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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우리 사회의 환경정의, 어디까지 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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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우리 사회의 환경정의, 어디까지 왔나?

admin | 목, 2021/07/22- 20:29

지난 2018년 12월 27일. 환경정의 개념이 최초로 반영된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사)환경정의가 오랜 기간 환경정의 법제화를 위하여 오랜 기간 활동했던 것 알고 계신가요? 돌아보면 지난 환경정의는 1999년 ‘환경정책기본법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에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안)에 21세기 환경정책의 나아갈 방향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환경정의”의 이념이 분명하게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2017년 OECD가 우리 정부의 환경성과평가보고(2016)에 대해 ‘환경정의’를 관련법에 명시하고 법률과 정책을 통해 환경정의 목표를 이행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며 결국 ▲환경정책기본법 ▲국토기본법 내 환경정의 개념이 도입되었습니다.

『문재인정부 환경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입법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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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환경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입법 공청회』

환경정의 개념의 법제화 후 2년간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을 살펴 보면 환경관리 7대 핵심전략 중 ‘모두를 포용하는 환경정책으로 환경정의 실현’이 5번째 핵심전략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요 정책과제로는 ▲환경정의 구현과 녹색사회로의 전환 ▲수용체 관점의 환경개선 ▲환경정보의 알권리와 피해자 구제 강화를 담고 있습니다.

화면 캡처 2021-07-22 112342

모두를 포용하는 환경정책으로 환경정의 실현의 주요 정책 과제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이에, 환경정의 개념 도입 이후 2년간 정부의 환경정의 관련 정책을 평가하고 개선방향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지난 6월 30일 진행하였습니다.

환경정의 반영운 집행위원장은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중심으로 현 정부 환경정의 정책 평가 및 개선 방향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구체적 정책 반영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하며 ▲알권리와 피해자 구제강화, 실질적 참여 기회 강화를 위한 정책은 미추진 된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환경피해 구제에 관하여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사업 등이 추진 중이나 내용 측면에서 미흡한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환경취약지역의 선제적 관리 강화를 계획 중이나 전반적인 환경불평등 평가가 아닌 부분적 평가로 구체적 환경정의 지표를 활용한 선제적 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결국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내 환경정의 정책 마련은 의미 있으나, 이후 정책의 수립과 실행이 매우 중요하고 이를 위한 보완과 전담기관과 재정확보의 필요성을 말하였습니다.

또한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실질적 과제에 관하여 이야기한 이보라 국회 보좌관은 좀 더 구체적인 논의를 끌어냈습니다. 환경정의 개념이 환경정책기본법, 국토기본법 포함은 되어있으나 부처별 논의나 협업이 부족하여 정책 정합성 및 점검 체계가 미흡한 상황인 현실을 꼬집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각 부처별 점검체계의 구축의 필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현재는 정책수립 및 실행을 점검하는 과정이 중요하며 이 과정이 정책의 생명력을 불어넣는데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즉 지금은 거대한 이야기보다 환경정의 개념이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실행을 통한 성과를 만들어야 하며, 이를 위한 실효성 있는 논의와 모니터링의 필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사)환경정의는 2년간의 정부 정책을 평가하며 쏟아진 다양한 과제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결국 환경정의 개념의 법제화 이후 아직 미흡하고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는 평가결과입니다. 지금은 환경정의 개념이 잘 스며들 수 있도록 잘 살펴보고, 다양한 논의를 만들고 움직여야 하는 시기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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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모욕죄 폐지 법안 발의를 환영한다

오픈넷,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모욕죄 폐지 법안에 대한 찬성의견 제출

최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모욕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연속으로 발의되고 있다.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 형법 개정안(의안번호: 2112050)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폐지하는 내용을, 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 형법 개정안 (의안번호: 2111649)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다 이전에 발의되었던 최강욱 의원 대표발의의 형법 개정안들은 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사생활의 비밀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사실의 적시’로 축소하는 내용(의안번호: 2108530)모욕죄를 폐지하는 내용(의안번호: 2109360)이다. 지난 9월 9일에는 인터넷상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도 폐지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2491)도 발의되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국회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폐지 법안 발의를 통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다 중시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환영하며, 이 법안들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진실을 말한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미투 고발, 소비자 이용 후기, 상사나 권력자의 갑질 행태 폭로, 학교폭력 고발 등 각종 사회 부조리 고발 활동을 위축시키며, 이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응당 드러나고 비판되고 개선되어야 할 부조리한 진실들을 은폐시켜 사회의 발전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진실한 사실을 토대로 토론과 숙의를 통해 공동체가 자유롭게 의사와 여론을 형성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 할 것인데, 진실한 사실이 가려진 채 형성된 허위·과장된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진실을 말한 사람을 형사처벌하고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한다.

또한 단순히 개인의 부정적인 감정이나 의견을 표현하는 ‘모욕’ 행위가 모욕의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 외부의 평가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이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모욕죄 역시 위헌성이 높다. 모욕죄는 공인들이 자신들에게 부정적인 표현을 하는 대중을 상대로 고소를 남발하여 자신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위축시키는 수단으로 많이 남용되고 있기도 하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대다수의 국민들을 형사피의자, 범죄자로 만들 수 있는 과도한 법으로, 국민의 법감정에도 어긋난다. 2011년 UN 인권위원회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일반논평 34호에서 사실이 진실한 경우에는 최소한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며,  사실적 주장이 아닌 단순한 견해나 감정표현에 대한 형사처벌도 폐지할 것을 규약 당사국들에게 권고한 바 있다.

이렇듯 헌법원칙과 국제인권기준, 국민의 법감정에도 어긋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폐지되어야 하며, 국회가 이들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길 바란다. 또한 이들 법안을 발의한 진정한 취지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론장의 불필요한 위축을 방지하고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다 중시하기 위함이라면, 언론,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는 언론중재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통과를 그 조건으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이다.

2021년 9월 13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010-5109-6846, [email protected]

[관련 글]

[입법정책의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법률안(김용민, 2111649)에 대한 찬성의견 제출 (2021.08.12.)

[입법정책의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개정안(최강욱, 2108530)에 대한 찬성의견 제출 (2021.03.17.)

[입법정책의견] 형법상 모욕죄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최강욱, 2109360)에 대한 찬성의견 제출 (2021.04.21.)

[논평]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합헌 결정 유감 (2021.02.25.)

[논평] 오픈넷,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위헌확인 헌법소원 청구 (2021.01.22.)

[논평] 헌법재판소의 모욕죄(형법 제311조) 합헌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 (2020.12.30.)

화, 2021/09/14-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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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206809" align="aligncenter" width="640"] 고양이 벤토나이트 모래 화장실[/caption]

[출처] 고양이 벤토나이트 모래의 올바른 폐기 방법|작성자 우리동생

고양이 화장실 모래의 등장

고양이의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를 꼽자면 모래를 파서 배변을 한 뒤 다시 모래로 배설물을 덮는 행위입니다. 이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야생에서 적으로부터 자신의 냄새를 숨기기 위한 습성으로, 사냥본능 및 영역본능 등과 함께 실내 생활을 시작한지 불과 150여년* 밖에 되지 않은 고양이가 지니고 있는 야생적 본능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습성으로 인해 고양이 화장실 모래는 고양이 반려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용품이 되었습니다.

* <고양이 본능 사전(Total Cat Mojo: The Ultimate Guide to Life with Your Cat)>의 저자 잭슨 갤럭시(Jackson Galaxy)와 미켈 델가도(Mikel Delgado)는 “우리는 불과 150년도 채 안 되는 짧은 시간 만에 고양이에게 상자 안에서 소변을 보고, 밤에는 꼭 잠을 자며, 소파에 앉고, 싱크대 위와 컴퓨터 키보드 위를 걸어 다니지 말라는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06810" align="aligncenter" width="579"] 사진출처_Purina[/caption]

현재 사용되고 있는 고양이 화장실 모래라는 개념은 1947년 미국의 사업가 에드워드 로위(Edward Lowe)에 의해 처음 상품화 되었습니다. 당시 로위가 사용했던 원료가 산성백토(fuller's earth)라 불리는 점토광물의 일종이었는데, 산성백토를 구성하는 주성분 중 하나가 바로 벤토나이트입니다. 고양이 관련 산업이 크게 성장함에 따라 고양이 화장실 모래 또한 두부모래, 우드펠렛, 종이펠렛, 실리카겔 및 홍화씨 등 다양화 되었지만, 로위가 처음 생산·유통한 벤토나이트는 현재까지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많은 고양이 반려인이 선택하는 모래입니다.

응회암 또는 화산재와 같은 화산물질의 화학적 변질에 의해 생성되는 벤토나이트는 수분을 흡수함과 동시에 함수량 150-500% 사이에서 흡착·응고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고양이가 벤토나이트에 소변을 보면 고양이 반려인들이 흔히 “감자”라 부르는 응고물이 생기는 원리입니다.


벤토나이트 모래 폐기 방법

벤토나이트 모래의 올바른 폐기 방법에 대해서는 고양이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의견이 다양한데, 이는 쓰레기 분리배출 기준이 광역자치단체는 물론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도 각각 상이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동 포스팅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법령에 근거한 분리배출 방법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환경부의 폐기물 분류에 따르면 벤토나이트 모래는 “불연성 폐기물”에 속하며, 불연성 폐기물은 가정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비닐 재질의 종량제 봉투가 아닌 특수규격 봉투 또는 전용PP포대*라 불리는 매립용 종량제 마대를 사용하여 배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물에 닿을 경우 원래 부피의 최대 7-10배로 팽윤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비닐봉투에 밀봉 후 종량제 마대에 담아야 합니다. 벤토나이트를 절대 화장실 변기에 버리면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 지역마다 용어 차이가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06811" align="aligncenter" width="650"] 사진출처_ 수원도시공사 블로그[/caption]

벤토나이트 모래 올바른 폐기 방법
​소변 응고물: 비닐봉투에 밀봉 후 특수규격 봉투(종량제 마대)에 배출
대량의 모래: 화장실 전체 모래갈이 시 비닐봉투에 밀봉 후 특수규격 봉투(종량제 마대)에 배출
그 외 배설물: 고양이의 대변과 토사물 등은 유해폐기물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종량제 봉투에 배출

그러나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지역에 따라 배출 방법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쓰레기 분리배출을 관할하는 거주지 구청에 문의 후 폐기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일반 종량제 봉투에 버린 소량의 소변 응고물을 수거해 가는 지역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곳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수규격 봉투 구입처는 관할 지자체 또는 종량제 봉투에 안내 된 업체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동생 X 환경운동연합 콘텐츠 교류
화, 2020/05/12-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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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운동연합과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이수진(비례) 의원실, 대한하천학회가 공동주최로 낙동강의 현 상황에 대한 검진과 자연성 회복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2021 낙동강 종합 건강 진단”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 총 3일에 걸쳐 이루어지는 낙동강 현장 조사는 1일 차인 6월 10일 낙동강하굿둑에 대한 현황 점검과 본포, 함안보의 채수ㆍ채토 등을 통한 수질 조사를 하였으며, 마지막 일정으로 남세균 관련 논란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하였고 2일 차인 6월 11일 합천창녕보를 시작으로 달성보, 도동서원, 강정보까지 채수, 채토를 통한 수질 조사, 3일 차인 6월 12일 칠곡보를 시작으로 감천, 구미보의 채수 및 채토를 통한 수질 조사를 진행하였다.

○ 낙동강하굿둑 전망대에서 시작한 이번 현장 조사에서 최대현 낙동강하구기수생태계 복원협의회 사무처장은 “하굿둑 개방과 관련하여 농업용수 확보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을 안다. 지금은 기술의 발전에 따라 농업용수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기수역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논의하여 해결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 이번 낙동강 현장 조사의 조사 단장인 박창근 가톨릭관동대학교 교수는 “짠물은 오염물질이 아니다. 기수역은 민물과 짠물이 어우러진 것이 자연스럽다. 이러한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시선이 있다. 예를 들어, 김해평야에서 농업용수를 취수할 때, 수문이 개방되면 짠물이 들어올 것으로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조사에 의하면 김해평야의 지하수위가 더 높아 짠물이 역으로 흘러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듯 하굿둑의 개방을 둘러싼 과도한 우려가 있다. 그동안 하굿둑의 개방은 적은 기간, 일부 개방으로 이루어졌다. 완전한, 전면 상시개방을 목표로 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 유병제 대구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은 “기수는 민물과 바닷물이 섞이는 곳이다. 이곳에 엄청난 생물다양성이 존재한다. 낙동강의 하굿둑은 이것을 막고, 생물다양성을 파괴하였다. 낙동강의 하굿둑은 정부의 개발주의에 의해 건설되었고, 앞으로는 상시개방을 통해 자연성을 복원해야 한다.” 고 발언했다.

○ 이어진 본포 취수장에서의 채수ㆍ채토 조사 전 박창근 가톨릭관동대학교 교수는 “낙동강은 영남 주민의 식수원인 강이다. 이러한 강이 4대강 사업 이후 수질이 나빠졌음에도 현재까지 수질개선에 대한 가시적 성과가 없다. 현재 낙동강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하며,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라고 발언했다.

○ 이승준 부경대학교 교수는 “녹조가 있는 것을 알고 모르는 것은 천지 차이다. 이러한 것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와 현장에 대한 경고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녹조에는 예방접종이 없기에 녹조가 발생하지 않을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라고 말했다.

○ 이어진 함안보에서의 채수ㆍ채토 과정에서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존국장은 펄 속에서 한 무리의 실지렁이를 발견하였다. 정수근 국장은 “실지렁이는 대표적인 4급수의 수질에서 서식하는 생물이다. 이는 함안보 인근 낙동강의 수질이 오염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라고 말했다.

○ 채토 과정을 마치고 돌아온 박창근 교수는 “고운 흙, 모래가 강바닥을 코팅하듯이 뒤덮어 그 밑에서 썩은 흙들이 강의 바닥에 뭉쳐져 있는 상황이다. 물이 흘러 강바닥의 흙과 모래도 물과 함께 흘러야 하는데, 그 자리에서 썩고 있는 것이다. 작년 큰 홍수로 인해 강바닥이 한차례 휩쓸려 과거 조사를 했던 때보다는 좋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이면 언제든 다시 심하게 썩어갈 수 있다. 오늘 채토한 흙은 오염된 토양임을 판단할 수 있는 유기물 성분이 어느 정도 있는지 분석할 예정이다.” 라고 밝혔다.

○ 이어진 일정에서 남세균 시민단체 세미나의 발제를 맡은 이승준 교수는 흔히 녹조라 불리는 남세균의 대발생이 인간 사회에 불러일으키는 영향에 대해 미국과의 비교를 통해 설명하였다. 이승준 교수는 “기후위기와 4대강의 현재 담수 환경에서는 남세균의 대량 발생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남세균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정보의 제공, 위험성의 인식에 대한 노력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하여,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할 것이다.” 라고 강조했다.

○ 이튿날 일정은 비가 오는 가운데 합천창녕보, 도동서원, 달성보 순으로 채수와 채토가 이루어졌다.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약 2달 가까이 개방이 이루어졌던 합천창녕보는 수문이 닫혀 관리 수위가 회복된 모습이었고 1일 차 조사지점에서 발견했던 것과 비슷한 수준의 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매년 여름마다 녹조가 가득했던 도동서원, 달성보, 강정고령보의 강바닥 역시 시궁창 냄새를 물씬 풍기는 모습이었다.

○ 박창근 교수는 보 수문 개방이 일정 기간 이루어진 창녕함안보, 합천창녕보에서 채취한 흙과 도동서원, 달성보, 강정보에서 채취한 흙을 비교할 때 상류로 갈수록 오염 수준이 심각하다고 평가하며 도동서원은 보 상류로부터 떨어져 있어 일정 정도 유속을 확보할 수 있는데 비해 달성보는 직상류라서 미세입자들이 더 많이 쌓이는 상황이고 달성보 인근에서 이루어지는 친수시설을 이용하는 일은 매우 위험한 행위임을 강조하였다.

○ 2일 차 마지막 일정인 강정고령보에서 채취된 펄을 앞에 둔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생태보존국장은 낙동강 1,300만 유역민들의 식수원을 보호하지 않고 깨끗한 물을 찾는다는 이유를 들어 대구 취수원을 칠곡보 상류로 이전하려는 것은 낙동강 중류의 수질관리를 포기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대구가 취수원을 이전할 경우 오염부하량은 부산 경남 지역으로 넘어갈 것이며 이는 지역 갈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특히 우려했다.

○ 강정고령보 조사를 마친 박창근 교수는 여름철의 경우 낙동강 대부분이 4급수로 형성이 된다고 언급하며 4급수는 환경부 지침상 생활용수로 이용할 수 없도록 권하는 수질인데도 원수를 깨끗이 하려는 노력 없이 그대로 식수로 활용하는 것은 자신들이 만든 지침을 거스르는 모순임을 지적하고 4대강 사업 이전에는 취수를 위한 고무보만 있었으며 수질이 3급수까지 내려간 적도 있었으나 홍수 시 수문을 열기 때문에 펄이 쌓이더라도 강의 수질을 회복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 유병제 대구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은 창녕함안보 때와 달리 실지렁이조차 보이지 않는 강정고령보의 강바닥 펄은 4급수 지표종들도 살 수 없을 정도로 오염이 심각하다는 증거라고 평가하며 낙동강 재자연화를 위한 보 개방은 필수조건이며 개방 후에도 자연성이 완전히 회복되기까지는 긴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 예측했다.

○ 3일 차 칠곡보부터 구미보까지 이뤄진 이번 낙동강 현장조사의 종합적인 결과에 대해 박창근 교수는 과거 조사했던 시기와 비교해도 변한 것이 없다는 감상을 내놓으며, 이러한 현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4대강 보에 대한 가짜뉴스를 일삼는 일부 언론에 대한 우려를 밝혔다. 그는 “강바닥에 퇴적토가 많이 쌓여있는데, 수문을 조금 여니까 펄 사이에 가는 모래들이 있었다. 이는 펄이 씻겨 내려가고 그 사이의 모래가 나타난 것인데, 상류에서 흘러내려온 것이 아닌 펄 밑에 있던 모래가 드러난 것이다. 그동안 쌓여있던 펄이 쓸려 내려가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수질이 나빠지는 것은 공학적으로 당연한 현상임에도, 일부 언론이 4대강 보의 수문을 여니 수질이 악화되는 것으로 호도하고 있다. 물의 흐름이 막힌 동안 쌓인 것이 있으니, 수문을 연다고 하더라도 회복이 되는 시간이 필요하다. 물이 흐르게 되면 자연히 수질과 강의 자연성은 회복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가짜뉴스를 조심해야한다.” 라고 밝혔다.

○ 낙동강의 미래를 묻는 이철재 환경운동연합 생명의강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의 질문에 박창근 교수는 “물을 흐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답했다. 이어 박창근 교수는 “물을 흐르게 하는 것에는 보의 철거, 수문의 개방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원칙은 물을 흐르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인지는 각 보에 대한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지만, 현재 낙동강의 자연성 수준을 생각하면 조속한 조치가 이뤄져야 함에는 분명하다. 그럼에도 환경부는 이에 큰 노력을 보이고 있지 않다. 국민들 대부분은 환경부가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하루빨리 낙동강의 자연성이 회복되고, 인간의 필요에 의해 획일화된 강이 아닌 습지와 모래사장 등, 생명이 넘치는 강의 모습이 되길 바란다.”고 하였다.

○ 구미보의 채수 및 채토를 마지막으로 마무리한 이번 현장조사는 낙동강의 자연성을 진단하고, 시민사회 차원에서의 자연성 회복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낙동강의 자연성 회복을 운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금, 2021/06/18-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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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뉴딜 지역분권의 과제 연속포럼

[4차] 분산에너지 로드맵 수립방안

♦9월 22일(화) 14:00~17:00,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의실 ♦

제목: [그린뉴딜 지역분권의 과제] 연속포럼

제4차 분산에너지 로드맵 수립방안

주관주최: 국회의원 김성환, 국회의원 이해식,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환경정의

김성환

[축사] 김성환 국회의원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이 오늘(9/22)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2050년 탄소제로를 지향이 아닌 목표로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올 연말에 UN에 제출하게 되어있는 국가 장기저탄소발전전략에 2050 넷제로를 담지 않을 수 없게 되고, 재생에너지와 석탄, LNG, 원전, 에너지믹스 비중을 조정하는 문제, 탈석탄 가속화, 수송과 건축, 산업 체계 전반을 바꾸는 문제가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한 강도로 빠르게 진행될 겁니다. 분산형 에너지와 에너지 분권 체계에 대해 그동안의 논의가 외침으로 끝나지 않고 생활 속에서 실현되는 시대가 올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당과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홍장

[축사] 김홍장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회장

“본 포럼을 계기로 탈탄소사회로의 전환, 재생에너지 기반 지역 분산형 에너지 체계 전환에 대한 폭넓은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기후위기대응 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에서도 그린뉴딜을 위한 재정확보 방안과 법제도 개선안 그리고 주민참여방안, 분산에너지 확산 방안에 대해 지속해서 관심을 두겠습니다.”

제종길

[축사]  제종길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무총장

“분산에너지는 가치의 문제입니다. 선진국인 대한민국이 기후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로드맵을 맞춰야 합니다. 우리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내에도 기후변화 대응팀을 만들려고 준비 중입니다. 지역이 나서야 성과가 납니다. 가능한 지역, 의지가 있는 지역에서부터 시범적으로 해보고, 다른 지역에 확산하면 됩니다. 그러려면 송배전 문제가 확실해야 해결되어야 합니다. 산자부가 나서면 확실히 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포럼에 기대가 큽니다.”

이경훈

[발제] 이경훈 산업통상자원부 분산에너지과 과장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안): 지역에너지 지랍 및 지역분권 정책방향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2040년까지 분산형 전원 비중을 30%(‘17년 기준 12%)로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서 수요지 인근 전원과 에너지 전력 프로슈머를 확대하고, 그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계획적으로 에너지 新시장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분산형 전원 확대에 대응하여 계통 체계를 정비해 신규 변전소와 선로를 적기 건설하고, 계통 접속 기준을 유연하게 운영해서 재생에너지 접속 지연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또한, 통합 관제 시스템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모니터링하고, 예측해서 잉여 전력 제어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동시에 참여 분권형 거버넌스를 통해 주민참여 이익공유 프로젝트를 활성화하고, 지역에너지계획 내실화, 지역에너지센터 설립도 검토하고 있고, 에너지복지 차원에서 지원체계를 효율화하는 방안도 수립중입니다. … 지역에너지 자립 및 지역 분권과 관련한 정책방향은 ①분산에너지 특구 ②마을단위 마이크로그리드 사업 ③새로운 배전계통 운영제도(DSO) ④지역에너지센터 설립 지원 이렇게 크게 네 가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앙집중형 발전기가 해안가 주변에 집중 분포되어 있습니다. 2040년에 분산전원 목표를 달성하고, 재생에너지 30~35% 목표를 달성하면 전국적으로 고르게 에너지가 분산되어 그 지역 내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소비하고, 남는 에너지는 지역 내, 지역 간 거래를 하는 분산형 체계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귄필석

[발제] 권필석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

-분산형체계/에너지줌권 수립 과제

“우리나라 분산에너지 시스템이 추구해야 할 가치는 ‘유연성 확대’입니다. 유연성 확대를 위해서는 수요반응, 에너지 저장, 섹터 커플링이 대안이 될 수 있는데, 변동성 대응과 다른 에너지부문에서의 탈탄소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에너지 네트워크를 통한 섹터 커플링이 가장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상용기술인 지역난방, 열 저장소를 결합한 열 네트워크 확대를 통한 전력망 유연성 확대가 가장 좋습니다. 주지해야 할 점은, 재생에너지 확대가 선결되지 않으면 분산에너지 로드맵에 대한 논의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점입니다. 동시에 재생에너지 대량 확대를 통해서 변동성 대응 체계가 살아남을 수 있는 시장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정필

[토론]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분산에너지의 ‘분권’ 강조하기

“오늘 산자부 발제는 정부의 에너지전환 계획 및 정책의 연장선으로 그동안 시민사회 등에서 주장했던 내용이 폭넓게 들어있고 진일보한 내용이 있어서 반갑습니다. 그렇지만 로드맵인 만큼 단순한 정책의 나열이 아니라 목표와 방법이 체계적, 단계적 얼개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추진된 재생에너지・분산에너지 활성화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성찰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분산에너지는 非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하지만, 대규모 非 분산형 신재생에너지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분산에너지 논의에서 에너지원, 에너지 기술과 해당 설비의 용량・규모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심지연

[토론] 심지연 주한덴마크대사관 선임상무관

-덴마크 사례: 집중형 전원에서 지역 프로슈머까지

“1995년도에 전력시장을 개편했을 때 재생에너지는 덴마크 전체 전력망의 5%에 불과했습니다. 20년이 흐른 2016년도에 덴마크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71%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10년 안에 20%로 재생에너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는 결코 과하지 않습니다. …재생에너지를 선도하는 국가 중 하나인 덴마크에서 시장 성장세(30%)가 가장 빠른 것이 바이오가스입니다. 바이오가스를 도시가스 망에 투입해서 천연가스가 아닌 바이오가스로 열원을 쓰고 있습니다. 바이오가스 투입량을 봤을 때  2023년에는 30%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참고로 덴마크는 북해에 천연가스를 발견해서 천연가스 자립도가 우리나라보다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연가스가 아닌 바이오가스를 이용해서 도시가스 관망에 투입해서 에너지자립도를 높인 것은 의미가 큽니다. 덴마크가 이렇게 빠르게 도시가스 망에 바이오가스를 투입해서 분산형 전원으로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정책적 지원(추가 할증)입니다.”

김성욱

[토론] 김성욱 경기도에너지센터 수석연구원

“지역 에너지-온실가스 센터, 연계형 마이크로그리드, 에너지자립마을 2.0, pre-prosumer 모델, 부문 통합형 생산-소비 관리 모델, 가상발전소 모델.. 이 모두 도전과 실패의 역사입니다. 이 모든 시도들은 공통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바로 경제성입니다. 요금 체계와 부문 간의 분리 문제도 있고, 실질적으로 가장 어려운 부분은 한전과의 관계입니다. 독립적인 사업이나 망 이용, 대가의 지불 등 한전과의 불편한 관계에 직면하게 됩니다. 또한, 관리는 누가 하느냐,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시설 투자는 행정,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데요. 지속가능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경제성이 없다 보니, 대부분의 지자체가 보조금 사업에 집중하게 됩니다. 보조금 사업은 대부분 보급 사업이고, 보급에 치중하는 사업은 또 사후관리가 안 됩니다. … 앞으로 제도개선이 근본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①산업, 주택, 건물, 수송 등 부문별 관리가 필요합니다. ②그린뉴딜 사업으로 인한 재생애너지 확대가 분산에너지 확대가 서로 시너지가 날 수 있어야 합니다. ③수요 관리에 대한 논의 ④어렵지만, 요금제에 대한 논의도 중요합니다. 지역망 내 사용 최적화를 위한 요금제, 지역 내 전력 사용에 대한 우대, 역외 전력 사용에 대한 비용, 에너지 수요 관리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 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남종석2

[토론] 남종석 경남연구원 연구위원

-분산전원 활성화를 위한 지역의 과제

“오늘 산자부 발제에서 마을 단위에서의 소규모 마이크로 그리드를 조성하자는 부분이 있었는데, 실제로 발전에 참여하고있는 주민들은 기후위기보다는 (발전으로 인한) 수익에 관심이 있습니다. 자가소비에 대한 동기부여가 없는 상태, 재정지원이 없는 상태라면 정책의 현실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원사항을 구체화해야만 주민참여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이 마련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지역의 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나 기후위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확산할 소셜워커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분산에너지 체제의 실현을 위한 걸림돌은 기술적인 측면보다 사회적 측면의 제약이 더 크기 때문에 기후위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한 전방위적 노력이 함께 진행되어야 합니다.”

박규섭

[토론] 박규섭 당진시 기후에너지과 주무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고민

“지방정부는 에너지 관련 갈등 상황을 중재하는 역할을 주로 맡습니다. 한전이 추진하는 송전선로와 배전선로에 대한 한전-주민 갈등 중재, 재생에너지 유치 시 주민 간 중재 등. 일반적으로 에너지 사무는 국가 사무이며 국가 역시 지방정부에 에너지 사무를 위임하지 않고, 지방정부가 개입할 법적인 근거나 지방정부가 취할 수 있는 선택지가 해외사례 말고는 거의 전무하기 때문에 지방정부는 에너지에 대한 종합적인 고민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획입지제도 등 지방정부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개입할 수 있는 여건과 통로가 마련되면 분산에너지 확산에 더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참여자 질의 및 의견] 

“문 대통령은 탈원전, 탈탄소를 공약 중 하나로 하여 당선되었고, 대통령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중 37번에서도 RPS 의무비율을 2030까지 28%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 공약도 못 지키는 상황인데, 과연 분산에너지 로드맵도 제대로 실행이 될지 우려됩니다…모든 사업의 기본은 경제성인데, 분산에너지 로드맵이 경제성을 갖출 수 있도록 바랍니다.”  – 황**님 의견

“분산형 에너지원의 확산과 관련된 정책 발표를 환영합니다. 다만, 오늘 산업부 발제는 로드맵이라기보다는 나열식, 백화점 같습니다. 에너지전환과 DER 확산을 위한 로드맵이라면 마땅히 그 목적과 동기, 그리고 이를 구현할 거버넌스 문제가 씨줄 날줄로 짜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아쉽습니다.”   -Eun-**님 의견

고재경

[좌장] 고재경 환경정의 이사 /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분산형 에너지는 재생에너지나 전력망만이 아니라 굉장히 포괄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산자부의) 분산형 에너지 로드맵의 목표가 분산형 전원으로 되어 있다 보니 수요 관리나 수요 측면의 유연성 기재가 담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재생에너지를 분산형 에너지로 볼 수 없다면 지역에서 목표 상충이나 정책을 추진할 때 시그널이 불분명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의 교통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제기된 의견을 포함하여 올해 말까지 분산에너지 로드맵이 발표될 때 보완되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정리되는 자리가 마련되길 바랍니다.… ‘2050 넷제로’로의 이정표는 분명합니다. 그러면 역으로 우리가 준비할 시간은 30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여러 난제를 해결하기에 30년은 결코 긴 시간이 아닙니다. 게다가 앞으로 5~10년은 미래의 방향을 결정하는 결정적 시기입니다. 그동안 분산형 에너지에 대한 요구와 목소리가 모여 분산형 에너지 로드맵 수립까지 앞두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분산형 에너지 로드맵이 실제로 작동을 해서 우리가 그리는 이상적인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하지 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아이디어를 보태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수, 2020/09/23- 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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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101]

전세이라 환경정의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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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피해 사례 / 해외 정책]

김선철 기후위기비상행동 집행위원

기후위기ing

곳곳에서 기후위기를 말하고

삼삼오오 기후행동을 벌여야 합니다.

 IPCC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큰 위험이 도래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재난을 피하려면 지구온난화 가스의 배출량을 2010년 수준에서 45%를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해내야 하는 시간이 우리에겐 8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곳곳에서 기후위기를 말하고, 삼삼오오 기후행동을 벌여야 합니다.

교육과 조직이 함께 되도록 설계

미래세대가 주도하고 지속가능한 기후행동

올해 환경정의는 ‘미래세대 기후정의 기록단’을 모집해 청소년 기후행동 주체를 발굴하고 지원하였습니다.

미래세대인 청소년이 주체가 되는 기후위기 운동 주제를 기획하고, 교육과 조직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기후정의 기록단으로 활동하는 청소년들은 전문가 강의 및 컨설팅을 통해 기후위기 전반에 관해 공부하고, 주체적으로 기후행동 목표를 설정하고 합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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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 국내 정책  / 시민운동]

조현주 와트몰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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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그날 워크숍]

박진희 소명여고 수녀

1기 기후정의 기록단 활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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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미래세대 기후정의 기록단]

강설현 김나연 김서현 김수정 김예나 김유진 김현서 김현아 박서현 박소연

박지민 신 비 양의정 엄채린 이경민 이다현 이 안 이채원 임수현 정가은

조윤정 최수아 최윤지 최희진 한서연 한예영 황서현 황선화

소명여자고등학교 2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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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후정의 기록단의 운동 키워드는

‘기억-행동-추동’이었습니다.

미래세대의 기억과 기록, 그날

기후위기로 인해 ‘미래를 잃은’ 미래세대의 자격으로 묻습니다.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었던 기회는 정말 없었던 걸까요? 지금의 기후위기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었던 기회를 기성세대가 놓쳐버렸던 아닐까요? 그 결과 기후위기 피해는 우리 현실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기후위기의 책임과 피해,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결정적 하루를 찾아 ‘그날’로 명명하고, 미래세대의 이름으로 평가해보았습니다.

①기후위기 피해 유형과 사례 ②기후위기의 중요한 원칙과 합의 ③기후위기 대응 해외 정책  ④국내 정책과 사례 ⑤기후위기와 관련된 주요 인물과 시민운동 총 다섯 가지 주제로 나누어서 총 55개의 그날을 결정하고,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행동과 추동, 내일 

기후정의 기록단은 현재 메시지팀, 홍보팀, 행동팀을 별도로 조직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의 결정적 시기 10년, 청소년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운동의 주체가 되어 행동해야 합니다. 학교 곳곳에서 기후위기를 말하고, 기성세대의 책임을 묻고, 우리가 변화를 이끌어야 합니다.”

기후정의 기록단 1기는 모임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하는 동시에 학교와 지역으로 운동을 확장시킬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기후정의 기록단 활동을 응원해주세요.

환경정의도 함께합니다.

전세이라 정책팀 활동가

[email protected]

토, 2020/11/07-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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