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연합에서 기후위기 대응 분야에서 행동할 수 있는 활동가를 채용합니다. 기후위기 현장을 시민들에게 전하고 의미있는 변화를 만들어갈 재기발랄한 청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부득이하게 청년 디지털 일자리 고용 지원을 받아 채용하게 되어 나이 제한을 두었습니다. 이해 부탁드립니다. [대상자] – 채용일 현재 일·경험을 희망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만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 [참여제외대상]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이 어렵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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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 시민사회 비전 포럼」, 기업의 ESG 열풍 다뤄
자료집 링크 : https://bit.ly/38Y2edk
환경운동연합이 주최주관하는 연속 토론회 「기후위기 대응 시민사회 비전 포럼」이 9월 10일(금) 세 번째 회차를 진행했다. ‘기후위기 시대, 새로운 경제 질서는 무엇인가’를 주제로 기후위기 시대의 ESG경영과 산업의 전환, 노동을 다뤘으며 총 3인의 발제와 5인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자인 지현영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는 국내외 ESG동향과 그린워싱 방지를 위한 제언을 발표했다. 이는 이미 2010년 ISO 26000 지침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 들어갔던 요소들로, 최근에는 비재무적 정보로서 사업 영역에서 부각되고 있다. 지 변호사는 이러한 동향에는 환영을 표했으나, 이에 대한 모니터링과 견제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시와 평가에 관련해서도 유럽영국 등의 해외 선진국에 비해 우리의 도입 일정이 더딘 점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 변호사는 그린워싱의 방지 대안으로 투명한 정보공개를 우선 강조했으며, 더 나아가 이를 투자자·소비자가 쉽게 판단 가능해야 하며, 규제 제도 구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집단소송이나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적극적 수단들도 도입해야 함을 촉구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은 기후금융을 위한 제안과 지속가능한 금융의 흐름에 대해 설명했다. 세계적인 ESG의 흐름은 탈탄소와 그린사회로 가는 중이라는 것이다. 이 국장은 ESG에 대한 관심 추이가 19년부터 급증하고 있으며, 2035년까지 160조 달러로 투자규모가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한 보고서도 제시했다. 넷제로(net-zero)와 탈석탄 이니셔티브가 확대되는 추세에서, 지속가능한 금융의 활성화와 연결되는 해외 사례들도 소개했다.이 국장은 이러한 생태계 구축과 정보공개 의무화가 필요하다며, 2030년에야 모든 상장사가 의무공시를 하게 되는 현행 국내 로드맵이 너무 느리다고 비판했다. 또한 사업보고서를 통한 의무화 방안이 18대 국회부터 추진되어 왔지만 아직도 통과되지 못한 상태이며,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반영을 촉구했다.
마지막 발제자인 김민정 성공회대학교 교수는 ESG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ESG가 사회적 화두가 된 이유가 기후위기의 심각성 뿐만 아니라, 2008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지속되고 있는 ‘이윤율 하락의 문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았다. 김 교수는 결국 ESG는 다국적 금융사들의 이윤 확보를 위한 하나의 수단 정도로 활용될 것이며, ‘기후위기 구원투수’로서의 역할과 우리 사회에 계속되어 온 불평등구조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는 큰 기대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시민과 소비자가 강조되는 데 비해 노동자의 역할은 경시되고 있다며, 정의로운 산업 전환을 위해서는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새로운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기후위기 단일 쟁점에 대응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현재 노동자들이 피부에 와닿는 문제들과 연결시켜,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장은 세계적인 ESG열풍을 볼 때 과거 CSR의 반복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우리의 공시 의무가 너무 늦어지고 있는 게 아쉽다고 말했다. 산업부가 준비 중인 평가지표에 대해서도 우려를 드러냈다. 관이 주축이 되어 획일적 기준으로 평가한다면 산업별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고, 완결성 있는 지표로 운용 가능할지도 의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과거와 같이 이것이 곧 과도한 인센티브와 규제 완화의 빌미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민간 차원의 감시가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투명하고 적극적인 정보공개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세계적인 열풍 속에 공시체계와 정보 부족으로 제도 정착이 늦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며, 산업 전환에 대비한 재정 지출 등 디테일한 정부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토론을 마무리했다.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에 대한 문제의식을 발언했다. 말 그대로 너무 소극적이라는 것이다. 환경오염 유발로 악명이 높고, 특히 포항주민들의 암 사망률과 산업재해 사망률에 책임이 큰 포스코가 민간평가에서는 좋은 등급을 받는 상황을 보며 현실을 담아내지 못하는 평가지표의 허울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ESG 지표에서 G(지배구조)를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E(환경)와 S(사회)도 충족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세 요소는 수레바퀴처럼 맞물려 있어 어느 하나만 중요하게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기업과 정부의 주도보다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감시가 중요하며, 시민사회 차원의 ESG 평가지표 수립을 제안했다.
김선철 멸종반란한국 활동가는 통념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린스완(Green Swan; 기후위기로 촉발되는 금융위기)의 의미부터 되짚었다. 그린스완이 결국 기후위기 대응보다는 이윤의 위협을 느끼는 자본기업들의 대처를 중시하는 개념이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이를 마치 새로운 경제질서의 본질마냥 말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린뉴딜을 비롯한 정부의 정책들이 기업들이 힘드니 도움을 주자는 차원으로 전락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ESG와 기후금융이 불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한 방식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기후위기 대응에는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민주적 참여가 필요하며, 기업의 자발성에 기대기보다 국가의 공적 규제를 통한 적극적인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지금의 상황이 지속되면 불평등이 더 커지고, 다수의 노동자와 빈민들은 생존자체를 위협받게 될것이라며, 결국 전반적인 변화가 필요한데 정부의 입장은 너무 소극적이라고 말했다. 대기업들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그린뉴딜같은 대안들로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도 했다. 천문학적인 예산에도, 국제경쟁력 강화와 성장주의, 그리고 대기업 지원을 빼면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우리사회를 바꿀 뉴딜이 가능할까 하는 의문이다. 그는 탄소중립도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 불평등해소와 행복한 일자리 건강한 삶의 지속이라 생각한다며 이를 위한 대전환을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도 말했다.
박혜린 이노마드 대표이사는 신재생에너지 스타트업 운영의 경험을 살려 ESG에 대한 기업들의 고민들을 공유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진단이 필요한데 기업 자체적으로만은 대응이 어려운 면이 있고, 글로벌 공급망에서 수용할 수 있는 객관적인 검증 체계가 없는 현실을 언급했다. 또한 기업 내부 이해관계자들의 합의 도출이 쉽지 않고, 실제로 납품을 해야 하는 영세 중소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동력이 부족한 데 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과 업계에서도 치열하게 노력하고 있다”며 향후 보다 많은 논의가 지속되기를 희망했다.
다음 「시민사회포럼」 네 번째 회차는 9월 13일(월) 오후 2시, 환경운동연합 유튜브에서 생중계된다. ‘기후위기 시대, 생명의 가치는 무엇인가’를 주제로 생명다양성과 생태계 보전을 위한 제안, 동물권인권·여성의 관점에서도 기후위기를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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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로 백두대간 아고산대 생태계 변화 가속화 백두대간과 국립공원 아고산대 침엽수 집단고사 가속화 남한 3대 아고산대 생태계 한라산 지리산 설악산 떼죽음 본격화 2013년 구상나무 집단고사 시작 이후, 올해로 기후스트레스 침엽수 7종으로 증가 기후위기로 백두대간과 국립공원 아고산대의 식물들이 사라지고 있다. 구상나무, 가문비나무 등은 멸종이 가시화 되고 있다. 이와 함께 잣나무, 주목, 소나무 전나무 등도 기후스트레스로 추정되는 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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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 시민사회 비전 포럼」,
생태와 인권 관점에서 기후위기 바라보다
https://www.youtube.com/watch?v=RkY7P_bK3K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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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이 주최·주관하는 연속 토론회 「기후위기 대응 시민사회 비전 포럼」이 9월 13일(월) 네 번째 회차를 진행했다. ‘기후위기 시대, 생명의 가치는 무엇인가’를 주제로 생태보전·생물다양성·인권·여성·동물권 등의 가치를 다뤘으며, 총 3인의 발제와 5인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기후위기의 최전선을 살아가는 시민이 전환의 주체로, 사회적 대화를 넘어 사회적 권력을 조직하는 데 힘쓸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으며, 생태적 관점과 에너지 전환의 관점을 두고 향후 시민사회의 논의가 더욱 활발히 진행되기를 희망했다.
첫 번째 발제자인 정명희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은 전 세계가 나무를 탄소의 가치로만 보고 있으며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의 산림부문에서 드러나듯 우리나라의 산림청 또한 산림을 자원으로밖에 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자연기반해법’이 대두되고는 있으나 오히려 ‘기후변화는 나무심기로 해결할 수 있다’와 같은 오해를 초래하며, 자연을 해결책으로만 이용하는 경향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정명희 국장은 탄소중립에 대치될뿐만 아니라 토지의 무분별 개발로 오히려 생태계를 훼손시키는 벌채와 갯벌의 태양광 전환 등을 멈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이어 개선 과제로 자연자원총량제와 환경영향평가 개선 등을 요구하며 발제를 마무리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최진우 환경생태 연구활동가는 “기후와 생물다양성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말했다. 기후 대응과 생물다양성 개선, 둘 중 하나를 목표하더라도 상호 간의 영향을 파악하고 다른 한쪽도 고려하여 이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바이오매스를 통한 해법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바이오에너지를 얻기 위한 나무·작물을 넓은 면적에 조림하는 것은 생물다양성을 해칠 수 있다고 말했다. 바이오매스와 같이 기후 대응에만 초점을 맞춘 기술적 해법이 결국 다른 측면에서의 악영향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최진우 박사는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 것이 곧 기후 완화 및 기후 적응이라는 공동편익을 불러온다며 연안 복원, 재조림, 토양 황폐화 방지, 보호지역 연결성 촉진 등의 사례를 들었다. 결론으로 기후-생물다양성-사회의 결합이라는 해법을 권장하며 발제를 마무리했다.
세 번째 발제자인 정록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는 기후위기를 ‘기후체제’와 ‘인권체제’라는 두 방향성으로 나누어 보았다. 기후체제는 주류로서 기존 자본주의 사회를 전제해왔으며, 그로 인해 경제와 발전이라는 가치 아래서 기술적·정책적 해법만을 추구해 왔다고 지적했다. 반면 인권체제는 인권 보장의 의무주체로 국가를, 권리주체로 모든 인간을 선언하면서 정의와 규범이라는 가치 아래서 사법적 해법을 추구한다고 덧붙였다. 정록 활동가는 그간 서로 연결되지 못한 두 체제이지만, 기후 난민과 전쟁, 기아와 같은 인권의 문제가 부각되면서 기후위기는 사회의 영역으로 들어왔다고 말했다. 이제는 자본에 기후위기의 책임을 물음으로써 노동자·청년 등 기후위기 최전선의 시민들이 생산의 통제권을 되찾고, 더 나아가 시민이 전환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존 체제를 유지시키는 사회적 대화가 아닌 “사회적 권력을 조직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을 맡은 배제선 녹색연합 자연생태팀장은 우리나라의 보호지역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그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보호지역의 지정과 관리가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정작 국내는 현재 현장 감시 등 관리 소홀로 인해 보호지역의 훼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사회에서는 보호지역의 보호·관리 또한 중요히 여기는 데 비해, 국내 단일 보호지역 중 가장 큰 백두대간 보호지역은 관리인력이 없으며, 도립·군립공원도 지자체 관리 소홀로 인한 훼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현 보호법은 서식지 중심의 보호가 아닌 종種에 치중해 있어, 서식지가 결여된 상황에서 종의 개체수만 증가하는 반달가슴곰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는 것이라 비판했다. 배제선 팀장은 보호지역의 확대 지정보다 현 보호지역의 관리가 중요하다고 결론지었다.
민성환 생태보전시민모임 대표는 생물다양성의 위기를 거론하며 이는 기후위기 해결만으로는 풀 수 없는 문제로 보았다. 농업, 외래종 침입, 남획 등 다양한 요인으로 생물다양성의 위기가 초래되었기에 보다 포괄적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포괄적 접근의 연장선으로 기존의 인간 중심의 사고관을 비판하며, “인간중심주의를 넘어서지 않는 한 기후위기의 근본적 해결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즉 아무리 기술이 발달하고 정책이 마련되어도 이는 일시적 해결일 뿐 근본적 해결로는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다. 민성환 대표는 전면적 사회 변혁을 위해 생명권을 핵심 원리로 담아내는 헌법의 개정, 도시 스스로의 자립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수진 국제앰네스티 캠페인팀 간사는 인권으로 바라보는 기후위기에 대해 발표했다. 기후위기 해결 과정에서 인권의 침해 또한 제로(0)가 되어야 한다며, 소극적 기후 대응은 곧 인권의 침해라고 규정했다.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과 피해는 물론, 그로 인해 권리를 침해당한 피해자에게 구제책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역시 인권의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주요 배출국과 기업 등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가해자들은 책임을 갖고 적극 대응해야 하며, 대응 과정에도 유의할 것을 당부하며 전기차 배터리 자원의 추출 과정에서 일어나는 인권·환경 피해의 예를 들었다. 김수진 간사는 참석자들에게 과연 모두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 실현하는 방식의 기후 대응은 무엇일지 질문을 던지며 토론을 마무리했다.
사라 여성환경연대 활동가는 사회구조적으로 여성이 맡은 역할과 기회 차이로 인해, 여성이 기후위기로 인한 재해에 더욱 취약할 수 있음을 설명했다. 또한 “기후변화가 여성에 미치는 차별적 영향이 여성의 취약성을 나타내는 동시에 취약성을 유지하고 재생산하는 사회구조를 드러낸다”고 말했다. 사라 활동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제사회에서 주요 기치로 채택되고 있는 '성 주류화'를 강조했다.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의 정책 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의 사회·문화·환경적 조건과 관심요소가 고르게 반영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사회 일원이 모두 동등한 혜택을 누리는 동시에 궁극적으로 성평등 및 젠더평등을 목표하는 것으로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 대한민국이 기후위기 대응의 당사국으로서 △젠더 통합적 정책 및 행동계획 수립 △성주류화를 위한 노력 △젠더 분리 데이터 생산 및 이를 기반으로 한 정책 반영이 필요하다고 과제를 정리했다.
신주운 동물권행동카라 정책팀장은 사람-동물-생태계 모두의 건강을 연결하고 국제적 차원의 통합 대응을 주장하는 ‘원헬스 One Health’ 개념을 소개했다. 각종 기후로 인한 재난과 멸종, 적응을 위해 변화하는 동물들의 사례로 보듯 전 지구적 위기에서는 이와 같은 통합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서식지 파괴로 발생하는 인수공통전염병을 언급하며 △전염병의 숙주인 종들의 서식지 파괴 △종들의 도시 이주 △도시에 병원균 전파 △인간이 해당 종을 대량 살처분하는 악순환을 설명했다. 즉, 다양한 전염병 또한 기후위기로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신주운 팀장은 이처럼 기후위기가 인류, 생태계, 동물에 모두 영향을 미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원헬스 개념이 도입된 국가 차원의 담론과 통합적인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음 「시민사회포럼」 마지막 회차는 9월 15일(금) 오후 2시, 환경운동연합 유튜브에서 생중계된다. ‘에너지전환, 어떻게 가능한가’를 주제로 탈석탄을 비롯한 에너지전환의 경로와 과제를 토론할 예정이다.
오늘 포럼 자료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 다운로드 : https://bit.ly/3lcjS2o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충북기후위기비상행동에 참여하여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감축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정부도, 충청북도도, 청주시도 2030년 탄소 50% 감축을 위해 결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9월 기후정의 집중행동’에 참여해주세요!
참여 링크 클릭 ▶ https://bit.ly/기후위기충북925선언 ◀
기후위기의 증인들과 함께,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강화 1인 시위에 함께해주세요! ● 1인 시위 진행 기간 – 9월 17일(금) ~ 11월 5일(금) 매주 금요일 11시~13시–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발표일까지 ● 신청 http://bit.ly/NDC상향1인시위 9월 17일부터 11월 5일까지 매주 금요일마다 오전 11시~13시, 녹색연합은 광화문 앞에서 기후위기의 증인들과 함께하는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을 촉구하는 1인 시위가 진행됩니다. 지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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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연합, 국내 최초 제주 산호 안내서 <ㅈㅈㅅㅎ> 출간 제주 바다의 산호 및 산호 생태를 다룬 첫 대중서 연구자, 다이버와의 공동작업으로 에세이, 산호 30종의 도감과 지도를 친근하게 담아내 제주 산호 보호 활동과 시민 과학을 위한 자료로 활용 기대 환경단체 녹색연합은 15일 제주 바닷속 산호를 다룬 국내 최초 대중서 <ㅈㅈㅅㅎ- 조금 사소하고 쓸 데 많은 제주 산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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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A2dXuqQFUXw
자료 다운로드 : https://bit.ly/3CgSzLA
환경운동연합이 주최⦁주관하는 연속 토론회 「기후위기 대응 시민사회 비전 포럼」 5회차가 9월 15일(수)에 진행되었다. 마지막 회차의 토론회는 ‘에너지 전환, 어떻게 가능한가-에너지전환의 경로와 과제’를 주제로, 기후위기 시대의 중요한 쟁점인 에너지 전환에 대해 2인의 발제자와 5인의 토론자가 열띤 토론을 나누었다.
첫 번째 발제자인 박지혜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탈석탄 시점과 탈석탄 경로 제안을 중점적으로 발제를 진행하였다. 그는 지구 온도 1.5도 상승을 막기 위해 인류에게 남은 탄소 예산은 300~500GtCO2로 예측된다고 말하며, OECD 국가는 2030년까지 ‘탈석탄’을 달성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주요 OECD 국가들 대부분이 2030년 이전 탈석탄을 목표로 설정한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현 정책에 따르면 2050년 이후에도 석탄발전소가 존속한다. 그는 세계적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도 2030 탈석탄을 달성할 경우 18,000명 이상의 조기사망을 예방할 수 있고, 석탄발전소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할 경우 현 정책에 비해 2.8배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2030 탈석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매년 약 4.2GW의 석탄발전소를 폐지해야 하며, 설비 운영에 탄소 가격을 반영하고 탈석탄 년도의 법제화, 조기 폐쇄 및 연료 전환에 대한 동기 부여 제공 등의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김승완 충남대 전기공학과 교수는 전환 부문의 관점으로 2050 탄소중립 달성을 바라보았을 때, ‘에너지수요를 어떻게 전망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지점이라고 말했다. 현재 산업, 수송, 건물, 농축수산, 수소생산, CCUS 부문을 모두 고려했을 때 2050년 전력 수요는 1,200~1,300TWh 수준으로 전망되는데, 그는 모든 부문을 고려했기 때문에 전력 수요가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 시스템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원자력발전에 대해서는 “일부 재생에너지 목표치 부담을 경감해줄 수는 있으나,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공존할 때 발생하는 많은 기술적인 문제들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고, 핵융합과 SMR은 좋은 해법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2030 NDC의 경우 전환, 수송 부문에서 많은 부분을 감축해야 하고, 특히 전환 부문에서 향후 10년 간 자가소비형 태양광과 해상풍력을 획기적으로 증가시켜야 2030년 재생에너지 40% 발전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특히나 부유식 해상풍력과 에너지 저장장치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하지만 정부가 이러한 전환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않으면 2050 탄소 중립은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하며 발제를 마쳤다.
첫 번째 토론자인 김윤성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연구원은 석탄발전소를 점진적으로 줄이는 방안으로 2050 탄소중립은 달성할 수 없다고 보았다. 석탄발전소에 지급하는 용량요금의 경우에는 온실가스 배출 상한을 두고 지급기준을 세워야 석탄발전소 투자 중단의 신호를 시장에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2030년에 석탄발전소를 퇴출하기 위해 필요한 재생에너지 용량은 대략 120GW로 이는 매년 12GW가량이 새로 보급되어야 달성할 수 있는 수치이다. 김윤성 연구원은 이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가 상당히 빨라져야 한다고 보았다. 이 과정에서 자가용 태양광과 부유식 해상 풍력이 얼마나 증가가 관건이며, 정부는 에너지 전환의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김정진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조속한 탈석탄 정책 없이 NDC와 탄소중립 모두 실현하기 어렵다고 말하며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통해 전환 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대폭 감축해야 한다고 보았다. 특히, 지역에서의 재생에너지 수용성을 높여 계획입지에 따른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재 개발 사업자 중심으로 난개발되는 문제로 인해 지역 수용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분명한 입지 관리 계획을 세우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 수소 중심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우려를 표하며 태양광, 풍력을 중점적으로 확대하는 구체적인 정책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전력자립율에 따른 지역별 차등요금제와 전기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충남의 경우 지자체 차원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과 관련된 조례 강화 등을 통해 석탄발전소에 대한 규제를 해야 한다고 보았다.
세 번째 토론자인 이영경 에너지정의행동 사무국장은 ‘에너지 전환’의 기본 전제는 발전부문과 산업, 수송 등을 포함한 총괄 개념이어야 하며 과잉생산, 과잉소비, 이윤 추구와 성장의 고리를 끊어내는 시스템의 변화에 대해 함께 논의되는 형태여야 한다고 짚었다. 이 과정에서 에너지 수요 관리와 효율화로 전반적인 에너지 수요를 줄여나가야 하고, 산업 부문의 과감한 에너지 수요 감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 다음으로 핵발전이 2050 탄소중립의 보조적인 수단이 되어서는 안되며 핵발전 또한 책임을 미래로 전가하고, 재생에너지와 조응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석탄발전소와 함께 사라져야 할 발전소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전환의 주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공공이 주도하고 노동자와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민주적인 에너지 전환을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과정에서 민간 자본과 대기업의 투자에 의존하지 않고 공기업과 지자체, 지역사회적 경제 등의 공적 투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재생에너지전환의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네 번째 발제자인 임성희 녹색연합 에너지전환팀장은 에너지전환이란, 석탄발전과 핵발전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환경성, 분산성, 공공성, 그리고 에너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전력산업 개편의 민영화나 시장 개방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에너지전환이 진행될 경우 과연 에너지 공공성은 어느 지점에서 강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 2050 탄소중립의 경우 NDC 목표가 2010년 대비 45% 이상으로 강화되지 않는다면 그저 선언으로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탄소중립을 위한 우라늄 수입, 재생에너지 수소의 해외 조달 등을 허용하는 경우 또한 제대로 된 탄소중립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더해 탈핵을 배제한 에너지전환은 반쪽짜리 논의이며, 기후위기 대응의 이해관계에 포섭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재생에너지 설비가 소외된 지역과 산지, 농지 중심으로 입지 해왔다는 현실을 지적하며 전력 수요지 중심의 재생에너지 설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섯 번째 발제자인 장다울 그린피스 정책전문위원은 기후위기 대응의 관점에서 예산의 규모와 부담 주체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석탄발전소를 2030년 혹은 2040년에 퇴출했을 때 발생하는 공기업과 사업자에 대한 보상 규모와 보상 주체에 대해 논의해야 하며,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고용 유지나 지역사회 지원 등을 위한 보상은 사회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전기요금으로 부담했을 때, 예산 규모가 1조 원일 경우 가구당 월 600원, 10조 원일 경우 가구당 월 6,000원을 부담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기요금 이외에도 석탄발전 조기 퇴출로 인한 기후변화 완화의 편익, 원자력계가 내놓은 2050년 재생에너지 50% 시나리오와 원전의 조응 가능성, 비용 등의 대한 문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극복할 수 있는 저장장치로서의 양수 발전에 대해지자체와 지역 주민, 시민사회가 함께 더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늘 포럼 자료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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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와 생활쓰레기가 가져올 기후재앙의 징후에 대하여 다른백년은 이번주 연속하여 <북극해저의 메탄분출>, <기후변동에 따른 식물종의 멸절>, <폐플라스틱/비닐이 가져오는 재앙>, <식생활이 기후위기를 가져온다> 등의 칼럼을 소개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산업문명을 넘어 생태문명으로>라는 아카데미 강좌를 3일간(12/1, 12/2, 12/3) 연속하여 오후 3시부터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진행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참가신청해 주시길 청합니다”
과학자들이 북극바다의 해저에 얼음으로 매장되어 있던 메탄가스 누적층 (엄청난 탄소를 대기로 노출시킬 잠재요소로 알려져 있다)이 시베리아 동부해변을 중심으로 광범하게 분출하기 시작하는 증거를 확인했다고 영국 가디안 지가 보도했다.
러시아 주변에 있는 Laptev해의 350미터 해저 깊이에서 엄청난 잠재적 온실가스층이 발견되면서, 과학조사팀들은 기후의 위기를 촉발할 새로운 요인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구온난화가 가속될 가능성을 염려하고 있다.
북극의 경사진 퇴적층에는 얼음으로 동결된 메탄 등 하이드레이트Hydrates로 알려진 엄청난 양의 가스이 매장되어 있다.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80배나 강력한 온난화 효과를 지니고 있으며, 미국의 지질조사국은 북극의 하이드레이트가 기후의 급격한 위기를 초래할 4가지 위협 요인 중의 하나로 지목하여 왔다.
러시아의 탐사선박에 탐승하여 조사를 수행한 국제연구팀은 대부분의 분출가스가 아직까지는 바닷물에 의해 다시 용융되고 있지만, 수면까지 도달하는 가스의 양이 예상한 것보다 4-8배 가량 많은 것으로 측정되었고, 일부는 대기 중으로 방출되고 있다고 한다.
“현재로써는 지구온난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않고 있지만, 문제는 이제 막 섭동과 분출과정이 시작되고 있다는 점이다. 시베리아 동부에 위치한 경사퇴적층이 동요하기 시작하였고, 분출과정이 진행될 것이다”라고 조사팀에 참여한 스웨덴 연구자가 인공위성을 통한 무선으로 알려왔다.
과학자들은 얼음상태의 메탄을 포함하여 여러 종의 가스가 해저층에 하이드레이트 형태로 갇혀 있는데 그 양이 1,400기가 톤의 탄소에 해당한다고 추정하면서, 이들이 지구온난화의 잠재적 위협이라고 말한다. 만약에 다량의 가스가 대기에 노출되면, 기후위기를 급격히 초래할 수 있는데, 이는 메탄이 20년 동안 이산화탄소보다 온실효과로 80배 정도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염려때문에, 미국 지질탐사국은 북극 하이레이트의 불안한 상태가 기후의 급격한 변화를 가져올 가장 심각한 4가지 위협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위협은 ‘격자총 가설, clathrate-gun-hypohesis’로 회자되고 있는데, 지구가 갑자기 열탕으로 바뀌는 ‘급속한 온난화-운명의 날’ 시나리오의 배경이기도 하다. 그러나 다른 연구자들에 의하면 그러한 공포스런 염려는 과장되어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여러 가지 가설들이 존재한다: 과연 몇 도에서 하이드레이트가 섭동을 시작할 것이지, 섭동이 시작되면 얼마나 빨리 진행될 것인지, 분출된 가스들이 바닷물에 의해서 대부분 용융될 것인지 아니면 얼마나 해수면을 통과하여 대기로 노출될 것인지? 이러한 의문사항들이 Laptev해를 포함하여 북극지역의 해저기반과 경사층의 상태를 집중조사하고 있는 주제들이다.
다년간 국제팀으로 해저기반을 조사하고 있는 과학자들은 상기의 탐사내용이 아직은 예비정보 임을 강조하고 있다. 메탄 분출의 규모는 이들이 연구소로 귀환하여 데이터를 분석하고 확인하여 해당전문지에 공개할 때까지는 공식화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음상태 층의 메탄이 동요한다는 것은 새롭게 티핑-포인트tipp-point에 도달하여 지구온난화를 가속시킬 가능성을 염려하게 한다. 북극은 바다 해저 속에 매장되어 있는 얼음메탄층의 취약성을 알리는 논쟁의 신호탄(ground-zero) 지역이다.
이미 북극지방의 온도는 지구의 평균온도 상승보다 두 배나 빨리 진행되고 있어서, 언제 어떻게 이들이 대기로 분출될 것인가 라는 불안정성에 대하여 컴퓨터 시뮬레이션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
러시아 탐사선에 승선한 60 여 명의 연구팀은 우선 600킬로에 걸친 해안 주변의 경사층에서 얼마나 메탄의 분출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탐측하고 확인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150 킬로의 길이와 10킬로의 폭을 형성한 경사층에 대하여 6개 지점을 탐사한 결과, 연구팀은 퇴적층에서 가스의 분출구름이 형성된 것을 목격하였다. 특히 Laptev해의 300미터의 해저 경사면에서 리터당 1,600 nanomoles에 해당하는 메탄농축의 상태를 발견하였는데 이는 바다와 대기가 정상적인 균형을 이루는 조건에서 예측되는 양의 400배에 달한다.
승선한 연구팀의 책임자인 러시아 과학자는 “이번 배출의 발견은 이제껏 관측된 것과 비교하여 매우 예외적으로 거대한 양이며, 경사면에서 하이드레이트가 스스로 활성화되어 분출한다는 것은 이제까지 없었던 일로 심각한 사항이다. 전혀 새로운 사태이다. 기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이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기까지는 아직 많은 것을 더 조사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불안정성이 촉발된 가장 큰 이유는 대서양의 따뜻한 해류가 북극의 동쪽으로 흘러 들어간 탓이다. 다시 말하면 인류가 조장한 기후의 변화가 ‘북극해의 대서양화’를 초래한 것이다.
최근에 발견한 메탄방출 가능성의 또 다른 요인은 Semiletov지역으로 이 곳은 수십 년간 지속적으로 탐사되어 왔으며, 북극해의 해저기반 중에 가스분출이 가장 넓게 목격되어 온 지역이다. 2년 차 조사를 진행하면서, 조사팀은 Laptev해와 시베리아 동부해저에서 분화구처럼 생긴 마마자국을 발견하였으며, 이곳에서 메탄이 가스총처럼 분출하면서 정상적인 상태보다 수벡 배의 수준에 달하는 메탄이 해수면에 도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번 가을 시베리아 툰트라 내륙지역에서 발견된 분화구와 싱크-홀과 유사한 현상이다.
올해 들어 시베리아의 평균기온은 평년보다 5도 이상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인간들에 의해 조장된 이산화탄소와 메탄 평균 배기량의 600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예외적 변화이다. 지난 겨울 빙하가 비정상적으로 일찍 녹아 내렸다. 올 겨울에도 바닷물의 결빙이 벌써 시작되어야 함에도 예전의 기록에도 없이 지체되고 있다.
출처 : The Guadian(영국 가디언지) on 2020-10-27.
“지구온난화와 생활쓰레기가 가져올 기후재앙의 징후에 대하여 다른백년은 이번주 연속하여 <북극해저의 메탄분출>, <기후변동에 따른 식물종의 멸절>, <폐플라스틱/비닐이 가져오는 재앙>, <식생활이 기후위기를 가져온다> 등의 칼럼을 소개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산업문명을 넘어 생태문명으로>라는 아카데미 강좌를 3일간(12/1, 12/2, 12/3) 연속하여 오후 3시부터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진행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참가신청해 주시길 청합니다.”
지난 9월 말 영국 Kew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왕립식물연구원에서 발표한 연구에 의하면, 인간의 자연파괴에 따라 지구에 분포되어 있는 식물종의 40%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한다.
“금년의 보고서에서 나타난 통계에서 보듯이, 식량안전과 기후위기와 같은 근본적인 세계현안에 대응하는데 매우 유용한 식물종과 진균류들에 대하여 인류사회는 너무나 무관심하다.” – Alexandre Antonelii, 왕립식물연구원 원장.
전세계 43개국에서 210 명의 전문연구자들이 참여하여 작성된 ‘세계의 식물과 진균류 실태’의 제4차년 보고서를 책임지고 수행한 영국왕립식물원 원장 Alexandre Antonelii 은 연구보고서가 지구상의 모든 생물들에게 지속가능한 경로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최고 수준의 협동적 노력의 성과라고 자평한다.
그는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냉장고를 열어보고, 처방된 약품에 의존하며, 생활공간을 청소하고, 옷가지를 정리한다. 이렇듯 지난 수천 년 동안 인류는 배고픔을 해결하고, 질병을 치료하며, 주거공간을 건설하면서, 삶을 보다 편리하게 발전시켜 왔다.”
“그러나 세계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전래적인 지역의 관습은 무시되면서, 원초적이자 토착적인 지식에 기초한 식물종의 유효한 특성들에 대한 인류의 초기발견이라는 소중한 자산을 잃어가고 있다. 결과적으로 인류는 생태계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식물종과 진균류 등 생물 다양성이 제공하는 귀중한 잠재력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상기 보고서는 생물다양성의 목표를 이루지 못한 국제사회를 비판하는 유엔의 연구활동지원으로 이루어졌으며, 십 수년 전에 출범한 ‘Nature’s Flagship publication을 위한 국제생태 기금WWF’의 최신판에 수록되었다.
국제생태기금WWF의 주요한 활동은 자연 – 인류의 삶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위협적인 속도로 파괴되는 것을 경고하는 것이며, 최근 특별히 1970년과 2016년 사이에 지구에서 포유류와 조류 양서류와 파충류 그리고 물고기 등 평균 68%가 사라졌음을 밝혀냈다.
“2010년에 국제 지도자들이 합의한 ‘생물다양성보호’의 목표가 달성되지 못하였다. 설정한 목표를 실현하기에 이제 10년도 채 남지 않았다.” – 그린피스, 2020-09-30.
보고서 12장에서, 연구자들은 생물종들이 사라지는 위험성과 이를 보호해야 할 중요성에 대하여 강조한다. 이들은 식물종과 진균류들이 식량과 에너지 보건의료 등에 활용되는 여러 가지 사례들을 기술하면서, 생물자원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지를 소상히 밝히고 있다.
“자연의 생태시스템은 인류에게 매우 소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기후를 조절하면서 홍수를 방지하고 맑은 식수를 제공한다. 생태 시스템의 군락지를 형성하면서, 식물과 진균류들은 현재 기후위기 등 환경의 도전에 직면한 인류가 이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돕는 거대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인간이 자연의 식물화 과정을 파괴하거나 소진시키고 일부 생물종의 씨를 말리며 동시에 기후패턴이 변해가는 동안, 생물의 다양성이 사리지고 자연이 인류에게 제공하는 혜택도 함께 축소되어 간다.”
연구자들은 식물종과 진균류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한다. 왕립식물연구원의 보존과학 책임자이며 ‘멸종부문’에 대해 저술한 Eimear Nic Lughadha는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한 점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한다.
“우리는 모든 생물종의 보존에 대한 개략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인공지능 기술은 수많은 생물종이 여전히 연구의 대상이자 동시에 멸종의 위협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는 데 매우 유용하다. 2019년 한해만 1942종의 식물과 1886종의 진균류가 새로이 발견되어 작명되었으며, 현재의 지구상 생명다양성에 대한 지구적 위협, 기후변화와 벌목 그리고 경작의 변화 등으로 인해 해마다 변해가는 생물종에 대한 목록을 남겨야 한다.”
보고서에 의하면, 보존대상으로 연구되었던 약용 진균류의 6종의 하나인 Fomitopsis officinalis은 나무속에 살아가는 기생-진균류인데 이미 멸종의 위기에 처해졌다고 한다. 약용 식물로 알려진 25,791종류 가운데 5,411종이 연구 중에 있는데, 13%에 해당하는 723종이 벌써 위기에 처해 있다.
왕립연구원의 부원장이자 ‘사업화 부문’을 책임지고 있는 Monique Simmonds교수는 가디안 지와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코로나바이러스 또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팬데믹을 치료하기 위해서 인류는 자연에 주목해야 한다. 이런 견지에서 다음 세대의 치료제는 식물종과 진균류에서 나올 것임을 절대적으로 확신한다.”
보고서는 또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적시한다.
“식량으로 사용될 수 있는 7,039종의 식물류 중에서, 겨우 15종의 식물들이 인류가 필요한 식량에너지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더구나 40억 인구는 단지 쌀과 밀 그리고 옥수수에 의존하고 있다. 소수 종류의 곡물에만 인류의 식량문제를 의존하게 되면 때로는 영양실조에 걸릴 수도 있고 기후변화에 취약점을 노출하게 된다.”
‘식량부문’을 기술한 공동저자이자, 알리안스 그룹의 국제생물다양성과 열대농업연구센터의 수석연구원 출신인, Stefano Padulosi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수천 종의 식물류가 식용으로 개발되지 않은 채 잊혀져 있는데, 이들이야말로 기후변화로 인해 지구가 신음하면서 식량의 수급이 어려워지고 영양의 안전이 위협받으며 경제가 혼란을 겪을 때, 수백 수천 만 명의 인류에게 생명줄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 이처럼 인간의 손이 닿지 않은 자연의 보고를 식량으로 생산하도록 개발하고 연계하여 기후변화에 유연한 대응과 회복력을 유지하는 것이 현재 그리고 미래 세대에 대한 우리의 도덕적 의무이다.”
보고서를 총괄한 Antonelli 원장은 전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금년의 보고서에서 나타난 통계가 보여 주듯이, 식량안전과 기후위기와 같이 근본적인 세계현안에 대응하는데 매우 유용한 식물종과 진균류들에 대하여 인류사회는 너무나 무관심하다. 우리는 너무나 적은 종류의 식물종에게 너무나 오랫동안 의존하여 왔다.”
“생물다양성이 급속히 자취를 감추게 되면, 다양성이 제공하는 무진장한 자연의 보고에 인류가 접근할 기회를 놓치게 되며, 우리 세대의 거대한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지구라는 행성이 형성된 이래 가장 중대한 시점에 서 있는 지금, 우리의 보고서가 정부와 민간기업체 그리고 정책입안자들에게 인류가 직면해 있는 기후위기, 생물다양성 그리고 식량안전의 3종 위협에 대응하는 ‘해결책은 자연이 기반’nature-based-solution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길 희망한다.”
출처: CommonDreams.org on 2020-09-30
Jessica Corbett
CommonDreams 환경전문기자
편집자 주:
바야흐로 국제질서가 다자주의에 기반한 다극체제로 진입하는 과정의 향배는 미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닌 유럽연합의 움직임에 달려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가장 시급한 지구적 현안인 기후문제에 대한 유럽연합의 과감한 (주도적) 구상을 살펴본다.
기후위기의 긴급함을 고려해 볼 때, 이제 유럽연합이 지구적 현안인 기후문제를 국제외교의 핵심주제로 전환시켜야 한다. 금융과 시장 기술과 외교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유럽사회는 파리기후협약에서 결정한 것처럼 전세계를 지속가능한 미래로 이끌어갈 주도적 역할을 자임해야 한다.
브뤼셀 – 이제 세계는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기 시작하면서, 일년 가까이 봉쇄되었던 사회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는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인류에게 또 다른 위협으로 다가오는 기후변화에는 이를 정복할 백신조차 없다.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산림화재와 방글라데시를 황폐시킨 홍수 등의 혹독한 장면들은 인류가 기후위기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맞을 재앙적 미래에 대한 일종의 예고편이다.
엄청난 반전의 노력이 뒤따르지 않으면 이러한 자연재해는 빈도를 더하여 자주 발생하고 더욱 파괴적인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이제 기후변화는 현재 인류가 당면한 가장 커다란 지정학적 현안이 되었다.
상황이 더욱 악화되면, 사회정치적 불안정을 야기하고, 대규모의 인구(난민)이동이라는 압력을 형성하는 동시에, 지구적 규모의 불공정을 확대시키며, 특히 취약한 국가군을 중심으로 인류에게서 인간다울 권리와 평화를 빼앗아 갈 것이다.
기후과학자들은 ‘파리협약에서 제시한 목표인 산업시대 이전의 지구평균기온 상승범위를 섭씨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대기 중 탄소산화물의 누적량을 최대 580기가 톤으로 억제해야 한다고 분명한 어조로 선언하였다. 이것이 인류가 존재하는 한 영구히 지켜내야만 하는 ‘대기 중의 탄소할당량’이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매년 37기가 톤을 배출하고 있어서, 이대로 진행되면 2035년에 주어진 할당량을 초과하게 된다. 이제는 지체함 없이 탈-탄소화의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이미 지구온난화가 한참 진행되어서 산업화 이전에 비하여 평균 섭씨 1.1도가 상승되었고, 지역에 따라서는 훨씬 높은 수준으로 악화되었다. 문제를 해결할 마지막 기회는 앞으로 남은 불과 수십 년뿐이다.
유럽연합은 기후현안에 대하여 지난 수십 년간 국제사회를 주도하여 왔으며, 코로나-19라는 위기를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야심찬 대응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여러 가지 준비사항 중에는, 유럽집행부 부위원장인 Frans Timmermans가 적절하게 지적하였듯이,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그린촉진 계획인 ‘유로-그린딜’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5%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2050년에는 탄소중립화를 실현하는 것을 약정하고 있다.
이러한 야심적 계획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럽연합 가입국가들은 유럽투자은행EIB를 유럽기후은행(EU Climate Bank)으로 전환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기후운행은 2021-2025년간의 로드맵을 작성하면서 EIB가 향후 10년간 1조 유로(1.2조 달러)에 달하는 투자를 기후관련 분야와 환경지속의 영역에 투입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로써 EIB는 지구상에서 처음으로 파리협약에 연계하여 조직을 운용하는 최초의 다자적 투자개발은행이 되었다.
이를 실제적이고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유럽은 자신들의 이러한 내부적인 노력을 적극적인 외교전략과 함께 병행해야 한다. 실제로 유럽은 지구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겨우 8% 수준에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기후대응의 노력이 유럽에만 국한되어서는 절대로 안된다.
만약에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에서 향후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에너지 수요를 석탄과 가스 발전소에 의존하여 공급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지구온난화를 제한하겠다는 우리들의 희망은 대기로 흩어지는 연기처럼 허망하게 사라진다. 우리는 지구상의 모든 국가들이 유럽의 야심찬 계획에 동참하도록 설득시켜야만 하고 이들도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하도록 강제하고 함께 도와야 한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유럽이 기후외교에 대한 국제적인 주도권을 행사하여 필요한 만큼 경제적 외교적 무게를 실어야 한다. 기후에 대한 노력을 현실정치와 결합시키고, 기술혁신과 지속가능발전을 불가역적으로 연계해야만 한다.
오로지 혁신을 통해야만 유럽의 미래경쟁력을 보장하고 유럽국경의 안팎에서 기후도전에 대응할 수 있다. 오로지 기술혁신과 그린분야에 대한 투지를 지속해야만 아프리카와 제3 지역에서 회복탄력적resilient 경제를 촉진시킬 수 있다.
유럽은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다. 지구상에서 가장 큰 시장과 무역의 지역단위로서 유럽은 수입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규칙과 기준을 설정할 힘을 가지고 있다.
이미 전세계의 주요한 국가들과 지역 간의 통상협약과 전략적인 파트너-십의 체결을 진행하여 왔다. 동시에 유럽연합과 회원국가들은 제3세계에 대한 개발공여와 인도적인 지원에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 왔다. 이에 더하여 EU는 유럽투자은행EIB를 통하여 이미 지구상에서 가장 규모가 큰 다자적 원조의 제공주체이다.
유럽투자은행EIB의 자금투입력(firepower)이 절대적으로 긴요한 상황이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 따르면, 2030년까지 설정한 기후목표와 지속가능의 개발목표를 실현하려면, 향후 매년 2.5조 달러규모의 투자액이 추가로 필요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특히 개발도상국가군에서는, 공적 영역에만 의존할 수 없다. 그린-채권(bonds)분야의 공적 금융기구이자 국제사회의 선도자로서 유럽투자은행EIB은 지속가능 투자사업 분야에 대한 민간금융영역의 재정렬(redirecting)과 모든 사업의 경제성을 확인하고 보증하는 이중의 역할을 주도해야 한다.
국제사회에 자극을 주기 위하여, 유럽연합은 가용이 가능한 모든 조직과 수단을 과감하게 동원하여, 유럽과 인근 지역에 코로나-19로 발생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대처하는 노력을 공유하면서 동시에 보다 광범하게 기후현안을 함께 대처하도록 계획하고 추진해가야 한다.
이에 더하여 타 지역의 개발은행들도 유럽투자은행과 발맞추어 파리협약에 부응하는 운용방식을 채택하여 저-탄소와 기후회복 등의 발전경로를 구축해 나가야 하며, 최소한 그린전환 활동을 저해하는 일을 방지해야 한다.
차기의 유엔기후회의(COP26)가 오는 11월에 영국의 글래스고우에서 열릴 예정이며, 이는 지구적 규모의 야심찬 구상을 추진할 절대적인 기회(crucial milestone)이다. 기존의 기후회의처럼 구속력이 없는 다자적 협의가 아니라, 가능한 모든 국가들 특히 주요 배출국가들이 자신들의 책임을 확약하고 강제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조만 간에 유럽의 외무장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글래스고우 기후회의의 성공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와 유럽-그린딜의 구상을 국제적으로 확대하는 기후에너지의 외교전략을 협의할 것이다.
기후행동을 가속화하고 에너지전환을 추진하는 것이 유럽연합의 외교전략 및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의 핵심사항이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조 바이든 미국대통령이 업무개시 첫날에 파리협약의 재가입을 결정한 것을 환영한다.
오늘 우리가 행하는 일들이 미래 수십 년의 향배를 좌우한다. 유럽연합은 2021년이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지구적 싸움을 지원하는데 모든 외교적 금융적 가중치를 부여하는 ‘한해’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는 또한 유엔 사무총장인 António Guterres가 강조하였듯이 ‘우리의 시대를 가름하는 현안-defining issue of our time’이기도 하다.
출처: Project Syndicate on 2021-01-24.
Josep Borrell
유럽연합 집행부의 부위원장이며 외교안보분야의 최고위직 책임자
Werner Hoyer
유럽투자은행EIB 총재
기후의 위기로 지구행성의 열대지방이 기온과 습도가 상승하여 인간의 거주한계에 다가 서면서, 인류의 상당한 인구가 치명적인 생존조건에 빠져들고 있다고 새로운 연구조사가 밝히고 있다. 연구활동의 영역은 멕시코 리비아 인도 등을 포함하여 적도를 중심으로 북반구와 남반구를 제각기 위도의 한계 20도를 절단하여 진행되었다.
이는 금세기에 해결해야 할 근본적 문제이다: 과연 과학이 해결해 낼 것인가 아니면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인가?
만약 산업화 이전의 지구기온 대비하여 온난화 수준을 섭씨 1.5도 이내로 규제하는데 실패한다면,적도 중심의 열대지역은 인간의 생존이 불가능한 한계에 봉착할 것이라고 연구자들은 경고하고 나섰다.
인간이 자신의 몸에서 나오는 체온을 조절하는 능력은 주변의 온도와 더불어 습도에 의존하고 있다. 우리의 몸은 섭씨 37도에서 체온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체내의 열을 피부를 통하여 밖으로 방출한다. 그러나 공기 온도와 습도를 합한 습구 온도가 섭씨 35도를 넘어서면, 몸의 표피에서 방출하는 열을 냉각시키지 못하면서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높아진다.
“너무 습하면 우리 몸은 땀을 증발시켜 식힐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더운 곳에서 거주할 때 습도를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라고 최근 Nature에 발표한 연구를 주도했던 프린스턴 대학 연구원 Yi Zhang은 말했습니다. “높은 체온이 지속되면 위험하며 결국은 사망에 이릅니다.”
연구팀은 다양한 과거의 데이터와 시뮬레이션을 조사하면서 지구가 계속해서 뜨거워지면서 온도와 습도가 결합된 습구 온도가 변하는 과정에 대하여 연구하였으며, 열대 지방의 치명적인 한계온도가 지구의 평균온도와 거의 같은 속도로 증가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습구온도의 조건에서 35도를 초과하는 열대의 위험지역 발생을 피하기 위해서는 지구의 온도상승을 1.5C 이내로 제한해야 함을 의미한다. 습구온도는 온도계를 젖은 천으로 감싸서 측정하는데 이는 인간이 땀을 증발시켜 피부를 식히는 능력을 흉내내어 재현한 것이다.
열대 지방의 치명적인 조건은 1.5도 임계값 이전에도 발생할 수 있으며, “극심한 조건에서 습구온도가 섭씨 1.0도가 상승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조건에서 몇 도의 온도 상승과 같은 정도로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서는 경고를 보낸다.
지구의 온도는 인간의 산업활동으로 인해 이미 평균 약 1.1C 정도가 따뜻해졌으며, 파리기후협정 에서는 온도를 1.5도로 유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과학자들은 열대지역의 치사한계가 10년 이내에 도래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이것은 상당수의 인류에게 잠재적이지만 잔인한 정도로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현재 세계 인구의 약 40 %가 열대지역에 살고 있으며, 이 지역에 젊은 인구비율이 높기 때문에 2050 년까지 세계 인구의 절반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프린스턴 대학의 연구 활동은 멕시코, 리비아, 인도를 가로지르는 북반구 위도 20도, 브라질, 마다가스카르 및 호주 북부를 가로 지르는 남반구 위도 20도 사이의 지역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Boise State University의 기후위험 전문가인 Mojtaba Sadegh는 “이번 연구가 상당한 규모의 인프라 투자가 없이는 온도의 상승으로 많은 열대지역에서 사람이 살 수 없게 된다는 것을 분석하는 대단한 작업을 수행해 냈다”고 평가했다.
“습구온도의 한계를 넘으면 냉기보호소와 같은 인프라가 인간의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라고 연구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Sadegh는 말한다. “기후영향을 받는 지역의 대부분이 저소득 국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아무리 많은 물을 마시더라도 35C 이상의 습구온도를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상기 연구는 온난화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위험에 대한 최근의 과학적 경고이다. 극심한 폭염은 중동지역의 일부도 역시 인간의 생존한계를 넘어서게 될 것이며, 추가적인 온난화는 중국과 인도의 일부 지역에서도 막대한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온난화의 재난이 1979년과 2017년 사이에 두 배로 증가했다는 사실을 추적한 연구팀은 앞으로 수십 년 안에 30억 명에 가까운 인구들이, 지난 6,000년 동안 인류가 번창해온 지구의 역사적 기온의 범위를 벗어난, 생존의 한계조건에 처하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
출처 : 영국 가디언지 The Guardian on 2021-03-08.
Oliver Milman
호주 멜버른에 거주하면서 가디언 지에 환경에 관한 전담기사를 제공하고 있다
“재생에너지라는 해법은 단지 소비자의 비용을 절감시킬 뿐만 아니라, 더욱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국제사회에 안전한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동시에, 공기오염을 현격히 낮추면서 에너지로 인한 기후위기를 모면하게 해준다.”
지구적 규모의 에너지 시스템을 2035년까지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패배적이며 냉소적인 주장에 항의하면서, 전세계를 대표하는 수십 명의 지도적 과학자들이 아래와 같은 합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이들은 기후재앙을 모면하기 위하여 현재와 같은 화석연료 의존상황을 100%전환시키는 것이, 단순히 절실하다는 필요를 넘어서, 명백하게 실현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46명의 과학인사들은, 10가지 사항으로 요약한 내용을 통하여, 현재 필요한 것은 정치적으로 확고한 의지이며 국제적인 연대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통하여 지구에너지 시스템을 통째로 재설계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우리는 지난 세월 지구온난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으며, 매년 7백만 명 이상이 공기오염에 희생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유용한 해법을 집중적으로 활용하지 않았다”고 스탠포드 대학의 지구환경공학 교수이자 대기/에너지 프로그램의 책임자인 Mark Jacobson 박사는 이야기한다.
“다행히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100% 청결하고 재생가능하며 저렴한 에너지 해법이 존재하며, 이는 수십 개의 연구단체들이 공동적으로 동의한 내용이다”라고 Jacobson 교수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간다.” 이러한 해법들은 단순히 소비자의 비용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고 국제사회에 안전한 방식으로 에너지를 공급하며, 공기오염도를 낮추고 에너지로 인한 기후위기를 극복한다. 이러한 해법을 통하여 향후 10-15년 안에 인류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음을 전세계 정치지도자들에게 강력하게 촉구하고자 한다.”
과학자들은 2035년이라는 해가 모든 정부들이 그때까지 지구의 탄소배출을 극적으로 감축시키지 못하면 인류가 되돌아오지 못하는 지점을 넘는 기후행동의 마지막 시간적 보루임을 밝히고 있다.
이들 과학자 집단의 새로운 선언은 지난 십 수년간 세계적인 에너지 연구자들의 활동을 간략하게 요약하면서 주장한다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것보다 빠르고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발전분야는 2030년까지 전환이 가능하며 기타 분야도 이후 수년 안에 가능하다.”
지구가 재앙적인 온난화를 모면하는 것에 더하여, 이러한 전환의 작업은 수십 조 달러의 투자를 유도하면서 잃어버린 수천만의 일자리를 다시 제공하는 동시에 미래의 세대들에게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일이라고 설명한다.
10가지로 요약된 선언의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1. 개별국가단위 그리고 국제적 수준에서 이루어진 다양하고 수많은 연구를 통하여 100% 재생에너지 시스템이 단지 전력공급뿐만 아니라 모든 에너지 분야에서 실현 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2. 더구나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전력분야에서는 20230년까지 가능하며, 기타 분야 역시 이후 수년 이내 전환을 이룰 수 있다. 정치적 의지만 강하다면, 전세계의 모든 에너지분야를 2030-2035까지 전환하는 것이 가능하다.
3. 전력분야의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이 현재의 에너지체계보다 저렴한 수준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전체에너지 분야 역시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배제한다 하더라도, 기존체계의 에너지비용보다 훨씬 저렴할 것이다.
4. 100% 재생에너지 체계하에서 발생하는 전체적인 사회비용(에너지, 환경 기후 및 건강의 비용)이 현재 우리가 누리는 일상체계의 비용보다 극적으로 저렴해질 것이다. 100% 재생에너지 체계를 신속하게 실현할수록, 사회적 비용의 절감이 이루어질 것이다.
5. 100% 재생에너지 체계는 지역 및 국가 그리고 지구적 규모 모두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안전하게 에너지를 공급해 줄 수 있다.
6. 지구적 규모의 에너지 체계를 통째로 재설계하는 것이 절실하며, 이를 통해서만이 에너지 효율을 전체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7. 태양 및 풍력이 에너지 공급의 핵심적 기둥역할을 할 것이며, 여러가지 형태, 특히 저장과 영(지)역 결합, 수요반응관리 그리고 다소 간의 그리드통합 기술 등을 유연하게 결합해 가야 한다.
8.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력형태가 지구에너지 공급 대부분(80-95%)의 증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전기화를 통하여 저렴하고 깨끗하며 재생가능한 에너지의 풍부한 공급이 가능하며 인류의 점증적인 번영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9. 모든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100% 재생에너지 체계로 전환이 세계경제에 커다란 이점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측된다. 수십 조 달러의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수천만의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한다. 깨끗하고 재생가능한 에너지가 풍부하게 제공되면서 경제적 부가 창출되며, 모든 지역과 분야에서 성장이 촉진된다.
10. 매년 7백만 명 이상이 공기오염으로 사망하던 것이 사라지고, 지구온난화에 따라 증가하던 재난을 줄이면서, 기후재앙을 모면하며 다음세대에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공급해 주기 위하여 가능한 신속하게 에너지 전환을 진행해야 한다.
2035년까지 모든 분야의 에너지를 100% 재생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활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과학자 연합의 웹사이트는 다음의 내용을 지적하고 있다.
“현재까지, 11개국이 100% 재생에너지 수준에 도달하였다. 12개의 국가가 2030년까지 100%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법을 제정하였으며, 49개의 국가에서 2050년까지 이를 실천하겠다는 법을 통과시켰다. 미국의 경우, 14개 주정부에서 2030-2050년 사이에 모든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법 또는 행정명령이 통과되었으며, 전세계의 300개 주요도시에서 2050년까지 모든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겠다는 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더하여 280개가 넘는 국제기업들의 산하 모든 조직들이 모두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겠다고 약정을 하였다.”
과학자 집단은 낙관한다 “ 100%재생에너지로 전환은 가능하며, 시기가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출처 : CommonDreams. Org on 21-02-09.
Jake Johnson
CommonDreams 환경담당기자
이번 주 밴쿠버 당국에 접수된 수백 건의 돌연사 전화 는 현재 캐나다를 뜨겁게 달구고 기온을 기록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있는 위험한 폭염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고 재난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화요일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에 속한 리튼 지역의 기온은 사상 최고치인 49.6°C(121°F)를 기록했으며 지난 3일 연속 캐나다 더위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기상학자 스콧 던컨(Scott Duncan)은 트윗에서 “이번 폭염 이전에 캐나다 전국 최고기록은 45°C였습니다. 이 기록은 1937년 7월 이후로 며칠 전까지 줄곧 유지되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6월 27일이 되자 곧바로 46.6°C까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폭염은 지속되었습니다. 바로 다음 날 기온이 47.9°C까지 치솟아 새로운 기록을 깨뜨렸습니다…..오래가지 않았지만.”
“그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던컨이 덧붙였다. “북위 50도 지역에서 거의 50°C의 기온을 보이고있습니다. 연평균기온 섭씨 14도 안팎의 캐나다가 사막의 더위로 변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지구라는 행성 어디에서도 이런 정도의 북반구 더위를 본 적이 없습니다.”
스웨덴의 기후활동가인 Greta Thunberg 는 놀라운 새로운 수치를 언급하면서 “통상 기온의 기록은 일반적으로 4.6°C가 아니라 01°C 단위로 갱신되는 것이 정상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툰베리는 “우리는 이제껏 취급해 본적이 없는 기후비상사태에 처해 있다”고 덧붙였다.
Washington Post가 보도한 바와 같이 리튼 지역의 기록적인 121°F(49.6°C) 기온은 “라스베거스의 사상 최고기온인 117도보다 더 극단적이며 사막남서부 외곽에 위치한 미국의 지역주 대부분의 기온보다 높습니다.”
기상학자인 Eric Holthaus 는 캐나다의 기록적인 더위에 대해 “이것은 데스-밸리 밖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온도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 “세계에서 이렇게 더운 곳은 극소수 지역에 불과합니다.”
캐나다의 폭염은 태평양 북서부에서 북동부까지 걸친 미국의 광대한 지역 역시 엄청난 고온을 겪고 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최소 수십 명이 사망한 최근의 미국폭염으로 인하여 전원케이블이 녹아 내리고, 도로아스팔트가 균열되며, 빈번한 산불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태평양 북서부 지역에서는 최근 열관련 질병 가능성으로 인해 1,000명 이상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워싱턴 주 시애틀 킹 카운티에 근무하는 보건담당 책임자 Jeff Duchin는 지난 주말 성명을 통해 “이것이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기록적이며 깜작 놀랄 극단적인 열이 어떻게 인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기후위기의 최신 사례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기후변화는 건강 비상사태이며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은 말 그대로 삶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화요일 밴쿠버 지역 경찰은 단 24시간 동안 25건의 급사에 대한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AP 통신이 보도한 바와 같이 밴쿠버 경찰국은 “열관련 사망자가 비상대기의 자원을 고갈시키고 대응 시간을 지연시켰기 때문에 일반 대중에게 긴급상황 시에만 911에 전화할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밴쿠버는 이런 더위를 경험한 적이 없으며 슬프게도 수백 명이 사망하고 있습니다.”라고 스티브 애디슨은 성명에서 말했다. “우리 경찰관들은 몸이 약하지만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여전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의 대부분은 더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는 “경찰로 15년을 보냈는데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돌연사를 경험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CNN 에 따르면 “역사적인 폭염이 기록적인 높은 기온을 가져옴에 따라 금요일 이후 브리티시-컬럼비아에서 230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보고했다.”
CNN 은 “검시관 서비스는 통상 4일 동안 약 130건의 사망보고를 받는다” 고 말했습니다 “그런데자난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최소 233명의 사망자가 보고됐다”면서 “이 숫자는 데이터가 업데이트됨에 따라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검시관은 현재 사망원인과 형태와 관련 폭염이 역할을 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교 지리학과의 기후과학자인 Simon Donner는 밴쿠버 언론지 Sun과 인터뷰에서 현재 캐나다를 휩쓸고 있는 폭염이 “수년 동안 과학자들이 경고했던 바로 그 유형의 사건이며, 이후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 더욱 흔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Donner는 “우리는 화석연료를 태우는 인간활동이 지구를 온난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지구를 온난화시키면 이와 같은 극단적인 기상현상이 더 흔해질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지구가 따뜻해질수록 온실가스가 가속적으로 더욱 많이 배출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본 방정식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그냥 새로운 표준이 아닙니다.”라고 Donner가 덧붙였습니다. “온실가스 배출을 멈출 때까지 정상의 기준은 계속 변해갈 것입니다.”
출처: CommonDreams.org on 2021-06-30.
JAKE JOHNSON
CommonDrams 환경담당 기자
편집자 주:
아래의 칼럼은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의장을 지낸 전문가가 작성한 내용으로, 장래에 안전한 원자력기술의 혁신을 위하여 긴호흡의 장기적 R&D 투자는 당연히 의미가 있지만, 당장 다가오는 10~20년 내의 기후재앙을 대처하기에는 경제성도 없고 근본적으로 시간이 없다는 점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다. 아래 언급하고 있듯이 기술개발의 현실적 장애에 더하여, 아직 완벽한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는 솔루션에다 더구나 예상을 뛰어넘는 급변의 기후재앙을 통제할 대책이 없다는 점에서, 인구조밀지역인 한반도에 원자력을 추가로 건설해야 한다는 일부 정치집단의 주장은 한마디로 수백만의 생명이 죽어도 상관없다는 무책임한 협박에 다름이 아니다. 현시점에서 원자력 추가건설은 무조건 중단되어야 한다. 오히려 에너지 절약이 정답이다.
지구를 지켜내기 위한 에너지 부문의 탄소 중립 계획과 관련하여 인류는 낭비할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것이 해수면 상승, 가뭄, 화재, 극단적인 기상현상, 해양산성화 등을 포함한 기후변화의 가장 놀라운 결과와 재앙을 예방하는 필수적인 조건이라는 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러한 위협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석탄, 천연가스 및 석유와 같은 탄소를 배출하는 에너지원에 >덜 의존할 수 있도록 하는 원자력발전의 잠재력, 특히 혁신적인 원자로 설계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으로 최근 몇 년 동안 첨단원자력의 설계는, 2006년 원자로 설계회사인 TerraPower를 설립한, Bill Gates와 같은 민간 투자자와 미국을 비롯한 국가와 정부의 집중적인 관심과 지원의 초점이었습니다.
이의 옹호자들은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새로운 혁신이 기술발전과 비용절감을 가져올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나 기후변화 의 임박한 영향을 피하려면, 핵기술의 최첨단 혁신조차도 너무 작고 너무 늦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기존발전소와 건설중인 발전소의 경제성 동향을 고려할 때 원자력은 향후 10년 안에 기후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lang="en-US">새로운 고급설계의 엔지니어링으로 본격적인 프로토-타입을 개발하는데 걸리는 긴 소요시간과 원자력을 보다 경제적으로 경쟁력있게 만들기 위한 제조기반 및 실제수요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감안할때 원자력이 배출가스를 크게 줄이기 시작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미국을 포함하여 전세계 어디에도, 20년 안>에 탄소에너지의 발자국을 제거할 만큼, 원자력기술을 광범위하고 성공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개발할 수 있는 국가는 없습니다.
버티기 고군분투
원자력은 현재 미국전력의 약 20%를 제공하지만 관련업계는 수십 년 동안 경제적으로 조업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뉴욕의 인디언-포인트 발전소가 올해 4월 30일에 마지막 원자로를 정지시키면서 2013년 이후 12번째로 폐쇄되었습니다. 적어도 7개의 미국원자로가 2025년까지 추가로 폐쇄될 예정입니다.
2020년 10월 Lazard(세계적 자산투자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에서 원자력의 자본비용은 거의 모든 다른 에너지 생산기술보다 높습니다. 원자로를 궁극적으로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고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는 다른 형태의 에너지 생산과 비교하여 경쟁력 있게 만들기 위한 여러 노력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고유한 일련의 물류 및 안전규제라는 장애물에 직면해 있습니다.
미국, 프랑스, 일본 및 기타 여러 국가에서 현재 가동 중이거나 건설중인 발전로는 모두 저농축 우라늄 연료로 동력을 공급받고 물을 사용하여 냉각 및 “감속”하는 발전소인 경수로의 변형입니다. 물을 사용한 “Modulation”기능으로 우라늄 연료에서 추가 핵분열을 일으킬 가능성을 개선하기 위해 핵분열 반응에서 방출되는 중성자의 에너지를 줄입니다. 캐나다는 약간 농축된 우라늄 연료를 사용하고 수소 동위원소의 일종인 중수소를 포함하는 중수로 냉각 및 조절 원자로를 운영합니다. 영국은 단일 경수로와 가스냉각식 원자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원자로는 모두 600~1,200 메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대형규모의 원자로입니다.
새로운 원자로 제작사들은 원자로를 보다 작게 만들고 다양한 유형의 연료, 냉각제 및 감속재를 사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설계 중 하나인 NuScale 원자로는 77 메가와트의 전기를 생성할 수 있는데, 수동적 안전기능을 강조하는 소형경수로가 미국의 원자력규제위원회 (Nuclear-Regulatory-Commission)의 인가절차 중에 있습니다.
NuScale설계의 첫번째 고객은 Utah주의 Associated Municipal Power Systems이며, 2027년까지 Idaho에서 발전소운영을 시작할 계획 입니다. 미국 에너지부는 13억 5500만 달러의 보상예산으로 상기 프로젝트를 지원했습니다.
NuScale은 혁신적인 신규 원자로설계 공급업체가 라이선스 프로세스에 참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른 국가들의 승인과정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미국 원자력규제 위원회(Nuclear Regulatory Commission)는 상기 특이한 설계의 일부를 허가하기 위해 별도의 새로운 규정을 마련하기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원자력발전의 자본비용은 거의 모든 다른 에너지 생산기술보다 매우 높습니다.
NuScale사의 나트륨냉각 고속원자로는 기존의 다른 원자로설계보다 승인과정에서 앞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원자력발전의 성배로 평가되는 ‘사용하는 것보다 더 많은 연료를 생성하는’ 설계개념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지난 60년 동안 8개 국가가 1,000억 달러이상의 비용으로 이러한 유형의 원자로의 여러 버전을 건설했지만, 경쟁력있게 전기를 생산할 만큼 신뢰성이 입증된 국가는 아직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에너지부는 GE-히타치 및 테라파워와 함께 아이다호 국립 연구소에서 건설할 다목적 시험원자로를 위한 상기의 설계를 승인했습니다. 비용이 30억~60억 달러로 추산되는 다목적 시험원자로는 2026년까지 연료시험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다른 스타트업 벤처기업들도 두 가지 대안적 디자인을 고려하여 왔습니다. 첫 번째는 용융염 원자로를 위한 것으로, 그 중 몇 개는 작동 중에 있습니다. 이들은 종종 리튬 또는 베릴륨과 혼합되는 불화물 또는 염화물의 염을 사용합니다. 더 유망한 것은 냉각재로 헬륨을 사용하고 감속재로 물대신 흑연을 사용하는 고온가스 원자로입니다. 미국은 1960년대와 1980년대 사이에 이런 류의 원자로 2기를 건설하고 운영하여 왔습니다. 중국, 독일, 일본은 모두 고온가스 원자로의 시험버전을 건설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주요 과제는 이러한 새로운 원자로가 새로운 연료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연료는 사용허가를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사용 중 생산, 관리, 사용 후 저장 및 폐기해야 합니다. 일부 새로운 원자로설계는 현재 미국이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없는 우라늄의 고농축을 필요로 하는 연료의 사용에 의존합니다. 고농축 연료는 핵무기 확산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고 국제적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까다로운 연료공급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해도 비전통적인 원자로 설계는 심각한 건설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새로운 고급설계의 대부분은 수익성을 달성하기 위해 적절한 부지와 효율적인 건설의 가용성에 의존합니다. 그러나 원자력 산업은 기나긴 건설시간과 비용초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1979년 쓰리마일 아일랜드 사고 이후 미국에서 대부분의 원자로 건설기간은 10년을 넘어섰고 건설비용은 무섭게 치솟았습니다.
원자력 혁신으로는 지구를 구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조지아의 Vogtle 공장은 미국에서 유일하게 건설중인 신규원자로입니다. 이 발전소의 원자로 2기는 초기가격이 140억 달러였으며 건설 5년 후인 2016년과 2017년에 조업을 시작할 예정이었습니다만, 현재까지 여전히 건설진행 중에 있으며, 2022년까지도 발전조업을 시작하지 못할 수 있고 최종 비용은 25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유럽의 새로운 건설경험도 비슷합니다. 프랑스의 EPR 원자로설계는 프랑스와 핀란드 모두에서 여러 차례 지연과 막대한 비용초과를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대형 프로젝트는 프로그램 관리, 품질관리 및 규제문제에 있어 오랜 지연을 초래하는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미국도 이런 문제에 예외가 아닙니다. 전세계의 원자로는 노후화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가동이 중단되었지만 신규의 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9년에는 6개의 원자로가 가동을 시작했고 13 개의 원자로가 폐쇄되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전세계에 가동중인 원자로 408기의 평균 연령은 31년이며 이중 81기는 41년 이상입니다.
이러한 모든 이유 때문에 원자력은 기후변화에 대한 단기 또는 중기적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비용이 경쟁력 있는 원자로를 건설하는 데 얼마나 많은 경제적, 기술적, 물류적 장애물이 존재하는지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원자력 에너지가 기후변화의 최악의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온실가스의 배출량 감소수준을 달성하기에는 신속한 진행이 가능한 다른 형태의 발전방식을 대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원자로설계 및 핵연료의 혁신은 여전히 상당한 연구와 정부지원을 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한계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은 여전히 탄소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잠재력이 있으며 이는 평가할 일입니다. 그러나 지구를 구할 수 있다는 원자력의 능력에 대한 근거없는 고집 대신에, 우리는 진정한 위협인 기후위기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간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10년이나 20년 이후가 아니라 당장 사용이 가능한 비탄소방출(재생) 에너지기술에 대한 강력한 정부지원이 필요합니다. 1분도 지체할 수 없습니다.
출처: Foreign Affairs(포린어페어) on 2021-07-08.
Allison Macfarlane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교 공공정책 및 국제문제학부의 교수 겸 이사직을 맡고 있다
브뤼셀 — 기후변화에 맞서기 위한 세계적 노력의 결정적인 계기로써 유럽은 지난 수요일에 향후 9년 안에 화석연료에서 벗어나겠다는 야심찬 청사진을 제시함으로써 전세계에 충격을 던졌으며 이후 글로벌 무역분쟁을 촉발할 가능성을 야기했습니다.
가장 급진적이고 논쟁의 여지가 있는 제안은 느슨하게 기후보호규정을 유지하는 국가들의 특정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번 제안은 또한 14년 안에 가스 및 디젤용 신차의 판매를 중단하고, 화석연료의 가격을 대폭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인 폰-데어-라이엔은 브뤼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현재 우리의 화석연료 경제는 한계에 다다랐다”고 말했습니다.
EU의 집행조직인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추진하는 노력은 27개국 블록의 제안으로 구성되며, 2050년까지 탄소중립 경제에 도달하기 위한 세계에서 가장 공격적이고 상세한 계획을 담아내면서, 향후 10년 동안 거대한 변화를 제안합니다. 자신들의 결정을 강제하기 위해 브뤼셀은 1990년 기준으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5%줄이는 것을 법적으로 약속했습니다.
입법 패키지에 대한 협상은, 정치적 스펙트럼을 가로지르며, 민주적으로 선출된 지도자들이 이끄는 국가들로 하여금 자국의 경제를 화석연료에서 멀어지게 할 수 있는지 여부와 이로 인한 영향을 흡수하는 방법을 찾는 과정에 대하여 유럽전역에 걸쳐 면밀히 조사하도록 강제할 것입니다.
일부 환경운동가들은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비판하지만, 유럽의 제안은 미국과 중국에 대한 장벽의 기준을 높일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의 리더국가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 관리들은 수요일 오후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제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탄소국경세에 대한 아이디어를 깊이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연방의회의 민주당의원들도 같은 날에 유사한 세금의 형태로 예비조치를 취했는데 , 미국의 세금 역시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오염발생-부과세”라고 불렀습니다.
미국은 2030년까지 배출량을 40~43% 줄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만, 과학자들은 그때까지 세계가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고 말하면서, 역사적 누적량이 가장 많은 오염국가인 미국과 유럽이 가장 극적이고 신속한 감축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1월에 글래스고우에서 국제기후회담인 COP-26을 개최할 영국은 68% 감축을 약속했습니다. 현시점에서 세계최대 탄소배출국인 중국은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정점으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만 밝혔으며, 글래스고우 회담 전에 매우 야심찬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 의 상세한 제안은 민간기업들과 27개국, 유럽의회가 55%감축에 도달하는 방법에 대해 어렵고 고통스러운 2년간의 협상에 돌입하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글래스고우 회담에 앞서 제안을 미리 발표한 것은 기후변화의 최악의 영향을 충분히 피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글로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다자간 노력의 글로벌 리더십을 주장하는 유럽연합의 노력을 반영한 것입니다.
독일 포츠담 기후영향연구소 소장인 Ottmar Edenhofer는 “기후조건을 안정화하기 위한 EU의 정책패키지는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가장 포괄적입니다. “전세계적으로 나타나는 극단적인 기후현상은, 비용과 위험을 줄이면서 모두를 위한 안전한 미래를 보장하려면, 매우 강력한 조치가 지금 당장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유럽로드맵 의 핵심은 탄소가격의 인상입니다. 경제의 모든 영역은 건설에 사용되는 시멘트 생산과 유람선 등에 사용되는 연료가 발생시키는 배출량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기후정책이 느슨한 국가군과 유럽연합 이외의 국가에서 만들어진 상품수입에 대한 관세제안은 잠재적으로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분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지정학적 의미도 있습니다. 유럽개혁센터(Center for European Reform)가 분석한 데이터에 따르면 국경을 초월한 탄소세 제안은 주로 철강 및 알루미늄과 같은 러시아와 터키산 상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분석에 따르면 미국의 유럽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훨씬 작을 것입니다.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
배출량을 줄이려는 EU의 계획은 모든 산업에 영향을 미치며 경제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 제안이 통과되면 2035년을 마지막으로 유럽연합에서 가솔린 또는 디젤 자동차의 판매가 중단됩니다. 2030년까지 모든 에너지의 38.5%를 재생가능에너지로 전환해야 합니다. 화석연료의 사용을 점점 비싸게 만들기 위해 배출된 탄소에 부과되는 가격(세금)을 인상합니다. 잠재적인 가격인상으로 커다란 곤란을 겪는 사람들은 재정적인 지원을 받습니다.
탄소국경세는 세계무역을 뒤흔들고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분쟁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글래스고우 회담을 앞두고 새로운 외교적 대립각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상기 기후모임은 세계를 위험한 기후온난화의 길로 몰고 가는 온실가스배출을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중대한 회의이며, 공해유발국가들에게 매우 중요한(어려운) 순간입니다. 현재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미국과 중국이 약정하는 목표에 세계의 모든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현재 전세계 탄소배출량의 약 8%만을 생산하지만 이전의 산업화 시대 이래 누적배출량은 세계 최고수준입니다. 그렇지만 거대한 시장규모를 지니고 있으며 또한 스스로를 세계의 중요한 규제권력자로 모범을 보이면서 새로운 환경보호의 기술을 주도하여 탄소중립의 경제로 이어지는 새로운 글로벌 표준을 제공하기를 희망합니다.
폰-데어-라이엔은 “유럽은 2050년에 기후중립을 선언한 최초의 대륙이었고 이제 우리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테이블에 올려놓은 최초의 대륙이 되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탄소국경세로 수입품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것이지만 이 제안은 개발도상국들의 경제가 화석연료에서 멀어지는데 도움을 주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트연료에 부과되는 세금이 유럽연합 내 항공편에만 적용되며 연료판매의 60%가 면제된다고 말합니다.
EU 제안의 지지단체인 Transport & Environment의 항공이사인 Andrew Murphy는 “EU 외부에서 비행하는 것에 대하여 면세를 허용함으로써, 대다수가 여전히 곤경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준다”고 비판합니다.
유럽은 탄소중립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지만 거대한 장애물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미국이 한발짝 물러나서 EU의 27개국이 기후변화 및 탄소배출과 관련하여 전세계에서 주도적 역할 을 맡도록 허용해야만 합니다.
우럽의 환경과 “그린딜”을 책임지고 있는 위원회의 부의장인 Frans Timmermans는 도전의 어려움을 인정합니다. 그는 “유럽시민 여러분께 많은 부탁을 드린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또한 민간업계들에 많은 요구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훌륭한 일을 하고자 하며, 인류 모두에게 도전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6월에 법으로 배출절감률을 40%에서 55%로 높인 EU 목표는 산업계, 로비단체 및 일부 회원국, 특히 전통적으로 화석연료에 의존해온 가난한 중부유럽의 상당한 반발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10년 동안의 무료탄소 배출권과 수천만에서 수억 유로의 재정 지원을 포함하여 산업을 위한 점진적인 지표를 구축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수요일에 발표된 주요 제안 중 하나는 철강, 시멘트 및 전력산업과 같은 주요 탄소생산자가 탄소 배출량에 대해 직접비용을 지불하는 배출권-거래제(Emissions Trading Scheme)로 알려진 유럽 탄소시장의 개정내용입니다.
위원회가 정한”55%목표-적합”이라는 이름을 붙인 수백 페이지의 수정법안은, 일부 사람들이 요가훈련의 스튜디오에 적합한 슬로건이라고 비아냥하는 가운데, 27개 블록 회원국들에 구속력을 갖기 전에 날카로운 토론을 거쳐 불가피하게 수정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탄소중립화 비용에 대하여 불공평한 부담이 빈민층에게 부과되면 기후관련 계획들이 엘리트를 위한 프로젝트로 간주하게 되면서, 2018년 휘발유 가격을 인상하여 “노란조끼” 시위를 야기하였듯이, 포퓰리스트 정당 및 일부 시민집단의 정치적 반발을 촉발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프랑스 의회에서 환경위원회의 의장을 맡고 있는 Pascal Canfin의 경고입니다 “탄소거래시장이 난방과 연료의 문제로 확장되면 저항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노란조끼’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럽의 계획에는 사회기후기금이 포함되면서 증세를 통하여 700억 유로(830억 불)을 조성하여 시행에 따라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돕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Tagliapietra(세계적인 시각예술가)는 유럽연합이 “기후중립이라는 야망을 실제 정책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한 세계 최초의 거대경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2년 동안 협상을 성공으로 이끄는 한가지 원칙이 있다면 확실한 기후정의의 원칙입니다.”
Timmermans 부의장은 “전환과정에 대한 제안이 결속과 공정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증명할 책임은 위원회에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증명해낸다면 저항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만약 증명하지 못하면 저항은 엄청날 것 같습니다.”
출처: 뉴욕타임즈(NYT) on 2021-07-14.
Steven Erlanger & Somini Sengupta
환경담당 기자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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