선에서 당선되었으나 의회 해산 조치로 강제로 직을 박탈당한 민주주의민족동맹 등 민주진영 소속 의원들 또한 군부 정권의 정당성을 부정하며 4월 1일 임시정부 형태의 ‘국민통합정부’를 구성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세운 정부가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국제사회에 호소하고 있다.

미얀마의 복잡한 국내 갈등 구조

이처럼 현재 미얀마 내의 대치 상황은 군부에 대한 반군부진영의 투쟁으로 단순화할 수 있다. 그런데 반군부진영은 다시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을 중심으로 한 민주진영, 독자적인 힘을 보유하고 있던 소수민족 세력으로 나뉜다. 이들은 현재 ‘적의 적은 아군’이라는 논리로 느슨한 연대를 유지하며 군부에 대항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미얀마인들이 겪고 있는 현재의 비극은 식민지 시절부터 내려오는 이들 간의 반목과 갈등의 역사 위에 자리하고 있다.

우선 민주진영과 군부 간에는 민주화에 대한 군의 권력 유지가 주요 갈등 요소이다. 민주진영은 아래로부터의 민주화 열망을 점차 국정에 반영시키고자 한다. 그러나 군부는 헌법상의 독립적인 지위2) 및 개헌저지선인 25%의 의회 고정 의석을 바탕으로 세력을 유지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소수민족 세력들은 민족 갈등의 구도 속에서 군부에는 폭력적인 탄압에 맞서 왔으며, 버마족 중심 정부에는 차별적 정책 등에 반감을 갖고 자치권 확보를 위한 투쟁을 이어왔다. 이들 소수민족들은 독자적인 군과 유사 정부조직을 갖고 있으며, 군부에 대항해 민주진영과 연대하는 과정에서도 꾸준히 연방제를 주장하고 있다.

미얀마인들이 직면한 혹독한 현실

선량한 미얀마인들이 기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민주화 운동이 성공하여 군부를 권좌에서 몰아내고 민주정부를 수립하는 한편 민족 간 평화를 되찾는 일일 것이다. 그러나 군부는 결코 민주주의나 평화와 같은 이상적 명분에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불리한 총선 결과에 위기를 느끼고 무력으로 정권을 찬탈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이를 방증한다. 그렇다고 반군부진영이 실력으로 군부를 억누르는 상황도 기대하기 힘들다. 반군부진영이 기대고 있는 소수민족의 군사력은 군부가 통솔하는 정규군을 겨우 방어하기도 벅찬 수준이다.

주변국도 별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이다. 미얀마와 국경을 마주하며 가장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는 ASEAN 국가들은 오랫동안 암묵적으로 지켜온 불간섭 원칙을 현재까지 고수하고 있다. 아울러 중국은 군부 쿠데타를 막후에서 지원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설사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소수민족 정책 및 경제적인 측면에서 유사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군부에 호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중국의 이 같은 태도는 더더욱 주변국들의 개입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결국 반군부진영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작년 총선에서 민주진영에 압도적 승리를 가져다준 국민의 절대적 지지,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조직적 저항일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재선거 이후에는 이마저도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계획대로 군부가 재선거를 실시하는 데 성공한다면 결과에 상관없이 그들은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여 더 큰 힘을 갖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나가며

다시 볼 수 있을까. 타나카3) 를 바른 여인들의 수줍은 미소와 맨발로 마차 뒤를 따라오던 아이들의 호기심 어린 눈빛, 꽁야4)를 씹으며 이를 환하게 드러내던 청년들의 웃음을.

5,500만 미얀마인들의 안타까움에 공감하는 세계인들이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의 말처럼 ‘국민의 뜻을 존중하고 탄압을 중단해야 한다는 분명한 신호를 군부에 보내는 일’일 것이다. 그러한 메시지는 군부가 더 나쁜 쪽으로 향하지 않도록 만들 저지선이자 끝이 보이지 않는 힘겨운 싸움에 목숨을 걸고 임하고 있는 미얀마인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하는 지지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이 이 순간에도 수많은 미얀마인들이 다양한 채널에서 세계를 향해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 하루빨리 그들의 얼굴에서 다시 황금빛 미소를 볼 수 있기를 바라본다.

1) 미얀마 중북부에 위치한 고대도시. 앙코르 와트(캄보디아), 보로부두르(인도네시아) 등과 함께 상좌부 불교 3대 성지 중 한 곳. 역사지구인 ‘올드 바간’ 지구에 약 2,200여 개의 파고다가 보존되어 있다.
2) 미얀마는 국가수반이 아닌 군의 총사령관이 군 통수권을 갖는다
3) 미얀마 여성들이 피부 보호와 미용을 위해 바르는 황토 성분의 천연 자외선 차단제
4) 미얀마 노점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씹는 형태의 기호품

쿠테타가 벌어진 미얀마 현지 거리 모습

지난 2월 1일, 미얀마에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다. 이 쿠테타로 인해 미얀마의 실질적인 집권자인 아웅산 수치^{Aung San Suu Kyi} 국가고문을 비롯해 집권당인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의 고위 관계자 및 지역정부 대표자들이 이른 아침 급습을 받고 체포되었다. 민족정당 및 학생 대표뿐만 아니라 유명 활동가와 인권옹호자 역시 다수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오전, 미얀마 국영 TV 방송국은 민 아웅 흘라잉^{Min Aung Hlaing} 최고사령관의 권한으로 1년간의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되었다고 발표했다.

밍 유 하^{Ming Yu Hah} 국제앰네스티 캠페인 지역 부국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아웅산 수치 고문과 정부 고위 관계자, 그외 정치계 인사들이 체포된 것은 매우 충격적인 일이다. 체포된 사람들이 국제법상 인정 가능한 범죄 혐의로 기소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모두 즉시 석방되어야 한다.

미얀마군은 이들이 어떠한 법적 근거로 구금된 것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 또한 체포된 사람들이 부당대우를 당하지 않게 하는 등 이들의 인권을 전적으로 존중하고, 원하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가족과 만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체포된 사람들의 행방을 밝히고, 이들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허용해야 한다.

이번 사건으로 미얀마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또한 쿠테타 이후 군의 탄압, 군이 처벌받지 않는 관행이 심각하게 악화될 위험이 있다. 유력 정치 활동가와 인권옹호자를 함께 체포한 것은 군사정부가 이날 이후 전개되는 사건 가운데 비판적인 의견은 전혀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미얀마에서 이전에 벌어졌던 군사 쿠데타와 탄압 과정을 보면 보안군에 의한 폭력과 불법 살인이 대규모로 이루어졌다. 국제앰네스티는 미얀마군에 국제인권규범과 인도주의법에 따라 이러한 행위를 제한할 것,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경찰에 의한 법 집행을 전면적으로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

전화 및 통신이 전면 차단되었다는 보고 역시 지금처럼 불안한 시기에 국민들에게 또 다른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미얀마에서는 팬데믹뿐만 아니라 무장단체와의 내부 분쟁으로 전국 각지의 민간인들이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이기에 더욱 그렇다. 반드시 전화 및 인터넷 서비스를 즉시 전면 재개해야 한다.”

쿠테타를 일으킨 군의 모습

한편 2월 2일 UN 안전보장이사회(UN 안보리)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긴급 비공개 회의를 진행했다. 국제앰네스티 어드보커시 부국장 셰린 테드로스^{Sherine Tadros}는 UN 안보리에 다음과 같이 촉구했다.

미얀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다. UN 안보리는 국제법상 잔인한 범죄를 일으킨 가해자에게 제재를 가하지 않고, 이렇게 다시 인권을 위협하는 행동을 하도록 두어서는 안 된다.

(미얀마 군의 범죄에 대해) 지난 몇 년간 국제적으로 명확한 행동이 취해지지 않았다. 미얀마군은 이를 통해 그들이 민간인 정부를 밀어내고 근거 없이 사람들을 체포하더라도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느꼈을 것이다.

“UN안보리는 로힝야 족을 포함해 국가 전역에 있는 다수의 소수 민족에 잔혹 범죄를 저지를 책임이 있는 최고사령관 민 아웅 흘라잉과 다른 군사 지도자들에 대한 경제 제제를 부과해야 한다. 또한 미얀마에 대해 포괄적인 국제 무기 금수 조치 역시 시행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미얀마의 상황을 국제 형사 재판소에 제소해야 한다.

“UN 안보리의 즉각적인 행동이 요구되는 순간이다. UN 안보리는 공개 회의를 열어 이번 체포 및 미얀마 군의 다른 인권 침해에 대해 명확히 비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번 월요일에 구금된 사람들이 국제법상 인정되는 범죄로 기소된 것이 아니라면, 이들에 대한 즉각 석방을 요구해야 한다.”

미얀마 군 최고사령관 민 아웅 흘라잉

시위 진압을 위해 무기를 들고 거리를 활보하는 미얀마 군과 경찰

지난 3월 27일, 미얀마 전역에서 진행된 시위 진압 과정에서 언론 추산 최소 114명이 사망했고 이 중 5살 아동이 포함되어 있던 사실이 확인되었다. 현재 다수의 미얀마 시민들이 자의적 체포와 광범위한 감시 대상이 되었고 죽음과 고문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황이다. 계속해서 늘어나는 사망자에도 불구하고 유엔안전보장이사회(유엔 안보리)는 여전히 의미 있는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유엔 안보리가 미얀마에 포괄적인 국제 무기금수조치를 부과하고 해당 사건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것 등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미얀마 군의 행보에 반대하며 거리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미얀마 시민들

미얀마 군의 살상 무기 사용, 치솟는 사망자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기 하루 전인 3월 26일, 미얀마 군 정부는 국영 방송사를 통해 향후 거리에 나오게 될 시위대는 “머리와 등에 총을 맞을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라고 선언했다. 미얀마정치범지원협회^{Assistance Association for Political Prisoners}의 추산에 따르면 3월 26일 기준, 2월 1일 쿠데타 이후 사망자가 이미 최소 328명에 이른 상황이었다.

소규모 시위대가 화염병, 새총, 집에서 만든 공기 소총 등을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시위대는 여전히 평화적인 시위를 유지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일부 시위 현장 상황을 분석하였으며 미얀마 군이 시위대를 향해 살상 무기를 불법적으로 과도하게 사용했음을 확인했다.

한편 3월 27일 미얀마 국군의 날을 맞아 수도 네피도에서 진행된 정부 행사에는 중국, 러시아 등이 참여했다. 해당 국가는 모두 미얀마 군부 세력인 ‘타트마다우’의 행위를 비호하고 이들이 대규모 학살을 벌이는 데 사용하는 도구를 공급해온 국가들이었다.

이번 사태에 대해 국제앰네스티 캠페인 지역 부국장인 밍 유 하^{Ming Yu Hah}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런 혐오스러운 살인을 보며 국제 사회의 충분치 않은 압력을 뻔뻔하게 무시하는 미얀마 군 장군들의 모습을 다시금 볼 수 있었다.”

“국제 사회의 침묵의 대가가 시신의 숫자로 드러나고 있다. 사망자 가운데는 자신의 집에서 총에 맞아 사망한 아동들도 있었다. 전국적 사망 가운데 시민 5000만 명의 목숨이 인질로 잡혀 있다. 이들은 자의적 체포와 광범위한 감시 대상이 되었고 죽음과 고문의 두려움에 떨고 있다”

“끝나지 않는 참상에 대해 여전히 의미 있는 행동을 취하지 않는 유엔 안보리 회원국은 지탄 받아 마땅하다.”

미얀마 시위대와 대치하고 있는 미얀마 경찰

유엔인권이사회, 미얀마 관련 결의안 채택

한편 3월 24일, 유엔인권이사회는 미얀마의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을 통해 유엔인권이사회는 미얀마군의 인권침해가 중단되어야 하며 미얀마 군소유 기업과 연결되어 있는 회사들이 군과의 협력 관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다.

2019년 9월, 전 유엔 미얀마 독립국제진상조사단^{FFM, 이하 진상조사단}은 미얀마군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대한 상세 보고서를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미얀마 군 소유인 미얀마이코노믹홀딩스^{Myanmar Economic Holding Limited, 이하 MEHL} 및 미얀마경제공사^{Myanmar Economic Corporation, 이하 MEC}와 사업적 관계를 맺고 있는 기업들이 파악되어 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진상조사단의 권고사항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었다. 앞서 진상조사단은 미얀마 군부 세력인 타트마다우, 미얀마군 소유 기업과 사업적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기업이 사업을 조정하고 재편할 때까지 이들과의 기업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이번 결의안에 따라 유엔인권사무소는 미얀마군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대한 진상조사단의 2019년 보고서의 조사 결과 및 권고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를 취하고, 정기적으로 유엔인권이사회에 보고하여 2022년 9월에 포괄적인 서면 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본 결의안을 통해 미얀마 관련 유엔 미얀마 특별보고관의 주요 의무 또한 재조명되었다. 특별보고관과 유엔인권사무소는 미얀마 현지 인권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및 보고 업무를 보다 포괄적이고 정기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특별보고관과 유엔인권사무소는 유엔인권이사회와 유엔 안보리 등 ‘기타 유엔 기구’에 미얀마 인권 현황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할 것 역시 요청 받았다.

국제앰네스티 제네바 유엔사무소 대표 힐러리 파워^{Hilary Power}는 관련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미얀마군의 전방위 공격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얀마 시민을 위한 정의가 하루 속히 구현되어야 한다.

국제앰네스티 제네바 유엔사무소 대표 힐러리 파워^{Hilary Power}

“유엔 안보리 회원국은 정치를 잠시 내려놓고 평화 시위대, 행인, 정치적 반대 인사 등을 향해 매일 같이 학살을 명령하는 장군들이 아닌 미얀마 시민의 편에 설 것을 촉구한다. 유엔 안보리는 조속히 국제형사재판소에 본 사건을 회부하고, 포괄적인 무기금수조치를 미얀마에 부과해야 하며, 잔혹 범죄를 저지른 고위급 군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선별적 금융제재를 지체 없이 도입해야 한다.”

미얀마 관련 인권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국제앰네스티 캠페인 사진

각국 기업은 미얀마 군과의 사업적 관계를 중단해야 한다

진상조사단이 권고하고, 유엔인권이사회가 다시 한 번 주지한 것처럼, 미얀마 군부 세력 및 군 소유 기업과 사업적 관계를 맺고 있는 기업은 지체 없이 이들과의 사업적 관계를 중단해야 한다. 2020년 9월, 국제앰네스티는 보고서 <군 주식회사: 미얀마 인권침해에 자금을 대다Military Ltd.: The Company Financing Human Rights Abuses in Myanmar>를 통해 어떻게 다수의 글로벌 기업 및 미얀마 기업들이 국제법 위반에 연루된 미얀마 군 부대의 자금조달에 일조하게 되었는지 자세하게 조사한 바 있다.

미얀마 군부 관련 보고서 표지

해당 조사 및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MEHL과 관련된 기업에는 한국 철강업체 포스코(POSCO) 및 중국 광산기업 완바오광업(Wanbao Mining) 등이 있다. 해당 기업들은 현재까지 MEHL과 관련된 기업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2021년 2월 1일 쿠데타를 벌이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인권 침해 및 국제법 위반 범죄를 벌이고 있는 미얀마 군은 MEHL의 주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