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예산안 카드뉴스] 아니, 우리 세금이 이런 사업에? -물 분야-

환경부의 2021년 신규 예산으로 수생태계 연속성 진단체계 구축 사업이 편성되었습니다. 단절된 우리나라 하천의 자연성이 회복되기 위한 중요한 예산의 첫 편성입니다.

하지만 그 편성 수준에서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하천의 보는 33,779개에 달하며, 데이터 상 폐기되어 있는 보의 숫자만 해도 약 3,800개에 이릅니다.

이번 예산의 산출근거로 제시된 내년도 횡단구조물 철거 수는 25개소인데, 이러한 속도라면 방치된 보의 철거에만 150년이 넘는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지금의 속도로는 많이 부족합니다. 더욱 빨리 나아가야죠!

국토부의 국가하천유지보수 예산이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올 여름의 홍수 피해로 인한 하천 관리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된 듯합니다.

하지만 예측을 넘어서는 기후위기 시대에, 댐에 의지하는 지금까지의 물관리 방식이 과연 적절할까요? 올해 여름 홍수 피해를 생각하면 새로운 방식의 물관리 방식의 필요성이 다시금 느껴집니다.

엄습하는 기후위기 시대, 앞으로의 자연재해는 더욱더 예측이 어려워 질 것입니다. 기존의 방식을 강화하는 예산의 증액보다는, 새로운 방식의 물관리 패러다임을 보여주는 예산이 제시되기를 바랍니다!

1월 18일 환경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당일 있었던 국가물관리위원회 회의 결과를 발표하였다. 정세균 국무총리의 주재하에 진행된 국가물관리위원회 회의는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에 대해 최종 심의·의결했다. 하지만 의결 내용에 있어서 보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과 시기 또한 특정하지 못한 채 회의가 마무리되었다. 환경부가 보도자료 제목으로 쓴 4대강 자연성 회복의 물길이 열린다는 표현과는 달리, 아직도 수많은 과정이 남아 갈 길이 먼 상황이다.

이번 국가물관리위원회의 회의 결과는 결국 자연성 회복을 위한 시간만 지체된 모양이 되었다. 금강과 영산강의 5개 보 처리에 대한 방안의 의결 결과, 각각 ▲세종보 해체 ▲공주보 부분 해체 ▲백제보 상시개방 ▲승촌보 상시개방 ▲죽산보 해체를 원안으로 시기와 이행 방법 등에서 지역 여건 고려 등의 단서 조항이 첨부되었다. 이 내용은 작년 금강 및 영산ㆍ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가 제출한 내용에서 전혀 진전된 부분이 없다. 각 유역물관리위원회가 의결 결과를 제출한 것이 벌써 작년 9월 말의 일이었다. 약 4개월의 기간 동안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보 해체에 대한 시기도 특정하지 못하고, 심지어 한강과 낙동강의 보 수문개방 논의는 시작조차 하지 못한 것이다.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국가물관리위원회에는 다수의 정부 당연직 위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임기가 약 1년을 남겨두고 있는 지금, 현 정권 이후의 국가물관리위원회가 4대강 자연성 회복에 대한 동력을 잃지는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이번 회의로 결정된 보 처리방안은 위원들이 참여해서 함께 의결한 결과인 만큼 책임감을 갖고 이행해야 할 것이다. 보 해체의 단서 조항인 ‘선도사업’의 구체적인 성과를 내고, 남은 임기 동안 4대강 자연성 회복이라는 국정과제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당시 제안된 것에서 전혀 진전되지 않았다면, 이번 국가물관리위원회 의결도 최소한 2020년 안에 마무리 했어야 했다. 우리는 4대강 재자연화에 지금까지 좌고우면으로 일관해 온 문재인 정부에 기대하기보다는 시민사회가 더욱 큰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번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의사결정은 끝이 아닌 시작이다.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시민들과 함께 4대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해 나설 것이다.

조선일보가 연일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금강 영산강 보 처리방안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보 건설 후 수문을 닫았을때 수질이 가장 좋았다며, 정부가 보 개방으로 수질이 나빠졌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조선일보야말로 의도적으로 사실을 편집하고 침소봉대하며 작은 손바닥으로 진실을 가리고 있다.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조선일보의 저열한 보도에 대해 깊은 유감을 전한다. 

조선일보를 제외한 모든 국민이 알고 있다. 4대강 16개 보는 단지 한반도 대운하를 건설하기 위한 시설이었을 뿐이며, 이수나 치수 어디에도 쓸모 없이 유지관리비를 낭비하며 녹조류를 키우는 거대한 수조다. 조선일보가 인용한 환경부 보고서에 의하면 수문 완전 개방시 유해남조류는 최대 98%까지 감소하며, 실제 현장에서는 혐기성 생물인 깔따구만 가득했던 강바닥에 저층 빈산소 현상이 사라지고, 흰수마자가 확인되는 등 자연성이 회복되고 있다. 지난 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발표된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 보고서 역시 보로 인한 수질개선 효과는 없다고 밝히고 있다. 조선일보는 일시적인 수질데이터 일부에 현미경을 들이대면서 사실을 오도하고 있지만, 유역요인이나 강우요인 등의 변수를 마구 뒤섞어서 침소봉대하는 것은 황색 저널리즘의 전형이다. 

지난 2019년 2월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의 보 처리방안 발표 이후 조선일보는 의도적인 가짜뉴스와 침소봉대를 일삼고 있지만, 그 영향력은 예전만 못하다. 조선일보가 2018년 세종보 수문개방 당시 양화취수장 일부 시설에서 물이 고인 곳에 발생한 녹조라떼 사진을 확대 보도하고, 농민이 농사를 포기한 비닐하우스를 마치 4대강 수문개방때문에 농사를 망친 것처럼  찍어서 대대적으로 보도한 바 있다. 하지만 조선일보의 바람과는 달리, 환경부가 유역위원회에 제공한 2020년 여론조사 결과는 반대로 나타났다. 4대강사업에 대해서 더 보수적일 수 있는 보 지역 국민 대상 여론 조사 결과가  2019년 대비 2020년에  ▶4대강사업 부정 인식7.2% 상승, ▶보 불필요 의견 7.7% 상승, ▶환경부 제시안 찬성 5.1% 상승한 것이다. 조선일보는 연일 ‘지역의 민심’ 이라며 보 해체 반대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시민들은 조선일보의 보도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18일 국가물관리위원회 의결에 대해서 여타 보수 언론사들이 구체적인 보 철거 시점을 정하지 못해 아쉽다는 수준의 논조로 변화한 것에 비추어보면, 조선일보는 4대강의 녹조라떼를 사수하는 마지막 세력인 셈이다. 시사주간지 <시사IN>이 매년 진행하는 '대한민국 신뢰도 조사'에 따르면 조선일보와 TV조선은 시민이 가장 불신하는 매체 1위, 3위를 차지한 바 있다. 조선일보가 진정 보수 언론으로서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신뢰를 얻고자 한다면, 적어도 4대강사업에 대한 맹목적인 찬성 수준의 보도는 멈춰야 한다. 

4대강 자연성 회복의 당위성은 더 이상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 지난 2018년 폭염 당시 부산은 녹조라떼로 인해 정수 불능 상태에 이르렀고, 2020년 홍수가 발생하자 보는 치수는 커녕 홍수 유통을 방해할 뿐이었다. 기후위기 시대에 폭염과 홍수의 위험은 더욱 커지고 있고, 전 세계는 그린뉴딜의 일환으로 담수생태계의 생물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제성이 부족한 보나 댐의 철거를 서두르고 있다. 조선일보 역시 실익 없는 정쟁을 멈추고 실질적인 강의 회복을 위해서 나서야 할 때다. 

2021년 1월 28일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우리에게 ‘물’이라 하면 마시고, 이용하는 자원으로써의 물을 흔히 떠올리곤 하지만, 물은 그 자체로 강ㆍ하천을 이루어 수많은 생명의 보금자리가 되는 터전, 생명의 장소이다. 우리는 이러한 의미에서 물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야 한다. 오늘 3월 22일 세계 물의 날을 맞아 물이 가진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고자 한다.

우리에게 물은 지난 수십 년간 이ㆍ치수의 대상으로서 이해되었다. 수도인 서울을 가로지르는 한강 또한 그 의미에서 크게 다르지 않았다. 1982년 홍수 방어와 강변 개발을 위해 이루어진 한강종합개발 사업은 그 이면에 강변의 대대적인 개발과 하굿둑 건설, 준설을 통한 대규모 골재 채취 등으로 한강의 강변을 지키던 모래사장은 없어지고, 생물다양성은 크게 훼손되었다. 또한, 4대강 사업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4개의 강은 수심의 유지를 위해 바닥부터 뒤집어 엎어졌고, 16개의 거대한 보가 건설되며 물길은 막혀버렸다. 이 외에도 작은 농업용 보부터 수십 미터 규모의 댐까지, 우리는 각자의 이해에 따라 다양한 하천 구조물을 설치하였고, 이 과정에서 물고기를 비롯한 수많은 생명이 죽어갔다. 그동안 우리는 홍수 피해를 방지해야 하기 위해, 시민 친화적인 강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강을 개발했고, 이러한 사업은 강의 생명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

강의 자연성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욱 치명적으로 훼손되고 있다. 세계자연기금(이하 WWF, World Wildlife Fund)의 지구생명지수(이하 LPI, Living planet Index)에 따르면 1970년부터 2016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민물 어류의 개체 수는 약 76% 감소했으며, 이는 다른 육지나 해양의 생물들과 비교해서도 높은 수치이다. 우리가 돌고래나 반달곰의 멸종위기 소식을 듣고 가슴 아파하는 것 못지않게, 흰수마자나 가시고기와 같은 강에 사는 생명의 사연에도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이다. 어쩌면 수십 년 뒤, 우리는 강에서 이런 생명을 다시는 못 보게 될지도 모른다. 그리고, 우리는 결코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세계는 지금 강의 자연성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서 설명하였듯 전 세계적으로 강의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는바, EU는 [2030 생물다양성 전략보고서]를 통해 강의 흐름을 막는 장벽을 제거하고, 범람원 및 습지의 복원을 통해 2030년까지 25,000㎞의 강물을 자유롭게 흐르도록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북아메리카 지역의 경우, 적극적인 댐 철거를 통해 강의 연속성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나가 큰 성과를 보였다. WWF의 LPI에 따르면 이 지역의 평균 민물 어류 감소세는 약 26%로, 전 세계 평균 76%에 비교하면 매우 적은 수치이다. 댐 철거를 통해 강의 자연성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와 비교해 볼 때, 우리의 과제는 명백하다. 강의 자연성을 회복시켜야 한다. 지난 1월 18일, 국가물관리위원회는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16개 보 중 금강과 영산강의 보 처리에 대해 ▲세종보 해체 ▲공주보 부분 해체 ▲백제보 상시개방 ▲승촌보 상시개방 ▲죽산보 해체 등의 사항을 최종 의결하였다. 하지만 그 시기와 이행 방법을 특정하지 못했고, 한강과 낙동강의 보 처리방안에 대한 논의는 아직도 지지부진하다. 또한, 2021년 강의 생태계 회복을 위해 환경부가 수립한 ‘하천 수생태계 연속성 확보사업 추진계획’은 전국의 약 34,000개에 달하는 횡단 구조물을 철거하기에는 그 시급함에 비해 속도가 너무 느리다. 정부의 계획이 강의 자연성을 회복한다는 청사진에만 머물러서는 안 될 것이다. 그동안의 이ㆍ치수 개념에서 벗어나 강과 사람이 진정으로 조화되어 살아갈 수 있는 미래를 위해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하며, 환경운동연합은 그 날까지 강과 하천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국가물관리위원회 ‘금강.영산강 보처리방안’ 졸속 재심의 개발독재에 부역하는 환경부와 국가물관리위 필요없다!

2023년 8월 4일

보 철거를 위한 금강·영산강 시민행동 ·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