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규명의 의지를 천명한 것은 다행이나 법적 구속력 없는 결의안은 진상규명에 한계가 있습니다.
국회는 서둘러 특별법 제정에 나서야 합니다.
국정원 불법사찰 특별법 제정 서둘러야
정보위 결의안 채택, 국정원 불법사찰 진상규명 의지천명에 불과
국회 정보위원회가 오늘(7/16) ‘국가정보기관 사찰성 정보 공개 촉구 및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을 채택했다. 그리고 여야간 이견이 있는 내용은 다시 논의해 특별법으로 규정하기로 했다고 한다. 국회 정보위원회가 결의안을 통해 불법사찰에 대한 진상규명의 의지를 천명한 것은 다행스럽다 그러나 국회 정보위원회 스스로 인정하듯 결의만으로는 진상규명의 한계가 명확한 만큼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결의안에는 Δ 피해자·피해단체에 대한 사과, Δ 국정원은 사찰 공개 청구인·단체의 정보 공개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 Δ 국정원은 국회에서 마련하는 특별법에 따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할 것, Δ 불법적 정치개입 차단 위해 국정원법 준수 촉구 등이 담겼다. 그러나 이번 결의안은 불법사찰 진상규명과 정보의 공개에 있어 국정원의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하는 것일 뿐 기존에 논의되었던 국회 차원의 민간합동 진상조사 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내용은 결의안에 담기지 못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결의안은 사실상 의지 천명에 불과하다. 국회 정보위원회 스스로 특법법 제정을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고, 지난 2월 박지원 국정원장조차 국회에 특별법을 만들어 정보의 열람, 폐기 등을 위한 기준을 정해 줄 것을 제안한 바 있는 만큼 국회는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 구성과 사찰정보의 정보주체에게 공개하고 사찰정보의 사용금지·폐기를 규정한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
대공수사권 이관은 시대적 과제이자 국정원 개혁의 핵심 국정원 개혁 거부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26일) 국가정보원(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에 대해 ‘살펴볼 여지가 있다’며 재검토를 시사했다고 한다. 전언대로라면, 윤 대통령이 국정원 개혁을 되돌리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다름 없다. 사회적 합의로 진행된 국정원 개혁을 되돌리는 용납할 수 없는 발언이다. 대통령이 해당 발언의 의도를 직접 밝히고,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최근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 여권에서 잇따라 개정 국정원법에 따라 바로 내년부터 경찰로 이관되는 ‘대공수사권’을 국정원에 그대로 둬야 한다는 망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대통령의 발언까지 더해진 만큼 정부 차원에서 대공수사권 이관의 전면 재검토를 공식화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공안사건을 앞세워 국정원 등 정보기관들의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공안통치를 일삼았던 이명박ㆍ박근혜 정권의 행태를 답습하는 모양새다. 무엇보다 국정원의 조직적 범죄행위를 수사하고 기소하는데 관여했던 검사였던 윤 대통령이 한편에서는 ‘법치’를 외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여야 합의로 처리된 개혁입법을 되돌리는 퇴행을 서슴지 않고 있다.
최근 국정원발 ‘간첩사건’ 수사 과정을 보더라도 대공수사권 이관의 필요성은 오히려 더 분명해졌다. 혐의의 사실관계나 경중과 무관하게 비밀정보기관인 국정원 직원들이 기관의 로고가 박힌 점퍼를 버젓이 입고 나타나 고가사다리차까지 동원한 보여주기식 압수수색을 벌이면서 언론플레이를 펼쳤다. 이같은 행태는 국정원이 과거 군부정권 때 중앙정보부나 안전기획부의 인식 수준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국정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시행령에 불과한 보안ㆍ방첩업무규정을 근거라면서 여전히 신원조사를 통해 공직 인사에 관여하고, 경체방첩단ㆍ경제협력단 설치 등을 통해 국정원법이 금지한 국내정보수집과 민간 사찰도 가능한 직무를 놓지 않고 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과 국내정보수집은 민간인들에 대한 불법 사찰과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공작에 악용되어 온 핵심 권한이다. 원세훈,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등 전직 국정원장들이 단골로 법정에 서는 나라에서 대통령과 집권세력이 국정원 개혁을 거부한다면, 국정원을 국내 정치에 악용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국정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통제에서 벗어난 치외법권지대가 아니다. 2020년 국회가 입법한 대로 순수 해외비밀정보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변화해야 한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그리고 국정원에 엄중히 경고한다. 시대적 과제이자 사회적 합의로 진행 중인 국정원 개혁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시도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국정원 인사가 단장 맡고 국정원에 설치되는 대공합동수사단 부적절 대공수사권 이관 이후에도 국정원의 대공수사 주도하려는 포석
국가정보원(국정원)은 2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정원, 경찰, 검찰이 함께 ‘대공합동수사단’을 출범해, 오는 12월 31일까지 상설 운영하며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내ㆍ수사한다고 밝혔다. 이 합동수사단은 국정원 청사 내부에 설치됐으며 수사단장은 국정원 국장급 인사가 맡고 경찰에서 경관급을 포함한 20여 명을, 검찰은 법리 검토와 자문을 맡을 검사 2명을 보내 총 50여 명으로 구성됐다고 한다. 이는 국정원이 내년으로 예정된 대공수사권 이관 뒤에도 대공수사의 주도권을 가지는 틀을 사전에 설계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윤석열 정부와 국정원의 ‘국정원 개혁 되돌리기’인 국정원 주도의 ‘대공합동수사단출범’에 반대한다.
국정원은 이번 대공합동수사단 출범이 지난 2020년 개정 국정원법에 의해 내년부터 대공수사권이 이관됨에 따라 경찰이 대공수사를 전담하는 것에 대비하고,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법을 경찰에 공유”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이 불과 1년도 남지 않은 지금에서 국정원 내부에, 국정원 국장급 인사를 단장으로 하는 합동수사단을 출범한 저의가 매우 의심스럽다. 최근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등 여권 인사들을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까지 공공연하게 ‘대공수사권 이관 재검토’를 주장했으며, 민주노총 총연맹과 산별노조들을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해 공안정국을 조성하면서 일사불란하게 출범한 대공합동수사단은 대공수사권 이관 뒤에도 국정원이 대공수사의 주도권을 갖도록 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의혹을 피할 수 없다.
윤희근 경찰청장 역시 2월 6일에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합동수사단에 관해 “국정원의 관여라기보다는 노하우 전수”라고 밝혔다. 그러나 합동수사단 다음 단계로 “국정원과 검찰 · 경찰이 정식 협의체를 만들어 경찰 수사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해 올해는 합동수사단 형태로, 내년에는 협의체 방식으로 변형시켜 계속 운영한다는 계획을 숨기지 않았다. 윤희근 청장의 말은 이번 합동수사단 출범이 국정원 주도로 이뤄진 것을 감안하면 현재 국정원 주도의 대공수사가 개정 국정원법을 우회해 내년에도 국정원이 대공수사를 실질적으로 주도하게 할 수 있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향후 국정원 개혁을 형해화할 우려가 있는 국정원 주도의 대공합동수사단 출범을 강력하게 반대하며, 개정 국정원법이 정하고 있는 대공수사권 이관 뒤에도 국정원이 국내 수사를 주도하는지, 수사에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감시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13일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는 잘못됐다”며 최근 국정원의 민주노총 수사를 언급했다고 한다. 이튿날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모든 당력을 모아 종북 간첩단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주호영 원내대표도 방첩수사당국에 종북세력 척결을 주문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지도부가 개정 국정원법에 따라 2024년부터 경찰로 이관되는 대공수사권의 국정원 존치론을 본격화한 것이다. 국정원 개혁의 핵심인 ‘대공수사권 이관’을 되돌리려는 대통령과 여당의 퇴행이다. 대공수사권을 남용해온 국정원을 순수정보기관으로 만들자는 사회적 합의를 깨려는 퇴행을 용납할 수 없다.
국정원은 민주노총에 대한 대대적인 공개 수사를 통해 대공수사권 이전에 반대하는 언론플레이를 벌이고 있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존치를 사실상 공식화하고, 여당 지도부는 공안몰이성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대통령과 여당이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의 합리적 비판까지 탄압하기 위해 대공수사권을 쥔 국정원을 앞세워 공안몰이를 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국정원을 활용해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이를 국정 동력으로 삼겠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공안통치의 종착역은 이명박 · 박근혜 정부가 여실히 보여줬다. 불법적으로 정치에 개입했다가 원세훈,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등 전직 국정원장들이 줄줄이 법정에 선 국정원의 흑역사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에 경고한다. 공안통치를 위해 국정원 개혁의 시계를 되돌리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2017년 11월 7일 시작한 최승우, 한종선 피해생존자의 형제복지원 진상규명 농성이 오늘로 2년이 됐다. 6일 오후, 최승우 씨는 “침묵하는 이 사회를 비난하며, 나는 결국 무기한 고공 단식을 결심하고 택했다”고 말하며 국회 앞 엘리베이터 탑에 올랐다. 최승우 씨는 왜 2년의 국회 앞 농성에 이어 다시 고공 단식을 선택해야만 하는가?
형제복지원 특별법이 19대 국회에서 폐기되고, 20대 국회에서 계류되고 있으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위원회법(‘진화위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입법 투쟁에 새로운 물꼬가 트였다는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2년 전 발의된 진화위법 개정안은 올해 10월 22일이 되어서야 겨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다. 문재인 정권이 출범 당시 진화위 설립을 2018년 하반기로 약속했던 것이 무색할 뿐이다. 피해자들이 개정안의 법사위 통과를 애끓게 기다리고 있지만, 20대 국회는 일손을 놓은 지 오래다. 내년 총선이 시급한 사안이 된 20대 국회에서 진화위법 개정안이 통과될 지가 미지수다.
2018년 검찰과거사위원회에서 형제복지원 사건을 조사하고 국가책임을 인정하면서, 문무일 검찰총장이 눈물로 사과했고 총장 권한으로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신청했다. 부산시도 조례를 제정하며 형제복지원 진상규명을 위해 발벗고 나서는 것 같았다. 이 과정에서 여러 차례 언론에 오르내리며 형제복지원 사건은 금방 “해결”될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거기까지였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국가기관이 과거에 자행한 과오를 반성한다는 외양을 완성시킬 뿐 아직도 실제 사건의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위해 제도로 정착된 것은 없다. 검경, 부산시 등 국가기관이 인정한 그들의 과오와 이에 대한 책임의 실체를 밝힐 수 있는 제도의 설립이 절실하다.
피해자들의 투쟁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일인 시위, 삭발 시위, 국토대장정(부산 형제복지원 터부터 청와대까지 486.55km), 그리고 2년째 계속 되는 국회 앞 노숙 농성. 아스팔트 위 추위와 더위 속에서 최승우, 한종선 씨는 법안 통과를 기대하며 여야의원을 찾아 “읍소하고 부탁했다”. 그러나 특별법이 발의되어 기대하니 폐기·계류되고, 촛불 광장으로 새 정권이 출범하여 기대하니 별다른 변화가 없다. 비상상고도 진행상황을 알 길이 없고, 진화위법 개정안 통과도 한 치 앞을 알 수 없다. 기대와 절망의 반복으로 들쑤셔지며, 피해자들의 무력감과 자괴감만 커지고 있다. 현 정권에서 20대 국회가 진화위법 개정안의 통과를 서둘러야만 하는 이유이다.
진화위법 개정안이 법제사위까지 이르렀으나 뚜렷한 기약없이 또 다시 기다림의 굴레에 놓인 최승우는 고공단식농성에 나섰다. 우리는 2년간의 거리 노숙농성에 이어 이 선택을 내리기까지 최승우 씨가 겪어야만 했을 기다림과 분노, 고통 앞에서 침통함을 느낀다.
최승우 씨는 개정안의 법제사위 통과가 확실해질 때까지 농성을 계속하겠다고 말한다. 20대 국회는 피해자들의 목숨을 건 투쟁에 당장 응답하라. 진화위법 개정안의 조속한 법제사위, 본회의 통과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 우리는 최승우 씨를 비롯한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의 진상규명 투쟁에 뜻을 힘껏 보태며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고 이재학피디 사망사건의 진상이 규명되고, 이 사태가 해결될때까지 CJB청주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의 인터뷰 및 출연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CJB청주방송은 이번 사건의 책임을 지고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상을 규명하고 사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길 촉구한다.
[입장문]
이재학 PD사망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표 및 활동가 출연거부선언
윤리적 책임 다하지 않는 CJB청주방송의 인터뷰 및 출연을 거부한다!
CJB청주방송 부당해고 노동자 고 이재학 PD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주가 지났다. 그러나 아직도 고 이재학PD 사망사건 진상조사 위원회조차 구성하지 못했다. 바로 이번 사건의 책임당사자인 CJB청주방송이 유족들과의 약속을 거듭 파기하며 사태 해결에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CJB청주방송은 해당 사건에 대해 두 차례 입장문을 내놓고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과 프리랜서들의 처우 개선을 약속했지만 3주가 지나도록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CJB청주방송은 국민의 재산인 공공재 전파를 활용해 방송하기에 더더욱 공적 책임이 필요하다. 그러나 CJB청주방송이 고 이재학 PD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보여 온 태도는 과연 지역방송으로서 공적 책임을 다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 CJB청주방송은 프리랜서라는 명목으로 고용 계약서 조차 쓰지 않고, 순수한 열정을 이용해 최저 시급에 못 미치는 인건비로 노동을 강요했다. 노동자의 인건비를 착취해서 방송사의 배를 불리는 파렴치한 행위를 자행했다. 더구나 같은 동료로 서로 보듬어 주어야 할 일부 간부들은 프리랜서들에게 개인적인 일들까지 시키며 갑질을 일삼아 왔다. 이들은 고 이재학PD가 프리랜서 동료들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자 하루아침에 프로그램에서 하차시켰다. 뿐만 아니라 고 이재학 PD가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벌이는 과정에서도 고 이재학 PD를 위해 증언하려는 다른 직원들을 회유하고 협박하며 재판을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는 CJB청주방송이 방송사가 가져야 할 윤리적인 책임을 다하는 첫 걸음이 바로 고 이재학PD 사망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일이라 생각하여, 이번 사건에 책임을 인정하고 조속히 사태 해결에 나서기를 촉구한다. 더불어 CJB청주방송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고 이재학 PD사망사건의 진실을 명백히 밝히고 어떻게 책임을 다할 것인지 지역사회에 공식적으로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 이런 요구들이 반영되어 CJB청주방송이 진상조사에 적극적으로 나서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소속 단체 대표와 활동가들은 CJB청주방송의 어떤 인터뷰나 출연 요청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도 이재학PD사망사건 지역 대책위원회의 소속 단체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한다.
회사 쪽과 부당해고 관련 소송을 벌이다 숨진 이재학 PD 추모 문화제가 13일 열렸다. 이날은 이 PD가 세상을 떠난 지 100일이 되는 날이다. 청주방송에서 14여 년 간 일한 이 PD는 억울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지난 2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날 추모제에서는 이 PD 누나인 이슬기 씨가 고인을 그리워하는 추모글을 읽었다.
[고 이재학 PD 누나 이슬기 씨 편지]
재학아, 온 가족이 너를 찾던 그 날. 이미 혼자 외롭게 떠난 네가 가족들을 만난 그 순간, 신기하게도 하늘에서 눈이 내렸어.
추운 곳에서 혼자 기다리던 너의 눈물이었을까.아파트 단지에 울려 퍼지던 가족들의 비명과 울음소리 그리고 내리던 눈 몇 송이,.. 2020년 2월 4일.
그날 밤을 우리는 평생 잊지 못하겠지. 오늘이 네가 멀리 떠난 지 벌써 100일이라는구나. 우리는 여전히 네가 이 세상에 없다는 게, 우리 곁에 없다는 게 믿기지가 않는데 말이다.
우리 가족은 이 슬픔과 눈물 그리고 그리움이 평생이겠지, 네가 떠난 날이 돌아올 때마다, 네 생일 때마다, 가족 모임 때마다 너의 빈자리가 너무 클 거 같다.
가족 단톡방에 지워지지 않는 숫자 1
가족 단톡방에서 이젠 지워지지 않는 숫자1. 그 숫자 1을 볼 때마다 또 한 번 ‘아, 이제 우리 가족은 재학이와 그 흔하고도 일상적인 대화도 못하게 되었구나’하며 가슴이 미어집니다. 눈물이 납니다.
아는 것도 많고, 아는 사람들도 많고, 하고 싶었던 방송일도 많았던 이재학은 얼마나 살고 싶었을까요. 20대, 30대 청춘의 모든 시간을 바친 방송 일을 모두 빼앗겼을 때, 그것도 14년 동안 함께 해온 방송국에서 일방적으로 하차를 당하고, 해고를 당했을 때 얼마나 배신감과 상처였을까요. 얼마나 억울했으면 죽음을 선택했을까요. 이재학은 얼마나 죽고 싶었고, 또 얼마나 살고 싶었을까요. 누나인 저는 동생이 얼마나 죽고 싶었을까보다, 얼마나 살고 싶었을까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고 미어집니다. 동생 혼자 느꼈을 그 고통, 배신감 그리고 억울함을 생각하면 그 아무도 용서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생전 이재학을 생각하면 그 놈은 허허 웃으며 용서하자고 했겠지요. 그래도 함께했던 동료들이었을테니.
누나로서 왜 자기 밥그릇부터 챙기지 다른 이들 챙기며 총대 메고, 입바른 소리하고, 목소리 내어 혼자 그 힘들고도 외로운 싸움을 시작했을까, 회사와 소송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가족들에게 처음 말하던 그 날로 다시 돌아간다면 뜯어말리고 싶지만 역시나 생전 이재학이라면 똑같은 선택을 했을 겁니다.
가족을 잃은 아픈 경험이 있는 다른 가족들은 다 같은 심정이겠지만, 저희 가족에겐 정말 아들이, 동생이, 형이, 그 밝고 긍정적이던 이재학이 스스로 삶을 놓을 줄 상상도 감히 상상도 못했던 비극입니다. 아무리 후회하고, 아무리 애통해하고 많은 눈물을 흘려도 되돌릴 수 없는 비극입니다. 다시는 재학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다시는 재학이와 밥 한 끼 먹을 수 없습니다. 다시는 저희 부모님은 아들의 얼굴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자식을 잃은 부모님의 울부짖음을 평생 잊지 못하고 살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과 가족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이재학은 또 얼마나 울었을 지,, 평생을 가슴에 못이 박힌 채 재학이를 그리워하며, 미안해하며 살아야합니다.
이재학의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cjb 가해자 당신들이 이재학에게서 빼앗아간 건 14년간 청춘을 바친 일자리뿐만이 아닙니다. 그의 인생 송두리째 빼앗은 겁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에게서 아들, 동생, 형만 빼앗아간 게 아닙니다. 재학이와 함께 할 수 있었던, 함께 해야 했던 첫 조카의 기쁨, 부모님 생신, 가족여행 등 수많은 가족과의 시간을 빼앗아 간 겁니다. 오만하고, 비상식적이고, 무책임한 cjb 가해자, 그리고 비겁한 당신들이 연출해낸 이 비극적인 결과를 절대 잊지 않길 바랍니다. 살면서 평생 죄책감을 느끼기 바랍니다. 당신들이 가족과의 식사를 할 때 마다, 동료. 친구들과 술 한잔 할 때 마다 이재학은 그런 기회조차 다시는 가질 수 없고, 저희 가족의 삶은 그 날 이후로 완전히 바뀌었음 절대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희 가족 마지막 바람은 이재학의 명예회복과 가해자 처벌로 재학이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멀리 떠난 그곳에서 몸도 마음도 편히 지내는 겁니다.
충격과 큰 슬픔에 빠진 저희 가족과 이재학을 위해 정말 많은 이들이 함께 슬퍼해주셨고 분노해주셨습니다. 이재학의 명예회복을 위해 그리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위해 귀한 시간을 내어주시고, 목소리를 내주시고, 함께 해주신 모든 것에 대해 감사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이재학의 명예회복도 중요했지만 많은 분들의 크고 작은 도움은 저희 가족에게 힘이 되어 줌은 물론,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재학도 감사함을 꼭 전하고 싶을 겁니다.
2020. 12. 04. 기준 접수 피해자 연 7,018 명, 이 중 사망자 1,587 명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신청ㆍ접수 현황,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 기준)
국회 정무위원회의 안건조정위원회가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 조사 업무를 종결시키고, 피해자 구제 및 제도개선 업무만을 남기는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수정안을 오늘(8일) 의결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 규명이 수정안 의결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에는 한낱 협상거리였는가! 안건조정위의 수정안 의결은 유례 없는 두 참사의 피해자들을 갈라놓는 만행이다. 국회 정무위는 이 수정안을 전면 재논의해야 한다.
안건조정위는 '가습기살균제사건에 관해 피해자 구제 및 제도개선, 종합보고서 작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한정하여 수행'하도록 의결했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의 발생원인ㆍ수습과정ㆍ후속조치 등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는 것이 핵심 업무인 사참위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 조사 활동이 더는 필요없다고 결론내린 것이다. 세월호 참사 관련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를 사참위 활동 기간동안 정지시키고 사참위에 영장청구의뢰권을 부여했을 뿐, 정작 진상 조사에 반드시 필요한 특별사법경찰 권한(수사권)과 자료요구권을 빼버렸다. 사참위 활동 기한이 오는 2022년 6월 10일까지 연장되더라도 수사권이 주어지지 않는 한, 이제까지 드러냈던 한계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
집권당이자 국회 과반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두 참사를 나눠서 봐야 한다는 환경부의 궤변에 손들어준 게 아니라면, 이처럼 말도 안 되는 수정안이 의결될 수는 없다. 사상 유례 없는 두 참사로 고통 받으며 피눈물을 흘려 온 피해자들을 찢어놓고 말았다. 오히려 국회와 정부가 책임지고 완수해야 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와 제도 개선 업무를 사참위에 떠넘기고, 사참위의 목적이자 존재 이유인 진상 조사를 중단시킨다는 발상이 대체 가당키나 한가!
국회 정무위는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수정안을 이대로 의결해선 안 된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 조사의 종결과 수사권 문제를 전면 재논의해야 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경고다.
6월 1일과 8월 10일 MBC PD수첩의 보도를 통해 과거 국정원의 불법 해외공작이 드러났다. 6월 방송에서는 국정원이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국적 재일동포들을 상대로 한 여권발급 공작이 밝혀졌다. 재일동포들의 여권발급, 재발급 등을 포기하게 만들어 처음 실시되는 재외국민선거에서 특정후보가 유리하도록 정치개입을 한 것이다. 어떻게 국가의 정보기관이 재외국민들의 선거를 방해하고,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가? 헌법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이자 헌법의 기본 원리인 국민주권주의를 뒤흔드는 폭력이다.
이어 8월 방송에서는 국정원이 일본 극우단체들을 지원해 왔다는 사실에 우리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 자민당 정권의 극우정책을 뒷받침하는 극우단체 국가기본문제연구소를 지원하고, 국정원 출신 인사들이 그들과 결탁하여 일본에서 혐한 여론을 부추기는 활동을 지원한 것이다. 또한, 한국 시민단체의 정보를 일본 공안기관에 제공하고 극우인사들을 초청하여 접대하고 북한 관련 정보를 브리핑까지 했다는 의혹과 2015 일본군‘위안부’ 합의에 관여했다는 믿기 어려운 사실들이 폭로되었다.
‘혐한의 광풍’을 선동하고 역사부정론을 조장하는 일본 극우단체를 지원한다는 것은 재일동포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다. 2009년 교토 제1초급학교에 몰려가 폭력을 휘두른 극우들이 아닌가? 게다가 강제동원 등 역사를 부정하고, 혐한을 부추기는 행위를 지원하는 것은 결국 한일관계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매국행위이며, 이들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가로막는 세력임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마땅히 설명할 책임이 있는 국정원은 6월 이후 지금까지 어떠한 해명도 내놓고 있지 않다. 국정원을 감시해야 할 국회는 오는 24일 열리는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국정원이 일본 극우세력에게 국민의 혈세를 퍼붓고 우리 국민의 정당한 활동을 방해한 행위를 철저히 다뤄야 한다. 그리고 국정조사로 국정원의 행위를 밝혀야 한다.
우리는 국가의 정보기관이 헌법을 파괴하고, 매국행위를 서슴치 않았던 국정원 공작의 실체를 명명백백히 밝히고 책임자를 강력히 처벌할 것을 정부와 국정원에게 엄중히 요구한다.
1. 국정원의 불법 해외공작사건 진상규명 실시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2. 정부와 국정원은 재일동포와 관련 피해자에게 사과하라! 3. 국회는 국정원 개혁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늦었고, 진정성 부족하며, 떠밀려서 한 사과 전모 아직도 밝혀지지 않아 특별법 제정 서둘러야 진상규명위원회 설치, 정보공개 특례, 정보 영구 폐기, 책임자 처벌 등 담겨야
박지원 국정원장이 오늘 지난 정부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자행한 불법 사찰과 공작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만시지탄이지만 정부의 공식 사과라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정권교체가 있은지 약 4년 반이 지난 시점에서야 공식 사과가 나왔다는 점에서 유감스럽게도 매우 늦었다. 또한 민간인 불법 사찰과 공작은 국정원이 기획했고, 대통령과 청와대가 결정했으며, 정부의 주요 부처와 검찰과 같은 사정기관이 공동으로 실행했다는 점에서, 비록 전임 정부가 자행한 일이지만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사과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정을 통할하고, 국정원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유일한 지위를 가진 대통령의 의지 표명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아직 국정원은 민간인 불법 사찰과 공작에 대해 전모를 밝히지 않고 있다. 사찰 기록은 여전히 국정원이 보관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알려주지 않고 있다. 이런 점에서 국정원의 사과가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초유의 국정원장의 대국민사과는 사찰피해자들이 정보공개 운동을 벌여 국정원과 소송전에서 이김으로써 만행이 공개되고, 국회가 대국민사과가 포함된 결의안을 통과 시켰기 때문에 떠밀려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국정원의 자체 정화 의지는 매우 약하다고 본다.
과거 국정원의 만행은 하늘을 가릴 정도로 많다. 댓글부대를 운용했고,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다. 이명박 정부 시기 국정원은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 연예인을 비방하려 나체 성행위 사진을 합성하여 인터넷에 유포했다. 정권이 추진하는 4대강 사업 반대 환경단체와 활동가들을 사찰하고, 제압하기 위한 공작을 수행했다. 문화예술계 좌파를 척결한다며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각종 불이익을 주고 퇴출 공작을 벌였다. 국정원 특활비를 전용해서 정권 차원에서 제3노총 건설을 추진했고, MBC 파업을 방해했으며, 각종 노조와해 공작을 벌였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권에 걸림돌이 되는 정치인들의 비리를 캐고, 보수단체를 동원해서 시국광고와 규탄집회를 사주했다. 노무현 전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북경까지 따라가 미행했고, 사위 곽상언 변호사를 감시했다. 명진 스님을 뒷조사하고 승적 박탈을 기획했다. 서울중앙지검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정치인들의 수사와 재판 상황 및 계획을 수집했다. 이에 개입했을 것으로 보이는 흔적이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만행도 이렇게 많지만, 아직 빙산의 일각일 것이 분명하다. 철저한 진상규명이 절실히 필요하다.
시간은 이렇게 흘러가는데 과제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국정원은 늑장 진상규명을 통해 가해자들에게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특혜를 베풀고 있다. 첫번째 과제는 민간인 불법 사찰과 공작에 대해 전모를 밝히는 것이다. 진상을 낱낱이 밝혀 국민들께 보고해야 한다. 피해자들에게 알려줘야 한다. 국정원이 최근 국회 정보위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국정원이 18대 국회의원들을 동향에 관해 사찰하고, 비리의혹 수사 정보를 취득한 사실을 이제야 알아냈다고 한다. MBC PD수첩에 따르면, 국정원이 위안부 할머니들의 일본에서 활동 계획 등을 일본에 넘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정원의 악행이 어디까지 뻗쳐 있는지 알 길이 없고, 드러난 사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이에 국정원의 정치관여를 명백히 금지한 1994년도 이후 자행한 불법 사찰과 공작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두번째 과제는 진상규명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가해사실을 알려주고, 사찰과 공작 정보를 투명하게 선제적으로 해당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그 후 불법 취득한 사찰정보는 영구히 폐기해야 한다. 세번째 과제는 정권 변동에도 불구하고 항구적으로 사찰과 공작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금지해야 한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국정원 흑역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시민사회는 올초 진상규명 특별법안을 마련하여 여당에 발의를 제안했지만, 그 법안은 아직 발의조차 되지 않았다. 야당은 특별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는지 알길이 없고, 오히려 박형준 당시 청와대 홍보기획관과 같은 사찰 관련자를 감쌌다. 지난 달 국회를 통과한 국정원 흑역사 청산 결의안에는 국정원에게 특별법 제정에 따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국회는 이 결의안을 통해 국민들에게 특별법 제정에 관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국정원에 대한 촉구의 전제가 되는 특별법을 신속히 제정해야 한다.
이 특별법에 담겨야 할 내용은 ∆ 독립적이고 실질적 조사권이 있는 진상조사위원회 설치, ∆ 사찰과 공작의 전모를 밝히는 진상규명, ∆ 사찰정보 목록을 피해자에게 사전 통지하는 등 정보 공개에 관한 특례 규정, ∆ 사찰정보 조사 중 폐기 금지, 조사 후 영구 폐기, ∆ 책임자 처벌을 위해 조사기간 중 공소시효 정지, 정무직 외 협조 조건부 불처벌, ∆ 피해자 명예회복 조치와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에 관한 권고이다. 이와 더불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국정원에 국회가 추천한 독립적인 정보감찰관을 두고, 정치관여 목적 정보수집죄를 신설하며,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내용으로 국정원법을 개정해야 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국회는 신속히 국정원 민간인 사찰과 공작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라. 둘째,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공표하라. 셋째, 대통령 선거 후보들은 국정원을 동원하여 민간인 사찰과 공작을 하지 않겠다는 공개 선언을 하라.
2021.08.27. 국정원감시네트워크(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한국환경정의
–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아무런 기준도 원칙도 없는 망국 법안
– 민주당, “사전준비는 철저히,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DJ정부 약속 짓밟아
– 5천만 혈세의 정치공항 묻지마투자는 명백한 불법 매표행위
– 무분별한 묻지마식 토건사업은 재정파탄·국가부도 앞당겨
2월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 진선미)는 전체회의를 통해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을 의결했다. 이 특별법은 아무런 기준도 원칙도 없는 망국법안에 불과하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국토위를 통과된 법안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묻지마식 토건사업에 대한 헌정사상 유례없는 기득권 양당 입법담합 결과라 참담하다.
‘사전준비 및 체계적 사업추진’을 무력화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은 금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고를 위한 ‘정치공항’이자 ‘매표 공항’일 뿐이다. DJ정신을 계승한다는 민주당과 현 정부는, 1999년 DJ정부의 “사전준비는 철저히,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철저히 짓밟고 말았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기득권 양당의 입법담합 결과다
2020년 11월 17일, 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김해신공항 추진계획에 문제를 제기하였다. 가만히 있던 국회는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발생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국민의힘 박영수 의원, 민주당 한정애 의원(환경노동부장관) 등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잇달아 발의했고, 국토교통위원회는 위원회 대안법안으로 최종 통과시켰다. 이렇게 졸속 통과된 법은 어떤 사전 결정과 검토도 없이 진행됐다. 심지어 공항 부지 조자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참고로 일명 동남권 신공항에 대해서는 2015년 1월경 착수한 사전타당성 조사 시행(ADPi) 결과에 따라 2016년 6월 신공항 입지로 “김해신공항”을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주관부처인 국토부는 김해신공항 부지확정 후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100년 공항은 못 만들지언정, 졸속으로 추진해서는 안된다
국토위의 2월 19일 대안법안 제안 이유에 대해 “일반적으로 신공항 건설은 공항 개발사업의 절차를 규정한 「공항시설법」에 따라 추진되나, 이 경우 입지선정 등의 사전절차이행으로 준공까지 소요시간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음. 이에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관한 절차,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신공항 건립추진단의 신설 등을 규정함으로써 신공항건설사업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임”이라고 하였다. 국토위 스스로도 가덕도 신공항이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가 불가능할 것을 잘 알고 있다는 뜻이다. 이번 신공항 특별법은 기득권 양당의 입법담합 특별법으로 국가대계사업인 공항건설을 졸속으로 추진하겠다고 실토한 것이나 다름없다.
공항건설을 특별법으로 만든 나라가 있나? 책임은 누가 지나?
국토위의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안(대안) 내용은 더 가관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제4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제7조) ▲31개 항목에 대한 인·허가등의 의제(제11조) ▲예정지역 경계 10km내 주변지역개발사업 지정(제12조)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각종 부담금 등 감면(제15조) ▲민간자본 유치 및 민간개발자에 대한 지원(제16조 및 제17조) 등이다. 현 정부와 여당이 적폐라고 비난했던 MB의 “4대강 살리기사업”보다 더 나갔다.
묻지마식 토건사업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쪼들린 재정을 더욱 더 파탄낼 것이고, 졸속 정치공항은 기존 지방공항의 적자사태에 보듯이 지속적인 예산투입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국가부도 사태를 불러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국회의 묻지마식 개발공약과 입법담합에 대하여 시민들이 응징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우리 후손들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남겨질 것이다.
– 코로라19 팬데믹 상황으로 파탄 난 서민경제 복구가 먼저다
– 비전문가 정치집단의 묻지마식 망국입법, 시민들이 ‘표’로 응징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 진선미)가 2월 19일 제출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경실련은 이미 2월 23일 성명(선거용 기득권 양당 입법담합 강력 규탄한다)을 통해 아무런 기준도 원칙도 없는 망국법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밝혔다. 거대 양당의 입법담합으로 인하여 시민단체의 대응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겠으나, 그럼에도 26일 본회의를 통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된다면, 시민단체로서 모든 방안을 통해 강력히 문제제기 할 것임을 밝힌다.
비전문가 정치인에 의한 특정지역 신공항 특별법은 망국입법이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조차 반대하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국회에 15쪽 분량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검토 보고서’를 제출했다. 국토부는 가덕도 신공항이 안전성·시공성·운영성·환경성·경제성·접근성·항공수요 등 7개 부문에서 모두 중대한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었다. 특히 ‘안전성’에 있어서는 진해비행장 공역중첩, 김해공항 관제업무복잡 등으로 항공안전사고 위험이 매우 크며, ‘환경성’에서의 환경파괴 정도는 상상을 초월한다. 망국법안이 아닐 수 없다.
혈세투입이 기정사실화된 사업비는 더욱 가관이다. 국토부가 추정한 가덕신공항 총 비용은 28.6조원(활주로 2본)에 이르나(부산시案 7.6조원), 그간의 국책사업 비용실상으로 볼 때 사업기간 지연을 차치하더라도 소용비용은 40조원은 훌쩍 넘을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토건·적폐라고 비난했던 MB정부 4대강 살리기사업의 23조원과는 비교되지 않는다. 이런 엄청난 사업을 비전문가 집단인 국회에서 전문가적 판단을 무시하고 강해하는 것은, 후대에 죄를 짓는 행위다. 오죽하면 개발세력 전위대로 비판받는 국토부마저도 “공항은 가능한 여러 대안 검토를 거쳐 입지를 결정한 후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일반적… ‥ 절차상 문제를 인지한 상황에서 가덕신공항 특별법에 반대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 성실 의무 위반 우려도 있다”이라고 했겠는가.
향후 ○○공항, △△철도, ◇◇도로 특별법 제정 요구를 무슨 근거로 막을 셈인가?
망국병이 극에 달했다. 선거철만 다가오면 입으로는 ‘민생’과 ‘경제’를 말하면서, 실제로는 ‘개발공약’이 난무했다. 이제부터는 5천만이 낸 혈세를 특정지역에 쏟아붇는 ○○공항, △△철도, ◇◇도로 특별법을 막지 못할지도 모른다. 1년가량 이어져온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양극화가 더욱 심해지고 있는 상황인데도, 나라경제를 파탄낼 수 있는 묻지마식 개발사업이 ‘입법’을 포장으로 강행되고 있으니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공항건설은 백년대계로 진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절차도 기준도 명분도 없이, 오직 표구걸만 있다. 비전문가 선출직 정치집단에 의한 묻지마식 ‘매표 공항’ ‘정치공항’은 기존 지방공항의 적자사태에 보듯이 지속적 혈세만 낭비시키는 일명 “하얀코끼리”가 될 것이 분명하다.
후손에게 욕먹지 않으려면 시민들이 ‘표(票)’로서 응징해야 한다
비전문가 선출직들의 묻지마식 토건사업 강행은 ‘표’를 갖고 있는 시민들의 잘못이 크다. 묻지마식 토건사업은 나라 재정을 더욱 파탄낼 것이고, 그 피해는 우리 후손들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넘겨질 것이다. 시민들이 표(票)로서 응징해야 후대들에게 조금이나마 할 말이 있을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망국적 ‘매표 공항’인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의 26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무산되어야함을 거듭 밝히며, 동남권 신공항 계획에 대해서는 전문가에 의하여 절차와 기준에 따라 신중하게 논의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3월 3일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노웅래 국회의원, 김윤덕 국회의원, 강민정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국정원 불법사찰 정보공개 및 진상규명을 위한 긴급 토론회”가 열렸다. 특벌법 제정 등 국정원의 불법사찰 정보의 공개 및 폐기, 진상규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열린 이번 토론회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국회와 정부에 진상규명을 촉구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토론회에 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단체와 민간인에 대한 국정원의 불법적인 사찰 및 방해공장 피해 사례에 대해 발제하기 위해 참여하였다. 발제를 맡은 김종원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2018년 국정원이 환경부의 요청에 의해 회신한 보고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명시된 기간 당시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와 활동가, 학자 및 이를 후원하는 단체에 대해 국정원이 자행한 각종 사찰ㆍ방해 활동과 보수단체에 대한 지원 활동을 발표하였다. 또한 보고서에 명시된 내용 이외에도 국정원이 활동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항과,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를 얼마나, 어떻게 수집했는지에 대한 의혹이 아직까지 밝히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국정원은 1쪽 짜리 보고서가 아닌 수집한 모든 정보를 가감 없이 밝히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별법 제정과 전략에 대한 발제를 맡은 김남주 변호사(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법률팀장)는 이번 특별법 제정이 갖는 의의와 이로 인해 이루어져야할 분명한 목표에 대해 설명하였다. 국정원이 저지른 민간인 사찰은 그 직무범위를 벗어난 명백한 불법이며, 법체제와 규정상 명백히 밝혀져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정보의 특정을 요구하며 사실상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더불어 불법사찰 관련자의 처벌이 미비한 현 상황인 지금, 김남주 변호사는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 관련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사찰 대상자의 관련 정보 공개 및 폐기에 대한 명확한 조치, 그리고 사찰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피해 구제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강성국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나세웅 MBC기자, 신동진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 전 조사관, 이준동 나우필름 대표(사찰피해자), 장유식 변호사(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실행위원,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전 위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이번 특별법 법률안에 대한 보완 및 수정 의견, 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국정원 및 정치권의 현재 지형 속에서 특별히 고려해야할 요소,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 등 다양한 발언을 통해 이번 특별법 제정과 관련된 움직임이 어떻게 이루어져야하는 지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와 활동가들은 4대강 사업 반대운동을 하며 국정원에 의해 많은 피해를 받았다. 당시 활동하던 이들은 모두 국가권력이 자신을 주시하고 있다는 압박에 긴장 속에서 활동을 이어나갔으며 자신의 삶이 피폐해지는 것을 느꼈다. 끔찍한 기억이고, 다시는 재현되지 말아야 할 사건이다. 사찰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피해 구제, 책임자의 처벌이 명명백백하게 이루어져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2021년 3월 3일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국정원 불법사찰 정보공개 및 진상규명 마련을 위한 긴급 토론회]가 열립니다.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노웅래 의원실, 강민정 의원실이 함께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의 목적은 국정원 불법사찰 정보의 공개 및 폐기, 진상규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국회와 정부에 진상규명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국정원감시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으며, 강성국 활동가가 토론자로 함께 할 예정입니다.
토론회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참여연대 이은미 간사(02-723-5302) 혹은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김남주 변호사(010-8997-3653)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토론회 순서
사회: 국정원감시네트워크
인사말: 김윤태 (우석대 교수,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상임집행위원장) 인사말: 노웅래 국회의원
좌장: 곽노현 전 교육감
발제1 : MB 정부 4대강사업 반대 환경 단체 사찰 피해 사례 발표 / 김종원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발제2 : 국정원 불법사찰 정보공개 및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및 방안 / 김남주 변호사,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토론(가나다라 순)
강성국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나세웅 MBC기자 신동진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 전 조사관 이준동 나우필름 대표, 사찰피해자 장유식 변호사,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전 공보간사
1. 국회 정보위원회가 어제(7/8) 전체회의를 열어 이명박 정부 시절 이루어진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의 불법사찰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을 오는 16일 처리하기로 했다고 한다. 국정원이 2010년 참여연대를 대상으로 심리전 활동을 진행하고, 국정원 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단체들의 정당한 활동을 사찰하는 등 위법행위가 추가로 드러나고 있음에도 정보위가 아무런 법적 효력도, 강제적인 구속력도 없는 결의안만을 채택하겠다는 것은 진상규명 시늉만 내겠다는 것이다. 더욱이 사찰 정보를 30년간 봉인하자는 국민의힘의 결의안은 진상규명을 가로막는 것으로 결코 용납 될 수 없다. 정보위가 진정으로 불법사찰 진상규명에 의지가 있다면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 설치와 사찰피해자에게 사찰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2. 지난 2월부터 국정원의 과거 불법사찰과 공작행위가 본격적으로 드러났지만 진상규명은 더디기만 하다. 과연 국회에 진상규명의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여야 모두 말로는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외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아무런 강제력이나 구속력 없는 결의안만 국회에 제출하였을 뿐 진상규명의 벌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특별법을 발의한 의원은 아무도 없다. 국회에서 국정원 불법 사찰 진상규명은 정쟁의 수단으로만 활용됐을 뿐이다.
3. 더욱 심각한 것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결의안이다. 정보위 국민의힘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국정원 불법사찰 이슈를 재보궐선거 선거 이후로 미루자고 하더니 지난 7월 6일 국민의힘 소속 12명의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에는 “국가정보원이 개인 및 단체에 대한 사찰 정보를 우선 봉인하고 봉인된 문서는 작성시점부터 30년간 어떠한 이유에도 불구하고 공개하지 않고 봉인하며, 30년이 경과한 후 일반문서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수 많은 사찰피해자가 존재하고 당사자들의 정보공개청구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사찰정보를 30년간 봉인하자는 것은 진상규명을 원천봉쇄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 밖에 없다. 적반하장식 결의안이 아닐 수 없다.
4. 또한 하태경 의원은 어제 국회 정보위원회 후 기자브리핑에서 박형준 부산시장이 당시 홍보기획관으로 ‘4대강 사업 반대 인물 및 관리방안’을 이명박 당시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고 “잘 관리하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문건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국정원의 신정치공작이라며 국정원 대외기밀 문건이 언론에 유출된 경위만 문제 삼았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다. 국민의힘은 과거 전신인 한나라당이 집권한 시기에 벌어진 국정원의 불법사찰 사건에 대해 반성과 사과부터 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진상규명에 협조는 못할 망정 진상규명을 가로막는 내용의 결의안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5. 어제 국정원이 참여연대를 사찰하고 심리전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퇴출 공작’을 진행한 사실과, 국정원 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단체 활동을 보수단체를 동원해 견제하려 한 문건이 추가로 공개됐다. 이미 드러난 사찰과 불법행위 규모도 어마어마하지만 실제 사찰대상과 규모가 어느정도 였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런 구속력도 없는 결의안 채택으로 진상규명을 흐지부지 끝내서는 안 될 것이다. 지난 2월 박지원 국정원장조차 사찰정보 폐기와 공개를 위해 특별법 제정을 국회에 요청한 만큼 특별법 제정을 미룰 이유가 없다. 국회는 조속히 특별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 끝.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국정원의 불법 해외 공작을 강력히 규탄한다! 민간인 사찰 국정원은 진실을 밝혀라! 박지원 국정원장은 불법 해외 공작에 대해 사과하라!
○ 일시 : 2021년 9월 9일(목) 오전 10시 ○ 장소 :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 진행 순서 사회 : 김영환(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 여는 발언 : 박석운(한국진보연대 대표)
▲ 발언1 조성우(겨레하나 이사장)
▲ 발언2 배다지(민족광장 상임의장)
▲ 발언4 이나영(정의기억연대 이사장)
▲ 발언5 김은형(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언6 강성국(정보공개센터 활동가, 국정원감시네트워크)
<기자회견문>
‘민간인 사찰, 일본 극우단체 지원 국정원은 진실을 밝혀라’
지난 6월 1일과 8월 10일 MBC PD수첩의 보도를 통해 과거 국정원의 불법 해외공작이 드러났습니다. 6월 방송에서는 국정원이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국적 재일동포들을 상대로 한 여권발급 공작을 통해 불법적으로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제약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어 8월 방송에서는 국정원이 일본 극우단체들을 지원해 왔다는 사실과 극우인사들을 초청하여 접대 했다는 것을 밝혔고, 덧붙여 한국 시민단체의 주요인사의 정보를 일본 공안기관에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공안기관은 이 정보를 일본의 극우단체들에게 넘겨 한국 시민사회단체 인사가 일본을 방문할 때 집중적인 항의를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국의 국민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는 정부기관인 국정원이 국민을 위험을 빠뜨리게 한 것입니다.
또한, 국정원이 2015년 일본군‘위안부’ 야합에 관여했다는 충격적인 사실들도 폭로되었습니다. 당시의 위안부 합의는 무엇이었습니까? 진상규명과 일본 정부 차원의 사죄 없이 일본정부가 재단을 통해 피해자를 지원하고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 것이었습니다. 굴욕적 합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무효의 합의"라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새롭게 협상을 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던 사안입니다.
특히 위안부 합의에는 비공개 합의도 있다는 사실을 밝혀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7년 12월 외교부 장관 직속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는 "일본 쪽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 피해자 관련 단체를 특정하면서 한국 정부에 설득을 요청했고, 이에 한국 쪽은 '관련 단체 설득 노력'을 하겠다며 일본 쪽의 희망을 사실상 수용했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일본 측은 한국 측에 '성노예' 표현을 사용하지 말 것을 원했고, 이를 한국 측이 수용한 것을 비공개 내용에 포함시켰다고 합니다. 아울러 일본 측이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을 어떻게 이전할 것인지, 구체적인 한국 정부의 계획을 묻고 싶다"고 밝힌 데 대해 한국 측은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고 답한 것으로 비공개 부분에 적시됐다고 합니다.
일본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한 굴욕적 합의에 왜 국정원이 나섰는지 국민들은 알 도리가 없지만 이러한 합의에 국정원이 개입했다는 것에 대해 놀라움과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정원의 존재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의혹이 사실이라면 그 자체로 불법이고 위헌적 행위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국정원은 이에 대해 어떠한 해명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국정원은 8월 26일 과거 정부 시절 정치개입과 불법사찰을 사과했지만 PD 수첩이 제기한 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없었습니다. 과거 사찰과 공작은 잘못이고 새롭게 제기된 사찰과 공작 의혹은 잘못이 아니라는 것입니까! 의혹에 대해 국정원은 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침묵으로 진실을 가릴 수 없습니다. 국민의 의혹제기에 국정원장이 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국정원장의 면담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바입니다. 국정원이 과거의 사찰을 진정으로 반성한다면 새롭게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국정원 사찰 해외 공작 의혹에 대해 명백히 밝히고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다시 한 번 요구하는 바입니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 성명] 대공수사권 통한 공안통치 시도 용납할 수 없다](https://pspd-www.s3.ap-northeast-2.amazonaws.com/wp-content/uploads/2023/03/15132102/TS20230315_%EC%84%B1%EB%AA%85_%EC%8D%B8%EB%84%A4%EC%9D%BC.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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