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매개자에게 감시 의무 부과하고 인터넷 실명제 강제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 5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사단법인 오픈넷은 이에 대해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공정위는 개정안 수정 작업을 진행 중이며 곧 최종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오픈넷은 정보매개자에게 감시 의무를 부과하고 인터넷 실명제를 강제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다.
개정안은 제2조에서 전자상거래법 적용대상 사업자를 크게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 및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 자체 인터넷 사이트 등 이용사업자’로 구분·정의하고,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는 ‘정보매개’, ‘연결수단 제공’, ‘중개’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중 정보매개 서비스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소비자 간에 재화등에 관한 정보 교환을 매개하는 서비스”(제2조 제5호 가목)라고 정의되며, 공정위는 SNS와 C2C 중고마켓을 대표유형으로 들고 있다. 정보매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는 다른 말로는 정보매개자(Internet intermediary)라고 할 수 있다. 현행법상 ‘정보매개자’라는 개념은 사용되고 있지 않지만, 정보통신망법 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제2조 제1항 제3호), 저작권법 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중 “이용자들이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물등을 복제·전송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를 위한 설비를 제공 또는 운영하는 자”(제2조 제30호)가 정보매개자에 해당한다. 즉 정보매개자란 인터넷 상에서 정보나 콘텐츠를 직접 제작·제공하는 자가 아닌 정보의 전달을 매개하는 서비스의 제공자를 말한다. 각종 포털, 검색엔진, 메신저, SNS와 같은 플랫폼은 모두 정보매개자이다.
개정안은 정보매개자들에게 새로운 책임을 부과하고 있는데 정보매개자 규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정보의 유통에 대하여 정보매개자에게 과도한 법적 책임을 지운다면 정보매개자는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사적 검열(private censorship)을 하게 될 것이며 이는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의 침해로 이어지고 인터넷의 문명사적 의의인 사회 혁신과 기술 발전에도 제동이 걸리게 된다. 이러한 우려에 따라 정보매개자 책임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책임제한(safe harbour) 제도와 일반적 감시(general monitoring) 의무 금지 원칙이 확립되었다. 즉 정보매개자는 자신이 인지하지 못한 불법정보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런 불법정보를 인지하기 위해 모든 게시물을 감시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개정안에서 정보매개자 책임과 관련해 특히 문제가 되는 조항은 제28조 제2항이다.[1] 제28조 제2항은 정보매개 플랫폼 운영사업자에게 소비자피해를 방지할 의무를 지우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제80조 제4항 제1호). 또한 제30조 준용규정에 따라 온라인 판매사업자와 똑같이 사업자 신고의무(제6조), 정보의 투명성 확보 조치 의무(제16조), 맞춤형 광고 고지의무(제18조 제3항 내지 제5항), 국내대리인의 지정 의무(제19조), 위해방지를 위한 조치의무(제20조)를 지게 된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문제는 SNS와 같은 정보매개 플랫폼의 이용자들은 플랫폼을 통해 재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제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공유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보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피해를 예방할 책임을 지우게 되면 플랫폼은 재화등에 관한 정보의 교환이 일어나는지 또 피해를 초래하는 정보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용자들이 어떤 정보를 공유하는지를 상시 감시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 감시 의무가 되어 버린다.
또한 정보매개자 책임과 별개로 개정안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제29조 제1항과 제2항[2]은 개인간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라는 명목으로 플랫폼 운영사업자에게 개인판매자의 신원정보 확인을 강제하고, 분쟁 발생시 소비자에게 개인판매자의 신원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신원정보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연대책임을 지우고 있다. 그렇다면 결국 사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모든 개인판매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한 뒤 수집‧보관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정보매개자를 포함하는 플랫폼사업자에게 이러한 의무를 지운다면 사실상 위헌적인 인터넷 실명제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 인터넷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인터넷 이용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제도로서 헌법재판소는 2012년 게시판 인터넷 실명제(헌재 2012. 8. 23. 2010헌마24·252(병합)), 2021년 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제(헌재 2021. 1. 28. 2020헌마406)에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리고 실제로는 분쟁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정보를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분쟁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일방의 주장만으로 사업자가 개인판매자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와 같은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개인판매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과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위반 소지도 있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사업자의 개인판매자 정보 확인의무 및 개인판매자 개인정보의 소비자 제공의무를 삭제하도록 의결하였다.
대폭 변화된 시장상황에 상응하는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소비자권익을 내실있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개정 취지는 바람직하지만,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치지 않고 졸속 입법된 규제는 득보다 실이 많을 뿐이다. 공정위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입법예고한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하여 소비자이자 인터넷 이용자들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수정안을 도출해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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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8조(분쟁해결의무 등) ②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재화등에 관한 정보 교환을 매개하는 경우 이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도록 안내하고 권고할 것
2.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이 법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제35조에 따른 조정위원회 또는 제42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에 소비자의 피해구제신청을 대행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할 것
3. 그 밖에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제29조(개인간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 ① 재화등의 거래를 목적으로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는 자신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재화등을 판매하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하 “개인판매자”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개인판매자의 성명ㆍ전화번호·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고, 개인판매자와 소비자(재화등을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제공받는 자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여 분쟁의 해결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개인판매자의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제공한 정보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개인판매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개인판매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아니하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년 6월 30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160524_PolRe_SH공사강제월세전환정책비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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